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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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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중국32%
국제일반24%
미국/북미11%
국제정치8%
국제정세5%
칼럼5%
국제사고5%
국제경제5%
유럽/EU3%
대통령2%

  • 한우 공동브랜드 쑥쑥 크게…

    농협중앙회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 쇠고기에 맞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한우 공동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개별 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한우 브랜드는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이 연간 1000마리 미만을 출하하는 등 규모가 작아 유통과 마케팅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최근에는 국내 쇠고기 시장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재편돼 대량의 고급 한우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으려는 유통업계의 요구도 커졌다. 농협중앙회는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한우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3년 ‘지리산 순한한우’를 시작으로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우 공동브랜드란 각 지역의 축협들을 하나로 묶어 생산부터 유통, 마케팅까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2003년에는 브랜드 1개에 참여 농가도 400호에 불과했다. 현재는 경남지역의 ‘한우지예’, 충남의 ‘토바우’ 등 전국에 한우 공동브랜드 12개가 운영되고 있다. 공동 브랜드에 참여하는 농가 수도 1만1623호로 늘었다. 사육되는 소도 2만 마리에서 62만5000마리로 급증했다. 한우 공동브랜드는 많은 농가가 참여하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관리가 핵심이다. 브랜드 한우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하고 품질요건을 지키지 못한 농가는 퇴출한다. 엄격한 품질관리 덕분에 한우 공동브랜드로 출하하는 쇠고기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이 84%로 한우 전체 평균(64%)보다 크게 높아졌다. 축산 농가들도 사료 구입, 도축, 판매가 함께 이뤄지다 보니 유통비용이 줄어 실소득이 증가했다. 농협 관계자는 “참여 농가들은 일반 시장에 생산품을 내놓는 것보다 5∼15%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면서 “질 좋은 쇠고기를 생산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도 준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는 현재 연간 도축되는 전체 소의 9% 수준인 한우 공동브랜드 사업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또 각 공동 브랜드가 차별화되도록 마케팅 및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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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가구 68% “빚 상환 허덕”

    상당수의 가구가 높은 가계빚 부담 탓에 실제 소비와 투자를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막대한 가계부채가 임계치를 넘어 내수 및 금융산업의 위기로 전이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노인 및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빚 부담에 소비 저축 줄여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가구 중 68.1%는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가운데 ‘원금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으로 가계의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줄이는 가구’도 79.6%나 됐다. 씀씀이를 줄이는 분야로는 ‘식품·외식비’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레저·여가·문화비’(26.1%) ‘저축 및 금융자산 투자’(19.3%) 등의 순이었다. ‘의류구입비’(7.4%)와 ‘교육비’(5.4%)를 줄인다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상당수 가계가 외식비를 줄이는 것은 최근 영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나 폐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52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전체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64.6%)만 놓고 보면 평균 부채액이 8187만 원이나 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인 50대와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건전성은 더 나빴다. 50대 가구의 금융부채 보유액은 7634만 원으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다른 연령대가 모두 전년보다 부채액이 감소(―2.3∼―20.7%)했지만 50대는 유일하게 증가(3.2%)했다. 다만 전반적인 재무건전성은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6.8%로 지난해보다 0.1%포인트 줄었고,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63.8%로 4.1%포인트 낮아졌다.○ 노인 가구 절반은 빈곤층 소득 및 소비지표를 보면 계층별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특히 1인 가구 등 일부 취약계층의 소득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빈곤율은 16.5%였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 중앙값(수치를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인구의 비율이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1인 가구는 50.1%로 절반이 빈곤층이었고 가구원이 많을수록 빈곤율은 낮아졌다. 또 취업자가 없는 가구의 빈곤율도 66.7%나 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49.4%로 조사돼 다른 연령층의 4배를 넘었다.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상위 20%인 5분위가 전체 소득의 47.6%를 차지했다. 전체 가구의 소득이 100이라면 그중 50 가까이를 상위 20%가 점유했다는 의미다. 소득 상위 20%는 지난해 1억65만 원을 벌었지만 하위 20%는 758만 원에 그쳐 13배 차이가 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주로 돈을 쓰는 분야도 달랐다. 소득 5분위별로 중하위에 해당하는 1∼3분위는 식료품 주거비 지출이 많은 반면 소득이 높은 4, 5분위는 식료품, 교육비 지출 비중이 컸다. 특히 5분위는 교육비로 868만 원을 써 지출규모가 1분위(31만 원)의 28배나 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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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일-채소 58개 품목 선별 판매… 웰빙붐 타고 농가소득에도 일조

    최근 참살이(웰빙) 식품이 인기를 끌면서 과일과 채소를 고를 때도 가격보다 품질이 중요해졌다. 농협중앙회는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우수농산물 브랜드 ‘뜨라네’를 운영하고 있다. 뜨라네는 ‘우리집 뜰 안에서 직접 재배한 것처럼 깨끗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의미다. 농협중앙회는 각 단위농협에서 출하하는 사과 배 포도 등 과일과 무 감자 등 채소를 합해 총 58개 품목을 선별해 뜨라네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뜨라네는 엄격한 관리를 거쳐 소비자들이 원하는 웰빙 식품을 공급한다. 전국 단위농협 중에서도 특정 농산물의 주산지가 맞는지, 상품 출하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심사해 기준을 충족한 농협만 참여할 수 있다. 또 농협중앙회에 소속된 구매담당자 90여 명이 출하된 상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직접 전국을 돌며 산지 여건을 수시로 살핀다. 농협 관계자는 “기상 악화 등으로 과일 품질이 떨어질 경우 아예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으며 만약 특정 단위농협에서 불량이 발견되면 전량 반품하는 등 품질 관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 브랜드는 소비자에게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할 뿐 아니라 농가 소득을 높이는 역할도 한다. 뜨라네 제품은 품질에 따라 명품, 프리미엄, 특품 등으로 구분해 판매되기 때문에 다른 상품보다 소비자 가격이 높다. 따라서 개별 농가에도 일반 도매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마케팅에서도 2009년부터 농협중앙회가 일간지 지면광고, 상품전 참여 등 뜨라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농협 측은 내년 하반기 안성농식품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뜨라네 제품의 공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류센터 안에 들어서는 소량 포장설비를 활용해 1인 가구, 간편식품 수요를 노릴 계획이다. 권기춘 농협중앙회 농산물도매부장은 “앞으로 농협판매장뿐 아니라 중소 슈퍼마켓, 편의점 등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뜨라네가 선키스트, 제스프리 등 세계적인 농산물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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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름 정갈한 찬거리’ 19가지… 英-뉴질랜드서도 앞다퉈 수입

    농협의 가공식품 대표 브랜드인 ‘아름찬’은 ‘한아름 가득찬, 정갈한 찬거리’의 합성어로 아름답고 풍성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로고는 우리나라의 들판과 솟는 해를 단순화해 만들었다. 아름찬 브랜드는 농협중앙회가 각 지역농협에서 소규모로 생산하던 가공식품들을 통합 관리하면서 내놓은 상표다. 2001년 김치를 시작으로 참기름, 고추장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아름찬 브랜드가 붙는 제품은 △즉석김치 깍두기 등 김치 7종 △참기름 들기름 등 기름류 3종 △고추장 등 장류 7종 △고춧가루 2종 등 총 19종이다. 아름찬의 주 고객층은 20∼40대 대도시 거주 여성이다. 농협 관계자는 “맛이 일정하고 위생관리가 철저한 식품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자는 게 이 브랜드의 기획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력상품인 아름찬 김치는 전국 12개 김치공장에서 생산된다. 국산 농산물만 재료로 사용해 맛과 품질을 한층 높였다. 아름찬 김치에는 농협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고춧가루와 젓갈 등 국산 고급 원료를 쓴다. 또 농협식품안전연구원에서 개발한 표준 배합비율을 적용해 전국 어디서나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고 있다. 위생과 품질 우수성도 인정받았다. 아름찬 김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따냈고, 미 국방성 위생검사도 합격했다. 기름류 역시 국립농산물 검사소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만 사용하는 등 품질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심재진 농협중앙회 식품사업부 과장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선수촌에 단독으로 아름찬 김치를 공급했다”며 “2003년부터 뉴질랜드에, 올해에는 영국으로 수출하는 등 국내외에서 맛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름찬 제품은 하나로마트 등 농협계통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nhshopping.co.kr 또는 arumchan.com)에서도 주문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 소비자가 대형마트 등에서도 아름찬 브랜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확대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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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고속감시정 첫 女정장 탄생… 10년 베테랑 고미영 주무관

    관세청에서 첫 여성 고속감시정 정장(선장)이 탄생했다. 관세청은 새로 건조한 고속감시정 남궁억호(30t급)의 정장에 고미영 주무관(35·사진)을 임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이 정장을 맡은 것은 관세청이 문을 연 후 42년 만에 처음이다. 고 주무관은 2001년 목포해양대를 졸업하고 같은 해 관세청에 9급 특채로 입사했다. 지난해 1년가량 대산세관에서 근무한 것을 빼면 입사 이후 줄곧 인천세관에서 항해사로 일했다. 인천세관 측은 “고 정장은 10년 동안 인천 앞바다를 누빈 베테랑인 데다 친화력도 뛰어나다”고 밝혔다. 관세청 감시정은 해상에서 입출항 수속 및 검역 업무를 수행한다. 항만 인근을 돌며 소형 선박들을 감시하는 일도 맡는다. 감시정 1척에 정장, 항해사, 기관사를 포함해 3∼6명이 탑승한다. 현재 총 37척의 감시정에서 일하는 승무직원 265명 중 여성은 32명이다. 고 주무관은 “최근 여자 후배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육지가 아닌 바다에서도 ‘여성이 못할 일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관세청은 새로 건조한 고속감시정 3척의 취항식을 열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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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朴 vs 文경제공약 심층점검 대기업의 금융사 소유 규제

    ‘경제민주화’ 논란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이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함께 대기업집단(그룹)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해 온 주제다. 금산분리는 대기업(산업자본)과 은행(금융자본)을 갈라놓을 것이냐, 아니냐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각 그룹의 지배구조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그 실마리를 풀기가 쉽지 않다.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강화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두 후보가 모두 금산분리의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관련법이 손질될 개연성이 적지 않다. 이에 재계는 규제 강화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내 금융산업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의 은행 사금고화 막고자 도입 한국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사이에 ‘방화벽(파이어월)’을 두는 제도는 1982년에 시작됐다. 당시 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이 은행을 가져가면 사(私)금고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은행법에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지분한도를 8%로 제한한다’고 규정했다. 이후 1994년 산업자본 부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법을 고쳤다. 현 정부가 들어선 뒤 2009년에 그 보유한도는 9%로 완화됐다. 거꾸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는 것도 현행법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보험 증권 카드 등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는 비(非)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제한 없이 취득할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전체 지분의 15%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금산분리에 대해 “은행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2금융권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도 의결권을 5%까지 낮추는 데 동의하지만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현재 은행 및 저축은행에만 적용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방안도 같다.○ “경제력 집중 해소” vs “금융 산업 약화” 금산분리 강화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금산분리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으면 은행이 대기업 계열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등 금융자본의 흐름이 왜곡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저축은행 사태는 결국 대주주가 고객의 돈을 사익(私益)을 위해 써 문제가 된 것”이라며 “고객의 돈인 금융자본을 계열사 출자 및 경영권 방어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금융산업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금융계열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11개 그룹 내에서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5% 초과 지분은 현 주가를 기준으로 약 7조 원어치다. 경영권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총수나 다른 계열사가 그만큼의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의결권을 잃은 채 그대로 두면 순환출자를 기반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현재 금산분리 관련 규정을 둔 선진국은 미국 등 6개국뿐이며 비은행 금융사에 대한 규제를 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은행지주회사는 대부분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어 금산분리가 강화되면 보험 증권 등 다른 금융사들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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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상조업체 불법-탈법 잇따르자 “강력한 규제” 한목소리 왜?

    2004년 상조업체를 차려 회원들로부터 받은 돈 24억 원 중 9억 원을 빼돌린 안모 씨(54·여) 부부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혔다. 부인 안 씨는 전과 14범, 남편 구 씨(60)는 전과 33범이었지만 이들이 상조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관련법에 따르면 회원으로부터 매달 받는 납입금(선수금) 중 30%인 7억2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해야 했지만 이들 부부는 단 1억5000만 원만 은행에 넣었다. 도산할 경우 고객이 보호받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치액 입금을 강제하거나, 해당 업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 일부 상조업체의 불법·탈법 영업이 계속되며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년 이상 계속된 횡령 등 상조업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치금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의무화하는 등 지금보다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규정은 30% 예치지만… 국내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 중 절반 이상을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보험·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해당 규제를 도입하며 기존 업체에 대해 연도별로 예치금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 올해는 고객 돈의 30% 이상을 금융회사에 넣어야 하지만 상조업체 10곳 중 1곳이 넘는 36곳은 이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미달 업체에 돈을 넣고 있는 회원들만 전국적으로 8만5162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상조업계에 소비자 피해보상과 관련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이후 예치비율이 떨어질 때 제재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은 미처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10일 고객 수를 속여 실제 예치 선수금보다 적은 돈을 은행에 넣은 미래상조119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 선수금 예치와 관련한 첫 상조업체 처벌 사례다. 하지만 이들 업체도 선수금 예치비율이 낮은 것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고객 수를 줄인 허위 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고발됐다. 이건묵 국회 입법조사관은 최근 ‘상조금 선수금 보전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할부거래법에 선수금 보전의무비율을 채우지 않아도 강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모든 업체가 선수금 비율을 충족했을 때만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안 나온다지만… 공정위는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해 올 7월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업체의 경우 최장 1년간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도 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내 상조업계 역사는 아직 정착단계 수준”이라며 “당장 처벌을 강화하면 상조업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국식 상조업체의 ‘원조’격인 일본은 전체 고객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못하는 업체의 신규 회원 유치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전국장례지도사협회(NFDA) 가이드라인에 따라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고객이 낸 상조기금 100%를 신탁하도록 규정했다. 김홍석 선문대 교수(경찰행정법학과)는 “공정위가 일본 제도를 원용해 국내 상조업체 예치금 비율을 50%로 규정했지만 소비자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상조회사의 상거래 자유를 막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고객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명·김철중 기자 jmpark@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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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뉴스 따라잡기]상조업체 납입금 유용 늘자 할부거래법 개정, 법정보전비율 높여

    Q. 상조업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A. 일반적으로 상조서비스 가입 고객은 5∼10년 동안 매달 3만∼5만 원을 상조업체에 낸다. 상조업체는 추후 고객이 장례를 치를 때 계약하면서 정한 장례금액에 맞춰 장례 지도사, 장례용품, 차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상조업체는 고객이 납입한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운용해 추가수익을 얻는다. Q. 국내 상조업체 현황은…. A. 한국의 상조업은 일본의 상조시스템을 본떠 만들었다. 1982년경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다가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후 2008년 281개, 2010년 337개로 꾸준히 늘다가 2010년 관련법 개정 이후 감소하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체 상조업체 수는 307개. 전체 회원수는 351만 명이며 수도권(66.2%)과 영남권(23.2%)에 몰려 있다. 전체 회원이 상조업체에 납입한 금액은 총 2조4676억 원 정도다. Q. ‘선수금 법정보전비율’이란 무엇인가. A. 상조업체 대표가 회원이 낸 납입금을 받아 잠적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는 2010년에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상조업체는 고객에게서 받아둔 납입금(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해 회원이 어떤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 예치 등을 통해 회원이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금액의 비율이 ‘법정보전비율’이다. 이 비율은 2011년 20%를 시작으로 매년 10%씩 늘어 2014년에는 50%까지 높아진다. Q.상조업체에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A. 상조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가입 전에 해당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정식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업체에 가입했다간 업체가 부도나거나 폐업할 경우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등록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마당의 ‘사업자정보’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여부뿐 아니라 상조회사의 재무정보, 선수금 보전비율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법정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하거나, 재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인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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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내 못연다

    CU,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개 편의점 브랜드 사업자는 앞으로 실제 걷는 거리를 기준으로 기존 가맹점에서 250m 안에 신규 가맹점을 내줄 수 없게 된다. 또 가맹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가맹점주가 본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은 총계약금액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가맹점 1000개 이상인 상위 5개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이들의 가맹점 수는 전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의 97%다. 모범 거래 기준에 따르면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걸어서 250m 이상 떨어진 곳에만 신규 가맹점을 낼 수 있다. 직선거리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물 등을 비켜서 사람이 실제로 걸을 때의 거리가 기준이다. 다만 왕복 8차로 도로를 사이에 두거나 공원과 같은 특수상권인 경우 등에는 인근 가맹점의 동의를 얻어 새 가맹점을 내줄 수 있다. 가맹점이 계약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내야 하는 위약금도 총계약기간(통상 5년) 중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로열티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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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원장 “대기업-中企 관계는 乙死조약”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3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는 ‘을’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을사(乙死)조약’이라고 불린다”며 대·중소기업 거래관계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가 만연한 상황에서 ‘갑’인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1905년 을사늑약(乙巳勒約)에 빗댄 것이다. 그는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은 경제민주화를 시장불균형을 정비하고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특효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요구하는 공시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복된 공시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통합할 것”이라며 “그 대신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총수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의 감시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내년 1월 디지털TV에 대한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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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싼타페 ‘올해의 안전한 차’

    차량 충돌 사고가 났을 때 국산차가 수입차보다 탑승자가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에 들이받힌 보행자의 안전성 점수는 국내외 차종 모두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의뢰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승용차 11종의 안전도 평점을 7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 차종 중 국산차는 △현대차 싼타페 i30 i40 △기아차 레이 프라이드 K9 △한국GM 말리부 △르노삼성 SM7 8종이며 수입차는 △도요타 캠리 △폴크스바겐 CC △BMW 320d 3종이었다.정면과 부분정면, 측면, 기둥충돌, 좌석 안전성 등을 종합 평가한 충돌 안전도는 싼타페가 103점으로 최고점을 얻어 ‘올해의 안전한 차’로 선정됐다. 국산차 중 레이를 제외한 7종은 충돌 5개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반면에 수입차 중 BMW 320d와 도요타 캠리는 좌석 안전성에서 2등급, 폴크스바겐 CC는 부분정면 충돌에서 2등급을 받았다. 5개 항목의 테스트 중 2등급을 받은 차량은 수입차 3종과 기아차 레이뿐이었다.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수입차업계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테스트 결과가 미국이나 유럽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비해 낮게 나왔기 때문이다.이번 평가에 포함된 캠리와 BMW 3시리즈 전 차종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실시한 신차 안전도 평가 결과에서 모두 별 다섯 개로 최고 등급이었다. 교통안전공단 측은 “미국과 유럽은 정면충돌과 부분정면 가운데 한 분야만 측정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국내 기준에 맞춰 제작하는 국산차가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철중·이진석 기자 tnf@donga.com}

    •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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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교견적 신청땐 경품” 거짓광고 車보험료 비교사이트 5곳 제재

    사전에 약속한 이벤트 내용대로 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소비자를 속인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5개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750만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5개 사이트는 인스밸리,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 SK마케팅앤컴퍼니, 인스프로, 보험리더스다.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는 소비자들에게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 견적을 비교해준다. 보험업법상 대리점에 해당해 보험청약도 받을 수 있다. 인스밸리와 SK마케팅앤컴퍼니는 2006년 6월부터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견적을 신청한 고객이 아니라 실제 계약한 고객에게만 경품을 지급했다. 또 인스프로와 보험리더스는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놓고도 아예 경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렉트에셋 와이즈인슈지점은 홈페이지에 ‘자동차보험 실시간 가입리스트’라는 배너를 띄워놓고 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했다. 하지만 배너에 올라온 고객 명단은 실제 가입하지 않은 가짜 고객 정보였다. 이 5개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3∼5일간 게시해야 한다. 이숭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최근 금융상품 판매 채널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커졌다”며 “보험 및 금융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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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과징금 징수액 1조 넘을 듯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액이 9000억 원을 넘어 연간 기준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연말이면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업이 9138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징수액 3473억 원보다 163% 늘었으며 공정위 설립 이후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의 과징금 징수액은 현 정부 초기였던 2008년 1311억 원, 2009년 1108억 원이었다. 이후 2010년 5074억 원, 2011년 347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과징금 목표액을 4029억 원으로 정했지만 11월까지 이보다 2배가 넘는 과징금을 거둬들였다. 공정위 측은 “2011년 미납액 중 약 5000억 원이 올해 징수된 데다 대형 담합 또는 불공정행위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사건은 ‘라면값 담합’으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기업이 1354억 원을 냈다. 다음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한 8개 건설사가 1115억 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1월 세탁기 TV PC 등의 가격을 담합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446억 원, 3월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통신 3사와 휴대전화 제조 3사가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내년에도 공정위 과징금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3년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올해 목표치보다 50% 높은 6034억 원으로 정하고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검찰, 경찰 등만 배정받던 특수활동비 예산 4900만 원을 받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에도 경제 민주화 바람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최근 전속고발권 폐지 등 공정위 입지가 약해질 것을 우려해 더 강하게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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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rrative Report]가로 14.8cm 캔버스에 돈의 ‘멋’을 담다

    《 물 건너온 ‘신상(신상품)’에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푸른빛은 이전보다 화사해졌고 폴리머(polymer) 재질은 매끈했다. 홀로그램 속에 들어간 인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뒤집어 들여다보다 엄지와 검지로 비벼보기도 했다. 이내 고배율 현미경을 가져다 신상이 감춘 ‘비장의 무기’를 찾기 시작했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이 채 안 된 캐나다 20달러 지폐 신권은 지난달 21일 지구 반대편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를 흔들어 놨다. 일반인이라면 지폐에 적힌 ‘0’의 개수부터 확인하겠지만 화폐 디자이너들의 눈에는 예술성과 보안기술의 조화가 먼저 들어왔다. ‘황금(돈) 보기를 돌같이’ 하지 않고 ‘돈 보기를 작품같이’ 하는 사람들. 이들은 만들어지기 전에 가격부터 정해지는 특이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다. 》 2006년 5월 18일 새 1만 원권 도안이 발표됐다. 23년 만이었다. 초조함과 기대가 뒤섞인 표정의 남자가 한국은행 브리핑실 입구 쪽에 서 있었다. 브리핑이 끝나 자리를 뜨려던 그의 귀에 사람들의 대화가 들어왔다. “어때?” “밋밋한 게 심심한 통바지 같지 않아?” ‘통바지라….’ 1년 넘게 이 지폐를 도안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반응에 어이없게 웃음이 났다. 그는 국내 최고의 화폐 디자이너로 평가받는 김종희 조폐공사 디자인연구센터 팀장이었다. 2006년 5000원권을 시작으로 2009년 5만 원권까지 현재 유통 중인 모든 한국은행권 지폐 제작에 참여했다. 처음 ‘돈의 맛’을 알게 된 건 1998년. 한남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3년간 광고기획사에서 일하다 외환위기 직후 조폐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팀장은 입사 이듬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다니는 주민등록증이 바로 김 팀장의 작품이다. 기념주화, 상품권을 디자인하며 실력을 쌓던 그는 2002년부터 지폐 디자인 교육을 받았다. 그가 1만 원 신권 디자인을 맡은 것은 2005년의 일이다. 가로 14.8cm, 세로 6.8cm(1만 원권 기준)의 공간에 필요한 걸 모두 정확히 담아내는 건 결코 쉽지 않았다. 김 팀장은 2005년 1만 원권 뒷면에 새겨진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을 보기 위해 경북 영천시를 6번이나 다녀왔다. 5000원권에 오죽헌을 새길 때는 실제 창살 수까지 일일이 세어서 디자인에 반영했다. “돈은 후대에 남겨주는 역사자료나 다름없어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다만 이건 비밀인데… 오죽헌 창살은 실제와 똑같지만 지붕의 기왓장 수는 다를 겁니다. 너무 많고 겹쳐 있어서 셀 수가 없더군요.(하하)” 지폐 제작기술의 핵심이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요판 작업’이다. 손으로 만졌을 때 인물 등 오돌토돌한 부분을 만드는 게 요판인쇄 기술이다. 인물의 모습은 전부 ‘선’만 이용해 다시 그려야 한다. 인쇄기술의 한계로 여러 색을 쓸 수 없어 색감, 명암을 선의 간격과 폭으로 나타낸다. 지폐 1종을 디자인할 때 요판 작업만 3, 4개월이 걸린다. 2005년에 개발된 새 1000원권의 퇴계 이황 수염은 5μm(마이크로미터·1μm는 100만분의 1m) 간격의 선으로 표현됐다. 지폐의 첫 여성 모델 신사임당은 디자이너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도전이었다.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신사임당의 ‘가채’를 재현하기 위해 가발을 사다가 마네킹에 씌우고, 그림 속 신사임당과 똑같이 가발을 땋아 머릿결을 한 가닥씩 선으로 그렸다. “입사 초기에 30년 넘게 근무한 선배들 얼굴 한쪽이 일그러져 있어 이상하다 싶었죠. 하루 종일 한쪽 눈에 루페(원통형 확대경)를 끼고 칼질을 해대느라 변한 것이었어요. 2000년까지만 해도 조각담당 디자이너가 황동판에 조각칼로 선을 새겨 넣었거든요. 지금은 지폐 3배 크기 종이에 스케치 한 뒤 컴퓨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작업이 한결 수월해졌죠.”세종대왕은 성형 중독자? 화폐 디자인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은 화폐 디자이너에게 ‘상처’가 된다. 새 1만 원권이 발행된 2007년 1월 22일에도 뜻하지 않는 악재가 터졌다. 한 언론매체가 “1만 원권 뒷면에 그려진 혼천의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으로 한국 지폐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팀장은 도안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았지만 의혹이 제기되자 재검토에 나섰다. 다행히 해결의 실마리는 지폐 안에 있었다. 1만 원권에 그려진 혼천의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돌출된 고리가 그려져 있었다. 이 부분이 그림 속 혼천의가 조선 천문학자 송이영이 만든 혼천시계의 일부라는 것을 증명해줘 논란은 사그라졌다. 5000원권 지폐 뒷면의 ‘초충도’도 문제된 적이 있다. 지폐 안에 그려진 수박이 국내산이 아니라 아프리카산 외래종이라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신사임당이 그린 초충도 원본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잦아들었다. 최근 인터넷 게시판을 달군 ‘세종대왕 성형설’ 같은 에피소드도 있다. 지폐가 바뀔 때마다 지폐 속 세종대왕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을 성형수술에 빗댄 네티즌들의 패러디다. 실제로 옛 지폐들과 비교하면 눈코의 모양새가 조금씩 달라지며 시간이 흐를수록 세종대왕의 모습은 ‘꽃 중년’으로 변모해 왔다. 김 팀장은 5000원권, 1000원권의 과거 모습도 보여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국내 조폐기술이 부족해 영국의 토머스 데 라 루(Thomas De La Rue)사에 맡겼어요. 요판에 얼굴을 옮기는 사람이 영국인이다 보니 서양인도 동양인도 아닌 어정쩡한 얼굴이 됐던 거죠. 특히 코는 조각 초보가 석고상을 만든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1983년부터 한국에서 제작했지만 이후에도 요판작업을 누가하느냐에 따라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전 화폐에서 세종대왕님이 50대였다면 새 화폐에서는 40대 정도로 보이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 밖에 1만 원권 앞면에 새겨진 용비어천가도 김 팀장과 동료 디자이너들의 작품이다. 기존 지폐뿐 아니라 새 지폐 도안의 중반 단계까지도 훈민정음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종대왕하면 ‘한글’이 떠오르지만 표현방식이 문제였다. 무턱대고 ‘가나다라’를 적을 수는 없는 노릇. 결국 김 팀장 등은 ‘불휘 기픈’으로 시작하는 용비어천가를 떠올렸다. 지폐 속에서 최대 업적인 한글과 함께하게 된 세종대왕이 화폐 디자이너들에게 또 한번 감사해야 할 대목이다. 이중섭 화가를 그려보는 게 꿈 국내 화폐 다자이너는 김 팀장을 포함해 총 15명. 모두 조폐공사 디자인연구팀 소속이다. 국내에서 돈을 만드는 곳이 조폐공사밖에 없으니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국내에서 직장을 옮길 일은 거의 없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권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로서의 고충도 적지 않다. 보안이 워낙 엄격해 연구실 밖으로 나서면 회사 일에 대해선 ‘꿀 먹은 벙어리’가 돼야 한다. “하루 종일 손바닥만한 지폐만 들여다보고 있자니 사람의 마음까지 좁아지는 느낌”이라고 했다. 김 팀장처럼 디자인을 전공한 부인마저도 그에게 ‘당신, 점점 더 쪼잔해진다’며 핀잔을 준다. “돈을 만들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 중 세상에 알려지면 안되는 게 많아요. 은행권을 제작하는 기간에는 특히 심하죠. 처음에는 집사람도 이것저것 꼬치꼬치 묻다가 이젠 포기했어요. 이렇게 친구나 가족한테 매정하다는 말을 듣는 것도 억울한데 화폐 위조사건이라도 터지면 경찰의 뒷조사 1순위가 화폐 디자이너입니다.” 신권 발행은 이미 몇 해 전 일단락됐지만 김 팀장은 여전히 분주하다. 기념주화나 상품권 디자인 등 부수적인 업무도 있지만 핵심은 화폐 제조기술 연구다. 몇 년, 수십 년 뒤에 나올 새 화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평소 외국 화폐 연구 등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둬야 뒤처지지 않는다. 화폐 디자이너로서 김 팀장은 소망이 하나 있다. “한국 지폐 속 인물들의 모자를 벗기고 싶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처럼 화폐 속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갓이나 가채를 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즉, 500년 전 위인들로만 화폐가 채워진 나라가 없다는 말”이라는 설명이다. “이념적 갈등이 있었던 현대사의 굴곡을 감안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적어도 화폐에 대해선 다양성이 부족해요 스웨덴의 20크로나 지폐에는 1909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셀마 라겔뢰프가 그려져 있죠. 화폐에 넣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추천하라고요? 전 이중섭 화가요.” 김 팀장은 “지폐는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과학을 대표하는 예술작품”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욕망의 덩어리’, 더 나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돈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평온해지지 않을까요?” 대전=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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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통화스와프 자금 자국통화로 결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약 64조 원에 이르는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을 양국 기업 사이의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제도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양국 중앙은행은 이달 안에 상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자국 통화를 입금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으로 들어온 위안화는 국내은행을 거쳐 중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하는 업체에 대출되며,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중국 수출업체는 위안화로 물품대금을 받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한국 수출업체가 중국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한은은 이달 중순까지 대출대상 은행을 선정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비(非)거주자 간 원화자본거래 가운데 양국 간 통화스와프 자금과 관련한 대출은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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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계열사, 지난달 29개 줄었다

    대기업에 속하는 계열사 수가 2개월 연속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말 현재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을 받는 대기업집단(그룹) 62곳의 소속 계열사 수가 1802개로 전달보다 29개 줄었다고 4일 밝혔다. 대기업 소속 계열사는 7월 7개, 8월 3개, 10월 16개 줄어 올해 하반기 중 9월(6개 증가)을 제외하면 매달 감소했다. 11월 중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회사는 20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9개다. 유진그룹은 지분 매각을 통해 계열사였던 하이마트를 롯데쇼핑에 넘기면서 자산총액이 2조4502억 원으로 줄어 대기업집단에서 빠졌다. 이로써 유진그룹에 속해 있는 25개 계열사도 대기업집단 소속사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사 변동으로 자산총액이 3조5000억 원 미만으로 줄어들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 SK는 석유정제업체 ㈜지코스와 온라인 정보제공업체 서비스인㈜을 매각했고 LG는 와인수입 자회사인 지오바인과 판매사인 트윈와인을 청산했다. 한화도 부동산 관련 회사인 예산테크노밸리를 청산하고 군장열병합발전을 한화에너지로 흡수 합병했다. 11월 말 현재 각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SK가 89개로 가장 많고 대성(88개) CJ(86개) 삼성(82개) 순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올해 하반기처럼 대기업 계열사 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기침체 국면이 길어지고 최근 정치권에서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높이면서 계열사를 늘리기보다는 정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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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대졸, 능력차 작은데 임금격차 심해”

    한국의 고졸과 대졸 취업자 사이의 노동생산성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고졸채용 확대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내놓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상충돼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한준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펴낸 ‘공공기관 고졸채용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고졸이라고 해서 대졸 취업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과잉으로 인한 ‘하향 취업’이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위원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5곳의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지수(5.224)가 가장 높았던 남동발전은 고졸 채용비율이 36.02%로 전체에서 2번째로 높았다. 반면 한전은 고졸 인력비율이 26.20%로 6곳 중 2번째로 고졸을 적게 채용했지만 노동생산성지수가 2.145로 조사 대상 기업 중 가장 낮았다. 이처럼 학력과 생산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한국의 학력 간 임금격차는 다른 나라보다 컸다. 고졸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체 한국 대졸자의 임금은 160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보다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대졸자들이 자신에게 안 맞는 일이나 직업을 하향 선택할 경우 업무 동기, 임금 만족도가 떨어져 성과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나온 여야 정치권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청년들에게 엇갈린 정보를 제공해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고졸 채용을 늘리겠다면서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문턱을 낮춰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값 등록금 제도는 무턱대고 대학에 진학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 등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졸자와 고졸자가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고졸자, 대졸자에게 맞는 직무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며 고졸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해야 한다고 박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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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ose Up]박근혜 vs 문재인 경제공약 심층비교 순환출자 규제 및 출자총액제한

    《 대선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후보 간 상호 비방전이 거세지면서 각 후보의 구체적 정책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국민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경제 분야 정책들은 그 난해함과 복잡성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독자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경제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선 경제 분야 6대 핵심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를 연재합니다. 》한국 대기업집단(그룹)의 순환출자구조는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물이다.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는 고속성장 과정에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정부도 상당기간 이를 용인했다.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역대 선거 때마다 대기업 지배구조는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와 순환출자는 이 논란에서 ‘태풍의 핵’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朴 “출총제 부활 실효성 없어” vs 文 “순자산의 30%로 제한” ▼현재 야권과 좌파 또는 진보성향 학자들은 “총수일가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를 대수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재계는 “지배구조를 강제로 뜯어고치다가 투자와 고용이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는 여야 후보의 관련 공약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 외환위기 여파로 형성 순환출자란 그룹 안에서 특정 계열사의 출자(出資)가 다른 계열사를 돌고 돌아 다시 최초 출자 기업으로 돌아오는 환상(環狀)형 지배구조를 뜻한다. 자본금 100억 원에 이 중 총수 지분이 10억 원인 A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A기업이 50억 원을 계열사인 B기업에 투자하고 같은 방식으로 B기업은 C기업에 30억 원, C기업은 다시 20억 원을 A기업에 출자한다. A기업은 B, C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동시에 C기업으로부터 다시 출자를 받기 때문에 실제 자본금은 100억 원이지만 장부상 자본금은 1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원래 10%였던 A기업 총수의 영향력도 C기업의 출자금을 더한 만큼 늘어난다. 실질적인 자금 투입 없이 장부상 자본금이 늘어나고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순환출자가 본격화된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다.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게 했다. 자산매각이나 외자유치에 한계가 있었던 기업들은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본금을 끌어올려 부채비율(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낮췄다. 이때 각 계열사가 서로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순환출자구조가 만들어졌다. 당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순환출자구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여파로 폐지했던 출총제를 2년여 만에 꺼내 들었다. 계열사 간 출자총액을 묶어두면 자연히 내부투자가 줄어들고 나아가 순환출자도 스스로 해소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출총제는 대기업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대폭 완화됐다가 2009년에 폐지됐다. 순환출자도 여러 차례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워낙 파급력이 큰 주제여서 지금까지 한 번도 입법이 이뤄진 적은 없다. ○ 두 후보 경제공약 중 견해차 제일 커 순환출자와 출총제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견해는 뚜렷이 갈리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하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도 “다시 도입해도 실효성이 없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율적으로 해소가 안 될 경우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출총제도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공기업을 제외한 10대 그룹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투자·고용 위축 vs 공정경제 시발점 진보 성향인 경제개혁연구소는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15개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데 약 8조5000억 원이 든다고 분석한다. 이는 순환출자 연결고리 중 주식가치가 가장 적은 고리를 끊을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주식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지분의 대규모 매각에 따른 주가 하락과 각종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이 비용이 적어도 20조 원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순환출자 해소비용이 큰 만큼 기업의 투자가 위축돼 고용 등 실물경제에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논리다. 이처럼 순환출자에 대한 논란은 해소비용을 산출하는 것부터 차이가 난다. 순환출자 해소가 현실화되면 그룹들은 순환출자 관계가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계열사가 없으면 총수가 직접 자기 돈을 동원해야 하지만 오너의 재산이 대부분 주식인 것을 감안하면 지분 매각에 따른 계열사의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것이 재계의 설명이다. 연기금이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쉽지 않다. 연기금이 순환출자 해소에 사용되면 특혜 시비에 휩싸일 수 있고 외국계 펀드의 도움을 받으면 향후 경영권 위협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행 전경련 기업정책팀장은 “이 경우 외환위기 직후처럼 국내 알짜 기업들이 해외 자본에 헐값에 팔려 나갈 것이 우려된다”며 “순환출자가 마치 국내 대기업만의 폐해처럼 언급되지만 일본 도요타, 독일 도이체방크 그룹 등 해외 기업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사업 방식”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학자들은 순환출자의 해소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주주자본주의의 대원칙에 맞는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총수가 실제 지분 이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데 순환출자 해소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는 뜻이다. 또 순환출자 금지는 대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한국경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경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게 이들의 견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도 일부 기업이 순환출자 형태를 띠긴 하지만 국내 재벌과는 성격이 다르다”라며 “한국의 경우 대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세습 경영 수단 등으로 악용해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일을 자초했다”고 설명했다. 출총제는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아예 법으로 제한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출총제는 이제 실효성이 낮고, 오히려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투자만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출총제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한다. ‘재벌빵집’ 등 골목상권에 대한 투자도 현재 대기업의 순자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 지금 형태의 출총제로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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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되면 기초수급자 10배로… 공공부조, GDP 10%로 급증”

    남북한이 통일되면 생계가 어려워 정부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10여 배로 급증해 관련 정부 지출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통일 후 공공부조에 쓰이는 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1일 내놓은 ‘남북통일을 위한 재정조달’이라는 보고서에서 “통일 이후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등에서 소요되는 지출이 민간부문에서 충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증세(增稅)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통일 이후 가장 커질 공공지출로는 건강보험 등 보건지출을 꼽았다. 고 연구본부장은 “북한 인구가 남한 인구의 절반이고 1인당 의료 수요가 비슷하다고 가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의 추가지출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주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적은 만큼 남한 인구가 건강보험료를 더 지출해야 할 것으로 고 연구본부장은 예상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공공부조 부문의 지출도 막대할 것으로 전망됐다. 북한의 1인당 소득수준은 남한의 5%에 불과하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 대다수가 수급자가 된다. 고 연구본부장은 “현재 남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50만 명 수준인데 통일이 되면 1000만∼2000만 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공공부조 규모가 남한 GDP의 약 1.4%인 점을 감안하면 통일 이후 GDP의 10%에 이르는 지출이 공공부조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재정이전제도’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현재보다 GDP 대비 2∼3%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고 연구본부장은 “통일 후 필요한 대규모 지출수요를 해결하려면 개인소득세 부담을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 조세수입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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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값 못하는 외제 유모차

    노르웨이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는 아이를 키우는 한국 부모들 사이에서 ‘유모차계의 벤츠’로 불린다. 이 회사 제품인 ‘익스플로리’는 15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다. 당초 국내 판매가격이 189만 원이었지만 고가(高價) 논란이 일자 5월 회사 측은 가격을 20만 원 낮추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해외 유모차 브랜드가 고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높은 가격에 비해 사용 편의성 등 품질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유모차 11개 제품에 대한 품질 테스트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한국 영국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의 6개 소비자단체가 국제소비자테스트기구(ICRT)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했다. 품질평가 항목은 △시트 사용 △기동성 △짐 보관 △운행 편리성 △접기 △등받이 조절 △대중교통 이용 등이다. 평가 결과 국내 브랜드인 ‘리안 스핀 2012’(69만8000원)는 전체 6개 등급 중 위에서 세 번째인 ‘만족(Satisfactory)’ 등급을 받았다. 이에 비해 한국 제품의 두 배 이상 가격으로 팔리는 ‘스토케 익스플로리’(노르웨이·169만 원)와 ‘오르빗 G2’(미국·145만 원)는 이보다 한 단계 낮은 네 번째인 ‘미흡(Poor)’ 등급을 받았다. 조사에 포함된 다른 국내 브랜드인 ‘압소바 시그니처 오가닉’(69만5000원)은 ‘미흡(Poor)’ 등급으로 나타났다. 다른 해외 브랜드 제품들도 품질과 가격의 상관관계는 제각각이었다. 국내 브랜드와 가격이 비슷한 ‘맥클라렌 테크노 XLR 2012’(영국·76만5000원)와 오히려 값이 저렴한 ‘잉글레시나 트립 2012’(이탈리아·36만8000원)는 두 번째 등급인 ‘구매 가치 있음(Worth considering)’을 받아 평가가 가장 높았다. 일본 브랜드인 ‘콤비 미라클 턴 프리미에(88만 원)’와 미국의 ‘그라코 시티 라이트 R’(29만8000원)는 다섯 번째 등급인 ‘매우 미흡(Very Poor)’을 받았다. 품질평가와 함께 이뤄진 구조 테스트에서는 11개 제품 모두 내구성, 강도, 안정성 면에서 영국 및 유럽 안전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명 소시모 국장은 “국내 유모차 시장에서 고가의 수입제품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외국 제품을 선호하기보다는 자녀의 연령, 신체 사이즈, 생활환경,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은 해외 유모차업체들은 평가 결과에 반발했다. 스토케코리아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테스트는 소수의 응답자가 참여했을 뿐 아니라 평가항목별로 구체적인 테스트 방법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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