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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이 경제 악영향을 우려로 봉쇄령을 해제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컸던 이탈리아 북부는 재감염 우려로 재봉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일간 일조르날레 등은 북부 롬바르디아주 브레시아시(市)가 23, 24일 시내 중심가 광장 일대에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의 야간 통행을 금지했다고 보도했다. 시 당국은 이 시간 동안 술집, 음식점 등의 운영도 제한했다. 이달 4일부터 봉쇄령 해제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내려진 재봉쇄 조치다. 인근 에밀리아로마냐주 리미니시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는 모임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정부는 4일부터 제조업 정상화에 나섰고 18일부터는 음식점 및 술집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다음 달 3일에는 해외 관광객 입국도 허가한다. 이로 인해 수도인 로마를 비롯해 밀라노, 피렌체 등 주요 대도시 곳곳에서 각종 모임과 파티가 밤늦게까지 열려 2차 감염 우려가 제기됐다. 술집 영업을 허용한 지 하루 만인 19일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는 813명으로 하루 전보다 약 2배 늘었다. 주세페 콘테 총리는 21일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 음식점, 술집, 해변을 폐쇄해 다시 봉쇄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경고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봉쇄령을 완화한 뒤 유럽 각국에서 집단 감염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4일 독일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교회에서는 신도 10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23일 네덜란드 동부 헬데를란트 내 도축공장에서도 직원 45명이 감염되는 등 요양원, 공장,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허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부적절한 측근 옹호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겨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도미닉 커밍스 총리실 수석보좌관(49)을 두둔하며 “책임감 있고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도한 커밍스 보좌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던 3월 28일 정부의 자가 격리 규정을 어기고 수도 런던에서 약 400km 떨어진 더럼의 부모 집을 방문했다. 4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시민은 그의 런던 자택 앞에서 ‘왜 법을 어기느냐’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일각에서는 커밍스 보좌관이 당시 더럼 인근의 유명 관광지를 방문했고 4월에 또 더럼을 찾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해리 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은 소셜미디어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선 겸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트위터 계정에도 “오만하고 공격적이다. 이런 거짓말쟁이들과 일하는 기분을 아는가”란 글이 올라왔다가 곧 삭제됐다. 일본에서는 도쿄에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된 이달 초 연거푸 내기 마작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21일 사임한 아베 총리의 최측근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63) 전 도쿄고검 검사장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 측이 그의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춰 퇴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도쿄신문은 25일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 여론이 높은데도 총리 관저가 막았다고 전했다. 당초 법무성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총리 관저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법무성 역시 일종의 경고인 ‘훈고(訓告)’ 처리로 최종 확정했다. 징계를 면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약 6000만 엔(약 7억 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비판이 속출하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추궁에 “검찰총장이 적절히 처분했다고 알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그러나 배후에서 총리 관저가 경징계를 주도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로 인한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아베 총리는 25일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홋카이도에 발령된 긴급사태를 해제하며 국면 전환을 꾀했다. 지난달 7일 발령 후 48일 만이다. 그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은 세계에서 모범”이라며 “인구당 감염자와 사망자 모두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압도적으로 낮다”고 자화자찬했다. 국민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아사히신문의 23, 24일 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긍정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57%, ‘그렇다’고 답한 이는 30%에 그쳤다.파리=김윤종zozo@donga.com / 도쿄=박형준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허술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부적절한 측근 옹호로 큰 비판을 받고 있다.BBC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겨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도미닉 커밍스 총리실 수석보좌관(49)을 두둔했다. 존슨 총리는 “커밍스 보좌관이 모든 면에서 책임감 있고 합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총리의 최측근으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정책을 주도한 커밍스 보좌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던 3월 28일 수도 런던에서 약 400km 떨어진 더럼의 부모 집을 방문했다. “4세 아들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지만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의원은 “총리가 정치적 감각을 잃었다.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해리 포터’의 작가 JK 롤링마저 소셜미디어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선 겸 이기주의”라고 날을 세웠다. 가디언은 “커밍스 옹호는 대중을 경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도쿄에 코로나19 긴급사태가 발령된 이달 초 연거푸 내기 마작을 즐긴 사실이 드러나 21일 사임한 아베 총리의 최측근 구로카와 히로무(黑川弘務) 전 도쿄고검 검사장 (63) 파문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아베 총리 측이 그의 징계 수위를 최대한 낮춰 퇴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도쿄신문은 25일 구로카와 전 검사장에 대한 중징계 여론이 높은데도 총리 관저가 막앗다고 전했다. 당초 법무성은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총리 관저가 ‘징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법무성 역시 일종의 경고인 ‘훈고(訓告)’ 처리로 최종 확정했다. 징계를 면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약 6000만 엔(약 7억 원)의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너무 가벼운 처분”이라는 비판이 속출하는 이유다. 아베 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구로카와 전 검사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추궁에 “이나다 노부오(稻田伸夫) 검찰총장이 적절히 처분했다고 알고 있다”고 거듭 답했다. 그러나 배후에서 총리 관저가 경징계를 주도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답했다는 지적이 많아 아베 총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25일 도쿄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지바현, 홋카이도에 발령된 긴급사태를 완전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대응은 세계에서 모범이 됐다. 인구 당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는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압도적으로 낮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아사히신문이 23, 24일 유권자 1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평가한다’는 답변은 30%, ‘평가하지 않는다’는 57%였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를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 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소도시 아뇨에 사는 80대 폴 로랑 씨는 최근 우편함을 보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푸른색 마스크 4장이 들어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용 마스크였다. 봉투에는 주프랑스 한국대사관의 편지가 동봉돼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대사관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전쟁에 참전한 148명의 프랑스 용사와 유가족에게 감사의 표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4월부터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지난달 1차로 일부 참전용사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 이달 22일부터 나머지 참전용사와 유가족, 보훈병원에 마스크 2만 장을 보내면서 프랑스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대사관과 일간 웨스트프랑스에 따르면 로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한반도에 도착한 그는 미군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소속으로 약 1년간 각종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는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당시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이후 1974년에 전역한 그는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다. 그는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도 1989년, 2013년에 한국을 찾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기도 했다. 로랑 씨는 “집 편지함에서 한국 정부가 보낸 마스크 소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한국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 같다”며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채널 프랑스3도 이달 22일 한국대사관으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또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왈드 씨(88)의 사연을 보도하기도 했다. 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하면서 마스크 등 방역장비가 부족해진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로랑 씨를 포함한 3명의 참전용사를 초청해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해 최소한의 인원만 초청할 계획이라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해리포터’ 시리즈의 영국 작가 J K 롤링(사진·55)이 21일(현지 시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엘리펀트 카페’가 작품의 탄생지가 아니라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엘리펀트 카페는 롤링이 해리포터를 처음 집필한 장소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팬들이 ‘성지 순례’하는 명소가 됐다. 하지만 이날 트위터로 팬들과 대화를 나누던 롤링은 ‘엘리펀트 카페가 해리포터의 탄생지가 맞느나’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엘리펀트 카페에 다니기 몇 년 전부터 작품을 쓰고 있었다. 그곳에서 해리포터를 쓰긴 했지만 탄생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롤링은 이어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린 곳이 탄생지라면 그곳은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향하는 기차 안이다.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한 곳은 한 스포츠용품 가게 위의 임대주택”이라고 덧붙였다. 롤링은 다른 관련 소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롤링은 작품에 등장하는 운동경기 ‘퀴디치’는 1991년 맨체스터의 한 호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포르투갈의 한 서점이 호그와트의 도서관 모델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달 롤링은 2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앓다가 회복한 사실을 알리며 호흡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영국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보좌관(49)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솔선수범해서 지침을 지켜야 할 정부 관련자들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커밍스 보좌관은 3월 28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 존슨 총리가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밝힌 다음 날이었다. 존슨 총리를 매일 곁에서 보좌했던 커밍스 보좌관이 의심증세를 보이자 당시 총리실은 “커밍스도 코로나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격리 기간 중 런던 자택에서 400km 떨어진 더럼의 부모 집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국은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제1야당 노동당은 논평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실세가 봉쇄령을 위반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야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LD)은 커밍스 보좌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총리실은 네 살배기 아들을 돌보려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커밍스 보좌관이 지난달 12일 더럼 인근 유명 관광지인 바너드성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커밍스 보좌관은 ‘다우닝가의 막후 조종자’, ‘사악한 천재’로 불리는 실세 참모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브렉시트를 주도했다. 사무실이 총리 집무실 바로 옆에 있을 정도로 존슨 총리와 가깝다. 앞서 이달 5일에는 영국 코로나19 봉쇄정책을 주도한 감염병 전문가 닐 퍼거슨 런던 임피리얼칼리지 교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격리 지침을 어기고 애인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프랑스 대표 자동차 업체 르노가 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102년 역사의 미국 렌터카 업체 허츠는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프랑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51)은 22일 유럽1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르노그룹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외부 지원이 없으면 회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자동차공업협회(CCFA)는 “코로나19 사태로 공장이 멈추고 판매망이 마비되면서 르노의 4월 자동차 판매 등록은 평년 대비 83.8%나 줄었다”고 밝혔다. 르노는 카를로스 곤 전 회장 스캔들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심각한 위기를 겪으면서 50억 유로(약 6조7000억 원) 규모의 국가보증대출을 이달 초 정부에 요청했다. 르노는 프랑스 내 공장 4곳에 대한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르노의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인 프랑스 정부는 대출 승인을 보류 중이다. 르메르 장관은 “르노는 프랑스 플린 생산공장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되며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는 산업구조 개편에 나선 르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르노가 프랑스 공장 4곳을 실제 폐쇄하면 20억 유로(약 2조7100억 원)의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올해 세계적으로 20% 이상의 자동차 판매 감소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사업 효율성을 높여 생존 여건을 마련한 뒤 시장 정상화에 대응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최근 르노는 중국 합작법인인 둥펑르노의 지분을 합작 상대인 둥펑자동차그룹에 넘기기로 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요와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업체 간의 구조 개편을 비롯한 산업구조 개편이 빠른 속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피아트의 크라이슬러 인수, 중국 지리자동차의 볼보 인수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렌터카 업체인 허츠도 22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허츠는 3월 말 현재 가용 현금이 10억 달러(약 1조2405억 원)인 반면 부채는 187억 달러(약 23조1973억 원)에 달한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김도형 기자}
“벌써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를 생각해주니 정말 고맙습니다.”프랑스 북서부 노르망디 소도시 아뇨에 사는 80대 폴 로랑 씨는 최근 우편함을 보다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를 안에는 푸른색 마스크 4장이 들어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용 마스크였다.봉투에는 주 프랑스 한국대사관의 편지가 동봉돼 있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대사관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전쟁에 참석한 148명의 프랑스 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감사의 표시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를 4월부터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지난달 1차로 일부 참전용사에게 마스크를 발송했다. 이달 22일부터 나머지 참전용사와 유가족, 보훈병원에 마스크 2만 장을 보내면서 프랑스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대사관과 일간 웨스트프랑스에 따르면 로랑 씨는 1952년 프랑스군에 자원입대해 중사 계급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2년 한반도에 도착한 그는 미군 2사단에 배속된 프랑스군 소속으로 약 1년 간 각종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한 참호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다. 로랑 씨는 “당시 프랑스인 3400명이 한국전쟁에 참전해 274명이 전사했다”며 “이중 찾지 못한 44명의 유해는 아직도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1953년 10월 한반도를 떠나 당시 프랑스의 또 다른 전쟁터인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복무하기도 했다. 이후 1974년에 전역한 그는 자동차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는 사업가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도 1989년, 2013년에 한국을 찾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기도 했다.로랑 씨는 “당시 참전용사들이 없었다면 (한국이) 공산화됐을 것이라는 점을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우리를 생각해주는 것 같다”며 “한국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채널 프랑스3도 이달 22일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또 다른 한국전 참전용사 미셸 오즈왈드(88)씨의 사연을 보도하기도 했다.대사관 관계자는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8만 명이 넘고 사망자가 3만 명에 육박하면서 마스크 등 방역장비는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마스크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27일 대사관 경내에서 로랑 씨를 포함한 3명의 참전용사를 초청해 조촐한 마스크 전달식도 가질 예정이다. 프랑스 내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해 최소한의 인원만 초청할 계획이라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영국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도미닉 커밍스 총리 수석 보좌관(49)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솔선수범해서 지침을 지켜야 할 정부 관련자들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커밍스 보좌관은 3월 28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나타났다. 존슨 총리가 자신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밝힌 다음 날이었다. 존슨 총리를 매일 곁에서 보좌했던 커밍스 보좌관이 의심증세를 보이자 당시 총리실은 “커밍스도 코로나 증상을 보여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격리기간 중 런던 자택에서 400㎞ 떨어진 더럼의 부모 집에서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국은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제1야당 노동당은 논평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실세가 봉쇄령을 위반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야당 스코틀랜드국민당(SNP), 자유민주당(LD)은 커밍스 보좌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총리실은 네 살배기 아들을 돌보려 이동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커밍스 보좌관이 지난달 12일 더럼 인근 유명 관광지인 바르나르성 등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이 속속 나오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커밍스 보좌관은 ‘다우닝가의 막후 조종자’, ‘사악한 천재’로 불리는 실세 참모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브렉시트를 주도했다. 사무실이 총리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할 정도로 존슨 총리와 가깝다. 앞서 이달 5일에는 영국 코로나19 봉쇄정책을 주도한 감염병 전문가 닐 퍼거슨 런던 임피리얼칼리지 교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격리 지침을 어기고 애인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 정부 자문위원직을 사퇴했다. 스코틀랜드 최고의료책임자인 캐서린 칼더우드 박사도봉쇄령을 어기고 에든버러 자택에서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별장을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4월 초 사임했다. BBC는 “고위 관료들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부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 완화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은 닫혔던 학교 문을 서서히 열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개학이 철회되고,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는 18일(현지 시간) 전국 70곳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해 개학을 취소하고 다시 방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일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4만 곳의 개학을 허용했다. 학부모들은 “너무 이른 조치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육부가 학생 안전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를 포함한 수도권 우시마 지역 내 학교 3곳에서도 감염자가 나와 학생들이 예방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고 핀란드 방송 윌레(Yle)가 20일 전했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문을 연 중국에서도 지린(吉林)성 수란(舒蘭)시의 일부 학교가 집단 감염 확산을 이유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등교 일정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가디언은 버밍엄, 뉴캐슬, 브리스틀 등 18개 지자체가 19일 “중앙정부가 정한 다음 달 1일 개학을 따르지 않겠다. 학교 내 방역에 허점이 많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 1500여 곳의 휴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22개국 교육장관들은 18일 화상회의 후 “감염자 수가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곳곳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괴질’이 늘어나는 것도 등교 거부에 한몫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김윤종 zozo@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13일 ‘고흐 마을’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 근교 오베르쉬르우아즈를 찾았다. 화가 빈센트 반고흐가 생의 마지막을 보낸 장소로 유명한 곳이다. 고흐는 생의 막바지였던 1890년 5월 자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정신질환이 악화돼 요양차 이 마을에 안착했다. 그리고 죽기 전까지 70일간 하숙집, 시청, 교회, 밀밭 등 마을 풍경을 70여 점의 그림으로 남겼다. 마을 곳곳에 고흐의 유명한 그림 속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어 연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다. 평소라면 세계 각국의 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마을 전체가 썰렁했다. 고흐의 그림으로 유명한 시청 앞 광장도 텅 비었다. 관광 안내소의 문도 굳게 닫혀 있었다. 광장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마을주민 루헝 씨(41)는 생면부지의 기자에게 다짜고짜 하소연부터 했다.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요즘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15개 식당 모두 마찬가지예요.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안 나왔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코로나19 피하려다 굶어죽는다” 현재 전 유럽의 주요 관광지들은 모두 고흐 마을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내국인과 해외 관광객 모두 자취를 감췄다. 각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월부터 국경을 닫고 자국민 이동제한령을 발령한 탓이다. 두 달이 흐른 후 경제 악화가 심각해지자 유럽 각국은 5월 중순부터 씨가 마른 여행객들을 불러들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관광대국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해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18일에는 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이 “점진적으로 역내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터키는 20일부터 영국, 네덜란드 등 31개국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했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도 25일부터 국경을 맞댄 프랑스, 오스트리아와의 이동 제한을 점진적으로 해제한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상황에서 섣부른 개방에 대한 우려도 물론 나온다. 20일 기준 러시아와 스페인의 확진자는 각각 30만 명에 육박했다. 영국, 이탈리아는 각각 20만 명을 돌파했고 프랑스, 독일, 터키 역시 모두 15만 명을 넘어섰다. 그런데도 각국이 굳게 걸어 잠갔던 문을 여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정보기술(IT)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 관광업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여 왔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00년 세계 전체 국제 관광객 수는 6억7000만 명이었지만 2018년에는 14억100만 명으로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인 7억1000만 명이 유럽을 찾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전체 관광객 자체가 3억∼4억 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관광업 일자리 1200만 개 중 640만 개가 사라지고, 월 10억 유로(약 1조3000억 원)의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 글로리아 게바라 대표는 “수억 명이 수년간 엄청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최근 국내 호텔의 95%가 문을 닫는 등 관광산업 연쇄도산이 가시화하자 관광업에 총 180억 유로(약 24조2000억 원)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영국 역시 올해 해외 관광객이 54% 줄어 관광수입이 15억 파운드(약 2조26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자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EU 내부 갈등도 심각 관광 재개를 둘러싼 북유럽과 남유럽의 갈등도 상당하다. 제조업과 지식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북유럽과 서유럽에 비해 관광 및 자영업 비중이 높은 남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 EU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거나 방역에 성공한 회원국을 선별해 이들 국가 간의 국경 및 관광지를 개방하는 소위 ‘녹색 통로(Green corridors)’ 정책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 역시 감염률이 낮은 국가의 여행객은 ‘입국 후 14일 격리’를 면제해주는 ‘항공 가교(Air bridges)’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중 관광업 비중이 높고, 자국 내 확진자 수도 많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이런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해외 여행객을 유치하는 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14일 독일 출신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다른 회원국에 특혜를 주면 EU를 탈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탈리아는 GDP 대비 관광업 비중이 13.0%에 달한다. 포르투갈(12.5%), 스페인(11.8%)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14일 유럽 최초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한 동유럽 슬로베니아 역시 12.3%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각각 관광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모두 200만 명이 넘는다. IT 산업과 달리 관광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종사자 또한 대부분 서민층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막으려다 굶어죽게 생겼다”는 절규가 빗발치자 각국 정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 연간 약 8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스페인은 관광업 타격 여파로 올해 초 14%였던 실업률이 남유럽 재정위기 후폭풍이 거셌던 2012년(27%) 수준까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의 20%를 관광업에 의존하는 그리스가 16일부터 전국 해수욕장 5000여 곳을 개방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국가가 무리하게 여행제한을 해제해도 관광산업 정상화가 어렵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봉쇄령을 해제해도 여행 중 감염될 수 있다는 관광객들의 우려가 상당해 관광업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염병의 시대, 여행의 미래는? BBC는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 쇠퇴가 돈 문제를 넘어 유럽인의 삶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EU 인구의 60%인 약 2억7000만 명이 연 1회 이상 여행을 떠났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1개월 이상의 긴 여름휴가가 이들에게는 일상이다. 이처럼 유럽인에게 여행, 특히 여름휴가는 힘든 일상을 견디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 파리 15구에 사는 헤이몬드 씨(44)는 “유럽인들은 1년 내내 여름휴가 생각만 하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올해 휴가를 다녀오면 곧바로 내년 여름휴가 계획을 짠다. 그것이 삶의 목표이자 즐거움”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유럽인들은 어떤 곳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할까. 르몽드는 항공을 통한 해외여행이 아닌 국내 야간열차 여행, 자전거 여행 등 일상 속 짧은 여행을 즐기는 ‘마이크로 어드벤처(micro-adventure)’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인 장 폴 씨는 “올해 스페인에 놀러갈 계획을 포기했다. 집 근처에서 자전거 타기, 산책, 낚시를 즐길 것”이라고 말했다.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게임을 통한 가상여행 콘텐츠도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영국관광청은 온라인에서 영국의 유명 정원을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체가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시대에 맞는 관광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U 역시 13일 앱을 통해 주요 관광지의 감염 위험 정보를 전달하고 드론, 인공지능(AI), 로봇 등을 활용해 관광지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독려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과도하게 많은 관광객이 특정 장소에만 몰리거나, 문화유적지에서도 소셜미디어용 사진만 찍어대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의 폐해를 상당 부분 줄여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환경 훼손 및 거주민 피해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미 CNN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관광의 형태를 영원히 바꾸거나, 더 나은 관광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느리고 사려 깊은 관광, 지역 사회와 거주민에게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도미니크 크레지아크 프랑스 사부아 몽블랑대 교수는 르몽드에 “인간은 여행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고 창조적 사고 능력을 키운다. 이런 여행의 근본적 목표는 꼭 멀리 가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종 파리 특파원 zoz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령 완화의 일환으로 세계 각국은 닫혔던 학교 문을 서서히 열고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개학이 철회되고,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프랑스 르몽드는 18일(현지 시간) 최근 총 7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7개 학교가 개학을 취소하고 다시 방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11일 이동제한령을 해제하고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4만 개의 개학을 허용했다. 학부모들은 “너무 이른 조치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 교육부가 학생 안전을 볼모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문을 연 중국에서도 지린(吉林)성 수란시(舒蘭)의 일부 학교가 집단 감염 확산을 이유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취소했다. 인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도 각각 이달 15일과 18일로 예정됐던 중고교 1, 2학년 개학을 연기했다. 영국에서는 중앙정부가 정한 등교 일정을 거부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가디언은 버밍엄, 뉴캐슬, 브리스톨, 리즈 등 18개 지자체가 19일 “중앙정부가 정한 다음달 1일 개학을 따르지 않겠다. 학교 내 방역에 허점이 많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1500여 곳의 휴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22개국 교육장관들은 18일 화상회의 후 “감염자 수가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학부모의 반발과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계 곳곳에서 가와사키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 괴질’이 늘어나는 것도 등교 거부에 한 몫 하고 있다고 전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베이징=윤완준 특파원zeitung@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중국 책임론’을 둘러싼 회원국 간 치열한 공방전이 시작됐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18일 세계보건총회(WHA)가 시작되기 전 유럽연합(EU)과 호주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공정성, 독립성, 종합성을 갖춘 평가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을 제시했다. 이 안에 영국, 러시아, 캐나다 등 122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사실상 코로나19 관련 정보 은폐 의혹에 대한 중국의 책임과 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이라고 CNN은 전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확산에 대해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팬데믹이 어느 정도 통제되면 총체적 점검을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이는 과학과 전문지식에 근거해 WHO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또 백신이 개발되면 공공재로 전 세계에 제공하고, 국제사회에 2년간 20억 달러(약 2조50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 속에서 또 다른 핵심 의제로 주목받았던 ‘대만의 WHO 옵서버 자격 부여 여부’는 다음 총회로 미뤄졌다. 대만을 비롯해 과테말라 등 15개 대만 지지국이 이번 총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찬반 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천스중(陳時中) 대만 보건부 장관은 자국 입장을 담은 항의서한을 WHO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A에서는 WHO 예산과 보건정책을 심의, 승인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화상회의로 대체됐으며 19일까지 진행된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임보미 기자}
18일(현지 시간)부터 진행된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만의 옵서버 자격 참여 찬반 투표가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WHO와 스위스 제네바 한국 대표부에 따르면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 15개 국가들은 18, 19일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대만의 옵서버 참여 찬반 투표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15일 이들 국가는 대만의 WHO 옵서버 참여 요구서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한국 대표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화상 총회’가 열리다 보니 제대로 된 투표가 어렵다고 본 것 같다”고 전했다. WHO의 주요 안건은 일반위원회, 집행이사회 등의 논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되고 이후 194개 회원국의 투표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때문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을 곧바로 총회에 올려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이 이번 총회 진행 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찬반 투표가 필요한 안건은 배제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각국 발언 시간이 2분으로 제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미중 양측으로부터 각각 지지 요청을 받았던 한국 정부는 한숨을 돌렸다. 대표부 관계자는 “대만 관련 표결이 진행되면 우리도 여러 준비를 해야 했을 것”이라며 “대만과 지지국들은 11월 총회에서 표결을 하자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회원국이 아니라 옵서버로 WHO 총회에 참가하다가 반중 성향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취임한 2016년 이후 중국의 반대로 WHO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책임을 놓고 미중 갈등이 확대되면서 대만 문제가 재점화됐다. 대만 안건이 제외돼도 중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을 놓고 회원국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도 백신 공유 방식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U는 특허권을 전 세계가 공유하고 백신을 평등하게 나누자고 회원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 정부는 특허권을 인정하고 백신을 미국부터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2분기(4∼6월) 전 세계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지난해 4분기(10∼12월)보다 10.5% 감소할 것이다. 정규직 일자리 3억500만 개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수준이다.’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코로나와 세계 일자리’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이보다 3주 전 내놓은 전망보다 실직 규모 추정치가 1억 명 이상 늘었다.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ILO는 세계 노동인구(약 33억 명)의 약 절반인 16억 명 이상이 소득 급감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고용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47만 명 이상 줄었고,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약 83만 명 늘었다. 이로 인해 고용안전망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이슈가 급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고용보험의 단계적 확대”를 강조했고, 다음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 단계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고용 종사자(특수고용직)다. 장기적으로 5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에 넣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8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약 1353만 명. 전체 취업자의 49.4%다. 취약계층을 보호할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도 이견이 없다. 다만 새롭게 편입될 수급자에게 보험료를 얼마나 부과할지, 정부 재정을 얼마나 어떻게 충당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찌감치 고용보험을 도입한 유럽 각국도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프랑스, 자영업자 포함하고 세금 인상 “어려울 때 수입을 보존해주는 제도가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된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사는 토리 씨(45)는 현재 학생들에게 음악 레슨을 해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 음반을 내고 공연을 하는 음악 연주자였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날도 많았지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예술인 고용보험인 ‘앵테르미탕’(intermittent du spectacle) 덕분이다. 이제는 공연을 하지 않고 레슨이 끊겨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2018년 9월 고용보험법을 대폭 개정했다. 기존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자발적 퇴직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 토리 씨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자영업자로 인정돼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영업자로 등록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를 면제했다. 형평을 기하기 위해 임금노동자도 고용보험료 납부를 없앴다. 기존에는 고용보험 요율 5.0%(2018년 기준) 가운데 사용자가 4.05%, 노동자가 0.95%를 각각 분담했다. 그러나 법 개정 이후 사용자만 4.05%를 부담하고 있다. 그렇다고 일반 국민의 부담이 사라진 건 아니다. 프랑스는 사회보장 조세인 사회보장일반기여금(CSG)을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충당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실업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다른 나라 사정도 비슷하다.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하려면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에 각국은 자국 특성에 맞는 묘안을 짜냈다. 덴마크의 고용보험제도는 20개 이상의 민간 실업보험기금에 개별 가입하는 형태다. 가입자들은 기금에 따라 매달 8만∼9만 원가량을 낸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취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신 부족한 돈은 정부가 부담한다.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50∼75%가량이다. 오스트리아는 보험료율이 6%로 상대적으로 높다. 소득이 가입 기준에 못 미치는 자영업자는 8%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소득 파악, 재원 확보가 관건 유럽의 선례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이 무턱대고 따라갈 수는 없다. 나라마다 산업구조와 자영업자 비중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근로자를 주된 타깃으로 한 국내 고용보험은 아직 관련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우선 특수고용직부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직 약 220만 명 중 정부가 임금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다고 파악하는 대상은 48만 명이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9가지 특수고용직은 사용자가 비교적 명확해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카드 모집원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료 부담을 떠안을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들은 등록만 돼 있을 뿐 활동을 쉬는 경우도 많다”며 “개인사업자처럼 일하는 설계사들까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영업자처럼 자율에 맡겨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대학원장)는 “일부는 자발적으로 일을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기존 가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부각되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 건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 우선 보험료를 산정하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 현재 자영업자는 1∼7등급의 기준보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낸다. 보험료율 2.25%를 적용하면 월 보험료는 4만950∼7만6050원이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등급을 선택한 1인 자영업자는 전액, 2등급은 50%가 지원된다. 가령 5등급 자영업자는 월 6만4350원을 내고 매달 143만 원을 가입기간에 따라 4∼7개월 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자영업자도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 3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1만5549명에 불과하다. 전체 1인 자영업자(405만 명)의 0.38% 수준이다. 이는 자영업자 스스로 가입을 꺼리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득과 재산이 노출돼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걸 우려해서다.○ ‘제2 고용보험’ 도입 주장도 고용보험 대상 확대는 결국 재원 문제와 직결된다. 지난해 실업급여로 지급한 돈은 8조913억 원. 적자 폭은 2조 원이 넘었다. 고용보험기금은 2년 연속 적자다. 프랑스처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하려면 재원 마련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독일은 자영업자 보험료(보험료율 3%)를 전액 가입자가 낸다. 기존 임금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낸 돈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에게 지급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때문에 별도 기금으로 고용보험을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른바 ‘제2 고용보험’이다.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사회보험을 마련해 가입을 촉진시킨 뒤, 소득파악 체계가 정비되면 단일 고용보험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 고용보험은 해고·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의 생계·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고 퇴사한 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매출이 줄거나 적자로 인해 문을 닫으면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자영업자를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려면 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 운영 중인 ‘부분 실업급여’를 국내 자영업자에게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네덜란드에선 풀타임 일자리를 그만두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절반의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무분별한 폐업을 막고 일시적인 위기만 넘기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보험처럼 가입자가 보험료와 수급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자는 의견도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가입자가 세 가지 형태의 보험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마다 수입 구조가 달라 균일한 형태의 고용보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보험료와 급여를 다양화하면 자발적 가입을 늘리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min@donga.com·송혜미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55·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일간 더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최근 정부 각료들에게 “최근 6kg 이상 감량하는 등 체중 관리에 신경을 쓴다. 영국 내 비만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그간 비만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에 소극적이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설탕세 도입 등 비만 정책에도 반대해 왔다. 그런 존슨 총리의 생각이 바뀐 이유는 코로나19로 죽을 고비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존슨 총리는 3월 27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고, 자가 격리 중 상태가 악화돼 지난달 6일 응급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더타임스는 “존슨 총리는 BMI가 36에 달하던 자신의 비만 때문에 집중치료를 받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4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실제 각종 연구에서 비만한 사람은 코로나19 감염 시 집중치료를 받아야 할 위험성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100종이 넘는다. 각국에 투입된 개발비용은 수백억 달러로 추산된다. 각국 간 활발한 정보 교류를 통해 하루 빨리 백신 개발을 개발한 뒤 전 세계에 유통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초 유럽연합(EU)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74억 유로(약 10조 원)의 기금 모금을 추진했다. 공동의 노력으로 백신을 개발해 공공재로 쓴다는 목표를 세웠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노르웨이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일본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은 해당 기금 모금에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지난달 14일 8억9300만 달러(약 2조 원)에 달하는 WHO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중국은 대통령과 총리 등 정부수반이 참석한 다른 국가와 달리 EU대사를 기금 모금 관련 회의에 파견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국제 공조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FT는 “미국과 중국은 국제 공조보다는 세계 첫 번째 백신 개발국이 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같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이와 관련된 민족주의 부상과 다자주의의 쇠퇴가 뒤섞이면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세계 최초 코로나19 백신 개발국이 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연말까지 자국 내 수억 개의 백신이 공급될수 있도록 민관 프로젝트인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Operation Warp Speed)를 가동했다. 중국 정부 역시 인민해방군 등 군까지 동원해 자국 민간 생명공학업체를 제휴시킨 후 인간 대상 임상 실험을 추진하는 등 백신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WHO에 따르면 현재 임상평가 중인 후보 백신 8개 중 4개가 중국산일 정도다. 중국 관리들은 백신개발이 단순한 코로나 대책일 뿐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 나아가 중국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과열경쟁이 코로나19 사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국이 정보 교류없이 속도전에 치우치다보면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백신이 개발돼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 백신이 개발돼도 ‘공급’에 있어 심각한 국제적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15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452만명, 사망자 만 30만 명에 달한다. 향후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충당하려면 수십 억 회 투여분량이 필요하다. 국제 공조없이 한 국가의 특정 제약사가 생산하기는 불가능한 양이다. 더구나 한정된 양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는 최대 효과를 내려면 국제사회 논의 하에 고위험 국가나 집단에 집중적으로 먼저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중국처럼 경쟁적 개발 과정을 거치고 자국 내 공급과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경우 향후 백신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 세계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실제 신종플루(H1N1) 유행하던 2009년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호주 정부는 자국민 예방을 위해 미국에 대한 백신 수출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 결과 오바마 행정부 역시 가난한 국가에 백신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연기했다. 각 정부가 자국 챙기기에 나서면서 가난한 빈국에는 백신공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신종 플루 사망자는 세계적으로 57만5000명이 될 정도로 악화됐다. 여전히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백신 개발 시 이를 배포하는 방법과 순서 등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 시스템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프랑스에서는 자국의 대형 제약사인 사노피(Sanofi)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거액을 지원한 미국에 백신을 우선 공급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 소식에 격노한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조만간 사노피 경영진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EU도 14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국제적인 공공의 이익이 돼야 하며 접근 기회는 공평하고 보편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파리=김윤종 특파원zozo@donga.com}
“처음에는 눈이 시뻘게지더니, 점점 알 수 없는 이상한 통증이 생겼어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레아 양(14)에게 일주일 전 나타난 증세다. 레아는 혈압마저 급격히 떨어지는 심부전 증세로 집 인근 아동병원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최근 아동들에게 유행하는 원인불명의 염증 증후군”이라고 진단 내렸다고 미 ABC뉴스는 전했다. 전 세계에서 고열과 발진 등을 동반한 중증 염증성 질환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질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비롯됐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어린이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런던의 어린이 8명에게서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이 나타난 후 14일 현재까지 영국에서 100명이 넘는 아동이 관련 증세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들은 고열, 발진, 통증과 함께 배탈, 안구 충혈, 혈관염증 등이 생겼다. 주로 5세 미만 영유아의 피부와 점막에 급성염증을 발생시키는 ‘가와사키병’과 증세가 비슷했다. 심할 경우 심부전, 호흡곤란,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치명적 염증을 동반한 ‘독성쇼크’도 함께 나타났다. 이 질환에 걸린 아이 중 일부는 인공호흡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영국에서 14세 소년 1명이 13일(현지 시간) 사망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5개국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 주 보건 당국이 어린이 염증 질환 102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환자들의 60%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0%는 항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뉴저지, 조지아 등 15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뉴욕주에는 지난주 5세, 7세 어린이와 18세 청소년이 이 질환으로 숨졌다. 이탈리아 의료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질환의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의 파파 조반니23병원 소속 연구팀이 2∼4월 해당 염증증후군 어린이 환자 10명을 분석한 결과 8명은 코로나19 항체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환자들은 평균 7세로, 혈소판 수와 백혈구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코로나19 감염 증세를 보였다. 10명 중 5명은 독성 쇼크가 추가되는 등 기존 가와사키병보다 증세가 심각했다. 예전에는 가와사키병 혹은 유사 증세를 보인 어린이 환자가 3개월에 한 번꼴로 발생할 만큼 희소한 병이었지만 최근에는 6일에 한 번꼴로 나타나 발병률이 30배로 늘어났다.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 1000명 중 1명이 해당 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연구팀의 로렌조 단티가 박사는 “각국 정부는 봉쇄령을 해제하려 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 런던대 리즈 휘태커 연구팀도 이 질환이 △어린이들이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를 축적하는 면역 과정에서 유발되고 △5세 미만이 주로 걸리는 가와사키병과 달리 5∼16세에서도 발생하며 △지역 내 코로나19 정점 도달 후 3∼4주간 중점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어린이 감염 사례는 국가별로 전체 확진자의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새로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가 속속 나오면서 ‘어린이는 코로나19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생각이 근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해당 질환을 어떻게 정의하고 치료할지에 대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에서는 해당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4일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되거나 알려진 바는 없다. 주의 깊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환자 중 혈전에 의한 합병증 자료를 취합해 검토해볼 계획이다. 김윤경 고려대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앞으로 국내외 추세를 지켜보며 코로나19와 연관 고리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파리=김윤종 zozo@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강동웅 기자}
유럽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중증 염증성 질환 증상이 어린이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질환이 코로나19에서 비롯됐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어 어린이들도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런던 거주 어린이 8명에게서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이 나타난 후 14일 현재까지 영국에서 100명이 넘는 아동이 관련 증세를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들은 고열, 발진, 통증과 함께 배탈, 안구충혈, 혈관염증 등이 생겼고 심장이 붓기도 했다. 주로 5세 미만 영유아의 피부와 점막에 급성염증을 발생시키는 ‘가와사키병’과 증세가 비슷하다. 심할 경우 심부전, 호흡곤란, 심장 등 주요 장기에 치명적 염증을 동반한 ‘독성쇼크증후군’이 함께 나타났다. 이 질환에 걸린 아이 중 일부는 인공호흡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고, 그 결과 14세 영국 소년 1명은 13일 사망했다. 이 소년은 평소 건강하고 아무 기저질환이 없었다고 AFP는 전했다. 영국 외에도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등 5개 유럽국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 어린이 환자가 속속 발생했다. 미국에서도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3일(현지시간) 주 보건 당국이 어린이 염증 질환 102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 환자들의 60%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40%는 항체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환자들이 몇 주 전에 코로나19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 외에 코네티컷, 뉴저지, 델라웨어,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15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주 뉴욕주에는 5세, 7세 어린이와 18세 청소년이 이 질환으로 숨졌다. 이탈리아 의료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질환의 원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탈리아 북부 베르가모의 파파 조반니23병원 소속 연구팀이 2~4월 해당 염증증후군 어린이 환자 10명을 분석한 결과 8명은 코로나19 항체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또 환자들은 백혈구 혈소판 수가 감소하는 전형적인 코로나 감염 증세를 보였으며, 10명 중 5명은 독성쇼크가 추가되는 등 기존 가와사키병보다 증세가 심각했다. 3개월에 1번 꼴로 발생하던 가와사키병 혹은 유사 증세 어린이 환자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6일에 한 번꼴로 나타난 것도 이 질환과 코로나19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이 1000명 중 1명이 해당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집중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팀 소속 로렌조 단티가 박사는 “각국 정부는 봉쇄령 해제 정책을 펼 때 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결과는 13일(현지시간) 의학전문지 랜싯에 발표됐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런던대 리즈 휘태커 연구팀도 이날 이 질환이 △코로나 감염 후 항체를 축적하는 면역과정에서 유발되고 △5세 미만이 주로 걸리는 가와사키병과 달리 5~16세에도 발생하며 △지역 내 코로나 정점 도달 이후 3~4주 간 중점 발생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어린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각 나라마다 전체 감염자의 1, 2%에 불과했다. 폐의 수용체가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적고, 면역체계가 어른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더 강하다는 것이 이유로 제시됐다. 그러나 새로운 질환이 코로나19와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면서 ‘어린이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생각이 근원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많은 국가들이 봉쇄령 완화조치의 첫 단계로 개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 질환이 퍼지면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향후 코로나 사태에서 아이들이 보이지 않은 ‘코로나 감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독일 보건당국이 1세부터 100세까지 4000명의 환자에게서 방출되는 바이러스 양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연령과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 parky@donga.com}
영국 런던의 한 기차역 역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뱉은 침을 맞은 뒤 사망해 영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BBC에 따르면 3월 22일 런던 빅토리아역 매표소에서 근무해 온 벨리 무징가 씨(47·여)는 역 중앙홀에서 동료와 업무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왜 여기 서 있느냐”고 물었다. 무징가 씨가 “나는 이 역의 직원이고 근무 중”이라고 답하자 해당 남성은 “난 코로나19 감염자”라고 밝히면서 갑자기 그와 동료에게 침을 뱉었다. 며칠 후 무징가 씨와 동료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평소 호흡기 관련 기저질환이 있었던 무징가 씨는 지난달 2일 병원에 입원해 인공호흡기를 쓴 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돼 같은 달 5일 결국 사망했다. 영국 경찰은 해당 남성을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