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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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총리비서실장, ‘배우자 기업주식 백지신탁’ 통보에 행정소송 제기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건설사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사내이사로, 서희건설 창업주인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총리실 관계자는 3일 “(박 실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배우자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실장은 배우자 주식 처분 요구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인사혁신처 소속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한다는 이유로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 공직자가 3000만 원을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10억7000만 원대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처분했다. 하지만 배우자 소유의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의 증권 재산은 서희건설(187만2000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등 약 65억 원 상당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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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지킨 尹대통령…추석에 ‘원폭 피해’ 동포들 韓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올 추석 연휴에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재일동포들을 한국에 초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원폭 피해 동포들의 방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 당시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만나 ‘고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5일 19일 일본 히로시마의 한 호텔에서 원폭 피해 동포들과 만나 “오랜만에 고국에 오셔서 모국이 그동안 얼마나 변하고 발전했는지 꼭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봐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귀국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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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차량 통과 직전…경찰차-택시 충돌 사고

1일 서울 서초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차량 이동에 맞춰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 차량과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돌 10여 초 뒤 대통령 의전 차량 일행이 사고 부근을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6분경 서초경찰서 앞 반포대로(성모병원~예술의전당 방면)에서 택시가 경찰관의 수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해 경찰 승합차(서초경찰서 공무차량)와 부딪혔다. 택시는 평소대로 녹색 신호에 맞춰 지나갔지만, 당시 대통령 차량 이동을 위해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가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맞은편에서 경찰관의 좌회전 수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경찰 승합차는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택시와 충돌하게 됐다.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기사와 20대 여성 승객이 탑승해 있었다. 두 사람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승합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도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신호를 왜 못 봤는지 택시 기사와 경찰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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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편향인사? 나름 공정…재판지연은 법관부족 탓”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6년 내내 힘든 일이 계속된 것 같다”며 소회를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혀온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해선 법관 수가 부족했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후임자인 이균용 후보자에게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6년이 다사다난했다.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얼핏 떠오르는 생각은 첩첩산중이다. 산을 넘어도 산이 있었다”며 “그래도 오리무중은 아니었고 갈 방향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질의응답에 앞서 인삿말을 통해 △판결서 공개 범위 확대·인터넷 열람 제도 개선 △영상재판 확대 및 활성화 △차세대 전자소송 추진 및 형사전자소송제도 도입 등 임기 내 성과를 나열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좌파 성향의 특정 연구회 출신을 주요 보직에 앉힌다는 논란도 있었다. 그는 ‘6년간 한 인사가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았다’ ‘편파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이해는 되지만, 내 나름대로 공정과 기준을 세우고 내가 아닌 다수 의견에 따른 인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엘리트 법관이 많이 사직한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며 “내가 그런 분들이 있게 만들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잘못이 있지 않나”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가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일성으로 내세운 데 대해선 “나도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일시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고, 사법부라는 제도가 있는 한 가장 초미의 중요한 임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를 향해 “일이 잘 진행돼 소기의 성과를 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자와 첫 면담을 통해 “대법원장 청문회가 이틀인데 건강에 유의해달라고 부탁했고, 무사히 마치고 잘 진행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 임기 6년간 법원의 가장 큰 문제로 ‘재판 지연’이 꼽혔다. 이에 대해 그는 “법관 수가 예상과 다르게 채용되지 못해 법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2020년 2월부터 3년에 걸쳐 코로나19가 발생해 우리 재판 기능이 한때 정지되기도 하고 늦어진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관 증원법을 통해 기본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까지 같이 돼야 재판 지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관련 ‘거짓말 논란’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그는 “(퇴임 후 검찰이 소환한다면) 당연히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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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아들, 4·19묘역 참배 ‘63년만의 사죄’… “父, 잘했다 하실 것”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92)가 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 박사의 민주묘지 공식 참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박사는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탄 채 4·19 민주묘지 내 유영봉안소를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종이를 꺼내 “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63년 만에 4·19 민주 영령들에게 참배하고 명복을 빌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4·19 혁명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4·19 혁명은 1960년 4월 당시 여당인 자유당의 부정 선거로 학생들이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다 다수가 희생된 사건이다. 이 박사는 2011년 4월 4·19 묘역을 참배하려다 4·19 민주혁명회와 4·19 혁명희생자유족회, 4·19 혁명공로자회 등 3개 단체의 저지로 발길을 돌렸었다. 당시 단체들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이 박사는 이번 참배를 두고 “항상 국민을 사랑하셨던 아버님께서도 ‘참 잘하였노라’ 기뻐하실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통합과 화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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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럭탕 한 그릇 비우고 국물 추가…수산시장 상인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이 노량진수산시장에 방문한 것은 1927년 경성수산(현 노량진수산시장) 개장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차덕호 노량진수산시장 상인회장과 함께 대하, 장어, 오징어 등이 있는 1층 활어패류 판매장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요즘 장사가 어떤지, 손님은 많은지 등에 대해 물었다. 또 현장학습을 나온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 등의 질문을 건넸다. 한 상인은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여주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고 투명하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상인은 “요즘 많이 어렵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줘서 좋아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노량진수산시장에 제가 와서 조금이라도 시장 상인들이 힘이 나면 좋겠다”고 말하자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큰 박수로 호응했다. 대통령은 우럭, 꽃게, 전어 등 우리 수산물을 직접 구매한 뒤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장’에 방문해 구매 영수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받았다. 이날부터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이는 대통령이 지난 7월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환급행사를 상시 실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민생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는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산 가격의 30%를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다. 1일 최대 2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그는 “이전 정부에서도 못했던 일이 해결됐다”며 “이곳 상인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안보실장 등과 노량진수산시장 2층 식당을 찾아 우럭탕, 전어구이, 꽃게찜 등 제철을 맞은 우리 수산물 메뉴로 오찬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우럭탕 한 그릇을 비운 뒤 국물을 추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오찬을 마친 윤 대통령은 식당 직원들과 악수을 나누며 “장사 잘 되시라”고 덕담을 건넸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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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신협 “네이버 AI의 뉴스 무단 사용은 불공정한 저작권 침해”…신문협회와 공동대응키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회장 박학용)는 31일 네이버가 생성형AI인 하이퍼클로바X를 학습시키면서 제휴 언론사들의 뉴스를 무단 사용한 데 대해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밝혔다.최수현 네이버 대표가 24일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것으로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반박이자 22일 한국신문협회가 낸 입장에 동참한 것이다. 온신협은 신문협회와 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온신협은 이날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라며 “공정이용의 원칙은 뉴스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AI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온신협은 이어 포털과 정부 등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 관련 3대 원칙을 내놓았다. 포털 등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하며 생성형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일각에서 저작권 침해를 피해하고자 저작권법 제35조의 5 제1항에 명기된 공정이용(fair use)에 대한 일반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며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기 때문에 이 조항을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특히 TDM 면책 규정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해외 유수 국가들의 입법 사례를 볼 때 한국 저작권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 공정이용 규정에 더해 TDM 면책 규정까지 도입된다면 한국은 저작권자 보호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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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타이’ 이재명, 천막서 단식돌입… 與 “웬 뜬금포, 민생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15분경 국회 본청 현관 앞에 마련된 천막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을 한 이 대표는 아무말 없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 등 16명의 의원도 이 대표의 주위에 둘러앉았다. 천막에 내건 백드롭 문구에는 ‘무너지는 민주주의, 다시 세우겠습니다’라고 쓰였다.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현 정부를 향해 민생 파괴에 대한 사죄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전면적 국정쇄신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농성을 두고 이날 전남 순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기고 국민 삶을 돌봐야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민생 발목잡기를 하는지 답답하다”고 비판했다.검찰은 최근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다음달 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앞서 다음달 11~15일 사이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단식 중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단식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답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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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무능폭력정권에 국민항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 파괴에 대한 사죄와 일본 오염수 반대입장 천명, 전면 국정쇄신과 개각 등을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을 열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퇴행적 집권을 못 막고 정권 무능 폭주를 막지 못했다.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도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며 “먹고사는 것도 어려운 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또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겨냥해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진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그는 무기한 단식 시작을 알리며 윤 정권을 향해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에 사죄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개각 단행을 요구했다.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어야 합니다.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할 정권이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주권을 침해하는일본의 핵폐수 투기테러에도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세력'이라며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먹고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독립전쟁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며흉상철거를 공언했습니다.그 자리에는 독립군 때려잡던간도특설대 출신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도 떠돕니다.지역주의 부활도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심각한 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는커녕 진실은폐에 급급합니다.은폐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라는 의혹이 일자은폐를 거부한 수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느닷없이 대통령처가 땅쪽으로 바뀌고의혹이 제기되자 수조원대 국책사업을 느닷없이 백지화합니다.권력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집니다.정권의 민생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복합위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마저 신빈곤층으로 전락했고,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이자 갚기조차 어렵습니다.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는 지속되고,일자리부족, 수출 부진에 내수부진까지경제지표가 온통 적색으로 물들었습니다.번 돈을 모두 대출이자 갚는데 쓰느라,생활조차 어려운 국민들이 도처에서 신음하는데도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져야할 빚을 국민에게 떠넘깁니다.초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놓고 부담은 서민에게 전가합니다.정권의 국민포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직도 거리에 계십니다.오송 참사 같은 인재는 물론, 우리 일상을 덮친 흉악 범죄가 일상이 되었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의무인데 국가는 어디에 있습니까?어떤 책임도 지지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도생’하며 버티고 있습니다.정권의 언론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선임해MB식 언론탄압을 재개하려 합니다.언론의 입을 가리고 땡윤뉴스를 만든다고정부의 실정과 무능 폭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괴벨스를 부활시키려는 독재적 사고는곧 시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정권의 국민 편가르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의견이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합니다.이념을 앞세우며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아갑니다.공산주의 사냥하던 철 지난 매카시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진영대결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이념이 민생 위에 있지 않습니다.실리외교, 평화외교의 길을 걷는 것,전쟁보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야합니다.국민을 주인으로 대하지 않고 무시하는 나라.헌법을 외면하고 국가의 의무를 회피하며역사를 부정하고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정권.먹고 사는 문제를 팽개치고각자도생 적자생존의 정글로 내모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이게 나라입니까?이게 민주주의입니까?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분노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가 애써 만들어온 민주주의는정권이 함부로 훼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제의 탄압을 뚫고군사독재정권의 만행에 맞서며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무도한 정권을 촛불혁명으로 끌어내리며세계가 감탄한 민주주의입니다.윤석열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국민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무능폭력정권을 향해‘국민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민주주의 파괴에 맞서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맨 앞에 서겠습니다.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윤석열정권에 요구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십시오.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십시오.셋째,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십시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우리는 역사적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냈습니다.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참여하고 행동할 때비로소 한걸음씩 전진했습니다.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피가 깊이 흐릅니다.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낸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고대전환의 역사,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이념 보다 민생, 갈등 보다 통합, 사익 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필코 회복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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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탄원서 제출한다더니…주호민 “특수교사 유죄 선고해달라”

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이달 초 “교사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행동이다. 앞서 주호민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후 여론이 악화하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선처 의사를 전했었다. 30일 특수교사 A 씨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주호민의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피고인(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 변호인은 “의견서는 관련한 증거 서류까지 약 40페이지 분량”이라며 “(특수교사를) 선처해달라는 내용은 없고 오히려 편향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자로 전락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앞서 주호민은 아들의 돌발행동과 무관한 상황에서 A 씨가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사의 발언을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A 씨는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A 씨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그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주호민을 향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주호민은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며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를 통해 봤고, 경위서를 통해 교사의 처지를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 삶이 크게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며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재판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다. 오는 10월 30일에 예정된 4차 공판에서는 A 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한 발언 등이 담긴 녹음파일 전체가 재생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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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개 식용 종식’ 회견장 깜짝 등장 “끝까지 노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등장해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한쪽에서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는 여러분이 계신가 하면 한쪽에서는 너무 잔인하고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어가는 동물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인간과 동물이 다 같이 공존해야 되는 시대”라며 “불법 개 식용은 절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시민단체 국민행동)과 함께 친구가 돼서 개 식용이 금지될 때까지 끝까지 운동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여사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 김 여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참석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김 여사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와 악수를 나누며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김 여사의 손등에 강아지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후 15분 가량 회견 참석자들과 비공개로 이야기를 나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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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코로나 검사비 최대 5만 원…먹는 치료제·백신은 무상 지원

정부가 3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급을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확진자 전수 집계도 중단되고, 동네의원에서 검사시 비용 부담도 최대 10배 정도로 높아진다. 또 요양시설 외박과 면회도 전면 허용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31일 0시부터 법정 감염병 등급(1~4급) 중 가장 낮은 4급으로 조정된다. 최근 일주일(22~28일) 국내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는 3만6700명이다. 이달 첫째주(1~7일)에 5만378명을 기록한 후 3주 연속 하락세다. 질병청은 감염병 등급을 낮추며 코로나19 확진자 감시를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꿔 일일 확진자 집계는 하지 않는다. 대신 527개 감시기관에서 신고한 확진자 현황을 주간 단위로 발표하고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한다. 현재는 고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510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31일부터는 2만~5만 원까지 검사비가 대폭 늘어난다. 병원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도 2만3000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른다. 다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RAT 검사를 하면 지원을 받아 1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또 이들과 요양병원 등 종사자, 의료기관 입원 예정자 중 의사소견서가 있는 사람 등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무료다.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백신은 당분간 무상 지원한다. 또 중증 치료에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는 점을 고려해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치료 등 입원 치료비 일부에 대한 지원을 연말까지 유지한다. 확진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는 종료된다. 그동안 운영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 진료가 가능해진다. 다만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해 입원 치료하는 상시 지정병상은 지속 운영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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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공교육 신뢰 훼손”

감사원이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최근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외(加外)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사교육 유착을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감사원은 28일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한 35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해 이달 말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감사 대상은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서울과 경기 등 8개 시·도다.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현직 교사 297명은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수능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 등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교육부에 신고했다. 자진 신고에 따르면 5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가 총 45명이었고, 4억 8000여만 원을 신고한 사립고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다수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 파악한 상태다. 이에 감사원은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사원은 “현직 교원 등이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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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안함 티셔츠 자체 제작…내부 행사 단체복으로

대통령실이 천안함 전사자를 기리기 위한 티셔츠와 모자를 자체 제작해 일부 직원에게 우선 배포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이번에 제작된 천안함 티셔츠는 대통령실 내부 행사 등에서 단체복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 제작된 천안함 티셔츠는 일부 비서관과 경호처 등에 배포됐다.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에는 천안함의 정식 함명인 ‘PCC-772’가 새겨져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분수정원에서 열린 다둥이가족 초청행사 때 이 티셔츠를 나란히 착용했다. 대통령실이 이번에 새로 제작한 티셔츠에는 대통령실 공식 로고와 태극기가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출마 선언 전인 2021년 현충일에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을 만나 천안함 티셔츠를 처음 구매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와 지난달 리투아니아 빌뉴스 방문 당시 천안함 티셔츠와 모자 등을 착용한 채 시내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여름휴가 이틀째인 이달 3일에도 천안함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하고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복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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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폐기물업체서 화재…작업자 1명 사망

경기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자원순환시설) 화재 현장에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5일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실종됐던 작업자 1명이 탱크 수리작업장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전했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 12분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소재 폐기물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26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9분 만인 오전 11시 35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화재 발생 약 2시간 20분 만인 오후 1시 32분을 기해 대응 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고, 오후 2시 39분에는 비상발령을 해제했다.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인근 고속도로로 확산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km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가 오후 2시를 넘어 재개된 상태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49분경 재난안전 메시지를 통해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km 양방향(서울, 목포) 통제가 해제됐다”고 알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재가 발생한 후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경기도, 화성시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원 180명과 소방헬기 등 장비 80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재 현장에 상당한 폐기물과 가연성 물질이 많아 완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은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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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고속도로 인근 화재…향남졸음쉼터 부근 양방향 통행 부분 재개

경기 화성의 한 폐기물업체(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서해안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다가 부분적으로 재개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섰다.25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2분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폐기물업체에서 큰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오전 11시 26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전 11시 35분경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당국은 현재 소방헬기 5대 등 장비 47대를 투입해 진화 중이다.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연기가 인근 고속도로로 확산하면서 서해안고속도로 향남졸음쉼터 부근 2km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다가 오후 1시 35분경부터 부분 재개된 상태다. 현재 서울 방향 4개 차로는 통제가 완전히 풀렸고, 목포 방향은 4개 차로 중 2개 차로의 통행이 허용됐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경기도, 화성시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인근 고속도로 운행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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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염수 방류 규탄 시위…광화문→용산 거리행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며 거리행진 시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본을 향해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를 두고는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국민행진’을 열고 약 2시간 30분간 거리행진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원 등이 참석했다.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집결한 이들은 손에 ‘생명의 바다, 죽이지 마라’ ‘오염수 해양 투기 막아내라’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과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철회하라’고 쓰인 대형 플랜카드를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행진 전 규탄발언을 통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라며 “일본의 이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깨끗한 바다, 생명의 바다를 지켜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통령과 정치가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일본의 이 환경테러를,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침해를 막으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규탄 발언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부터 ‘해양 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이날 행진은 광화문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5㎞가량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앞에 도착한 후 벌인 규탄대회에서 방사능을 상징하는 가로·세로 각 10m 크기의 노란 천을 머리 위에 덮어쓰고 가위로 갈기갈기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민주당은 수산물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거리행진 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 걱정과 수산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데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을 보고 국민 실망이 커져가고 있다”며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우습게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전두환을 능가하는 역사적 죄인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우리 수산물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죄 없는 청정한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을 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계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없다”며 “야당은 무책임한 괴담 선동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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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법무부가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약 한 달간 400건이 넘는 살인 예고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오며 공권력이 낭비된 데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살인 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제기해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혈세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 예고글 게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경위와 동기, 실제 실행 의사, 행위자의 연령 등과 상관없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실제 법원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이 출동해 수색 등의 활동을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에서 462건의 ‘살인 예고글’ 신고가 접수됐고, 글을 올린 216명(207건·다수가 함께 1건의 게시물 작성한 경우 포함)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21명은 구속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많은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고 국가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형사 책임뿐 아니라 민사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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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중국 소비자 건강권 보호”

중국이 24일 일본의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이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 중이던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국 해관총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식품 안전에 미칠 방사능 오염 위험을 방지하고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며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부터 원산지가 일본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관총서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중국 외교부는 오염수 방류를 앞둔 지난 22일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정 교섭을 제의하기도 했다.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의 거센 의혹과 반대를 무시하고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며 “일본이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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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식탁 안전 영향 결단코 없어…가짜뉴스 국민 건강권 해쳐”

정부는 24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는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 협상해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3분경부터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했다.한덕수 국민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담화문을 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총리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IAEA·일본 정부와 합의한 협상 내용은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이상상황 발생·안전기준 지킴 여부 등 파악 △방류와 관련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일본 측으로부터 1시간마다 전달받기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 구축 △한국과 IAEA 양측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 지정 등이다. 담당 전담관을 통해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한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한 총리는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한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 외 지역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번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라고 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 없는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이라며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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