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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영

곽도영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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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주요 대기업 그룹의 오늘과 내일을 알려드립니다. 2012~2014년 사회부 사건팀, 2015~현재까지 산업부 IT팀, 유통팀, 자동차팀, 재계팀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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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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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상의회장,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지원 민간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부터 나흘간 프랑스 파리를 찾아 유치활동을 본격화한다. 최 회장의 민간위원장 취임 후 첫 공식외교 무대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70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2차 경쟁 프리젠테이션(PT)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첫 대면 경쟁 PT로, 지난해 12월 열린 1차 PT는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열렸다. 최 회장은 총회를 전후해 BIE 사무총장과 각국 대사를 만나 교섭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주불동포가 참여하는 ‘부산엑스포 결의대회’에도 참석한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기업과 정부는 국가적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의 팀플레이’를 통해 극복해온 사례를 설명하며 부산엑스포 개최를 통해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기업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최태원 회장은 민간위원장에 더해 내달 출범하는 정부위원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라며 “이번 3박5일 일정 동안 가능한 모든 대사들을 만나 부산 유치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내 주요기업들도 ‘부산엑스포’ 전담조직을 꾸리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현재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한화, GS,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11개사, 전국 72개 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향후 관광·문화·금융 등 각 부문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별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사무국을 맡은 대한상의는 “각 기업별로 중점 교섭국을 선별해 세부전략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펼쳐나간다면 충분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박람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불린다. 경제효과는 61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2030 엑스포 유치경쟁은 부산, 리야드(사우디), 로마(이탈리아) 3파전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오데사(우크라이나)도 신청 중이다. 유치국 결과는 내년 11월 BIE 회원국 170개 국가의 비밀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BIE는 이번 2차 PT에 더해 앞으로 총 3번의 경쟁 PT를 추가로 연다. 회원국들은 경쟁 PT와 내년 초 예정된 현장실사 결과 등을 고려해 투표할 예정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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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 퇴근, 재택하는 워킹맘… 기업들 “저출산 극복”

    김지숙 LG디스플레이 책임(41)은 입사 16년 차이자 네 살 아이를 둔 워킹맘이다. 그는 하루에 두 번 출근한다. 아침에 경기 파주시의 사업장으로 출근해 오전 회의와 업무를 마치고 점심 미팅까지 한 뒤 오후 2시 반에 노트북을 싸서 나온다. 경기 고양시의 어린이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3시경. 아이를 하원시킨 뒤 집에서 간식을 챙겨주고 나면 3시 반쯤 친정어머니가 도착한다. 이때가 김 책임의 두 번째 출근 시간이다. 재택근무를 시작한 그는 오후 4시에 잡힌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업무를 처리한 뒤 6시 반에 두 번째 퇴근을 한다. 김 책임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중간중간 짧은 시간만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휴직하는 일은 없어진 것 같다”면서 “팀원들에게 미안해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말했다. 14일 LG디스플레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입한 ‘육아기 자율근무제’ 이용자가 엔데믹 이후 부쩍 늘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워킹맘, 워킹대디가 육아 스케줄에 따라 근무 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다. 기업들로서는 육아 때문에 임직원들의 경력 단절과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팔을 걷어붙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해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SK하이닉스는 아예 ‘사내 구성원 출산율 확대’에 도전하고 있다. 박정호 SK하이닉스 부회장은 3월 회사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회적 난제에 하나 도전하라고 한다면 저출산 문제”라고 했다. 그는 “회사 구성원의 출산율을 올린다면 사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난임, 출산, 육아 모든 프로세스에서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SK하이닉스는 이후 임직원 중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대상을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난임 치료와 시술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여성 임직원의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등 난임 시술 비용도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3개월 돌봄 휴직을 주는 제도도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어린이집 신축을 검토하고 있다. 한종희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은 지난달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경기 수원 사업장은 만 1, 2세 어린이집 입소 대기가 많다고 들었다. 영아 전용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양을 결심한 사원들의 초기 양육기 적응을 위한 ‘입양 휴가’를 도입한 기업도 있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지난달 사내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해 입양을 준비하던 한 여직원의 지원 요청을 받았다. 권 부회장은 “입양은 정말 어려운 결정이며 사회적으로도 매우 필요해 회사 차원에서 배려가 꼭 필요하다”면서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후 5일간의 ‘아동 입양 휴가제’를 도입했다. 일찍부터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던 포스코는 2017년부터 ‘신(新)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타난 일본에서는 2016년부터 정부가 기업들에 재택근무나 근무일수 단축을 장려하고 있다. 도요타가 자녀가 있는 직원은 상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자녀 수당’을 도입한 배경이기도 하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낸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은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위협”이라며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 노력은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만 이뤄져 왔지만 결국 민간 기업들이 적극 참여해야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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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고내 택배를 로봇이 척척… LG, 물류로봇 시장 진출

    LG전자가 호텔, 병원,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서 쌓아온 서비스로봇 솔루션 노하우와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물류 로봇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LG전자는 15일 경기 화성시 CJ대한통운 ‘TES이노베이션센터’에서 CJ대한통운과 물류 로봇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과 김경훈 CJ대한통운 TES물류기술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LG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CJ대한통운의 대형 물류거점인 메가허브 곤지암에 ‘LG 클로이 캐리봇’과 물류센터 내 시설 연동 솔루션, 로봇 제어를 위한 관제 시스템 등 물류 로봇 통합 솔루션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양사는 △다양한 물류 거점별로 최적화된 로봇 운영 프로세스 구축 △주문 받은 상품을 찾아 분류하는 자율주행로봇 기반의 ‘오더피킹’ 시스템 공동 개발 및 고도화 협력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로봇 솔루션 적용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투입되는 LG 클로이 캐리봇은 기둥형 본체 뒤에 캐리어를 탑재해 목적지로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해진 동선을 따라 오가는 기존의 무인운반차에서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자율주행로봇으로 진화한 형태다. LG전자는 지난달 클로이 캐리봇의 전파인증을 마치고 기술 검증을 위해 국내 대형 물류거점에서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일본 민간조사기관 후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 물류·배송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 약 11조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존을 비롯해 페덱스,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물류업체들은 물류창고 자동화를 위해 다양한 로봇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장 본부장은 “물류 로봇은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인공지능(AI)부터 5세대(5G) 통신까지 아우르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요구한다”며 “LG전자는 다양한 공간에서 로봇을 운영하며 쌓아온 기술 역량을 토대로 솔루션 기반의 로봇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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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온-포스코홀딩스, 이차전지 사업 손잡는다

    SK온과 포스코홀딩스가 이차전지 사업과 관련해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지동섭 SK온 대표이사와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미래소재팀장(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사업의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원자재부터 양극재 및 음극재,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전체 생태계에 걸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그룹을 만들어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 △리튬, 니켈 등 원자재 부문 투자 △양극재 개발 로드맵 △음극재 공급량 확대 △폐전지 수거 네트워크 공동 구축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SK온은 현재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5위다. 포스코홀딩스는 3월 아르헨티나에 리튬 생산 공장을 착공하고, 지난달에는 전고체 배터리 전문기업 대만 프롤로지움에 투자하는 등 배터리 사업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지 대표는 협약식에서 “포스코그룹이 보유한 높은 역량 및 인프라와 SK온의 기술력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기대한다”며 “적극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사장은 “리튬, 니켈, 양·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포스코그룹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SK온의 사업 협력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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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 묶인 한국 경제… 국가경쟁력 4계단 추락

    미국발 고강도 긴축 우려로 금융시장이 급변하는 내우외환 속에 한국의 국가경쟁력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국 경제가 기초 체력까지 약해져 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릴 구조 및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2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63개국 가운데 27위라고 발표했다.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졌다. 하락 폭은 2016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컸다. 분야별로는 기업 효율성이 27위에서 33위로 6계단 떨어져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내 경제, 무역, 투자, 고용 등을 평가하는 경제 성과는 18위에서 22위로 4계단, 정부 효율성은 34위에서 36위로 2계단 떨어졌다. 기술·과학·보건·환경 등 인프라 부문만 17위에서 16위로 유일하게 한 계단 올랐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선 경영 활동, 생산성, 노동시장 등 대부분의 순위가 하락했다. 경영 활동 순위가 8계단 떨어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선 재정 순위가 26위에서 32위로 6계단 떨어졌다. 재정 분야 중 ‘미래에 연금이 잘 적립되는 정도’는 15계단이나 떨어진 50위였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만큼 다방면에서 구조 및 규제 개혁을 미루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감세를 추진하면서 세수가 줄 것에 대비해 재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이 진취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이도록 규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규제 탓 생산성 저하, 돈풀기로 재정 악화… 경쟁력 끌어내려 국가경쟁력 27위, 1년새 4계단 하락… 기업 효율성 27위서 33위로 추락노동시장-인재유치 항목 하락 원인… 기업 대응력 35위, 15계단이나 하락“신산업 규제 풀어야 시장 선점”… 재정지출 늘어 정부 효율성도 뚝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이유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규제들이 많아 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근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며 재정이 악화된 영향도 작용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는 급변하고 있지만 연금 개혁이 미뤄지며 정부의 대응 능력이 약해진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기업들, 규제 탓에 인재 유치 못 해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가운데 27위로, 3년 만에 순위가 하락했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는 2022년 3∼5월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해당 국가의 2021년 계량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은 기업 효율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생산성과 노동시장, 경영 활동 등을 종합한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27위에서 올해 33위로 1년 만에 6계단 추락했다. 그중에서도 노동시장 순위가 37위에서 42위로 5계단 하락해 눈길을 끌었다. ‘인재 유치 우선도’는 6위에서 18위로 12계단이나 미끄러졌다. 기업들이 노동 규제로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선 기업 효율성을 높이는 최우선 요건으로 노동 규제 완화를 꼽는다. 노동 시장 규제가 지나치게 경직적이어서 소모적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제시한 개선 방안의 핵심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제도 도입 △재량 근로시간제 개선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등 5가지다. 경영 활동 가운데 ‘기업의 기회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는 20위에서 35위로 15계단 떨어졌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면 신산업 규제가 대폭 풀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창업이나 신산업 투자 같은 ‘기업가 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급락했다.○ 정부 정책, 경제 변화 못 따라가한국의 정부 효율성이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진 건 급격히 늘어난 재정 지출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는 불가피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요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불어났다. 게다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지출을 줄이는 동안 정부는 올해 들어 2번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 정책의 경제 변화 적응도’는 43위에서 46위로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나 정책 역시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 위기는 지난해 이미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 때 예견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등 미리 위기에 대비했어야 했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이번에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의 라이벌로 꼽혔던 아시아 신흥국들은 대다수 한국을 크게 앞섰다. 싱가포르가 3위, 홍콩이 5위, 대만이 7위를 점했다. 미국은 지난해와 같은 10위를 유지했고 중국은 지난해 16위에서 17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일본은 31위에서 34위로 내려섰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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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법인세 내리면 물가안정에도 도움’ 판단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를 시사한 데는 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물가도 일정 부분 안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린 이후 투자 위축, 글로벌 스탠더드 미달 등을 이유로 인하를 꾸준히 요구했다. 1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를 시사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공급 측의 애로, 기업의 애로나 비용 상승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세금 부담이라도 줄여줘 기업들의 생산비 상승이 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토론회’에서도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임기 내 2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인하해야 한다”며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연구인력개발 조세 특례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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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소비자 68% “규제 완화를”

    서울 성동구에 사는 권모 씨(35)는 종종 일요일에 대형마트 영업 여부를 검색한다. 평소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장을 보기도 하지만 휴일에 갑자기 먹을 게 떨어지거나 아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 식재료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권 씨는 “한 달에 두 번 일요일에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불편할 때가 있다”며 “일요일마다 대형마트 영업 여부에 대한 기사가 올라오는 걸 보면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누구를 위해 마트가 문을 닫는가”라고 묻는다. ○ 소비자 10명 중 7명 ‘대형마트 규제 완화 필요’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영업규제가 처음 시행될 때는 ‘대형마트의 시대’였다. 대형마트들이 점포 수를 크게 늘리면서 골목 상권을 죽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10년이 흐른 지금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의 선택지는 전통시장이 아니다. 주로 온라인 쇼핑몰과 슈퍼를 이용한다. 이번에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규제 자체를 폐지하거나(27.5%),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29.6%)고 답했다. 의무휴업 일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도 10.7%로 집계됐다. ○ 영업규제 전통시장 살리지 못해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8.5%가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 수요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등이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머물렀으며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변화가 맞물리면서 국내 대형마트의 점포 수는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의 점포 수는 2020년 160개에서 올해 158개로 줄었다. 홈플러스의 매장 수는 올해 135개로 영업규제 직후인 2013년(139개)보다 감소했다. 롯데마트 역시 2019년 125개로 정점을 찍은 뒤 현재 112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양분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 구도 의미가 퇴색한 만큼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실효성 없는 일방적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상생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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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72만t 출하 못하고 車 생산차질 5700대… 8일간 수조원 피해 남긴 파업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지만 산업계 곳곳에 큰 상처가 남았다.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수조 원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는 13, 14일 이틀간 선재를 생산하는 1∼4공장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가전제품과 고급 건설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냉연 2공장도 멈춰 세웠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5개 주요 철강사는 7∼13일 총 72만1000t, 1조1500억 원어치의 제품을 내보내지 못했다. 파업이 중단돼도 이 제품들이 고객사에 배송돼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생산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5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은 5720대로 집계됐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소비자들에게 인계되는 자동차 출고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됐다. 석유화학업계도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 직전까지 갔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동안 울산, 서산, 여수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출입하는 메인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공장 입출차를 막아왔다. 이에 하루 평균 출하량은 평소(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체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고온·고압 공정의 특성상 적정 가동률(90%)에 맞게 설계해 놓고 있다. 이를 무리하게 낮추면 안전모드를 적용하게 된다. 가동률을 70% 이하로 낮출 경우 설비 내 압력 등이 평상시와 달라지면서 사고 위험까지 생긴다. 실제 울산의 A사와 충남 서산의 B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15일까지 이어졌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설비를 세우는 데는 3, 4일이 걸리고, 재가동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돼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석유화학업계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 업체들도 줄줄이 위기에 처했다. 시멘트산업의 누적 피해액은 14일까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출하되지 못한 시멘트 물량은 98만 t이 넘는다. 하루 평균 출하량이 건설 성수기 18만 t 안팎이었는데 현재 약 2만 t에 그치면서 매일 1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레미콘업계도 전국 레미콘 공장의 90%가 멈춰 서면서 하루 500억 원씩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건설업계는 각 대형 건설사 전국 현장의 50∼70%에서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전국 화물차량 운전자의 5% 정도에 불과한 화물연대 파업이 이처럼 큰 피해를 남기는데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물연대 가입자 2만2000여 명 중 이번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참여자는 30%대에 불과했다. 결국 전국 화물차량의 2%도 안 되는 차량의 운송 거부가 ‘물류대란’을 만들어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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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철회… 안전운임제 일단 연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했다.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7일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 기간이나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5차 실무 대화를 열고 3시간 40분간 교섭한 끝에 올해 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얼마나 연장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구해온 반면에 화주와 운송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양측을 중재하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10∼12일 세 차례 교섭했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이날 타결은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 데다 여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나온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장 기간, 확대 업종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를 미룬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안전운임제 연말 종료 않기로… 얼마나 연장할진 못정해 갈등 불씨 화물연대-정부, 파업 7일만에 합의일몰제 연장기간 못정한 미봉책… 국회서 구체 내용 다시 논의해야확대적용 범위-시기 놓고 갈등 우려화주측 “시행뒤 운임 40% 올라… 산정-운영방식 대폭 개선해야”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로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마무리됐다. 일단은 정부와 화물연대가 국회로 공을 넘긴 모양새이지만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 세부사항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연장이 논의 자체를 유예할 뿐인 미봉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자체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운임제 급한 불은 껐지만… ‘미봉책’ 지적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화물차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화물연대 파업 철회 및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대통령실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화물연대도 어려운 민생 경제를 감안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총파업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나왔다. 11, 12일에는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지속했지만 결렬됐고, 13일에는 교섭이 아예 중단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4일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오늘 밤에라도 대화하자”고 발언한 뒤에야 교섭이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로 연장할지 등은 정해지지 않아 국회에서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이 3년이었기 때문에 다시 3년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에 일몰이 몇 년인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양측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화물연대는 이날 교섭 타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합의와는 별도로 화주 및 운송사업자 단체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안전운임 준수, 유가 인상에 따른 적정운임 보장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도 범위와 확대 시기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을 놓고 차주 측과 화주 및 운송사업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화주와 운송사업자 측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품목별 운임이 30∼40% 올랐다고 주장한다. 품목이나 업종에 따라 중복 할증이 붙는 경우 70% 이상 물류비가 급등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운송업계 관계자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몰은 연장하더라도 안전운임제 산정, 운영 방식 등은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늑장대응-무리한 요구 피해 키웠다” 비판도이번 타결로 산업계에 큰 타격을 입힌 화물연대 총파업은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사실상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늑장 대응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운임제 도입 당시 국회는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올해 5월에야 화주, 운송사업자, 차주가 모이는 토론회가 개최되는 등 전체 절차가 지연됐다. 화물연대 측의 무리한 요구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논의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하는 사안인데, 화물연대가 정부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논의가 불필요하게 길어졌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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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강 72만t 출하 못하고 車생산차질 5700대…8일간 파업 수조원 피해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교섭을 타결했지만 산업계 곳곳에 큰 상처가 남았다. 8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수조 원의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대 철강업체 포스코는 13, 14일 이틀간 선재를 생산하는 1~4공장 가동을 모두 중단했다. 가전제품과 고급 건설자재를 주로 생산하는 냉연 2공장도 멈춰 세웠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5개 주요 철강사는 7~13일 총 72만1000t, 1조1500억 원어치의 제품을 내보내지 못했다. 파업이 중단돼도 이 제품들이 고객사에 배송돼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생산현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시일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5개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은 5720대로 집계됐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이 지연되고 있던 와중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쳐 소비자들에게 인계되는 자동차 출고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됐다. 석유화학업계도 일부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 직전까지 갔다. 화물연대는 파업 기간 동안 울산, 서산, 여수 등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출입하는 메인 도로에 화물차를 세워놓고 공장 입출차를 막아왔다. 이에 하루 평균 출하량은 평소(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체들은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고온·고압 공정의 특성상 적정 가동률(90%)에 맞게 설계해 놓고 있다. 이를 무리하게 낮추면 안전모드를 적용하게 된다. 가동률을 70% 이하로 낮출 경우 설비 내 압력 등이 평상시와 달라지면서 사고 위험까지 생긴다. 실제 울산의 A사와 충남 서산의 B사는 화물연대 파업이 15일까지 이어졌을 경우 공장 가동을 중단할 위기에까지 몰렸다. 설비를 세우는 데는 3, 4일이 걸리고, 재가동하려면 일주일 이상 소요돼 피해가 커질 수 있었다. 석유화학업계로부터 원재료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도 줄줄이 위기에 처했다. 시멘트 산업의 누적 피해액은 14일까지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보인다. 출하되지 못한 시멘트 물량은 98만 t이 넘는다. 하루 평균 출하량이 건설 성수기 18만 t 안팎이었는데 현재 약 2만 t에 그치면서 매일 15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레미콘업계도 전국 레미콘 공장의 90%가 멈춰서면서 하루 500억 원씩의 매출 손실을 입었다. 건설업계는 각 대형 건설사 전국 현장의 50~70%에서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전국 화물차량 운전자의 5% 정도에 불과한 화물연대 파업이 이처럼 큰 피해를 남기는데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화물연대 가입자 2만2000여 명 중 이번 총파업 기간 동안 실제 참여자는 30%대에 불과했다. 결국 전국 화물차량의 2%도 안 되는 차량의 운송 거부가 ‘물류대란’을 만들어낸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화물연대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군을 정밀 타격함으로써 연쇄적인 피해 유도로 파업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전 산업을 볼모로 잡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닌데 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이건혁기자 gu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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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7일만에 파업 철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기로 14일 합의하면서 양측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7일 0시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이 7일 만에 종료됐다. 이날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운송 거부 8일 째인 14일 오후 7시 대화를 재개한 뒤 3시간여 만에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사항이었던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도 일부 확대를 전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완전 폐지, 화주·운송사업자는 올해 말 종료를 주장해왔다.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총파업 이후 9~12일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잇달아 결렬됐다. 하지만 자동차, 정유화학,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피해가 확산된데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 연장에 동의한다는 유화적 발언이 잇달아 나오며 이날 교섭이 타결됐다. 교섭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운임제 확대 업종을 정하는 등 추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일몰 연장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12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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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 석유화학 공장도 멈추나…“저장탱크 꽉차”

    8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석유화학산업 기초설비인 나프타분해장비(NCC)가 멈춰 설 위기에 놓였다. 철강, 시멘트에 이어 석유화학까지 기초 자재 공장이 하나씩 가동 중단되면서 전 산업부문의 혈맥(血脈)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이르면 15일 저녁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공장을 둔 석유화학 대기업 A사와 서산 단지의 B사를 시작으로 업계의 NCC 셧다운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NCC는 원자재인 나프타를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설비로 365일 24시간 가동된다. 석유화학 제품군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고체 합성수지 제품의 통상 재고 수준은 15일치 안팎이다. 제품 출하가 되지 않으면서 공장 안팎 등 야적장에 재고를 쌓아두고 있지만 현재 재고 수준은 한 달 치에 육박해 한계에 이르렀다. 탱크에 저장해야 하는 기체와 액체 제품의 경우 각각 최대 3일치와 7일치가 한계라 상황이 더욱 긴박하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은 “기체 저장탱크는 보관용이라기보다 인접 지역으로 보내질 때까지의 임시 저장용이라 더 이상의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NCC가 외부 변수로 인해 가동 중단됐던 사례는 1999년 중국산 마늘 파동 당시 중국 정부가 보복조치로 한국산 폴리에틸렌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가 유일하다. 쉼 없이 돌아가던 설비를 순차적으로 세우는 데만 며칠이 소요될 뿐 아니라 재가동 시에도 잔여물을 모두 빼내고 재정비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 업계에서는 주요 산단의 NCC가 모두 가동을 중단할 경우 손해액이 하루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계 전반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 포스코가 선재 및 냉연 공장 일부 가동을 중단한 데다 시멘트 핵심 생산설비인 ‘킬른(소성로)’ 2기 운영이 중단됐다. 석회석 등 시멘트 원료물질을 고온으로 구워내는 설비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번 주말 경 전국 소성로의 절반가량이 멈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강과 시멘트를 주 원자재로 쓰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 산업에서 전방위적인 여파가 미칠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에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조합원 6840명 참여해 참여율은 31%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물동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비율(장치율)은 79.4%로 80%에 육박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에는 동의한다는 태도여서 일부 협상 타결 가능성도 점쳐 진다. 반면 화물연대와 야당이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몰제 연장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외에 화물연대 측 요구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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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소비자 68%가 “완화 필요”

    국내 소비자 10명 중 7명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휴무 시에도 대부분의 소비자가 슈퍼마켓, 식자재마트, 온라인쇼핑 등을 이용하면서 전통시장의 반사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1년 내 대형마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10년,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는 2012년부터 시행돼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규제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소비자의 67.8%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유지’와 ‘규제 강화’ 의견은 각각 29.3%와 2.9%로 집계됐다. 규제완화의 방식으로는 ‘규제 폐지’(27.5%), ‘지역특성을 고려한 의무휴업 시행’(29.6%), ‘의무휴업일수 축소’(10.7%) 순으로 꼽았다.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5%는 ‘효과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대형마트 규제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살아나지 않아서(70.1%)’, ‘의무휴업일에 구매수요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아닌 다른 채널로 이동해서(53.6%)’, ‘소비자 이용만 불편해져서(44.3%)’ 순이었다. 이용하던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실제 구매행동으로는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채널 이용(49.4%)’, ‘문 여는 날에 맞춰 대형마트 방문(33.5%)’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당일에 전통시장에서 장을 본다’는 의견은 16.2%에 그쳤다. 대형마트 이용자의 47.9%는 ‘최근 1년간 전통시장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20대는 73%, 30대가 56%, 40대가 44%, 50대가 41%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인구구조 및 소비트렌드 변화 등 시대 흐름을 반영한 유통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식재료나 생필품 구입 등 장을 보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구매채널로 응답자들은 ‘대형마트(54.7%)’, ‘중규모 슈퍼마켓·식자재마트(16.1%)’, ‘온라인쇼핑(15.6%)’ 등을 주로 꼽았고 ‘동네 슈퍼마켓(10.7%)’과 ‘전통시장(2.3%)’을 이용한다는 비중은 13%에 그쳤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온라인 유통 확대, MZ세대 부상, 4차산업 기술 발전 등으로 유통시장 환경은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바뀌었다”며 “규제보다는 소비 트렌드와 시대흐름을 반영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유통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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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 놔두고 비행기로 제품 보내야 할 판”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에 타격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컨테이너가 오지 않아 공장이 셧다운될 위기에 처하거나 제품을 납기일에 맞춰 배송하지 못해 위약금이 쌓이는 등 생산과 판매 양쪽 길이 모두 막힌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수출·내수 실적을 회복하려던 중소기업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립업체인 중소기업 A사는 해외 부품을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나 파업 이후 이를 운송받지 못하고 있다. 또 부산항,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 물량도 7일 이후 항만으로 보내지 못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사 측은 “13일까지 긴급 컨테이너로라도 운송하지 못하면 공장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고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업체 B사도 실리콘 원재료를 부산항을 통해 수입해야 하지만 파업 이후 반입이 전면 중단됐다. 원재료는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상태로 적치돼 있다. B사 측은 “다음 주 중국으로 대량 수출 계약이 돼 있는데 납기일을 맞추려면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항공편으로 제품을 보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오리털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C사는 생산 직후 출고해야 하는 오리털 제품 특성상 납품길이 막힌 최근 3일간 6000만 원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커튼 수입 유통업체인 D사도 인천항에 쌓여 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낼 수 없어 대량 환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D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마비, 택배 파업, 화물연대 파업이 잇달아 터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관돼 대기하고 있는 제품들만이라도 유통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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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법인세 인하-R&D 세액공제 확대” 정부에 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고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 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 왔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 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 진출 및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다. 먼저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1.5%로 인하하고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를 폐지함으로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민간 부문에서 이어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조정도 제시됐다.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2%에서 5%로, 중견기업은 8%에서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1%에서 3%,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해외배당소득의 경우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운영 중인 ‘원천지주의’로 전환해 비과세하도록 하고 국내 배당소득은 자회사 지분율에 관계없이 전액 비과세하거나 면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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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시행해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일괄 인상은 일부 업종에서 오히려 수용률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 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 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 원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해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가 38.3%포인트로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도 중소·영세 업계에 타격이 되고 있다. 경총 집계 결과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은 5년간 아예 변화가 없었고, G7 중 가장 인상률이 높은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31.0%, 26.0%였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51.8%)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대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물가 폭등 상황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적정 시급은 1만1860원이다. 이는 올해 9160원 대비 29.5%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에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최소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출석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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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에피스 “SB12, 오리지널과 동등성 충족”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달 9∼12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유럽혈액학회(EHA) 연례 학술대회에서 ‘SB12(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성분명 에쿨리주맙)’의 임상 3상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SB12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7번째 바이오시밀러이자 첫 번째 혈액질환 치료제다. SB12의 오리지널 의약품 솔리리스(Soliris○R(등록기호))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난치성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글로벌 시장 매출 18억7400만 달러(약 2조4000억 원)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발작 혈색소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SB12와 오리지널 의약품 간 비교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이번 학술대회에서 공개했다. 연구 결과 총 50명의 환자 중 최종 46명이 임상시험을 완료했으며, 1차 유효성 평가지표는 사전 정의된 임상의학적 동등성 범위를 충족했다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밝혔다. 2차 유효성 평가지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솔리리스는 성인 기준 투약 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가(高價) 바이오의약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를 감안해 임상에 참여한 국내외 환자들에게 최대 2년간 SB12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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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셧다운 불가피”…화물연대 파업 길어지자 중소기업 타격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중소기업에 타격이 커지고 있다. 원자재 컨테이너가 오지 않아 공장이 셧다운될 위기에 처하거나 제품을 납기일에 맞춰 배송하지 못해 위약금이 쌓이는 등 생산과 판매 양쪽 길이 모두 막힌 상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수출·내수 실적 회복을 하려던 중소기업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조립업체인 중소기업 A사는 해외 부품을 부산항, 인천항, 평택항을 통해 수입하고 있으나 파업 이후 이를 운송받지 못하고 있다. 또 부산항, 인천항을 통해 수출하고 있는 물량도 7일 이후 항만으로 보내지 못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A사 측은 “13일까지 긴급 컨테이너로라도 운송하지 못하면 공장 셧다운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고무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업체 B사도 실리콘 원재료를 부산항을 통해 수입해야 하지만 파업 이후 반입이 전면 중단됐다. 원재료는 컨테이너에 실려 있는 상태로 적치돼 있다. 공장으로 반입하지 못하면서 매일 추가 보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 회사는 다음주 중국으로 대량 수출 계약이 돼 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 항공 운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리털 제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C사는 생산 직후 출고해야 하는 오리털 제품 특성 상 납품길이 막힌 최근 3일간 6000만 원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커튼 수입 유통업체인 D사도 인천항에 쌓여있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보낼 수 없어 대량 환불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D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마비, 택배 파업, 화물연대 파업이 잇달아 터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통관돼 대기하고 있는 제품들만이라도 유통 가능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3일 오전까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업 애로사항이 160건 접수됐다. 납품 지연(25.0%) 문제를 겪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 위약금 발생(21.9%), 선박 선적 차질(18.8%), 원자재 조달 차질(15.6%), 생산 중단(9.4%), 물류비 증가(9.4%)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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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 식당 ‘소주 품귀’ 우려… “이제야 손님 오는데” 한숨

    “여차하면 직접 차를 끌고 공장에 갈 생각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최모 씨(58)는 1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주 재고량이 얼마 남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도매상도 ‘방법이 없다’고 해 직접 공장에 갈 생각도 하고 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트럭을 갖고 있는 지인들에게 차를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최 씨는 “물가도 올라 고기를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그나마 술을 팔아 버티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소주 재고량 바닥…석유·시멘트 공급 차질 7일 0시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복어전문점을 운영하는 윤명자 씨(62)는 12일 “이번 주는 다행히 소주 재고가 있어 어떻게 넘겼는데 다음 주가 걱정”이라고 했다. 상인들 사이에선 ‘다음 주중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윤 씨는 “2년 넘게 빚만 쌓이다 이제 겨우 손님이 찾아오는데 소주 공급이 끊기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답답해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42·서울 중구)는 “안 그래도 파업 때문에 하루에 소주 1박스(20병)만 발주하도록 제한이 걸렸는데, 그마저도 공급이 안 돼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1박스밖에 못 받았다. 소주 찾는 손님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소연했다.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석유화학공단에는 트럭과 탱크로리 등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 생산은 물론이고 수출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운송 차질이 빚어지며 하루 평균 출하량이 7000t 안팎으로 평소(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멘트 출하량도 성수기 주말 하루 평균 출하량(17만4000t)의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레미콘 공장의 약 90%가 멈춰 섰다고 한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3일부터는 수도권 건설 현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전체 공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뱃길을 통한 물류도 급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 규모는 391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인 올해 5월(2만1604TEU) 대비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항은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12개 항만 중 광양항, 울산항, 동해항 등 7개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끊겼다.●포스코 공장 가동 중단, 계속되면 고로도 중단 파업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표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포항제철소는 13일부터 선재공장과 냉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7일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 t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지금까지 11만 t을 출하하지 못했다.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부족해지자 아예 공장 가동을 멈추기로 한 것이다. 사태가 계속되면 고로(용광로) 가동도 중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10시간 가까이 4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전날 열린 3차 협상에서도 10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합의점을 찾기위해 노력했지만 11일에 이어 12일에도 양측이 합의안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를 포함한 31개 단체도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입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7일부터 6일 동안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4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와 하이트진로 지부장 등 2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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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제1회 MX 비전데이’ 모바일 기술 최신 연구 결과 공유

    삼성전자는 10일 국내 주요 대학의 교수진과 연구원들을 삼성전자 수원디지털시티로 초청해 모바일 기술 관련 최신 연구개발 결과를 공유하는 ‘제1회 MX 비전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대, 연세대, KAIST, 포스텍(포항공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의 22개 연구소에서 100여 명의 교수진과 연구원이 참석했다. 주로 △카메라,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 주요 하드웨어 △멀티미디어, 그래픽 등 소프트웨어 기술 △보안,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모바일 핵심 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은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열린 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로 미래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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