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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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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檢, 브라질發 케타민 밀수·유통 일당 6명 기소

    검찰이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들여와 유통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7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 씨(37)와 공범 5명을 특가법위반 및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을 통해 케타민 33g을 밀수했고 이 가운데 10g을 유흥업소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이들은 국내 유통 목적으로 케타민 100g을 추가로 밀수하려고 시도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A 씨를 포함한 4명은 올해 7~8월 마약 유통에 사용하기 위해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대포통장은 불법 용도로 사용되기 전에 검찰이 모두 압수해 실제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당초 경찰은 A 씨 등 3명에 대해 케타민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40대 남성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했다. 또 A 씨를 구속해 수사하면서 추가 밀수 계획과 대포통장 개설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근무를 시작한 초임 류미래 검사(28)의 철저한 사건기록 분석과 치밀한 보완 수사 끝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며 “대포통장 명의 유령법인들에 관해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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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검찰 압박에 허위 진술” 檢 “수차례 사실이라고 진술”

    검찰은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했으나, 이날 돌연 검찰의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많은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재판을 파행과 공전으로 지연시킨 후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기존 변호사 사임과 민주당 소속 변호인 선임 직후 이 대표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번복한 진술서를 외부로 공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가족 및 지인 접견 136회, 변호인 접견 229회 등 자유롭게 접견했고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 입회 하에 검찰 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수사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앞서 검찰 진술이 허위라는 배우자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법정과 검찰에서 수 회에 걸쳐 ‘검찰 진술은 사실이며 배우자의 주장은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경위 및 배우자와 변호인의 진술 왜곡 시도 과정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 중에 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부지사는 이날 ‘피고인 진술서’라는 제목의 옥중편지를 썼다. 편지는 최근 선임한 김광민 변호사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원이다. 이 전 부지사는 편지에서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게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이화영은 당시 이 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며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북한에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근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입건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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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이리아나 위도도 여사의 초청으로 ‘아세안 정상회의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배우자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풍속을 한곳에 모아 놓은 ‘따만 미니 민속공원’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 외에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일본 정상 배우자 등이 참여했다.김 여사와 정상 배우자들은 인도네시아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을 완성하는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전통 예술·무예 공연을 관람했다. 인도네시아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전통공예, 예술품, 패션 소품 등을 둘러본 뒤에는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으로 오찬을 가졌다. 김 여사는 “전통문화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면서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최근 전통문화의 보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관련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이 대변인이 설명했다.김 여사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리아나 여사에게 감사를 표했다. 지난해 7월 방한에 이어 G20 정상회의, 올해 G7 정상회의 계기로 김 여사와 만난 인연이 있는 이리아나 여사는 김 여사와 반려견 새롬이가 함께 그려진 초상화를 기념 선물로 전달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캄보디아 총리 배우자 뺏 짠모니 여사와 지난해 캄보디아 방문 시 인연을 맺은 소년 로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료·보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필리핀 대통령 배우자 마르코스 여사, 말레이시아 총리 배우자 완 아지자 여사와는 K-팝, K-뷰티 등 한국 문화와 양국 간 문화 교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일본 총리 배우자 기시다 유코 여사와도 반갑게 재회했다. 한편 김 여사는 같은날 오후 인도네시아 바이오기업 바이오파마를 방문해 “감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고 글로벌 보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바이오파마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장티푸스 백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3월 IVI 한국후원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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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총리, 野의원들 향해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공부 좀 하라”고 했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한 총리가 이를 반박하면서 강하게 응수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정부의) 대표적인 외교 성과라고 자랑하는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한 총리는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의 안보 자강능력이 현저하게 강화된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일 3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이런 위협에 대해 대응하는 능력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이어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더 안전해졌느냐, 아니면 더 불안해졌느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훨씬 안전해졌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평화를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가짜 평화”라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작년 9월 북한은 핵무력을 법제화했고 지난 2일에는 전술핵 공격 가상 훈련을 진행했다. 더 안전해졌느냐”고 재차 물었다. 한 총리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억지력,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은 훨씬 많아졌고, 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가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하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허상에 빠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실제로 확장억제가 됐느냐”고 따져묻자, 한 총리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대단히 착각한 것 아니냐”고 말하자 한 총리는 “그렇지 않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한 총리의 말에 “그만하라”며 크게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자 한 총리는 민주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정말 공부 좀 하라,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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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한일중 협력, 아세안+3 근간… 협력 모멘텀 되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6차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9개국 정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 함께 아세안과 한·일·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지정학적 경쟁과 기후 위기 등이 맞물려 자아내는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고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이 새로운 결의를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회복력 강화 △미래 혁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등의 관점에서 아세안+3의 협력 방향과 우리의 기여 의지를 설명했다. 우선 대통령은 아세안+3간 통화스와프를 통한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와 함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한 교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아세안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전환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의 최대공여국인 한국이 올해에 쌀 4500톤을 공여할 것임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 아세안+3 정상들이 ‘전기차 생태계 구축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성명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전기차 분야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아세안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 기반 조성과 인재 육성을 위한 포괄적 협력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월 한국에서 열리는 과학영재 교육 페스티벌과 아세안+3 과학영재 학생 캠프 개최 계획을 소개하면서 차세대 인재 육성과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세안+3 과학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세안+3 대학 간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 인재 교류도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동북아 3국 간 협력 강화가 아세안+3 협력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근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중일’이 아닌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협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최근 한일 관계의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 한·일·중 3국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해 아세안+3를 포함한 역내 국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아세안+3를 중심으로 역내 회복력 강화와 미래 혁신을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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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베트남 총리와 회담 “韓기업 활동 위한 관심·지원 요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팜 밍 찡 베트남 총리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를 요청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베트남이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베트남 국빈 방문시 양측 간 합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을 내실있게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국 교역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진출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베트남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찡 총리는 베트남 내 최대 투자국인 한국 기업이 원만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과 계속 소통하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최상의 관계에 있는 양국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방산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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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또 무산…법무부 “조만간 최종 결론”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로톡(Lawtalk)’ 이용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적법성을 판단하는 추가 심의를 6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이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징계 이의 신청을 심의하는 2차 기일을 열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날 징계위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진행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근시일 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법무부는 “징계 대상 변호사 11명을 비롯해 특별변호인, 대한변협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 방식,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변호사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변호사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해 충실히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징계했다. 징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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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공장서 40대 작업자 500㎏ 배터리에 깔려 숨져

    경기 광명시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신차 테스트 중 배터리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6일 광명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경 기아 오토랜드 조립 교육센터에서 팀장급 작업자인 A 씨(49)가 약 500㎏의 차량용 배터리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는 리프트로 테스트용 신차를 들어올린 뒤 차량 하부로 들어가 부품 등을 분해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배터리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 넘어지면서 A 씨가 깔린 것이다. 리프트는 정식으로 설치된 리프트가 아닌 간이 리프트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간이 리프트가 사고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A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또다른 직원 1명을 상대로도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기아자동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기아자동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의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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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내일 석방… 법원, 추가구속 안하기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는 7일 석방된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김 씨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김 씨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오는 7일로 김 씨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자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또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소유지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요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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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6일차’ 이재명 “아직 쌩쌩…울지 마라, 헤쳐나갈 길 더 힘들 것”

    단식 엿새째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지지자들을 향해 “아직까지는 쌩쌩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단식장에) 방문해주시는 분 중에 눈물짓는 분들이 참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시라. 그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갈 이 엄혹한 길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답게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연신 “이재명”을 연호했다. 이 대표는 힘에 겨운 듯한 목소리로 “길게 말하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제 대신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마이크를 넘기겠다”며 “여러분이 힘을 내주시면 저도 열심히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입만 열면 법치를 말하면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사법 스토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3차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단식 투쟁을 마칠 때까지 이 행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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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BS, 김어준에 손배 청구…“수많은 제재로 출연금 88억 삭감”

    TBS 교통방송이 김어준 씨와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5일 밝혔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던 김 씨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지원조례 폐지와 출연금 삭감을 초래했다며 그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TB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씨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방송에서 발언해 TBS 법정제재가 다수 발생하고 편파방송 논란 등을 야기했다”며 “(이로 인해)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출연금이 전년 대비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됐다”고 했다. TBS에 따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을 시작한 2016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TBS가 받은 제재 건수는 총 150건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받은 제재는 120건으로 이 가운데 103건은 진행자인 김 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BS는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고 밝혔다. TBS에 따르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재가 74건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31건의 선거관련 제재건의를 받았다.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이었다. 앞서 김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에 따라 TBS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TBS는 이 전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TBS는 “김 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대표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전 대표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도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했다.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폐지된 후 김 씨가 유튜브를 통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기존 프로그램명과 유사해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일으켜 채널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권리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역시 함께 제기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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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 “신학림 녹취록 보도 사과…尹정부·검찰 탄압엔 맞설 것”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사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데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허위 인터뷰에 대한 여당과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선 “검찰발 기사를 무기 삼아 마녀사냥에 동참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5일 ‘깊이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는 당당히 맞서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 전 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6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후원 회원과 시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을 보도하게 된 경위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금전 거래가 있기 수일 전인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과 녹음파일을 6개월 가까이 흐른 2022년 3월 4일 뉴스타파 취재진에 전달했다”며 “해당 녹음파일이 당시 대선 정국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보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신 전 위원장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며 “그럼에도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보도 경위와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음을 알렸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이 김 씨로부터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직후 김 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뉴스타파는 자신들에 쏟아진 비판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김만배 씨와 신 전 위원장의 금전 거래를 빌미 삼아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가고 있다”며 “그들에게 가장 눈엣가시같았던 뉴스타파를 공론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파상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굴하지 않고 윤 정부의 저열한 정치공세와 검찰의 폭력적 탄압에 단호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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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이재명 단식에 “수사 영향 선례 되면 잡범도 단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닷새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단식을 하느냐 마느냐, 단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 자유의 문제이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의 방탄용 단식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한 장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이번 사안을 다 지켜보는 과정에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선례가 남겨지면 앞으로 잡범을 포함해서 누구나 다 소환 통보받으면 단식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을 감안해서라도 법이 엄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과 출석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주장도 했다. 피의자가 ‘언제 조사받을 테니 오전 2시간만 조사받겠다’는 이런 통보를 한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저도 못 봤고 국민들도 못 봤을 것 같다”고 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가 방탄 단식을 한다고 해서 사법 절차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자 한 장관은 “검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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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칠곡 종합병원서 50대 환자 흉기 난동… 1명 사망

    경북 칠곡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사망했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 A 씨(56)가 같은 병실 환자인 50대 남성 B 씨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정신 질환을 앓아 해당 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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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60대 고교 교사 숨진 채 발견…“학부모 민원 스트레스”

    경기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5분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6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집을 나선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그를 찾았다. A 씨가 발견된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경찰은 최근 학부모 민원으로 A 씨가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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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어진 행안부, 실·국장 64% 교체…이상민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나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본부 실·국장의 절반이 넘는 64%를 교체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행안부 고위 간부급의 고시 기수와 연령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다.행안부는 오는 4일자로 단행되는 인사에서 본부 실장급 8개 직위 중 7명을, 국장급 31개 직위 중 18명을 임명·교체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행시 36회와 37회 중심의 본부 실장급 인사를 쇄신한 것이다. 이에 행시 38회와 39회, 기시 32회(행시40회 상당)가 전면 배치돼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분위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는 수직적, 경직적인 고시 기수 체계와 연공 서열 중심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도모한다는 이상민 장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관행적인 보직 경로와 조직 칸막이를 벗어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발탁했다고도 밝혔다. 본부 실장급의 경우, 기존에는 시도 부단체장을 거쳐 본부 실장으로 임용되는 것이 관행적인 보직 경로였다. 하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3명의 본부 국장을 바로 실장으로 승진 임용했다. 국장급 인사에서도 이같이 본부 과장에서 본부 국장으로 배치하는 인사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를 계기로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국민 안전, 지방시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행안부의 3대 미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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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윤미향, 총련 행사 참석 신고 안해…법 위반 여부 조사”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최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의원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한 바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 제30조에 따르면 북한 주민에 해당하는 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 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 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총련 주최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 그의 옆에는 임경하 총련 국장이 앉았다.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를 두고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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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100억 출연해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세우려 했다”…檢, 진술 확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거액을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이 될 언론재단을 세우고 재단 이사장직에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앉히려했다는 관계자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1일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김 씨의 청탁으로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것처럼 허위로 인터뷰하고 그 대가로 1억62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로부터 “김 씨가 2021년 100억 원을 출연해 언론재단을 만든 뒤 신 전 위원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앉히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또 “재단이 만들어지면 대장동 사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단 출범은 실현되지 않았다. 김 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우형 씨를 당시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소개했고, 박 전 특검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임검사였던 윤 대통령에게 조 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직후 김 씨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내가 쓴 책값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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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 멈춤’ 하루 앞두고…이주호 “학생 곁 지켜달라” 호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교사들의 집단 연가 등 단체행동 자제를 호소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루 앞둔 이날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통해 “고인이 된 선생님을 향한 추모의 뜻과 무너져 내린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은 교육부도 선생님들과 절대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이 부총리는 “지난 몇 주간 선생님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한 외침을 들으며 그동안 교실에서 아이들을 위해 보여주던 선생님들의 열정 이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 상처를 꼭 안고 어떻게 교실을 지켜왔는지 잘 알게 됐다”며 “수많은 교권 침해 현실과 이를 초래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되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고도 부연했다. 이 부총리는 “9월 2일 여의도에서 ‘우리 전국의 교사가 받드는 지고한 사명은 오직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안전한 법과 제도 속에서 학생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길러주고자 한다’는 수만 명 선생님들의 외침이 제 가슴을 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노력에도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현장 교사들과의 직접적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정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겠다”며 “선생님들께서 더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집회를 추진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교사 모임은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연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6200여 곳 중 32곳만 집회 당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가 집회에 동참하기 위한 학교의 임시 휴업 전환이나 교사 개인의 연가·병가 사용은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참석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다만 인근 지역의 경우 정규 수업을 마친 후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의 초등학교 교사 2명이 극단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추모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1일 7주째 이어진 교사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 명이 참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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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서 흉기 들고 배회한 중국인 여성…경찰, 현행범 체포

    서울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중국인 여성이 붙잡혔다.3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건너편 인도에서 과도를 들고 돌아다닌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씨는 정신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길에서 주운 과도를 들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행인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한편 경찰은 불법 체류자로 확인된 A 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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