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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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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환전 신청한 달러 택배로 받고… ATM서도 해외송금 가능

    이르면 9월부터 스마트폰의 은행 앱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집에서 택배로 달러 등 외화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로 신청한 외화를 늦은 시간에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출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 카운터, 면세점 등에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내놨다. 환전과 송금 서비스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핀테크 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우선 9월까지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환전 신청부터 외화 수령까지 전 과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를 통해서만 환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위탁이 허용되면 환전을 신청한 뒤 은행으로 외화를 찾으러 갈 필요 없이 위탁을 받은 택배회사를 통해 집이나 회사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출국 당일에 공항 카운터에서 탑승 수속을 하면서 신청해 둔 외화를 찾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찾는 것도 가능해진다. 밤늦은 시간 집 근처 편의점 ATM에서 미리 신청한 외화를 찾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재우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사실상 시간과 공간 제약이 사라져 고객이 더 편리하게 환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융·복합 서비스가 출시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회당 2000달러(약 243만 원) 이하의 외화만 이 같은 위탁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소액송금업체가 은행 같은 다른 금융회사나 편의점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해 송금 신청을 받거나 대금을 입금, 수령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해당 업체의 앱이나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어 송금수수료가 싼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서비스를 고령층이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소액송금업체의 위탁을 받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의 창구에서 고령층이 송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계좌 거래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들도 미리 본국에서 온라인으로 국내 송금업체를 이용해 송금한 뒤 한국에 도착해 ATM 등 위탁기관에서 바로 원화를 찾을 수 있다. 증권사가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자금을 직접 환전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은 외국인투자가가 국내 증시에 투자할 때는 별도 은행 계좌에서 원화로 환전한 뒤 증권사에서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증권사에서 환전과 투자가 한꺼번에 가능해진다.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서 바로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PG)를 통해 결제할 수도 있다. 이 밖에 환전·송금 관련 규제 개선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핀테크 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춘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할 때 세무서의 자금 출처 확인서 없이 급여명세서 등만 내도 되도록 외환거래 절차도 간소화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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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성 복지-현금지원이 대부분… 기업 투자 예산은 430억뿐

    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절박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일회성 복지사업이나 현금 지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만한 근본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의 28조4000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 규모다. 1, 2차 추경까지 합하면 올 한 해 추경 규모는 59조2000억 원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며 “이번 추경을 동력 삼아 경제 위기 조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 복지 확대나 현금 지원이 대부분인 3차 추경이번 3차 추경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보충하는 11조4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뺀 실제 지출 규모는 23조9000억 원이다. 이 중 약 39%인 9조4000억 원을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투자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 확대에 3조4000억 원, 비대면·디지털 등 정부 지원 일자리 55만 개를 제공하는 데 3조6000억 원이 쓰인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에도 9000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527억 원을 들여 긴급복지지원금 지원을 늘리고 햇살론을 1100억 원 추가 공급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5000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 보강을 위해서는 11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 우선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3조7000억 원이 쓰인다.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가격의 10%를 환급해 주는 예산이 3000억 원 늘었다. 의류건조기가 환급 대상에 추가됐다. 농수산물 20% 할인, 국내 숙박 3만∼4만 원 지원, 6000∼8000원짜리 공연·영화 쿠폰 등 8개 분야 소비쿠폰을 제공하는 예산도 1684억 원 포함됐다. 759억 원을 들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문화관광자원도 늘리는 ‘예술뉴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약 8500명이 전국 공공시설에 벽화나 조각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반면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예산은 430억 원에 그쳤다. 해외에서 복귀한 유턴기업에 주는 정부 보조금을 늘리는 데 200억 원, 해외의 첨단 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주는 보조금에 30억 원이 책정됐다. 나머지 200억 원은 정부가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쓰인다. 이 밖에 5조1000억 원이 향후 5년간 추진될 ‘한국판 뉴딜’에 쓰인다. 노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안전을 보강하는 데도 5525억 원을 책정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할 사업 부족”전문가들은 추경 규모 자체는 대체로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강조하는 대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 포함됐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의 세부 내용들이 성장과 연결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온 실업급여나 긴급복지 등 복지에 가까운 일시 지출이 여전히 많다”며 “소비지원책도 반짝 반등을 일으키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민간 일자리를 늘릴 기업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의 초기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돼야 했는지도 논란이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방향성은 맞지만 중장기 과제들인데 당장 적자국채를 찍어 급하게 써야 하는 추경에 포함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송혜미 기자}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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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스타벅스코리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소속 조사관들이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회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과 관련된 국제거래 관련 탈세나 역외탈세 조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국세청은 스타벅스코리아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해외 본사에서 커피 원두 등 원재료나 제품을 들여올 때 적용한 이전가격을 부풀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매장을 100% 직영으로 운영하고 원재료를 미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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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수출규제 관련 WTO 제소 절차 재개”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재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일 대화를 계기로 제소를 잠정 중단했었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고 당초 WTO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양국 간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일본에 지난달 31일까지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나 실장은 “일본 측의 답변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한 답변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수출관리 수정은 수출관리 제도의 정비나 그 운용 상태에 기반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도 “수출 관리는 국내 기업과 상대국 수출 관리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운용할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또 양국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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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5조3000억 3차 추경안 편성 ‘역대 최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며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35조3000억 원 정도로 맞췄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순부채 증감률을 100조 원을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 (추경을) 35조3000억 원 정도로 낮춰 어깨가 무겁다”며 “3차 추경은 6월에 꼭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강 수석에게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했다. 20조, 10조 가지고는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며 “어디에 써야 할지 내용을 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위원장 공석 등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30년 동안 국회가 관행으로 해온 대로만 하면 된다. 거대 여당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하기로 하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집행이 하반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이번에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8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해에 세 차례 추경이 집행되는 셈이다. 세 차례의 추경을 모두 더하면 총 59조2000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의 11.6%에 이른다. 특히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전까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은 28조4000억 원이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추경도 13조9000억 원 규모로 집행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앞선 두 경제위기에 버금가거나 넘어설 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앞서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소득 보전을 해주는 대책과 휴업수당 융자, 정부 지원 일자리 55만 개 창출 등의 대책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3차 추경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관광, 공연, 외식 등 8개 분야 할인 소비쿠폰 지급 재원도 3차 추경으로 마련된다. 이 밖에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뒤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다빈 empty@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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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소비자물가 ―0.3%… 8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초 반등했던 물가가 두 달 연속 1%를 밑돌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7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 떨어졌다.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건 지난해 9월(―0.4%) 이후 처음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브리핑에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류 가격의 급락이 물가 하락의 핵심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또 고교 무상교육 등으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하락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식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0.5% 올라 전달(0.3%)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지난달 석유류의 가격은 작년 대비 18.7%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0.82%포인트 끌어내렸다. 지난달 서비스 물가는 0.1% 오르는 데 그쳐 1999년 12월(0.1%) 이후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고교와 유치원 납입금 지원이 늘어나면서 공공서비스 가격이 1.9% 떨어진 영향이 컸다. 외식 등 개인서비스 가격도 0.6%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코로나19로 집밥 수요가 늘면서 장바구니 물가는 크게 뛰었다. 돼지고기와 국산 쇠고기 가격이 지난해 대비 각각 12.2%, 6.6% 올랐고 배추 값은 102.1% 급등했다. 과일, 채소, 해산물 등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도 지난해보다 3.4% 올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물가는 코로나19 전개 양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 흐름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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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재정 총동원”… 한국판 뉴딜 76兆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4월 22일 이후 40일 만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 추경 속도전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작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우려를 일축하며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환경 분야 투자 확대(그린 뉴딜)를 두 축으로 삼고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차기 정권 임기 중인 2023∼2025년에도 45조 원을 추가로 붓는다는 구상이다. 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을 늘리기 위해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수도권에 사업장 터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첨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15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자회사로 두는 길도 열린다. 그간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CVC 보유가 막혀 있었지만 정부는 벤처업계 활성화와 대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들을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계획이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나 원격의료 확대 등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 필요한데 기존에 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기업 투자를 위한 대책도 노동 환경과 각종 규제 개선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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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규제완화, 입지제한 그대로… “투자환경 개선과는 멀어”

    정부가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기업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결국 대기업의 투자가 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수도권 규제와 금산분리 완화 등 그동안 여권 내에서 금기시돼 온 부분까지 건드린 것은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대규모 기업 투자가 절실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도권 규제는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입지·환경 규제를 아직 건드리지 않았고,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투자 환경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규제 손 못 댄 채 “유턴 기업 적극 유치”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한 종합 패키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유턴 기업을 우선 배정하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분양·임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으로 유턴한 기업에만 기업당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이 보조금을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유턴 기업에도 1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입주 기업에 대한 정책 차별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이다. 현재는 유턴 기업이 해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줄여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방안도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장 입지규제의 완화책은 담기지 않았다. 현재 시행 중인 공장총량제는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전혀 건드리지 못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대규모 고용을 일으키는 업종에서도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이 한국 반도체 기업을 향해 현지 투자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보조금 혜택만으로 생산 라인을 국내로 가져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업계도 노사 갈등 및 고임금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노조 파업 등 근본적인 위험 부담을 안은 채 일부 혜택만 보자고 유턴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 유턴 기업을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입지 규제의 핵심은 결국 상수원 보호 등 환경 규제”라며 “유턴을 원하는 기업을 일대일로 지원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재계,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보유 허용 환영 정부는 그간 금산분리 규정으로 막혀 있던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CVC는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한 뒤 모(母)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뜻한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CVC를 보유할 수 없는데 벤처 투자 활성화와 대기업의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구글이나 인텔 등의 대기업이 CVC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지주사 체제가 아닌 삼성, 한화 등 대기업과 일부 금융회사가 CVC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지주사 체제인 SK, LG 등 주요 기업들은 CVC 설립 자체가 불가능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기업 입장에서 CVC를 통한 투자는 섣부른 인수합병(M&A)이나 자체 기술 개발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부처 간 이견 조율은 필요한 상황이다. 대기업이 투자를 통해 여러 벤처기업의 지분을 가질 경우 사실상 계열사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의 투자 유보금이 벤처업계로 흘러들어간다는 순기능과 벤처기업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결국 다시 꺼낸 SOC 투자 전국의 노후 도로를 다시 포장하고 부산항 제2신항 등 지역 항만 개발을 서두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카드도 꺼내 들었다. 정부는 건설 투자 보완책으로 기존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더해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30년 이상 된 노후 도로의 포장을 다시 하고 현행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로를 개량하는 식이다. 노후 터널, 철도, 댐 등도 안전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신항, 울산신항 등 42조 원 규모의 제2차 신항만 개발계획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되 어떤 사업을 선정할지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서동일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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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뉴딜’에 76조 투입해 일자리 창출…“올해 0.1% 성장” 전망

    해외사업을 줄이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수도권 사업장을 우선 배정하고, 첨단기업에 한해 정부 보조금도 주기로 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하경방에는 유턴기업과 첨단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시설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포함됐다. 해외사업장의 생산량을 절반보다 적게 줄인 유턴기업에도 그에 비례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다. 수도권에 새 사업장을 짓기 원하는 유턴기업은 공장총량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 주는 정부 보조금 200억 원으로 늘리고 첨단산업에 한해 수도권으로 유턴해도 150억 원을 준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설립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CVC는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해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다. 그간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정부가 허용을 꺼려왔지만 코로나19로 기업 투자 확대가 절실해지면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삼고 2025년까지 총 76조 원을 투자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차적으로 31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0.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확대안과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 한도 상향 등 소비 진작 대책을 패키지로 내놨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재정을 푸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 필요한데 기존에 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기업 투자 대책도 노동 등 각종 규제 개선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며 의미가 없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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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입학시즌 망친 화훼농가, ‘꽃 소비 운동’에도 앞날 불투명

    “꽃을 키운 지 20년째인데 올해처럼 힘든 적은 처음이에요.” 경남 김해시 대동면 화훼마을에서 카네이션을 키우는 이삼수 씨(48)는 이같이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카네이션 판매는 졸업·입학식이 몰리는 2월과 어버이날이 있는 5월이 대목이다. 하지만 이곳 카네이션 농가 26곳은 올해 정성껏 키운 꽃을 폐기하거나 헐값에 넘기는 아픔을 겪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2월 졸업·입학식은 물론이고 각종 봄 축제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 씨는 “공공기관들이 꽃을 사준 덕분에 그나마 5월에는 매출이 지난해의 60∼70% 정도로 겨우 회복됐다”고 했다. 꽃 수입 증가와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던 화훼농가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다. 전국 공영 유통의 60%를 차지하는 서울 양재화훼공판장의 카네이션, 장미, 프리지아 등 절화(折花)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올 2월 11만4199단(1단은 10송이)으로 최근 5년간 2월 평균치보다 33.6% 급감했다. 같은 달 카네이션 1단의 평균 도매가격은 2912원으로 39.6% 떨어졌고, 하루 평균 거래량은 62.5% 줄었다. 올 2월 장미도 도매가격이 15.9%, 거래량이 28.4%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절화류가 타격을 받았다. 다만 어려운 화훼농가를 돕는 움직임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5월 들어서는 꽃 거래량과 가격이 가까스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1사무실 1꽃병’ 운동을 추진해 대량으로 꽃을 샀고, 대기업 등에서도 꽃 소비 운동에 동참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기준 양재공판장의 절화류 하루 평균 거래량은 16만1259단으로 최근 5년의 5월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카네이션, 장미, 프리지어 등의 도매가격은 오히려 소폭 올랐다. 이 씨는 “2월에 폭락했던 꽃값이 5월까지 이어졌으면 아마 꽃 농사를 접는 농가가 엄청 많았을 것”이라며 “그나마 정부와 지자체가 도와주니까 그전에 손해 본 것을 겨우 떠안고 버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 3월에는 이 씨도 팔지 못한 꽃을 차마 폐기할 수 없어 공판장에 헐값으로 넘기고 오는 일이 많았다. 문제는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화훼농가는 보통 꽃을 판매하기 수개월 전부터 모종을 심으며 한 해 농사를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언제 다시 대유행을 할지 몰라 농가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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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용 과일 창고서 썩어가”… 친환경 농가 개학 연기에 직격탄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길농원의 냉장창고에는 배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상자 2000여 개(약 40t)가 쌓여 있었다. 배 상자를 살펴보던 농원 대표 강정우 씨(52)는 “벌써 절반 이상이 상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창고에 쌓여 있는 배의 절반가량은 올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할 예정이었다. 강 씨는 약 3만3000m² 규모 과수원에서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농법으로 배를 키우고 있다. 매년 가을에 수확한 친환경 배의 30∼50%를 그해 가을과 이듬해 봄 서울 학교에 납품해 왔다. 그런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 개학이 연기된 탓에 정성껏 키운 배를 대거 폐기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학교 급식 비중 큰 친환경 농산물 피해 집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외국인 일손 부족 등으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등교 연기로 판로 자체가 막혀버린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더 크다. 친환경 농산물은 품질이 더 좋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아 시중의 일반 농산물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부분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한 계약재배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규모(2018년 기준)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가운데 39%가 학교 급식용이다. 강 씨 농가의 경우, 지난가을 수확한 배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익은 평소의 70%에 불과하다. 여태 입은 손실도 막대하지만 학교 수업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최근 학생과 교사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강 씨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학교 말고 다른 데 납품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짓는 걸 보며 자랐지만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과수원 나무에 앵두만 한 크기의 초록색 배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볼 때면 강 씨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을 첫 수확부터 판매가 가능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뒤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으냐”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개학 기다리며 밭 갈아엎기 수차례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앞에는 시든 근대와 청상추 더미가 쌓여 있었다. 염현수 씨(63)가 며칠 전 하우스에서 뽑아서 버린 채소다. 친환경 채소류를 키우는 그는 생산량을 대부분 경기 지역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다. 수확을 못 해 채소가 너무 커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결국 뽑아버리고 새로 심은 것이다. 염 씨는 “빨리 자라는 시금치와 얼갈이는 3월 이후 이렇게 뽑아내고 다시 심기를 벌써 수차례 반복했다”며 “이미 갈아엎은 씨앗과 거름값이 다 빚인데 언제 학교가 정상화될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경기 지역의 다른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 1200곳도 염 씨와 비슷한 처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지역 농가들이 3∼5월 학교 납품을 하지 못해 본 피해액만 약 71억 원에 이른다. 그나마 최근에는 전남, 충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교육청과 손잡고 가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을 보내주는 ‘급식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들의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단발성 지원이라 한계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선 농산물 외에 육류나 가공식품까지 꾸러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오히려 계약 재배 농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외국인 입국 막혀 ‘일손 부족’ 이중고 코로나19로 농촌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것도 농가의 걱정거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C-4, E-8 비자) 3052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5월 말인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가장 바쁜 봄 농번기에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6월 말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염 씨도 원래 이맘때는 외국인 근로자 3명과 함께 일했는데 2명이 코로나19로 입국을 하지 못해 현재 염 씨 부부와 외국인 근로자 1명만 농사일을 하고 있다. 염 씨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돼 일거리가 많아진다 해도 일손이 부족해 또 걱정”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와 농협, 민간기관에서 일손을 돕겠다며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를 농촌에 소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역 구직자를 모집해왔다. 도시 근로자가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지원하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해준다.아산=남건우 woo@donga.com / 고양=주애진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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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콕에 재난지원금 풀리자… ‘금겹살’ 된 삼겹살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식사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고기류를 사는 사람이 늘면서 삼겹살과 한우 고기 가격이 최근 크게 올랐다. 28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7일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kg당 2만3864원으로 2017년 7월 이후 약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비쌌다. 올해 2월 27일 1만6412원에서 석 달 만에 45% 급등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면서 가정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 횟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중순부터 지급된 재난지원금 덕분에 구매력이 커진 사람들이 평소보다 삼겹살 등 육류 소비를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우 도매가격도 뛰었다. 올 2∼4월 한우 등심 도매가격은 kg당 5만∼6만 원대였는데 이달 들어 가격이 꾸준히 올라 22일 7만 원을 넘어섰다. 재난지원금 덕분에 쇠고기를 샀다는 사람이 늘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해서다. 한우 등심 도매가는 25일 kg당 7만4713원까지 오른 뒤 27일에는 7만2375원으로 내렸다. 한우 등심의 소비자가격은 석 달 사이 9만 원대 초중반을 유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우 소비자가격은 이미 연초부터 높게 형성돼 있었고 가격 반영에 시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었던 것 같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돼지와 한우 모두 공급 과잉인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반짝 특수로 가격이 오른 만큼 하반기(7∼12월)에는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홍식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소비 증가와 재난지원금 특수가 사라지고 나면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만큼 농가들의 수급 조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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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통합 운영 추진

    정부가 부동산 규제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투기지역을 폐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재부 소관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부동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정심에서 지정한다. 2002년 도입된 투기지역은 현재 서울 강남구 등 15개 자치구와 세종시에 적용돼 있다. 도입 당시에는 투기지역의 규제 강도가 가장 강했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지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요 규제에서 투기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이에 두 위원회의 기능을 합치고 규제지역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비 차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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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식용 배 절반 이상 상해”…친환경 농가 개학 연기에 직격탄

    이달 22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 한길농원의 냉장창고에는 배가 가득 담긴 플라스틱 상자 2000여 개(약 40 t)가 쌓여있었다. 배 상자를 살펴보던 농원 대표 강정우 씨(52)는 “벌써 절반 이상이 상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창고에 쌓여 있는 배의 절반가량은 올 3월부터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할 예정이었다. 강 씨는 약 3만3000㎡ 규모 과수원에서 농약과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 농법으로 배를 키우고 있다. 매년 가을에 수확한 친환경 배의 30~50%는 이듬해 봄 서울 학교에 납품해왔다. 그런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연기된 탓에 정성껏 키운 배를 대거 폐기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 학교급식 비중 큰 친환경 농산물 피해 집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감소, 외국인 일손 부족 등으로 지역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개학 연기로 판로 자체가 막혀버려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더 크다. 친환경 농산물은 모양이 예쁘지 않아 시중의 일반 농산물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대부분 학교 급식 납품을 위한 계약재배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조3000억 원 규모(2018년 기준)의 친환경 농산물 시장 가운데 39%가 학교 급식용이다. 강 씨 농가의 경우, 지난 가을 수확한 배로 지금까지 거둬들인 수익은 평소의 70%에 불과하다. 개학 연기로 여태 입은 손실도 막대하지만 학교 수업 정상화가 단계적으로 천천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타격은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 학생과 교사 중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강 씨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 학교 말고 다른 데 납품하기도 쉽지 않다”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농사짓는 걸 보며 자랐지만 경기가 이렇게 얼어붙은 건 처음”이라고 했다. 과수원 나무에 앵두만한 크기의 초록색 배가 주렁주렁 달린 것을 볼 때면 강 씨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을 첫 수확부터 판매가 가능할지 예측이 불가능해서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뒤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면서 “그렇다고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며 난감해했다. ● 개학 기다리며 밭 갈아엎기 수차례 2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한 비닐하우스 앞에는 시든 근대와 청상추 더미가 쌓여있었다. 염현수 씨(63)가 며칠 전 하우스에서 뽑아서 버린 채소다. 친환경 채소류를 키우는 그는 생산량을 대부분 경기 지역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한다. 수확을 못해 채소가 너무 커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자 결국 뽑아버리고 새로 심은 것이다. 염 씨는 “빨리 자라는 시금치와 얼갈이는 3월 이후 이렇게 뽑아내고 다시 심기를 벌써 수차례 반복했다”며 “이미 갈아엎은 씨앗과 거름 값이 다 빚인데 언제 학교가 정상화될지 알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경기 지역의 다른 친환경 급식 납품 농가 1200곳도 대부분 염 씨와 비슷한 처지다.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 따르면 경기 지역 농가들이 3~5월 학교 납품을 하지 못해 본 피해액만 약 71억 원에 이른다. 그나마 최근에는 전남, 충남, 경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교육청과 손잡고 가정으로 친환경 농산물 등을 보내주는 ‘급식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들의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단발성 지원이라 한계가 있다. 경기도교육청 등 일부 지역에선 농산물 외에 육류나 가공식품까지 꾸러미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오히려 계약 재배 농가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 외국인 입국 막혀 ‘일손 부족’ 이중고 코로나19로 농촌 인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지 못해 일손이 부족한 것도 농가의 걱정거리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외국인 계절 근로자(C-4, E-8비자) 3052명이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5월 말인 지금까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가장 바쁜 봄 농번기에도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까지 이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염현수 씨도 원래 이맘때는 외국인 근로자 3명과 함께 일했는데 2명이 코로나19로 입국을 하지 못해 현재 염 씨 부부와 외국인 근로자 1명만 농사일을 하고 있다. 염 씨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돼 일거리가 많아진다 해도 일손이 부족해서 또 걱정”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와 농협, 민간기관에서 일손을 돕겠다며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달 25일부터 도시 구직자를 농촌에 소개하는 ‘도농 인력중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지역 구직자를 모집해왔다. 도시 근로자가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지원하면 교통비와 숙박비 등도 지원해준다. 아산=남건우 기자 woo@donga.com고양=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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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탓 기업실적 악화에… 흔들리는 세수 기반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稅收) 기반이 악화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낸 주요 상장사 173곳의 올 2분기(4∼6월) 영업이익 전망치는 22조285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2% 적다. 또 3개월 전 전망치와 비교하면 30.2%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2분기에 본격화해 기업 실적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조9000억 원 적은 56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8.8%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부실기업 수도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어두운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이하인 부실기업 비중은 2011년 4.8%였다가 2018년 9.4%까지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뜻이다. 경기 침체로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 수입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들어 3월까지 23.9%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낮은 상황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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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확장재정 기조에 재정건전성 우려 커져…세수 전망도 ‘빨간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세수(稅收) 기반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전망을 낸 주요 상장사 138곳의 올 2분기(4~6월) 영업이익 전망치는 19조971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5% 적다. 또 3개월 전 전망치와 비교하면 26.7% 급감했다. 코로나19의 충격파가 2분기에 본격화해 기업 실적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고스란히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정부 예상보다 7조9000억 원 적은 56조5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관측했다. 정부는 당초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8.8%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부실기업 숫자도 늘어나면서 앞으로의 세수 전망도 어두운 실정이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이하인 부실기업 비중은 2011년 4.8%였다가 2018년 9.4%까지 상승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 이하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다는 뜻이다. 경기침체로 법인세 뿐 아니라 다른 세금 수입도 전반적으로 부진하다.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올 들어 3월까지 23.9%로 지난해 같은 기간(26.6%)보다 낮은 상황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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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개소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분까지였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3∼6월 승용차 개소세율 70%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3월부터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1.5%로 낮아졌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승용차 구입 시 부가세까지 합쳐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하는 건 수출 절벽에 내몰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달 전년보다 36.3% 줄어든 데 이어 이달 1∼20일 58.6% 급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정책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기존의 6월분까지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월별로 최장 석 달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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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차관 “올해 2분기, ‘코로나 충격’ 집중…경제 성장 좌우할것”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2분기(4~6월)가 연간 경제 성장을 좌우할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정부 대책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은 2분기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며 “보건 분야에서 촉발된 위기가 길어질수록 실물과 금융 분야를 흔드는 진성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충격이 집중되는 2분기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최대한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불평등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분석결과를 인용하며 “긴 시야에서 (보면) 위기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위기로 인한 충격이 그간 미뤄왔던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논의도 이뤄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달 20일까지 총 수령대상 2171만 가구 중 1830만 가구(84.3%)가 11조5000억 원(80.9%)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제 지급액과 일부 기부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저소득층 등 286만 가구(1조3000억 원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99.9% 지급이 완료됐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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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내달 종료되는 ‘車 개별소비세 7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검토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당초 6월분 까지였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3~6월 승용차 개소세율 70%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를 두고 검토 중이다. 3월부터 개소세율은 기존 5%에서 1.5%로 낮아졌고 감면 한도는 100만 원이다. 소비자들은 승용차 구입 시 교육세와 부가세까지 합쳐 최대 143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내야 할 세금이 기존에는 21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143만 원 인하된 72만 원이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연장을 검토하는 건 수출 절벽에 내몰린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달 전년보다 36.3% 줄어든 데 이어 이달 1~20일 58.6% 급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각종 세제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계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정책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30%(적용 세율 3.5%) 인하하는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한 뒤 지난해 말 종료했다. 올해 코로나19로 내수가 급격하게 나빠지자 정부는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다시 감면 혜택을 도입했다. 이번에 한 차례 더 연장하면 사람들이 세제 혜택에 적응이 돼 소비 부양 효과는 떨어지는 반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만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다음 달 초 발표하는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기존의 6월분까지에서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는 4~6월분 전기요금 납부를 달별로 최장 3개월씩 유예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대구 등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소상공인들에게 9월까지 전기요금을 50% 감면(월 60만 원 한도)해주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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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수출 20.3% 줄어… 석달 연속 감소세 전망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줄었다. 이 추세대로면 3월부터 석 달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이달 1∼20일 수출액이 203억1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3%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이던 2009년 5월(―29.4%)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인 지난달(―25.1%)에 이어 이달도 20% 안팎의 수출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출은 3월(―1.4%)부터 계속 전년 대비 하향세다. 1∼20일 수입액은 16.9% 줄어든 229억9800만 달러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더 감소하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 무역수지는 26억8000만 달러 적자가 났다. 지난달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선 무역수지가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수요가 크게 위축되면서 석유제품(―68.6%)과 승용차(―58.6%)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11.2% 줄었다. 그나마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13.4%)로 전환됐고 선박 수출도 31.4% 늘어 전체 수출 감소 폭을 줄였다. 국가별로는 미국(―27.9%) 유럽연합(―18.4%) 일본(―22.4%) 등으로의 수출이 여전히 큰 폭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진 중국으로의 수출은 1.7%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이달 대중(對中) 수출은 지난달(―17.9%)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부진은 올해 말까지 이어져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반기(1∼6월)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수출이 연간 3.4% 감소한 뒤 내년에는 글로벌 투자와 소비 회복으로 4.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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