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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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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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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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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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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의혹 탈당 0’ 與… 윤희숙 사퇴 처리땐 “내로남불” 역풍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대응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탈당이 사실상 유야무야된 상황에서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또 한 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30일에도 윤 의원에게 “사퇴보다는 수사가 먼저”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 도박판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윤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윤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싶으시다면 탈당하고 수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하는 건 ‘사퇴쇼’에 맞장구를 쳐주는 격이 된다는 게 지도부의 기류”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의원 사퇴를 결정하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사퇴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원직 사퇴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퇴안 가결은 처리되고,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는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 처리에 소극적인 건 내로남불 역풍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탈당 권고를 받은 현역 의원 10명이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직 사퇴보다 탈당부터 처리하라는 압박은 곧 국민의힘에 책임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윤 의원의 사퇴안부터 처리하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는 속셈은 따로 있다”며 “사퇴 이후 윤 의원이 무혐의로 밝혀졌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안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안 처리가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일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본인이 여러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누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선택한 길”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퇴 의지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내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의원직 세비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사퇴 준비 수순에 돌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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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로남불 부메랑 될라”…與, ‘윤희숙 사퇴안’ 처리 미적미적

    더불어민주당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안 대응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탈당이 사실상 유야무야 된 상황에서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또 한 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30일에도 윤 의원에게 “사퇴보다는 수사가 먼저”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윤 의원의 언행은 마치 영화 ‘타짜’ 도박판을 떠올리게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본인의 정치적 앞길을 위한 판돈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윤 의원에게)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다”며 “윤 의원이 정정당당하게 수사 받고 싶으시다면 탈당하고 수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하는 건 ‘사퇴쇼’에 맞장구를 쳐주는 격이 된다는 게 지도부의 기류”라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의원 사퇴를 결정하고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먼저 사퇴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원직 사퇴안은 국회법상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0석의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사퇴안 가결은 처리되고, 윤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갑에서는 내년 3월 9일 대선 투표일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윤 의원 사퇴안 처리에 소극적인 데에는 내로남불 역풍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윤 의원 사퇴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이 우리보다 더 강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민주당은 아직도 탈당 권고를 받은 현역 의원 10명이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되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직 사퇴보다 보다 탈당부터 처리하라는 압박은 곧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지우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윤 의원의 사퇴안부터 처리하라”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퇴를 반대하는 속셈은 따로 있다”며 “사퇴 이후 윤 의원이 무혐의로 밝혀졌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 안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윤 의원 사퇴안 처리가 미뤄지는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리면서 여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사퇴와 관련해 “본인이 여러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누리지 않겠단 취지로 선택한 길”이라며 “그것을 (민주당이) 정략적 이유로 막아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본인의 사퇴 의지가 매우 완고하기 때문에 사퇴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당사자인 윤 의원은 지난 주말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내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의원직 세비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사퇴 준비 수순에 돌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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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의혹 막 던지는게 정치인인가”… 與 “윤로남불 사퇴쇼”

    “저는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받겠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의혹 공세가 쏟아지자 사퇴 선언 이틀 만인 27일 공개석상에 나와 “나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관계자 등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을 비판한 뒤 “내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尹 “무혐의 나면 이재명도 후보 사퇴하라”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나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겠다면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 공수처가 못 하겠다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버지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며 “아버지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m²(약 3294평)를 8억2200만 원에 사들였다.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권익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윤 의원은 부친이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쓴 자필 편지를 읽으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부친의 토지 구입 경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통장 거래 기록, 부친의 토지계약서도 공개했다. 또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거명하며 “평생 공작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기 고백”이라며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낄낄대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시라. 이렇게 심각한 범죄 혐의를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게 정치인인가. 무슨 염치로 정치하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원식,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있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러운 음모나 꾸미는 캠프”라고 했다. TBS 라디오에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쓰레기통에 뒹구는 걸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윤 의원의 진실을 믿는다. 여당의 지도부와 여당 의원들은 지금 함부로 쏟아내고 있는 말에 의원직을 걸기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퇴쇼 들러리 서지 않겠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의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마디로 윤희숙 게이트다. ‘윤로남불’ 사퇴쇼 하루 만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진다”며 “의원직 사퇴안 처리가 아니라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야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혹여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위선적이라는 데 제 의원직을 걸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윤 의원의 이 지사 사퇴 주장에 대해 “적반하장이다. 누구라도 물고 늘어지려는 어설픈 물귀신 작전”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윤 의원 같은 쇼도 할 자신이 없을뿐더러 윤 의원 사퇴 동의가 고스란히 화살이 돼 돌아올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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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계약서 공개하며 셀프 수사의뢰한 윤희숙…與 “사퇴쇼”

    “저는 음해에 정면으로 맞서 저 자신을 고발합니다. 저 자신을 벌거벗겨 조사 받겠습니다.”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의혹 공세가 쏟아지자 사퇴 선언 이틀 만인 27일 공개석상에 나와 “나 자신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윤 의원은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관계자 등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한 뒤 “내가 무혐의로 결론나면, 이재명 후보 당신도 당장 사퇴하고 정치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도 “81세에 서울애 살면서 세종시 약 3290평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니, 윤 의원의 아버지는 슈퍼맨인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尹 “나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나에 대한 수사를) 못하겠다면 정부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아버지에게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이 있으며, 투기 의혹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변명하지 않는다”며 “아버지는 성실히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적법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윤 의원의 부친은 2016년 5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의 논 1만871m²(약 3294평)를 8억2200만 원에 사들였다. 부친은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세종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을 맡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부친이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되는 대로 이익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쓴 자필편지를 읽으면서 울먹거리기도 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부친의 토지 구입 경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통장거래 내역, 부친의 토지계약서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자신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부장 재직 시절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친의 부동산 매입에 개입했다는 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KDI 내 별도 조직에서 진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정보에 접근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홍장표 KDI 원장을 향해 “(나의) 내부전산망 접속기록을 신속히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우원식,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의 일일이 거명하며 “평생 공작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모리배들의 자기 고백”이라며 “어떤 혐의도 없다고 밝혀지면 낄낄대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 모두 의원직 사퇴하라. 무슨 염치로 정치할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우원식,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캠프에 있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러운 음모나 꾸미는 캠프”라고 했다. TBS라디오에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라며 “공적인 공간에서 이제 사라지라”고 했다.● 민주당 “사퇴쇼 들러리 서지 않겠다” 민주당은 이날 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와도 부결시키겠다며 윤 의원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 마디로 윤희숙 게이트다. ‘윤로남불’ 사퇴쇼 하루 만에 수많은 의혹이 쏟아진다”고 주장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혹여 사퇴서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사퇴 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이 위선적이라는데 제 의원직을 걸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의원 부친은 슈퍼맨인 것 같다”며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 부친이 수백 ㎞ 떨어진 세종시의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캠프 김광진 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윤 의원이 무슨 독립운동하다 온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결국 권익위에서 부동산 취득 불법성 때문에 적발된 것”이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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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한국 언론자유 아시아 1위” 野 “언론 악법 강행하면서…”

    ‘언론중재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야권에선 “국내외 언론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언론자유 아시아 1위’를 운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26일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라는 자료를 공유하며 “2020년 세계 언론자유지수 기준 한국이 42위이며 아시아에선 3년 연속 1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꼽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사례 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 모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것. 당은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이라고도 했다.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노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팩트’라고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도 발을 맞췄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국민 앞에 겸손한 권력과 공정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현 정부의 성과를 자평했다. 이어 정부의 남은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은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못 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 고통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기만 워크숍’과 다름없다”며 “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이며,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워크숍인가”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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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4년, 언론자유 亞 1위”…野 “자화자찬, 국민기만”

    ‘언론중재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현역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 4년 성과를 공유하며 “한국이 아시아에서 언론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26일 워크숍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라는 자료를 공유하며 “2020년 세계 언론 자유지수 기준 한국이 42위이며, 아시아에선 3년 연속 1위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수의 해외 유력 언론사 아시아 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어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임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꼽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사례 중에는 ‘K-방역’ 모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발 빠른 비상 대응 체제 전환 및 국가적 역량 집중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라는 것. 당은 “K-경제 모델 성과를 바탕으로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했다”며 “(경제적으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한 거의 유일한 나라로 자리매김(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정원 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개혁 노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는 ‘팩트’라고 소개했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청와대 인사들도 발을 맞췄다.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은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면서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화자찬 워크숍’, ‘국민기만 워크숍’에 다름 없다”며 “대체 국민 고통을 외면한 그들만의 잔치를 언제까지 봐야하나”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역구에 내려가 끝모를 집값상승과 누더기 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구민들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신가”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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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원위 개최” vs 野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는 25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30일로 미뤄지며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거쳐서라도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과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를 거부함에 따라 30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은 본회의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을 존중해 (본회의 연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말한 국회법은 국회법 93조 2로, 상임위원회의 법률안 심사 이후 1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경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26일부터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날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본회의가 밀리자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원위원회 소집을 공식 제안했다. 전원위원회는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개정안을 놓고 법안을 심사해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전원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전원위원회를 거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입법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야당이 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럼 모두 모여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저쪽(민주당)의 행동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도 여전히 대응 방법의 하나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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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주자들 “위드 코로나 시대로”… 당내선 “과속하면 역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획일적 통제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 가능성을 내비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극심한 지금의 방역 방식이 계속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여권이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위드 코로나’ 관련 목소리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 김두관 “코로나19, 감기 정도로 생각해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어제(2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답변했다”며 “일상의 경제 활동을 회복시키고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는 효과적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의 전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썼다. 정 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과 관련해 “9월 말∼10월 초에는 그에 대한 준비·검토 작업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 예고와 관련해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옆집에서 코로나가 생겨도, 동료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돕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세타가 나오는 판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막을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사고를 한번 새로 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방역 지침 완화는) 국민 세금을 아끼는 일이고, 일상 회복도 하고 살아야 한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 앞두고 방역 책임론 역풍” 우려도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에 앞장서는 건 강도 높은 방역 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후유증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4단계 거리 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향한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둔 표심도 영향을 미쳤다. 한 캠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불만이 매우 거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각 주자들 입장에서는 거리 두기 4단계 지역이 수도권뿐 아니라 충청과 경남, 제주 등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전국 주요 대도시들로 확산되면서 선거운동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운을 띄우자 각 대선 주자 캠프에서 방역 지침 완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 그러나 대선 주자들이 ‘위드 코로나’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월 정부가 섣불리 거리 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4차 유행을 맞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 체계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캠프 내에서도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는 중”이라며 “다만 방역 방식을 전환한 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논의보다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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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주자들 “위안부비판 처벌법은 윤미향 보호법”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야권 대선 주자들은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법안대로라면) 윤 의원의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이용수 할머니도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적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야권의 공세에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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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장애인-노인단체 목소리 듣고, 이재명 직능단체와 정책 협약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각종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 발표와 더불어 직능단체와의 접촉면을 늘리며 조직표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캠프 사무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대한외식업협회중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미용사회 등 직능단체 32곳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처우 개선 및 경영난 해소 대안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협약이다. 이 지사와 양강 구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같은 날 청년 장애인 단체, 대한노인회, 인천 농협 조합장 등을 연이어 만나며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계 각층이 느끼고 있는 실질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를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3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쉬는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더블복지’ 공약을 발표한 뒤 오후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지역 민심 다지기 행보도 이어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충북 청주시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신수도권 충북발전 전략 기자간담회’를 열어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조속히 확정하고 충청권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대구를 찾아 지역 동화사,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을 찾아 종교계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이 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이날 이 지사가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을 지칭해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한데 거기 휘둘리지 않을 만큼 국민 의식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는 즉각 “(이 지사의) 인터뷰 발언은 ‘대선판을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하는 태극기 부대’ 같은 여야 극렬 지지층에 대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고, 이 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열을 책동하는 왜곡보도에 부화뇌동할까. 왜곡보도 근절에 함께 나설까”라고 썼다. 이에 대해 이낙연 캠프 정운현 공보단장은 “(이 지사가) 입으로 매를 번다. 말로 표를 걷어찬다”고 비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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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 코로나’에 與 대선주자 반색…“방역 책임론 역풍” 우려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정부가 획일적 통제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with) 코로나’ 가능성을 내비치자 여권 대선 주자들이 반색하고 나섰다.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극심한 지금의 방역 방식이 계속된다면 내년 대선에서 여권이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주도권 선점을 위해 ‘위드 코로나’ 관련 목소리를 경쟁적으로 내고 있다. ● 김두관 “코로나19, 감기 정도로 생각해야”이낙연 전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어제(23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회에 출석해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답변했다”며 “일상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키고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는 효과적 (위드 코로나) 전략으로의 전환,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썼다. 정 청장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과 관련해 “9월 말~10월 초에는 그에 대한 준비·검토 작업들이 공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전환 검토 예고와 관련해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옆집에서 코로나가 생겨도, 동료가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서로 돕는 연대의식이 중요하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3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변이가 알파, 베타, 감마, 세타가 나오는 판인데 이런 방식으로 계속 막을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사고를 한번 새로 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18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방역 지침 완화는) 국민 세금을 아끼는 일이고, 일상회복도 하고 살아야 한다”며 “추석 연휴 이후에는 코로나19와 함께 가는 ‘위드 코로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 앞두고 방역 책임론 역풍” 우려도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논의에 앞장서는 건 강도 높은 방역 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심리적 후유증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4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향한 지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접근 방법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둔 표심도 영향을 미쳤다. 한 캠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불만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수도권 유권자들의 불만이 매우 거세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도 “각 주자들 입장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이 수도권 뿐 아니라 충청과 경남, 제주 둥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둔 전국 주요 대도시들로 확산되면서 선거운동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역시 답답한 상황일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운을 띄우자 각 대선 주자 캠프에서 방역 지침 완화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것. 그러나 대선 주자들이 ‘위드 코로나’ 분위기를 띄우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6월 정부가 섣불리 거리 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4차 유행을 맞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전날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의료 체계에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 캠프 내에서도 ‘위드 코로’나 전환과 관련한 의견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수집 중”이라며 “다만 방역 방식을 전환 한 뒤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논의보다 너무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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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선주자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은 윤미향 보호법”…與 “당론 아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을 두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집중포화에 나섰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다”라며 선긋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일 페이스북에 “(법안대로라면) 윤 의원의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했던 이용수 할머니도 위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입법 폭주를 하면서 민주당 스스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캠프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양심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자유주의 시리즈물”이라고 적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실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보호법이 아닌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야권의 공세에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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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의겸, 흑석동 상가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金 “사업 인가 다음해 매입… 업무상 비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심 현역 의원 중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그는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시공사를 선정했다”며 “제가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2018년 7월”이라고 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닌 이미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매입했다는 뜻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6월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거부하자 김 의원이 앞장서 “나부터 권익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5억7000만 원에 사들인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이 논란이 되자 결국 2018년 12월 처분했다. 지난해 7월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130.89m²(약 40평) 아파트를 전세금 7억 원을 끼고 일종의 ‘갭투자’ 형태로 13억8000만 원에 사들여 또 논란을 빚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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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언론법 독소조항 많아” 박용진“부메랑 될수도”

    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독소조항이 언론의 비판 기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주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듯 적극적인 반대 의사 표명 없이 모호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며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지층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문을 내고 “우려 목소리가 자칫 반대 목소리로 비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진보 언론을 잡을까 우려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찬성’ 의사를 밝혔던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 등에서 사회적 손실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좋겠다)”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와 언론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24일 법사위, 25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대통령이 답변하라’는 요구에 대해 “황당한 구시대적 인식”이라며 옹호 의사를 이어갔다. 그는 “3권이 분립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런 법을 해라 마라 지시할 수 있느냐”며 “야당이 본회의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한다고 하면 대환영”이라고 맞받았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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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내년 예산 650조” 정세균 “행시-경찰대 폐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23일 릴레이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경쟁에 열을 올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에 ‘위드(with) 코로나(획일적인 통제를 줄이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역)’ 능동 대응 예산을 반영해 필요하다면 국가 예산 650조 원 시대를 과감히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사회 전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정부를 향해 “‘위드 코로나’ 정책 전환과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적 완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선 공약 발표도 이어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공무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으로 5급 행정고시 폐지 및 경찰대 폐지를 공약했다. 공무원 호봉제 폐지 및 검사 임용 요건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도 약속했다. 정 전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밥 짓는 일에도 공공개혁을 완성하는 일에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연공서열 없는 공공개혁으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행복추구권을 가로막는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의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연금개혁, 청년안식년제 등을 통한 연금과 정규직, 의사 등 3대 기득권 타파를 선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은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20조 원을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평생기본교육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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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미공개정보 아냐” 반발… 권익위 “수사중 사안이라 송부”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심 현역 의원 중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는 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3명의 의원(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게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은 연고가 없는 지역의 부동산을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는 공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과거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불거졌던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 매입 문제를 언급하며,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며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같은 해) 7월”이라고 했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닌 이미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흑석동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날 오후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한 의혹 송부건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미 수사중이므로 관련 법령 규정상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서 2018년 7월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7000만 원에 사들였다가 논란이 되자 같은 해 12월 처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130.89㎡(약 40평) 면적의 아파트를 13억8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전세금 7억원을 낀 일종의 ‘갭투자’여서 이 역시 논란을 빚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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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세종 찾아 ‘충청 공략’… 이낙연, 열린민주당 유튜브서 ‘친문 결집’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말 사이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을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에 찬성 입장을 밝히는 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재명 캠프는 20일 “이 지사가 21일 국립대전현충원과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지, 충남도청 등을 차례로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세종 방문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 지사는 세종시 국회의사당 예정지를 둘러본 뒤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캠프 관계자는 “지역 순회 경선 돌입 전 충청권 집중 공략을 통해 확실한 대세론을 굳히자는 전략”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충청권은 당내 경선 분수령인 1차 슈퍼위크(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뿐 아니라 대선 본선에서도 전략적 요충지”라며 “당 후보 경선을 결선 투표 없이 과반 득표로 끝내려는 이 지사 입장에서는 가장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와의 박빙 승부를 다짐하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열린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여권 내 강성 친문 지지층 눈도장 찍기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방송에서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찬반을 묻는 질문에 “우리 뜻을 같이하는 세력은 언제든지 하나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경선이 끝나면 본격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합당 찬성 입장을 밝힌 것. 이 전 대표는 이날 열린민주당 방명록에 ‘원래 하나였던 것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경선에서 여론조사 격차를 뒤집기 위해서는 당내 영향력이 큰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동안 이 전 대표의 개혁적 성향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행보를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다른 주자들도 맞춤형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강한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매달 최소 100만 원의 연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세금으로 작성한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인텔리전트 정부’ 밑그림을 공개했고 박용진 의원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간담회를 갖는 등 노동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인해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당 지도부에 “경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지도부의 인식은 여러 일정을 감안할 때 연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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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익 사태’에 나선 이해찬… 여권내부 막후 영향력 여전

    더불어민주당 경선 국면을 일촉즉발 상황까지 달궜던 ‘황교익 사태’가 이해찬 전 대표(사진)의 개입을 계기로 정리되면서 ‘막후 실세’로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보은인사 논란 일주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씨가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이 전 대표의 위로 전화와 메시지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분”이라며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위로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가 ‘친일 프레임’으로까지 불똥이 튄 위기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를 물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 등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고, ‘친노 좌장’ 이미지로 지지층에 끼치는 여파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이 지사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도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돕는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 친일을 연상하는 듯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정도의 인식을 말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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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촉즉발 ‘황교익 사태’ 정리한 이해찬…막후실세 영향력 드러나

    더불어민주당 경선 국면을 일촉즉발 상황까지 달궜던 ‘황교익 사태’가 이해찬 전 대표의 개입을 계기로 정리되면서 ‘막후 실세’로서 이 전 대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됐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보은인사 논란 일주일 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황 씨가 사퇴를 결심한 데에는 이 전 대표의 위로 전화와 메시지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황교익 씨는 문재인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분”이라며 “정치인들을 대신해 원로인 내가 대신 위로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 전 대표가 ‘친일프레임’으로까지 불똥이 튄 위기 상황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이재명 캠프를 물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윤호중 원내대표 등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당내 주요 인사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하고, ‘친노 좌장’ 이미지로 지지층에 끼치는 여파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이 지사를 비롯해 다른 후보들도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일을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돕는 동지들 가운데 한 분이 친일을 연상하는 듯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과도했다는 정도의 인식을 말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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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중대’ 열린민주당 동원해 언론법 강행, 상법-공수처법 처리때도 안건조정制 무력화

    “김의겸 의원님,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는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향해 이같이 외쳤다. 전날(18일) 열린 문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이 처리될 수 있었던 건 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법적으로 다른 당이기 때문에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여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한 건 처음이 아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밀어붙일 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민주당과 손잡고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됐지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언론중재법처럼 안건조정위를 곧바로 통과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대선 주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주저하는 이유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열린민주당이 있어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고, 안건조정위 심의 기간 단축 등 법안 처리에도 효율적이다”며 “대선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굳이 합당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두 당이 ‘전략적 결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설명이다. 두 당의 공조에 국민의힘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야가 3 대 3 동수로 최대 90일간 숙의하도록 도입됐다. 원내 제1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때 다른 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견제 장치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나 친여 성향의 무소속 의원과 손잡고 안건조정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1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도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조정위에 참여해 결국 여당 뜻대로 법안이 처리됐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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