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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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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1분기 단기외채 비중 30.6% 7년만에 최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 불안으로 국내 달러 수요가 늘면서 올 1분기(1∼3월) 단기 외채의 비중이 7년여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3월 말 기준 대외채무는 4858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88억 달러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외채는 1485억 달러로 140억 달러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1.8%포인트 오른 30.6%를 나타냈다. 2012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7.1%로 4.2%포인트 올랐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164억 달러 감소한 4642억 달러였다. 만기 1년이 넘는 장기외채는 3373억 달러로 48억 달러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은행들이 3월까지 선제적으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입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급등한 단기외채 비중에 대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단기외채 비중이 51.7%, 단기외채 비율이 78.4%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외채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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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고용충격 해소 위해 3조5000억 재정 투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3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일자리 공급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부분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인 데다 빨라도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 제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서 발표한 55만 개 긴급 일자리 창출 계획의 세부 공급 방안을 내놨다. 공공일자리 40만 개 가운데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는 데이터와 콘텐츠 구축 6만4000명, 비대면 행정서비스 3만6000명을 청년 중심으로 모집한다. 데이터와 콘텐츠 구축 일자리에는 크라우드소싱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구축과 문화사업 콘텐츠 제작 등이 포함된다.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는 감염병 예방과 생활방역 지원, 농촌 일손 돕기, 공공업무 긴급 지원 등 30만 명을 뽑는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민간 기업들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 경험 지원 부문에서 사람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대상 신규 채용 보조금을 6개월간 지원한다. 이들 민간 일자리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1조 원 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 3조5000억 원을 다음 달 초 마련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최대한 빨리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55만 개 일자리 모두 최대 지원 기간이 6개월에 그치고 그마저 3차 추경안 통과가 지연되면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근본 해법은 민간의 일자리 유지, 창출인 만큼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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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산업 지원, 정작 ‘위기의 LCC’는 배제

    정부가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 항공·해운업종 기업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저비용항공사(LCC) 등은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영 방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항공·해운 기업 중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근로자 300인 이상인 곳으로 한정하되 핵심 기술 보호나 산업 생태계 유지 등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항공업계에서는 지원 조건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항공사 외에 ‘차입금 50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LCC는 제주항공과 에어부산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입금에 장·단기 차입금과 항공기 임차료 등이 포함된다는 입장이지만 1분기(1∼3월) 기준 주요 LCC의 차입금은 티웨이항공 3700억 원, 진에어 4200억 원, 이스타항공은 2000억 원 정도다. 경영 상황이 어렵지만 차입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정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해운업계에서도 기간산업안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운사가 150여 개 업체 중 10여 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항공사 임원은 “업체마다 산정 기준이 다른 차입금 기준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어려운 기업을 돕는다는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은 지원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간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배당과 임원 보수에 대한 제한도 받는다. 정부 지원 이후 기업이 정상화되면 지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정부가 지분을 갖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7명과 채권은행단 등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변종국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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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판 ‘기네스’ 나오나… 질소가스 첨가 허용

    한국에서도 아일랜드 맥주 ‘기네스’처럼 질소가스를 넣어 거품이 부드러운 맥주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주류를 생산할 때도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제조(OEM)가 허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우선 올해 말까지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류 첨가재료로 해외에서 많이 쓰이는 질소가스를 추가한다. 그간 국내에서 많이 쓰이지 않았지만 최근 주류업계가 다양한 맛의 맥주를 선보이면서 질소가스도 첨가재료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질소가스를 넣으면 기네스처럼 부드러운 크림 질감의 거품 맥주를 만들 수 있다. 주류 제조업체가 타사 제조시설을 이용해 위탁생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제조장별로 면허제가 운영돼 생산을 늘리려면 직접 시설투자를 해야 했다. 위탁제조가 가능해지면 시설투자를 꺼려 해외 아웃소싱을 하려던 주류 제조사가 국내 다른 제조사 시설을 이용해 추가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제 생맥주 제조사가 자체 시설을 갖추지 않고도 캔맥주 형태의 제품을 내놓기가 쉬워진다. 정부는 또 전통주 양조장 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주나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술은 주세를 면제한다. 충북 영동군 와인터널이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전통주 갤러리 등에서 시음 행사를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류 제조사나 수입사만 가능하다. 한편 전화나 스마트폰 배달 앱 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는 음식 가격보다 낮은 금액의 주류만 같이 배달시킬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2만 원짜리 치킨을 배달시킬 때 생맥주 등 주류는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같이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음식을 시킬 때 주류 배달이 허용돼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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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보내는 마스크 36장으로 확대

    관세청은 18일부터 해외 가족에게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수를 3개월 치 24장에서 36장으로 확대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내 공적 마스크의 1인당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2장에서 3장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해외에 사는 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가 포함되고 이들의 국적이 한국이어야 하지만 이번에 배우자에 한해 외국 국적이어도 마스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자세한 규정은 관세청이나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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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코로나 경제충격 장기화땐 내년 국가채무비율 50%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내년에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7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확대되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4%로 하락하고, 이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1%에서 올해 말 46%로 껑충 뛸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2.1%로 반등하겠지만 재정 지출이 계속 확대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50%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내놓은 올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41.4%였다. 이는 경상성장률 3.4%(실질성장률 2.4%+물가상승률 1%)를 적용한 수치로, 성장률이 하락하면 국가채무비율은 상승한다. 물론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한다고 가정한 분석이다. 그렇지 않은 ‘기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올해 한국 성장률이 ―0.1%, 내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BI는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가정에서도 국가채무비율은 연말 44%에 이어 내년 말에는 46%까지 오를 것으로 봤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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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월 실직자 역대 최대 207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올 1∼4월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기간 전체 실직자도 200만 명을 넘어 역대 가장 많았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일자리를 잃고 4월 조사 시점(18일)까지 재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207만6346명으로 집계됐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실직 시기를 조사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4월 기준 가장 많은 수치다. 이 가운데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발생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104만4720명으로 역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늘었다. 계속 일하고 싶은데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실직 사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3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나면서 일을 그만둔 사람도 33만4937명이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사람은 20만5454명,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바람에 그만둔 사람은 15만9932명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직한 사례도 많았다. 전체 실직자 가운데 86만6368명(41.7%)이 가구주였다. 또 실직자 10명 중 6명(62.8%)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돼 영세업체 직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기간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14만6015명 가운데 대부분(11만3784명)은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자영업자’였다. 장사가 안돼 종업원 수를 줄이며 버티다가 결국 폐업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실업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로 올 2분기(4∼6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고용 충격이 6월 무렵 제조업 중심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 달 초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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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월 실업자 207만명, 역대 최다…실직자 42%는 家長

    올 들어 4월까지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시 취직하지 못한 실직자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시장 타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보여준다.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고용 충격이 제조업으로 확산될 조짐에 정부는 추가적인 고용유지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17일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4월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는 207만6346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번 분석 결과는 실직 뒤 다시 취업하지 못한 채 실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사람을 모두 집계한 것으로 실업 현황을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 기간 비자발적 실직자가 104만472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1% 늘었다. 학업이나 건강 등 본인의 사정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고 싶은데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생계 위협을 받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비자발적 실직 사유로는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부진’이 34만43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이 끝나면서 일을 그만둔 사람도 33만4937명이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정리해고를 당했다는 사람은 20만5454명, 직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바람에 그만둔 사람은 15만9932명이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실직한 사례도 많았다. 전체 실직자 가운데 86만6368명(41.7%)이 가구주였다. 또 실직자 10명 중 6명(62.8%)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돼 영세업체 직원일수록 피해가 컸다. 이 기간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 14만6015명 가운데 대부분(11만3784명)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였다. 장사가 안돼 종업원 수를 줄이며 버티다가 결국 폐업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실업은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로 올 2분기(4~6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4월까지는 대면 접촉 기피로 인한 서비스업 중심의 충격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제조업 중심의 2차 충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고용 충격이 6월 무렵 제조업 중심으로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정부도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음달 초 발표할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담을 계획이다.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공공일자리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이어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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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뤄졌던 공무원-공기업 채용 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상반기 채용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청년 고용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비롯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 개를 공급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절차를 당장 이번 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4만8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국가공무원 3만6000명, 공공기관 직원 3만1000명 등 총 6만7000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인데 코로나19로 차질을 빚으면서 4월 말까지 1만9000명을 뽑는 데 그쳤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각급 공무원 시험과 공공기관 전형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달 16일 국가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 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이 진행된다. 당초 2월 말 치르려다가 코로나19로 밀린 지 두 달 반여 만이다.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은 이달 30일, 소방공무원 필기는 다음 달 20일에 진행한다. 올 2월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코로나19로 두 차례 미룬 필기시험을 다음 달 14일 치른다. 상반기 채용공고를 미뤘거나 일정이 불명확했던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5, 6월 지원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대졸 신입 462명 선발을 위한 지원서류 접수를 이달 21일 시작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초 3월로 계획했던 240명 규모의 채용 공고를 이달에 낼 예정이다. 2월 모집 공고를 내려던 한국수력원자력도 이달 중 채용 공고를 낸다. 정부가 공공부문 채용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겠다고 나선 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청년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에서 가급적 빨리 채용을 진행하길 바랐고 우리도 일정상 더 늦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를 신속히 재개하고 청년 중심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포함한 일자리 55만 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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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직접 일자리 55만개+α 2주내 공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주 안에 55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14, 21일로 예정된 두 차례의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55만 개+알파’ 신속 공급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부문이 직접 만드는 일자리 40만 개에는 비대면·디지털 관련 일자리 10만 개와 취약계층 대상 공공 일자리 30만 개가 포함된다. 비대면·디지털 분야로는 주로 청년들을 위해 공공 분야 데이터 구축 등 정보기술(IT)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업자나 휴·폐업한 자영업자가 대상인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선 지자체가 중심이 돼 방역이나 산림재해 예방 사업 등을 발굴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15만 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중소·중견기업 채용 지원 방식으로 각각 5만 개씩 공급한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외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등을 활용해 제조업 등의 기존 일자리를 지키고, 추가적인 고용 안정 방안도 계속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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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2.6% 전망”

    올해 세계 경제가 ―2.6% 역성장하고 교역량도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2020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KIEP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 11월 전망치보다 5.8%포인트 낮아진 ―2.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6.0%, 일본은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인 1.2%보다 1.0%포인트 높은 2.2%로 내다봤다. KIEP는 “선진국의 과감한 재정·통화정책은 다소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봉쇄조치가 성장세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교역량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이 심화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3월 소매판매와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하면서 내수가 빠르게 위축된 데다 4월 수출까지 큰 폭으로 감소해 경기 위축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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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수출 80% 급감 ‘잔인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수출 충격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열흘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80% 이상 급감해 관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은 69억1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3% 감소했다. 지난달 1∼10일(―18.9%)보다 감소 폭이 훨씬 더 커졌다. 10일 단위의 단기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6년 4월 이후 첫 열흘 기준으로 지난해 2월(―57.1%)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물론 수출액의 감소는 이달 초 샌드위치 연휴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1.5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초부터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월간 실적은 지난달보다도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수출은 24.3%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9.4%)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주요 품목 중에는 자동차 수출이 80.4% 줄어 타격이 가장 컸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54.8% 감소한 것을 비롯해 유럽연합(EU·―50.6%) 일본(―48.4%) 중국(―29.4%) 등 주요 수출시장이 모두 위축됐다. 무역수지도 이달 들어 열흘간 이미 26억32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지난달(9억5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수요 충격을 함께 겪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이번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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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10일 수출 지난해 ‘반토막’…자동차 80.4%↓ 타격 가장 커

    수도권의 A 자동차부품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평소 대비 반토막이 났다. 코로나19로 해외 수출길이 막히면서 완성차 업체가 판매부진에 빠지자 그 여파가 고스란히 협력업체로 미친 것이다. 이 회사 대표는 “자동차 업종 경기가 워낙 나빠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 매일같이 직원들과 회의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충격이 깊어지고 있다. 이달 들어 열흘간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자동차 수출이 80% 이상 급감해 관련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은 69억1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3% 감소했다. 지난달 1~10일(―18.6%)보다 감소 폭이 훨씬 더 커졌다. 물론 수출액의 감소는 이달 초 샌드위치 연휴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 동기보다 1.5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그러나 이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도 전년보다 30.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초부터 수출이 곤두박질치면서 월간 실적은 지난달보다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수출은 24.3%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9.4%)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주요 품목 중에는 자동차 수출이 80.4% 줄어 타격이 가장 컸다. 국가별로는 대미 수출이 54.8% 감소한 것을 비롯해 유럽연합(EU·―50.6%) 일본(―48.4%) 중국(―29.4%) 등 주요 수출시장이 모두 위축됐다. 무역수지도 이달 들어 열흘 간 이미 26억3200만 달러 적자를 보여 지난 달(9억5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2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수요 충격을 함께 겪고 있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이번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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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배 중시 ‘학현학파’ 전성시대… 소주성-확장재정 드라이브[인사이드&인사이트]

    이른바 ‘학현학파’로 분류되는 경제 전문가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라인의 주요 직책을 꿰차며 주목을 끌고 있다. 학현학파는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 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의 경제 이론을 따르는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을 말한다. 학현(學峴)은 변 교수의 아호다. 현 정부의 첫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홍장표 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강신욱 통계청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도 학현학파로 분류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은 최근 공직 각 분야에 빠르게 포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싱크탱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박복영 대통령경제보좌관에 이어 지난달 주상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까지 새로 임명되면서 학현학파의 활동 보폭이 넓어지고 있다. 이들의 학문적 배경과 철학, 정책 지향점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변형윤 교수 중심 인맥 그룹으로 출발 학현학파는 서강학파와 더불어 한국 경제학계의 양대 학파로 꼽힌다. 서강학파는 서강대 교수 출신으로 1970년 경제개발 전략을 주도했던 고위 경제관료와 그 맥을 잇는 경제학자들을 일컫는다. 서강학파가 성장을 중시하는 반면 학현학파는 분배에 방점을 둔다. 양적 성장보다 질적 발전이 중요하며 소득분배나 형평성, 공정성이 더 많이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또 박정희 정권 이후의 압축 성장이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다만 두 학파 모두 공통의 방법론이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구축된 정통 학파라기보다 비슷한 학문적 성향의 인적 네트워크 성격이 강하다. 변 교수 스스로도 지난해 발간한 회고록에서 “동질적인 철학이나 이론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학파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학현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의 생각도 그렇다. 장지상 원장은 “학현학파나 서강학파 모두 각자 비슷한 생각을 갖고 같이 공부한, 일종의 그룹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1982년 문을 연 ‘학현연구실’은 학현학파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해직된 변 교수가 창립했다. 이 연구실을 중심으로 활동한 경제학자들이 초기 학현학파로 분류된다. 연구실은 1993년 사단법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로 확대돼 지금도 진보 경제학자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변 교수는 소득 재분배와 균형적 경제발전을 강조해 왔다. 그의 좌우명인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은 영국 경제학자인 앨프리드 마셜의 저서에 나오는 표현이다. 마셜은 케임브리지대 교수로 대표적인 주류 경제학자이지만 분배를 중시하고 빈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졌다. 변 교수 역시 대화록인 ‘냉철한 머리 뜨거운 가슴을 앓다’에서 “우리 연구실이 지향하는 방향은 인간 중심의 경제학”이라며 “주류 경제학과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빈곤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가진 연구자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강학파를 이끄는 남덕우 전 국무총리와 2004년 국회에서 성장과 분배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을 때 변 교수는 “시장경제가 만능이 아니다. 결함을 치유하려면 사회 안전망과 분배가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 “빈곤 계층을 배려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강조했다. 또 “분배론자들은 마치 성장을 하지 말자는 것처럼 오해받는데 성장률이 다소 낮더라도 사회 안전망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 김대중·노무현 정부 거치며 주류로 거듭나 오랫동안 경제학계의 비주류에 머물던 학현학파가 전면에 나서기 시작한 건 김대중(DJ) 정부 때부터다.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대통령경제수석으로 임명된 것이 신호탄이었다. 당시 DJ 정부에 참여했던 강철규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진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학현연구실 출신이다. 변 교수는 직접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김태동 경제수석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은 금통위원도 지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현학파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강철규 전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복귀했고 DJ 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노동분과 위원장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는 2004년 노동부 장관에 올랐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과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역시 학현연구실 멤버다. 이들은 권력의 핵심으로 빠르게 거듭났다. 2006년 2월 청와대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세칭 서강학파 계열의 학자들이 경제이론으로 뒷받침해 준 불균형 전략(압축성장)은 스스로 지속 불가능한 성장모델이었음을 입증하며 1997년 끝났다”고 선언한 것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2009년부터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보수 정권이 9년간 이어지면서 서강학파 경제학자들이 다시 중용됐고, 학현학파의 존재감은 약해졌다. ○ 학자마다 스펙트럼은 다양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학현학파의 분배 중심 경제정책은 다시 힘을 얻었다. 홍장표 위원장, 장지상 원장은 학현연구실 세미나의 주요 멤버였고 강신욱 청장, 박복영 보좌관, 원승연 부원장, 이제민 부의장도 변 교수의 제자다. 일각에서는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 박종규 전 대통령재정기획관도 같은 계열로 분류하지만 이들은 변 교수와 직간접적 인연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학현학파라 보기 어렵다. 홍장표 위원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된 소득주도성장(소주성)론을 체계화한 인물이다. 자신의 논문을 통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면 투자나 수출도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소주성 이론을 토대로 현 정부는 2018, 20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27.3%) 인상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뒤따랐다. 홍 위원장은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일종의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정책 패러다임”이라며 “과거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므로 논란이 이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재벌 개혁을 포함한 공정경제는 소주성과 혁신성장의 바탕이 된다고 봤다. 이제민 부의장은 지난해 1월 대통령의 ‘경제 멘토’ 격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된 뒤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지난 2년간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세대 교수였던 2018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선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의 몫이 줄어드는 대신 기업, 외국인 자본이 거둔 이익이 늘어났다”며 재벌과 외국자금,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론 학현학파 내부에서도 경제정책의 세부적인 방향이나 방법론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개최한 정부 출범 2주년 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상영 금통위원(당시 건국대 교수)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술혁신과 신제품 개발 경쟁이 중요하다. 소득주도성장론에는 이런 생산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주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창조적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승연 부원장은 “같은 학현학파라고 해도 역사가 30년에 걸쳐 있어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하다. 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분배를 더 중시한다는 큰 틀의 공감대는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을 모두 학현학파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분배에만 치우쳐 균형 상실” 우려도 물론 보수주의적인 경제학자들은 학현학파의 부상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재정과 금리, 소득분배 등 각 분야의 경제정책이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 내부에서 견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현 정부 초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은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소주성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다 물러난 것이 한 사례다. 현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정부 내에 학현학파 외에도 다양한 경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들만 너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도 한다. 학현학파가 아닌 한 전직 청와대 경제라인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서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혁신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들만 지나치게 부각됐다”며 “현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경도되고 있다는 평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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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속도내는 정부, 전기료 언급없이 “신재생에너지 40%로”

    8일 발표된 전력수급계획 초안의 핵심은 석탄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크게 줄이는 대신에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비싼 발전 단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신재생에너지의 수급 불안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내놓지 않고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했다는 논란도 나온다. 전문가 워킹그룹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2034년) 초안에 따르면 2034년까지 원전 11기가 폐쇄될 예정이다. 가동 연한이 2023년 종료되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 2호기가 가장 먼저 운전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등의 설계수명이 끝난다. 현재 60기인 석탄발전기는 절반인 30기를 줄이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체 전력설비의 19.2%인 원전 비중은 2034년 9.9%로, 석탄발전 비중은 현재 27.1%에서 2034년 14.9%로 쪼그라든다. 그 공백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채운다. 현재 15.1%를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2034년 40.0%로 급증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제1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계절과 날씨 변화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지고 원전 등과 비교할 때 발전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계획 초안에서도 20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은 전체의 40%에 이르지만 발전량 비중은 26.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 비중을 낮추고 비싼 LNG를 확대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 2월 한국전력의 발전원별 구입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원자력이 62.96원으로 가장 낮았고 유연탄이 93.89원, LNG가 118.88원이었다.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유가에 따라 가격 변동이 커서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전력 수급이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려고 단가가 비싼 LNG를 늘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8차 계획 당시에도 2030년 기준 전기요금이 2017년 대비 10.9%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밝혀 낙관적인 예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2017년 대비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25.8%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계획을 반영하면 인상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발전설비 확충에 필요한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올해부터 2034년까지 전력 수요가 연평균 1.0%씩 늘 것으로 전망한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8차 계획의 연평균 증가율 1.3%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도 있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력 수요 증가율이 낮아진 것을 두고 김창식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킹그룹은 8차 계획에서 향후 15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4%로 추산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2.1%로 하향 조정했다. 2023년까지는 기획재정부의 전망치 2.8%를, 2024∼2034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 1.4∼2.5%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석탄발전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축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당초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3억3300만 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지만 9차 계획에 따라 1억9300만 t으로 42.2% 줄일 계획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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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특수고용직 93만명 내달부터 최대 1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을 준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3인 기준 월 387만 원) 150% 이하인 중소기업 무급휴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발표했다. 정부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지난달 한시적으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이로 인해 약 93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어려운 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소득별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일 경우 3, 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대비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 △연소득 5000만∼7000만 원 △연매출 1억5000만∼2억 원에 해당하면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급휴직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지만 항공 지상 조업, 호텔 파견업체 종사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는 3∼5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3개월간 무급휴직 기간이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 대상자에겐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나눠서 준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주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받았다면 150만 원 중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다. 이달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홈페이지는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익숙지 않으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지원금이 들어온다. 지원요건이 상당히 복잡해 접수가 시작되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신청 서류 등을 구체화해 이달 18일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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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코로나로 취업 때놓친 청년, 경력-임금손실 장기화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의 고용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내상(內傷)을 입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취업 시기를 놓친 청년들이 향후 오랫동안 막대한 임금과 경력 손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취업 연령인 사람들의 사회 진출이 집단으로 늦어졌던 것처럼 이번 코로나발 경제위기도 또 다른 ‘잃어버린 세대’를 배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취직 1년 지연 시 10년간 임금 최대 8% 줄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청년 고용의 현황 및 정책 제언’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와 전반적인 고용 위축이 나타나는 가운데 신규 구직 계층인 20대 청년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상당수 국내 기업이 신규 채용을 미루거나 축소한 데 이어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제조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에게는 이번 충격이 길게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나타나며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것으로 봤다.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IMF 세대’, 2008년 ‘금융위기 세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청년층 고용 타격이 상대적으로 컸고 회복도 매우 느리게 이뤄졌다”고 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3월) 청년층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전체 연령대 고용률의 감소폭을 크게 웃돌았다.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된 올해 3월에도 청년 고용률(41.0%)이 1년 전보다 1.9%포인트 내려가는 등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위기로 인한 청년들의 충격도 단기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뮬레이션 결과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이 1년 늦어지면 또래 근로자보다 직장생활 첫 10년간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통상 직장생활 초반에 임금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이때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임금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경기 악화로 눈높이를 낮춰 취업하면 향후 직장 선택에 제약이 많아져 계속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커진다. ○ 수년째 누적된 취업난에 코로나 덮쳐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도 청년 취업난이 수년째 누적돼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고 본다. 외환위기 때 급상승한 청년 실업률은 2000년 2월(10.1%)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해 왔지만 2014년 이후 다시 10% 안팎을 넘나들고 있다. 이처럼 깊어진 청년 취업난에 코로나19 충격까지 겹치면서 청년 일자리 사정의 회복은 당분간 더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위기의 충격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를 능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IMF 세대’인 1997, 1998년 졸업자들은 졸업 후 약 6년이 지나서야 1995, 1996년 졸업자와 1999, 2000년 졸업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세대는 그 격차를 해소하는 기간이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한 연구위원은 “실업급여 등 정부의 각종 복지 대책에서도 미취업 청년은 배제되기 쉽다”며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주는 채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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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계 부딪힌 ‘착한 임대인’ 운동[현장에서/주애진]

    “일감이 뚝 끊겨서 가게 월세도 못 내게 생겼어요. 대출 받으면 그걸로 여름까지 월세는 내고 버틸 수 있을까 해서 온 거예요.” 서울 충무로에서 제본업체를 운영하는 송모 씨(63)는 1000만 원 한도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자 그 충격이 팸플릿 등을 제작하는 제본업계까지 덮쳤다. 월 매출이 3분의 1로 곤두박질친 지금, 송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매달 200만 원씩 내는 임차료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면 정부가 세액공제로 인하분 절반을 돌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그에게 먼 이야기다. 송 씨는 “건물주들도 다 빚내서 산 건물인데 월세 깎아주기가 쉽겠나. 주변에서도 월세 내려줬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고 했다. 올 2월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정부도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임대료 인하를 독려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올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참여율 20% 이상인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에서 오토바이 매매수리업체를 하는 A 씨(51)는 “주변 상인들 중 혜택을 봤다는 사람은 딱 한 명”이라며 “상인회가 조직돼 있는 시장은 말이라도 해볼 수 있지만 개인 자영업자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졸지에 ‘나쁜 임대인’이 된 건물주들도 할 말은 있다. 임대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등 형편이 어려워 동참하지 못했는데 나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는 글이 많이 올라온다. 한 임대인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분들이 존경스럽지만 내 코가 석 자인데 임대료 깎아주고 그만큼 더 대출을 받아서 이자 내고 세금을 낼 순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임대인도 “괜히 나만 야박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임차인과의 관계만 어색해졌다”고 털어놨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들의 선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할 영역에 정부가 앞장서면서 마치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이다. 취지는 좋지만 민간 계약에 따른 임대료 문제는 처음부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적은 분야다. 시민들 스스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 영역으로 남겨두고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에 더 주력하는 게 어떨까.　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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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9개월만에 적자”… 수출마저 벼랑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달 무역수지가 99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이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은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17억2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9%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251억8400만 달러)은 18.6% 줄어 34억5500만 달러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3월 수출(―0.2%)까지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이달 들어선 코로나19가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 확산하면서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타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내수 지표인 국내 생산과 소비도 동반 부진에 빠졌다. 29일 통계청이 내놓은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4.4%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음식·숙박업과 항공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업 생산이 각각 17.7%, 9.0%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소매판매액도 전달보다 1.0% 감소했다. 경기 전망도 부정적이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6으로 4개월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2월 이후 가장 큰 낙폭이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봉쇄 영향이 우리 제조업의 수출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4월 통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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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코로나 타격’ 본격화… “언제 나아질지 예측 불가”

    정부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이달 수출실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무역수지 적자 가능성을 예고하고 나선 건 시장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한 일종의 ‘예방주사’로 풀이된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전례 없던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측되며 4월부터 수출 부진이 본격화해 올해 전반적인 수출 실적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5580억 달러 안팎으로 정해 놨다.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가정해 지난해 실적(5424억 달러)보다 약 3% 높여 잡았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글로벌 경제가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 내부에서도 목표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각국의 내수가 얼어붙으며 한국 수출 기업이 직격탄을 맞아서다. 올해 1분기(1∼3월) 수출 총액은 약 1308억 달러로 월평균 약 436억 달러의 실적을 보였지만 이달 1∼20일에는 217억2900만 달러에 머물며 수출 부진 현상이 심화하는 추세다. 보통 월초보다는 월말에 실적이 집중되긴 하지만 글로벌 경제가 갈수록 악화하는 지금 상황에선 이마저 어렵다. 1∼20일 수출 감소폭(26.9%)을 만회하지 못한다면 수출액과 수출 감소폭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간다. 무역 의존도가 70%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특성상 수출 실적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 왔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되자 한국 수출은 같은 해 11월부터 12개월간 마이너스(―)를 보였다. 2009년 1월에는 감소폭이 ―34.5%에 달했다. 2012년 2월부터 계속된 무역수지 흑자 행진도 99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1∼20일 무역수지 적자인 34억5500만 달러는 평소라면 만회가 가능한 수준이지만 이달은 수출 흐름이 좋지 않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출뿐 아니라 수입도 같이 쪼그라드는 상황이라 무역수지 적자가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감소가 산업 생태계 전반의 와해로 이어지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출 기업의 부진이 하청업체의 주문 감소로 직결돼 공장을 돌릴 것인지 말 것인지 기로에 서는 하청업체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수출 상황이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28일(현지 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가 이코노미스트와 투자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3%는 미국 경제가 2022년 2분기까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올해 3분기(7∼9월)가 바닥일 것으로 보이지만 바닥을 찍더라도 바로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 숙박·음식업 생산은 전달보다 17.7% 급락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과 외식을 크게 줄인 탓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로 택배 운송이 늘었지만 항공 철도 여객 운송이 급감하며 운수·창고업 생산도 9.0% 감소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2월(―1.2포인트)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0.6포인트)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 / 김자현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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