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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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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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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2024-12-20
미국/북미35%
국제정치18%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단독]한국당 “특감반 첩보보고에 민간인 창조경제센터장도 포함”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43)이 “특감반원 8명 중 7명은 주로 ‘비리 첩보’가 아닌 ‘동향 정보’를 보고했다. 금융 담당 특감반 IO(Intelligence Officer·정보담당관)가 올린 동향 대상엔 시중은행장과 금융권 인사 등 민간인이 수시로 포함됐으며, 이는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23일 대통령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추가 폭로하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우 “드루킹 특검 관련 세평 파악 보고” 김 수사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주로 국토교통부를 담당했지만, 금융 IO들은 대부분 시중은행 회장, 금융권 인사 동향 등 민간인 동향이 주요 보고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수집한 정보는 주로 ‘비리 첩보’와 ‘동향 정보’로 나뉘는데, 비리 첩보는 수집이 어렵고, 한 건에 40장 분량도 넘어갈 만큼 전문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수집이 쉬운 동향 정보가 더 많이 모였다는 것. 그는 “최소 매주 1건씩은 (민간인) 동향이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5월 말 국회가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킬 당시 특감반원들이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에 대한 세평을 수집한 일화도 공개했다. 그는 “한 경찰 IO가 박상융 특검보에 대해 안 좋은 세평을 텔레그램 대화방과 회의에서 보고하니 이인걸 특감반장이 ‘야, 잘됐다. 그런(세평이 안 좋은) 사람이 올라오면 우리(청와대)에게는 잘된 일이다’라고 했다”며 “첩보 생산 포커스가 지난 정부 인사 비리 수집에 맞춰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다 원대 복귀한 인사들 일부는 자신들의 휴대전화가 감찰 과정에서 압수된 데 대해 “우리 전화기에 다른 ‘장차관 첩보’ 등 여러 내용이 있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린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靑, 민간인인 창조경제센터장 불법 사찰” 한국당 ‘특감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 사찰 의혹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에서 특감반 첩보 중 검찰에 이첩된 목록을 공개했다. 목록에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 내용이 지난해 7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사실과 함께 ‘특감반장 이인걸’ 명의 자필 서명도 있다. 조사단의 김용남 전 의원은 “민간인 신분인 센터장에 대한 첩보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 4일 이후 생산돼 이첩됐다. 대검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정라인 상급자들이 이 제보를 놓고 ‘국정농단의 냄새가 풀풀 나는 첩보’라며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며 “첩보를 검찰로 보내 적폐 수사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첩보 이첩 목록은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 심사에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전 센터장 첩보 건에 대해선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가 전혀 없고,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감반장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도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수사관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한국당 전 부산 해운대갑 당협위원장)는 “김 수사관의 박 전 센터장에 대한 첩보 수집과 보고는 모두 청와대 근무 기간 중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이인걸 특감반장으로부터 적폐청산을 주제로 동향과 첩보 활동을 지시받았다”고 밝혔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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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딸 취업 의혹 國調 수용… 문준용 의혹도 조사하자”

    자녀 취업 특혜 의혹 논란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20일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하며 즉각 수용한다”면서 이같이 역제안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즉각 수용해 주기 바란다”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어떤 방법도 불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KT 인재개발실 관계자를 인용해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입사해 2012년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한 뒤 2013년 1월 정규직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됐다. 신입사원 연수 도중 1월 말에 퇴사한 후 4월 KT스포츠 분사에 맞춰 특채로 재입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채로 합격한 뒤 한 달 만에 스스로 퇴사하고, 두 달을 쉬었다가 KT스포츠 분사를 계기로 특채로 석연치 않게 재입사했다는 것이다. 당시 KT 스포츠단 사무국장은 “윗선에서 이력서를 받아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원래 계약직 채용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위에서 무조건 입사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원내대표는 한 언론에 “딸이 공채에 합격한 뒤 연수를 받는 중에 한 달 만에 스스로 퇴사했다거나, 두 달을 쉬다가 KT스포츠에 특채로 입사했다는 것은 완벽하게 거짓말”이라며 “KT 인사기록상으로도 공백 기간이 없다”고 해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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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박근혜 정부 캐비닛문건은 “국민 알 권리” 공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할 때 작성한 보고서 내용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비밀 누설 행위일까. 일단 김 수사관은 공익 제보여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수사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앞서 전 정권의 내부 문서를 공개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 사건 때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청와대는 지난해 7월 14일 박근혜 정부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 300건가량의 문건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이후에도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 문건 등 1361건과 국정상황실 문건 504건을 찾아낸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실제로 당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전 정권 캐비닛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 등 전 정권 인사들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청와대가 무리하게 자료를 공개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지금 김 수사관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 반박했다.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들의 개요 공개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에서도 김 수사관은 ‘캐비닛 문건’ 사건의 전례를 방패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사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청와대의 이번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이게 바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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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단일지도체제 유지에 무게

    원내대표 선출과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무리한 자유한국당이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 논의를 시작했다. 당권 주자 10여 명도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앞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지도체제와 투표 비율이다.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투표로 선출하고 당 대표에게 권한을 몰아주는 체제다. 과거에는 한 차례 투표로 최고 득표자가 대표,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이 됐지만 20대 총선 패배 직후인 2016년 7월 현행 체제로 바뀌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김태호 전 의원, 정우택 의원 등은 이유는 조금씩 다르지만 현행 방식을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당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야 당을 개혁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정 의원은 이전의 합의형 집단지도체제는 최고위원 3, 4명이 일괄사퇴하면 당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최고위원이었던 2014∼2015년 김무성 대표 체제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과 김 대표의 마찰로 ‘봉숭아 학당’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데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반면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 분리투표 방식으로는 당 대표 선거는 ‘메이저리그’인 반면, 최고위원 선거는 정치적 존재감이 미미한 이들만 나오는 ‘마이너리그’로 전락해 당내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당개혁위원회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 번에 뽑는 대신 당 대표의 의사결정권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내에서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현행 유지를 선호하고 있어서 전당대회 규칙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당원과 일반국민의 투표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도 쟁점이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직을 내던졌던 일에 대한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대중 인지도로 극복하길 원하고 있다. 반면 당내 조직이 탄탄한 현역 의원들은 현행 70%인 당원 투표 비중을 유지하거나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26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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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제 개헌’ 이슈 돌출… 선거제 논의 첫발부터 삐걱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됐지만 좀처럼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선거제만큼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문제가 또 다른 이슈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1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회동을 잇달아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에 내각제 요소를 포함한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에 동의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개특위 소위를 주 4회 연다는 것 외에 구체적 논의를 하지 못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을 표시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당) 2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도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 곳이 없다. 실험적인 일인데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 논의를 한다는 동의가 이뤄져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해온 바른미래당 등 소수 정당들은 한국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벌써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중단시키려는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내각제 얘기는) 정정당당하지 못한 목소리”라며 “나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을 통해 이뤄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민의 거부감이 큰 의원내각제를 들고나온 것은 선거제 논의를 올스톱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내각제 논의 확산 차단에 나섰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이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의 개헌 요구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유치원 3법’ 개정 등 개혁법안 처리가 발목을 잡힐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개정에서 성과가 나야 개혁법안 처리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홍정수기자}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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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막판 법안 몰아치기… 역시나 국회

    여야는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 문제를 두고 7일 밤늦게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자유한국당 김한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교육위 여야 3당 간사는 비공개 회동을 갖고 마지막 조율을 계속했다. 이날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한때 협상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유치원 3법 논의가 정기국회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은 유치원 3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교육위 여야 간사단을 만나 협의한 끝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 3법은 정기국회 안에 꼭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몇 번이나 약속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3법 개정 논의에서 여야가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문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구분 문제였다. 민주당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 보조금으로 전환할지도 쟁점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적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윤창호법’)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90건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로 수정한 내년도 예산안도 세부 명세 입력 등 실무 작업이 끝나면 8일 오전 표결에 부쳐 처리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민주당,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 없이 예산안에 합의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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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불구속 결의안’ 싸고 한국당 내홍

    한동안 잠잠했던 자유한국당에 다시 박근혜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무성 의원 등 복당파가 추진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안이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국당 내부 갈등에 불을 댕기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윤상현 의원 등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나서자 친박 핵심들은 복당파들을 겨냥해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홍문종 의원은 6일 라디오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김무성 의원 등 복당파가)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서 보수진영 앞에 ‘정말 잘못했고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추진 움직임에 대해 “이런 후안무치한 일은 처음”이라고 비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탄핵을 주도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석방을 요구하느냐는 게 이들의 정서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김 의원이 불구속 재판 요구를 추진하겠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이 친박계의 환심을 사 당내 선거에서 입지를 넓히기 위해 꼼수를 쓴다는 것.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학용 의원이 김 의원 계보로 분류된다. 홍 의원은 또 “여권이 (박 전 대통령 석방 촉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토론회에서 “김무성 의원의 과거에 대한 불신이 녹아 있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지만 저는 (진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 석방 촉구에 당 전체가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대통합을 내걸고 있는 김무성 의원은 최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을 만나는 등 친박계와의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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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한국당 ‘세비 1.8% 인상’도 끼워넣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합의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올리는 내용의 인상안이 포함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뤄진 ‘셀프 인상’이다. 의원 세비 가운데 기본급에 해당하는 일반수당(월평균 663만 원)이 1.8% 인상된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평균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의원들은 연간 250여만 원을 더 가져가게 된다. 국회의원 전체로 1년에 7억 원가량 예산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국회는 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이유로 2013년 이후 5년간 세비를 동결해 오다가 지난해 2.6% 인상한 바 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의원 수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 동결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는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선거제도 개혁의 명분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공공부문 긴축과 개혁을 촉구한다”며 모든 의원이 세비 증액분을 기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하지만 다른 정당들 중 동참할 뜻을 밝힌 곳은 없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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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색 옅은 나경원… 친화력 강한 김학용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영우, 나경원, 유기준 의원(가나다순)과 5일 공식 출마선언을 예고한 김학용 의원의 4파전 구도로 확정됐다. 21대 총선 직전 1년을 이끌어갈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여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본보는 한국당 원내대표 후보 4인의 ‘S·W·O·T(강점·약점·기회·위협)’를 통해 이번 선거전을 분석했다. ○ 나경원, 계파 타파 분위기가 호재 초반전은 김학용 의원(3선)과 나 의원(4선)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20대 국회 원내대표 ‘3수생’인 나 의원은 당내에 부는 ‘탈(脫)계파’ 바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서 “새 원내대표는 당에서 복당파 색깔도, 친박(친박근혜) 색깔도 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옅은 계파 색을 내세워 중도파는 물론이고 범친박 진영 표까지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유일한 여성 후보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반면 당내에는 나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등에서 모호한 행보를 보였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친박 진영의 표가 유 의원에게 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위협요소다.○ 김학용 “30년간 실력 다진 의회전문가” 비박계 대표 주자인 김학용 의원의 강점은 국회의원 비서로 출발해 30년간 정치판에서 다진 강한 생존력이다. ‘당에서 김학용 의원 인사 안 받아본 사람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동료 의원들과의 스킨십에도 공을 들여왔다. 선거 초반 강석호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 비박계 표 선점에 유리하다는 점도 기회 요인이다. 하지만 김무성 의원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바른정당 탈당파였다는 이력은 약점이다.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복당파가 주요 당직을 독점한 ‘김성태 (원내대표) 시즌 2’가 되는 것 아니냐”는 친박계의 우려를 넘어야 한다.○ 전문성의 유기준, ‘젊은 피’ 김영우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힌 유 의원(4선)은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해양법 전문가다. 이번 선거에서도 ‘능력 있는 원내대표 후보’를 자임하고 있다. 보수진영에서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가깝다는 점도 기회 요인이다. 반면 ‘친박계’라는 꼬리표와 지난 원내대표 경선에서 7표 득표한 사실 등은 유 의원의 지지세 확장에 걸림돌이다. 후발 주자인 김영우 의원(3선)은 올해 51세로 50대 중후반인 3명의 후보보다 젊다는 점과 참신한 이미지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간 의정 활동에서 보여준 합리성과 건실한 이미지도 강점이다. 단식농성으로 상징되는 김성태 현 원내대표의 기존 투쟁방식에 피로감을 느꼈던 의원들에게 김영우 의원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지도가 높지 않은 탓에 자칫 유력한 ‘대세’ 후보들에게 가려질 수 있다는 점은 위기 요인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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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의원 보좌관, 세종문화회관에 취업…野 “낙하산”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보좌관이 서울특별시 산하 세종문화회관의 2급 정책보좌역으로 취업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은 “피감기관인 서울시가 설립한 기관에 ‘낙하산’을 꽂은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A 씨는 지난달 세종문화회관의 2급 정책보좌역 자리에 채용됐다. 박 의원은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나뉘어졌음)에서 활동했으며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맡고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직접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피감기관인 서울시 산하에 있다. 또 세종문화회관의 문화예술 관련 사업은 국회 교문위의 업무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의 피감기관에 여당 지도부 국회의원의 참모가 취업한 것은 여당의 ‘채용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공기업에 야당 의원의 인턴직원이 채용됐다고, 해당 의원을 수사해 기소하는 정부 아닌가. 여당 의원 관련 사건도 엄중한 사안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지역구 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라고 압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일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보좌관 낙하산 논란’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며칠 전 A 씨가 취업을 해 출근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채용 과정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세종문화회관이 어디 산하 기관인지도 모른다. 8월 말 정도 (보좌관직을) 그만 둔 뒤 본인이 새로운 자리를 찾다가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 씨는 과거 독일 대학에서 공부한 뒤 현지 한국문화원 문화담당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세종문화회관 측은 “관련 인사규정, 직제규정에 근거한 공개채용으로 선발했다”며 “성별, 생년월일, 학력 등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는 데다, 외부위원을 포함한 인사위원회가 심사하기에 사전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정수 기자hong@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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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남북 경제협의체-대북 인도적 지원”… 한국당, 대북정책 강경노선서 선회

    자유한국당이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도적 대북 지원을 허용하는 쪽으로 당의 대북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강경 일변도의 기존 노선을 대폭 수정해 ‘평화·안보의 양립’을 강조하면서 여권에 끌려다녔던 통일 이슈를 주도하자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3일 입수한 ‘한국당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Peace Initiative)’ 초안에 따르면 한국당은 비핵평화, 공영평화, 자유평화라는 3대 대북 목표와 5대 원칙 및 9대 전략 수립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이 중 공영평화 목표 아래 제시한 ‘북한 경제의 국제화와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과 ‘인도적 대북 지원의 지속 추진’ 등은 그동안 한국당의 대북 스탠스와는 사뭇 달라진 대목이다. 남북 경제협력 방안의 세부 내용으로 “경협이 본격화되기 전에 남북 공동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고 한반도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남북한의 산업적 분업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통일 이후를 대비한 산업 전략 방향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지하고 남북 방송 교류협력, 인간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인도적 대북 지원 방안으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허용 △순수 인도주의 견지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급구호 지원 시행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감성적 민족주의에 매몰된 북한 우선의 비굴평화, 한미동맹 국제사회 역행하는 퇴행평화, 비핵화 진전 없이 안보를 해체하는 거짓평화”라고 규정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방안을 최종 검토해 확정지은 뒤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당의 핵심 정체성 중 하나인 대북 기조를 당 대표 맘대로 설정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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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풀린 나사 조일 드라이버도 없어”

    음주운전과 부적절한 골프 회동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 사고가 잇따르자 야당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경질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에 반발하며 조 수석 해임을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을 겨냥해 “나사 풀린 청와대에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거론하며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당청관계를 통해 제왕적 대통령 권력에 취한 청와대를 바로잡아 달라”고 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께서 생활적폐 청산을 외치시는데 청와대 내부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귀국 후에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이 지난달 30일 “검찰과 경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를)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한 데 대해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산하 조직이다. 또 하나의 유체이탈 화법. 횡설수설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할 일은 비위 사실의 진상을 전면 공개하고 책임질 이들은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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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박근혜-이명박 불구속재판 결의안 추진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비박계 좌장 격인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윤상현 의원, 비박계 권성동 의원과 종교계 인사, 보수성향 논객 등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비박계와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만난 이 자리에서 격론 끝에 보수 진영이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통합 방안의 하나로 두 전직 대통령의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이들은 결의안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한국당 의원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임 참석자 중 홍문종 의원은 불구속 재판 촉구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사과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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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구저기 자세로 보수 통합”…나경원, 원내대표 출마선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계파종식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며 2일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끊이지 않는 네 탓 공방 때문”이라며 “친박과 비박은 금기어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 통합을 위해 “반구저기(反求諸己·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의미)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응하는 강력한 정책정당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를 상시적으로 열어 당내 의사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당의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여당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전략과 논리로 무장한 당당한 대여투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나 의원은 높은 인지도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이 어려울 때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2011년 서울시장 출마,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서울 동작을 출마 등 당을 위해 ‘희생’했던 이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4선의 나 의원은 “그간 단 한 순간도 특정계파의 핵심세력으로 있지 않았다. 어느 쪽에서나 ‘내편이 아니다’라는 외면에 때론 상처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중립을 지켜왔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유력 양강 후보로 꼽히는 김학용 의원이 자신을 “오리지널 비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그 자리에 있었다”며 “친박, 비박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우리 당을 자해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지난달 29일 김영우 의원에 이어 나 의원이 두 번째다. 김학용 의원과 유기준 의원도 조만간 공식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 각 후보별 지지기반을 둘러싼 단일화 문제가 막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수 기자hong@donga.com}

    •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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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의원이 처벌강화법 호소… ‘윤창호법’ 국회 통과

    ▼심신미약 의무 감경 없앤 ‘김성수법’ 통과▼국회, 60개 무쟁점 법안 처리…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법도 가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정 여론이 높았던 형법 개정안(일명 ‘김성수법’)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60개의 무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이날 가결된 형법 개정안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량을 의무적으로 깎아 주도록 한 조항을 바꾼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심신미약자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한다’고 돼 있었는데 이를 ‘감경할 수 있다’로 고친 것. 이 개정안은 지난달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마련됐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지 관심을 모은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크게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일명 ‘윤창호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였다. 당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저 형량을 징역 5년으로 잡았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징역 3년으로 낮춰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법의 두 축 중 하나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아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는 제외됐다. 연인 사이일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 후 상대방에게 앙갚음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밖에 대학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3년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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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野 “선거구제 개편 공약 파기” 공세… 與 “대통령도 의지” 달래기

    선거구제 개편 논란이 연말 정치권의 중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국회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개적으로 선거법 개정 문제를 예산심사와 연계하겠다고 요구하고 있는 데 따른 것.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3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마냥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일단 야3당 달래기에 나섰지만, ‘개헌보다 어렵다’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풀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한국당 동의가 관건 선거제도 개편이 난제 중의 난제인 이유는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면 법안 통과 자체가 힘들다. 양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지면 의석수가 줄거나 국회 내 영향력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 있어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채 야3당이 주장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난 20대 총선 결과는 민주당 123→110석, 새누리당 122→105석, 국민의당 38→83석, 정의당 6→23석으로 크게 바뀐다. 총선 당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현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3당으로 재편된 것을 감안해도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공약한 것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다. 비례성이 약화되는 것을 보정하는 방안으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지 100% 비례대표를 몰아준다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당도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해 필수적인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하고 있다. ○ 야3당, 문 대통령 공약 파기론까지 내걸어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자 야3당은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당장 연내 개편을 할 수 없더라도 2020년 총선 직전인 내년엔 어떻게든 논의를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결의대회에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문 대통령은 이해찬 대표부터 불러 ‘노무현의 제자’라면 그 비원을 이루라고 설득하고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야3당 공세의 칼끝이 대통령을 향하자 여권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어제 제가 (문 대통령 순방 환송차) 공항에 나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대통령께서 ‘선거제 개편을 이번에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솔직히 말해 1당(민주당)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손해를 볼 각오를 이미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파행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회의는 이날 오후 여야 합의로 재개됐다. 박성진 psji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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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 “준용씨 의혹 제기 의도 뭔가”… 이해찬도 보고받고 불쾌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 논란에 휘말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이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하자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 지사와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언급에 대해 “(문 씨 의혹은) 아주 정치적인 나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 시점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한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홍 원내대표는 “(문 씨 의혹은) 5년 동안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우려먹은 소재인데 결과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로 판명됐고 심지어 법원 판결도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를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나는 (원내 전략을 다루는) 원내대표고 그건(제명 문제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 중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홍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도 전날 이 지사의 준용 씨 의혹 언급을 보고받고 매우 언짢아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간 이 지사를 비판하는 의원에게 직접 자제를 요청하는 등 내분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지사가 대통령 아들 관련 의혹까지 거론하자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 지사 거취 문제를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지사의 문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 지사의 글이)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다들 당내 분란을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해 당장 징계를 하기보다 일단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찰 공소장에서 이 지사 부부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징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결별을 요구하는 당내 목소리는 빠르게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은 매주 토요일 당사 앞에서 이 지사 제명 요구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의 측근인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죽으나 사나 이 지사는 민주당원”이라며 당을 떠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이 지사가 기소돼도 탈당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했다. 보수진영은 간만의 호재를 살려 여권 균열을 노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지사의 문준용 씨 언급과 관련해 “정권 중반에 ‘역린을 건드렸다’는 말이 나오면, 그것도 역린을 건드린 게 내부라면 그 정권은 이미 몰락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도 “막장 인생의 막장 드라마”라며 “내분으로 문재인 정권도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의 거취 문제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도덕불감증과 책임 정치 실종의 ‘역주행 리더십’, 국민과 괴리된 폐쇄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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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남북협력 예산 강경대치… 통일부예산 통째 심사 보류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가 나흘째 ‘마라톤 예산심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곳곳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가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위원장과 각 당 간사 등으로만 이루어진 소(小)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미루는 예산들이 쌓여가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의 강경 대치로 늦어진 국회 일정에 따라 결국 ‘밀실’ 예산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통일부 소관 예산은 여야가 남북협력기금을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통째로 심사가 보류됐다. 23일 오후 10시경부터 두 시간 반 동안 자유한국당은 “전체 남북협력기금 중 비공개로 편성한 38%가량의 명세를 공개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없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통일부에) 비공개 사업을 검토해야 하니 자료를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무시하고 있다”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의 고성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저분(정부 관계자)들이 죄를 지었냐”며 방어하자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혼나고 박살 나서 가야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비공개 명세를 지금 가져와서 설명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여야는 별도 일정을 잡아 통일부 예산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심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부처별로 흩어진 남북협력 관련 사업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사업별로 특성과 소관 부처가 다 다르다”고 반발했지만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등이 “한꺼번에 놓고 봐야 과하고 중복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해 ‘소소위’에서 심사하기로 결론지었다. 야당이 핵심 삭감 대상으로 꼽은 ‘일자리 예산’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24일 국토교통부 예산 심사에서 65억5000만 원짜리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채용’ 사업을 두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다가 한발 물러서 30% 삭감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히 ‘원안 유지’로 올린 사업”이라며 방어했다.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소위원장도 “이런 사업 예산을 삭감해 SOC(사회간접자본)에 보탰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 사업도 소소위로 보류됐다. 장 의원은 “10원도 못 깎는다는 것이냐”며 수차례 삭감을 요구했지만 손병석 국토부 차관이 “이게 최대한 깎은 것”이라며 버티자 회의 막판에 “정부와 여당은 한국당을 예산심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예산소위가 27일까지 감액심사를 마치면 소소위에서 보류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소위 내에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소소위는 ‘깜깜이’ 여야 협상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위가 최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25일 장 의원)는 목소리가 나왔다. 예결위 심사 기한이 30일로 바짝 다가오면서 결국 상당수 쟁점 예산이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 합의로 논의되는 ‘밀실 합의’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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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0조를 단 9일만에… ‘번갯불’ 예산심사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22일 재개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법정시한(11월 30일)까지 9일간 470조 원 규모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안상수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의식해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전례 없는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방식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은 21일에야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번갯불에 콩 볶아 먹기’ 식 심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앞서 심사를 마친 10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상정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470조5000억 원 규모의 지출예산은 현재까지 각 상임위 심사에서 7조6318억 원이 증액된 상태다. 예산 심사를 아직 끝내지 못한 나머지 상임위 6곳도 일제히 가동됐다. 안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소위 위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짧은 심사기한을 의식해 저마다 “효율적 심사를 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과 달리 여야는 본격적으로 심사도 시작하기 전에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 원가량의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정부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사과 요구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미 국회가 심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지 수정안을 제출하면 예산 심사를 다 뒤로 미룰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명의 소위 위원은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들을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 중 상당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차관으로 구성된 ‘소(小)소위원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소소위 논의 내용은 속기록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예산소위를 올해보다 8일 앞서 구성했던 지난해도 여야 대립으로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긴 12월 6일에야 예산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다음 달 7일을 현실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정수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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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화 대신 파업 유감” 한국 “민노총 국민 협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1일 총파업에 들어가자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우차 초대 노조위원장을 지낸 홍 원내대표는 여권의 대표적인 친노동계 인사지만 최근 민노총을 향해 “대화를 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워 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도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계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민노총 총파업이 “대국민 협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는 민노총 조합원들이 고용 세습 특권까지 누리면서 사회적 약자 운운하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미 그들의 요구에 귀를 닫은 지 오래”라고 했다. 바른미래당도 “민노총 총파업은 ‘사회 대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탄력근로제 확대는 임금 삭감과 장시간 연속근로를 허용하는 것으로 악용을 합법화하는 악법”이라며 “양대 노총이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는 것은 박수받을 일이지 결코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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