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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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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0~2024-12-20
미국/북미35%
국제정치18%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관련법 개정 추진… 국회 통과 불투명

    청와대와 여당이 2월 국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 동의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요구해온 ILO 협약 비준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제시하면서 노동계 설득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 노동 폐기 등 4가지 ILO 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룬다면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 핵심 협약은 총 8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이유에서 4개 협약에 대해선 비준을 미뤄 왔다. 하지만 경사노위가 전날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면서 ILO 협약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면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 및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하는 것이 당정이 설정한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추진하고 있는 청와대는 내년 상반기 중 전교조 합법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여당이 ILO 핵심 협약 비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민노총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이 1월 대의원대회를 갖기로 한 가운데 2월 임시국회 ILO 협약 비준 동의 추진 방침을 공식화해 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설득하려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ILO 협약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원노조법을 개정해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교원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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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인권 비판 영화 ‘출국’에 몰리는 보수진영

    박근혜 정부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논란에 휘말린 영화 ‘출국’(사진)의 상영관을 찾는 보수 진영 정치인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14일 개봉한 ‘출국’은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가족과 함께 입북했다가 혼자 탈출한 경제학자 오길남 박사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오 씨가 ‘통영의 딸’로 알려진 부인 신숙자 씨와 두 딸 규원, 혜원 씨를 구출하려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보수 야당 의원들은 ‘출국’을 단체 관람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출국’의 상영관과 상영 횟수를 늘려야 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에 신 씨 모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송환을 요구할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불행”이라며 “김정은이 서울에 오려면 그 전에 먼저 신 씨 모녀가 서울에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제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오 씨의 두 딸 혜원, 규원 문제를 꼭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강효상 김진태 정갑윤 정종섭 의원 등도 관람 릴레이를 이어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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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최저임금 지역별 교섭 등 ‘i노믹스’ 발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 최저임금 지역별 교섭 방안 등 시장 자율성을 강조한 정책 대안인 ‘i노믹스’를 발표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개개인이 대단한 역량을 가진 ‘성장엔진’인 시대”라며 “정부는 자유와 자율, 창의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국민을 뛰게 해야 한다”며 i노믹스를 내놓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어리석고 부족한 백성으로 보고 국가 권력으로 모두 규제하려 한다”며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i노믹스란 명칭은 개개인(individual)의 자율적 역할이 국가 성장을 이끈다는 의미로 김 위원장이 주장해온 ‘탈국가주의’ 이념을 담은 것이다. idea(창의) initiative(주도) invention(창조) innovation(혁신)의 의미도 담았다. i노믹스는 8월 구상 단계부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시혜성 복지지출 증가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했다. 이 때문에 규제 완화와 정부의 역할 축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교섭은 기존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일괄 결정해온 방식 대신에 지역 및 산업 단위별로 최저임금 교섭권을 나눠줘 각자 사정에 맞게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하나의 담요를 덮듯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정원 동결도 한국당의 정책 어젠다로 삼기로 했다.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크게 늘리는 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 또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들의 급여와 기타 혜택들을 모두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임금공개법’과 함께 재정건전화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노동개혁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민노총 개혁 구상을 담은 ‘공공부문과 대기업 노조 특권 타파 등 특권구조 해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강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신성장동력 지원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 강화 △국가 연구개발(R&D) 체계 정비 △소·중견기업을 위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벤처기업 패자부활제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매주 여의도연구원에서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경제학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 금융·경제인 출신인 최병길 비대위원 등과 i노믹스의 틀을 잡기 위한 논의를 해왔다고 한다. i노믹스라는 이름도 마케팅 전문가에게 자문해서 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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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로 김상곤 공격한 김용태… 2시간만에 “사과”

    자유한국당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딸이 입시 부정에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불과 2시간 30분 만에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사과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9시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부총리의 자식을 담임교사로 책임졌던 김모 교사가 이번 ‘숙명여고 쌍둥이’ 딸의 아빠(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 씨)라는 의혹 제보가 우리 당에 들어왔다”고 했다. 이어 김용태 사무총장은 “김 전 부총리 딸이 서울의 명문 사립대 치과대학에 합격했는데, 그 학교 그 학과는 학종(학생부종합전형)과 수시로 뽑는다”고 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판단해 본다면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의혹은 지난달 말부터 몇몇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라온 내용이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A 씨는 김 전 부총리의 세 딸 중 숙명여고를 졸업한 둘째와 셋째 딸의 담임을 맡은 적이 없다. 한국당이 언급한 의혹은 출발점부터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인 셈이다. 또한 두 딸은 치대가 아닌 해외 대학과 서울 시내 사립대 법대에 각각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낮 12시경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SNS상에서 이 같은 의혹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공개석상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지만, 사실관계 확인에 소홀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며 “김 전 부총리와 따님 그리고 숙명여고 김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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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 동부전선 GP서 일병 머리에 총상 입은 채 발견…이송 중 사망

    16일 오후 5시경 강원 양구군 동부전선의 모 전방사단 GP(감시초소) 안 화장실에서 김모 일병(21)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육군은 김 일병을 발견한 즉시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일병은 이날 오후 5시 38분 후송 도중 숨졌다. 사고가 난 GP는 보강공사 중이었으며, 김 일병은 GP를 오가며 임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망자는 국군홍천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라며 “헌병수사관을 현장에 투입해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hong@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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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예산소위 출석하라” 김수현 “제 본분 아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질의가 12일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예산 증·감액 심사가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예결위 마지막 정책질의에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증액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예산안 심사 도중 단행된 경제부총리 교체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도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는 고용 악화와 저성장 극복을 명분으로 올해보다 9.7% 증액된 470조5000억 원의 ‘슈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 중 올해보다 22% 증액된 일자리 예산(23조5000억 원)에 대해 야당은 ‘세금중독 예산’이라며 대대적인 감액을 벼르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한 2조8000억 원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야당은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라며 비판적이다. 공무원 증원 예산(4097억 원)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를 재정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협력기금 확대도 여야 입장 차가 큰 사안이다. 올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1조977억 원)을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산림 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 반면 야당은 남북협력 사업이 ‘북한 퍼주기’로 흐르고 있다며 부정적이다. 특히 비공개 명세가 많은 남북협력기금은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서 비공개 예산은 전체의 38%(4172억 원)가량이다.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게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예산안 증·감액을 논의하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을 놓고도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정원을 16명으로 한 명 더 늘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에도 배정하자고 하지만 한국당은 19대 국회부터 유지한 소위 정원(15명)을 갑자기 늘릴 순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당의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 출석 직전 “한국당 요구대로 예결위 소위나 소(小)소위에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제 본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통상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출석해왔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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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원책 갈등 여진에 탄핵 책임론 재점화… 편할 날 없는 한국당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 해촉 사태로 자유한국당 내분이 분수령을 맞고 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전 전 위원을 ‘십고초려’로 영입했다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경질하는 과정에서 조강특위 활동 동력이 떨어져 결국 당 내부 혁신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쇄신은 반드시 된다. (전 전 위원 해촉을 계기로) 이번에 단호하게 갈 것”이라며 “더 다부지게 그립을 잡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조강위원 추천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는 전 전 위원 발언에 대해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당이 굉장히 조급해했지만 나는 내가 아는 사람은 추천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전 위원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전 전 위원 후임 인선을 외부 조강위원들과 협의해 19일 전에 끝낼 계획이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교체·재신임 당협을 12월 중순까지 분류하고 내년 1월 중순 전에 당 정비를 끝내겠다. 기존 스케줄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맞서는 한국당 경제정책인 ‘I노믹스’를 가급적 빨리 공개해 내분 사태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여의도연구원과 비대위가 준비해 온 I노믹스는 문재인 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이에 반대되는 개인(Individual)을 주체로 내세우고, 혁신(Innovation) 등의 개념을 강조하는 논리다. 그러나 해촉된 전 전 위원은 “(이르면)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초 계획했다 좌절된 당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강특위 인선에) 나와 김 위원장, 김 사무총장만 아는 엄청난 비밀이라도 있는 듯 보도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과 전 전 위원이 갈등하는 틈을 타 친박(친박근혜)계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탄핵 책임론’을 다시 꺼내들고 있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복당파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이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자 “덩칫값을 못 한다” “겁에 질리면 목청을 높이는 우리 집 (강아지) 사랑이가 연상된다”고 독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탄핵 책임론을 거론하는 수준으로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대응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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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경사노위 합의 못하면 국회가 연내 처리”

    여야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20일까지 (탄력근로제) 논의 시한을 주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야 3당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직접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을 반드시 올해 안에 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민노총 등을 다독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이달 20일까지 경사노위에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할 시간을 주자”며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합의에 대해 노동계와 가까운 여당이 쉽지 않은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만큼이나 여당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여야정 합의에 대해 6일 “탄력근로제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 야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시한 상태다. 홍 원내대표의 결정은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22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전에 경사노위 논의를 끝내라는 최종 통보라는 해석도 있다. 한국당의 정치적 스케줄과 관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음 달 11일 임기가 끝나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본인의 마지막 ‘업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확대할지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은 노조를 의식해 단위기간 6개월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년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실시도 합의했다.김상운 sukim@donga.com·홍정수·박효목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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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촉’까지 언급한 김병준… 전원책 “가다보면 개도 소도 마주쳐”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전원책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의 언행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의) 해촉 여부는 오늘 얘기 안 하겠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그런다고 김 위원장에게 대권이 갈 줄 아느냐. 눈앞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게 독약인 줄 모르고,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전원책 조강특위 위원) 한국당이 보수를 혁신하고 계파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영입한 외부인사인 김 위원장과 전 위원이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놓고 결국 정면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뽑은 전 위원의 해촉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경고를 날렸고 전 위원은 “내가 해촉을 겁낼 사람이냐”고 맞받아쳤다. 당내 기반이 약한 두 ‘아웃사이더’의 갈등으로 한국당 내부 갈등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 金 “언행에 유의하라” vs 全 “길 가다보면 개, 소 마주쳐”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 의원들과 조찬모임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2월 말을 전후해 비대위 활동을 끝내고 전당대회를 열겠다고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드린다”며 ‘2월 전당대회 개최’를 못 박았다. “제대로 된 쇄신 없이 성급하게 전당대회를 치러서는 안 된다”는 전 위원의 ‘2월 전당대회 불가론’을 일축한 것. 김 위원장은 재선 의원 모임에서 “‘단호한 결심’을 해서라도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갈등을 해소하겠다”며 전 위원의 해촉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날 “조강특위는 비대위의 입장을 존중하며 특위 활동을 이행해야 한다”며 “비대위는 조강특위 위원이 당헌당규상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뜻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협위원장) 재선임과 교체, 새로운 조직위원장 공모 등이 조강특위의 역할”이라며 “이를 벗어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조강특위 위원으로 합류한 뒤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온 전 위원으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다. 전 위원은 곧장 김 위원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묵언수행 중인 사람에게 언행을 조심하라니 기가 막힌다. 길을 가다보면 소도 마주치고 개도 마주친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나를 대신할 ‘대타’를 구해가면서 남 뒤통수나 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당에선 정치평론가 시절부터 이어져온 전 위원의 직설적 화법 때문에 조강특위 구성 때부터 우려했던 ‘전원책 리스크’가 현실화했다는 말이 나왔다.○ 金, ‘2월 전대’ 압도적 당내 여론 감안한 듯 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평소 언행에 신중한 편이다. 그런 그가 이날 강경한 입장을 낸 것은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친박근혜)과 탈당파 모두 내년 2월 전당대회 개최를 강하게 원하는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원들은 “관리인에 불과한 비대위가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집주인들이 집을 정비해야 한다. 당장 내일이라도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꺼낼 정도로 비대위 체제의 신속한 종결을 강조하고 았다. 하지만 전 위원이 사실상 이끌고 있는 조강특위에서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 기류도 흘러나와 ‘외부위원 동반 사퇴’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전 위원은 “성급하게 2월 전대가 치러지면 (재·보궐선거 패배 후) 다시 비대위와 조강특위가 꾸려진다.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연말연시에 명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당협위원장 심사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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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장하성,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켜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으면서 “하루라도 빨리 해임시키는 게 정답”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세트로 같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도 장 실장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장 실장이 연말쯤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부총리는 “(장 실장 발언은) 희망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한국당 이장우 의원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현재 고용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퇴)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 실장과 김 부총리의 교체설에 대해 “두 분 모두 책임감을 갖고 언제든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기에 대통령께서 (거취를) 결정하실 것”이라며 사퇴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홍정수 hong@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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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확대 합의했지만… “연내 입법” “추가 논의” 해석 달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꾸는 게 옳다.”(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맞는 말이긴 한데 외교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는다. 그대로 가자.”(문재인 대통령) “그럼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 문구는 ‘동맹과 공조’로 바꿔야 한다.”(김 원내대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는 시종 문 대통령과 야당 원내대표들 사이에 합의문 문구 하나, 표현 하나를 놓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오전 11시 22분에 시작한 회의는 당초 예정보다 한 시간 늦은 오후 1시경에야 끝났다. 회의 직후 60분간의 비공개 오찬까지 포함하면 158분 동안 장시간 회동을 한 것이다. ○ ‘평화체제 협력’ 주고 ‘원전기술 발전’ 받고 청와대와 여야는 회동 나흘 전인 1일부터 합의문 물밑 조율을 벌였다. 주말 사이 국가균형발전,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 노력 등 이견이 없는 항목부터 초안이 작성됐다. 견해차가 컸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는 아예 안건에서 빠졌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내용은 공란으로 남겨 놓고 회담에서 직접 채워 나가는 식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쟁이 치열했던 안건은 대북 정책과 원전 정책,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이었다. 문 대통령은 직접 합의문 초안에서 문구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야당을 압박했다. 야당 원내대표들도 기세에 눌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하나씩 거론하며 자구 수정을 거듭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전기술력과 국제경쟁력이 위기에 처해 있다.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초안에 없던 ‘에너지정책을 점검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항목을 넣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머리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유지하면서’라는 전제를 붙여 항목을 신설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이는 장기적인 것이다. 정책 기조가 60년은 이어져야 탈원전이 이뤄진다”며 야당을 달랬다. 결국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표현에서 ‘유지하면서’를 ‘기초로’로 바꾸는 선에서 타협했다. 문 대통령도 초안에 없던 선거연령 하향 조정 카드를 꺼내며 야당의 허를 찔렀다. 문 대통령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요청하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단수시다”라고 웃으며 받아들였다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을 국정조사하자는 한국당의 요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면서 “철저히 전수 조사해 내년 1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방어했다. 합의문의 ‘방송법 개정안 논의’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어정쩡한 합의 많아 어렵사리 합의문이 채택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선언적, 추상적 문구가 많아 입법 단계에서 ‘각론’에 들어가면 하나하나가 다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탄력근로제 확대라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 절차나 시한은 정하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결과에 대해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연내 마무리하는 것을 사실상 청와대가 수용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선거법 개정 문제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반대했다. 이 때문에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데 그쳤다. 최우열 dnsp@donga.com·장원재·홍정수 기자}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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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주먹도 안되는 게” “쳐봐라”… 여야 의원 주먹다짐 일보직전

    “너 죽을래?” “쳐봐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5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첫 종합 정책 질의에서 경제위기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주먹다짐 일보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협치’를 약속한 지 불과 2시간여 만이었다. 여야의 거친 신경전은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장 의원은 “박 의원이 질의 중 한국당 송언석 의원을 콕 찍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잘못 들은 얘기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장 의원은 “속기록을 보라. 송 의원이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조장한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거듭 항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박 의원의 질의는 야당에서 공세를 하기 위해 잘못(지적) 하는 것에 위축되지 말고 객관적인 팩트로 대응하라는 얘기였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멈추지 않고 “전체 발언을 한번 들어보라. 아주 교묘하고 야비하다”라고 응수했다. 이에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독해 능력이 안 된다”고 하자,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자 재정 전문가인 송 의원이 제기한 통계로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고 하는 게 독해 능력이 없는 거다. 민주당에선 이런 사람이 의원 한다고 앉아있다”고 했다. 급기야 장 의원은 박완주 의원을 향해 “너 죽을래”라고 소리쳤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가 시작된 뒤에도 장 의원은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했어. 나가서 (싸움을) 붙자”고 했고, 박완주 의원도 “나가. 쳐봐라”라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특히 장 의원은 예결위 회의장 밖으로 나가면서 “한 주먹도 안 된다”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툼은 동료 의원들이 말리면서 겨우 일단락됐다. 장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회의장을) 나가면서 내 보좌진한테 ‘한 주먹도 안 되는 게’라고 했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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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대응-국정홍보 영상물 하나씩 의무제작”… 민주당, 유튜브 총동원령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가 활발하다.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달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내 “연말까지 ‘가짜뉴스’ 대응이나 국정 현안 및 성과 홍보 관련 영상물을 최소 한 편씩 의무적으로 제작하라”고 지시했기 때문.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개성 강한 동영상 콘텐츠로 인기가 높은 금태섭 박주민 의원실에는 다른 의원실로부터 영상 제작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유튜브 제작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동영상 정치 콘텐츠 시장에서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보수 성향인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구독자 28만4771명), ‘신의 한 수’(28만2972명), ‘황장수의 뉴스브리핑’(25만4110명) 등의 유튜브 채널은 이미 단단한 고정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진보 진영에는 구독자 2만9304명인 ‘마포을(乙)’을 운영하는 민주당 손혜원 의원과 ‘웰컴투 상정랜드’(7803명)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눈에 띄는 유튜버가 없다. 의원들의 영상 제작과 별개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은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은 이제 방송국 역할을 해야 한다. 정당이 국민한테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상을 통한 홍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예능 프로그램 제작 경험이 있는 PD와 작가를 고용하고 당사 지하에 스튜디오도 설치했다. 민주당은 유튜브 스튜디오 오픈 행사를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유튜브 콘텐츠 시장에서 승리해 집권여당 프리미엄인 ‘기호 1번’을 이어 가겠다는 의미다. 이날 선보일 첫 번째 콘텐츠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수학교육과 교수 출신 박경미 의원, ‘박정 어학원’ 원장 출신인 박정 의원, ‘다독(多讀)왕’ 박주민 의원이 나서 15일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을 위해 각각 수학, 외국어, 언어 영역 기출문제 풀이 비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 “보수진영에 밀린다” 위기의식… 여론戰 가세 ▼ 이해찬 대표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예능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이동하는 모습, 의원실에서 쉬는 모습, 차 안에서의 모습 등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각 의원실도 저마다 콘텐츠 준비에 바쁘다. 일부 의원실은 전문 촬영 스태프를 고용하기도 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정책(법안) 읽어주는 남자’ 콘셉트로 어려운 법안을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을 제작하려 한다”며 “기획안, 시나리오, 동영상 편집 등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유튜브에 대한 여권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그간 여권은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넘쳐난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의 비협조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민주당이 직접 스튜디오를 열고 소속 의원들에게 동영상 제작을 독려하는 것은 야당과 유튜브 여론시장에서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직까지 민주당은 유튜브에서 크게 열세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비슷한 시기인 2012년 2월 12일과 2011년 12월 29일에 각각 문을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 공식 채널 ‘오른소리’의 구독자가 2만7891명이고 조회 수는 1000만 회를 훌쩍 넘기는 데 비해 민주당 채널 가입자는 9152명, 조회 수는 400만여 회로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고무된 한국당에는 유튜브 활동에 공을 들이는 의원이 많다. 최근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성태 티브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오픈하고 1인 방송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를 진행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요즘은 노인정에서도 유튜브에서 원하는 동영상을 검색하고 댓글을 다는 방법을 서로 알려준다고 한다”며 “방송 뉴스에서 듣기 어려운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해주는 데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상운·홍정수기자}

    • 201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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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아동·청소년수당 30만원 증액추진”

    자유한국당이 내년부터 임산부에게 출산지원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중학생이 될 때까지 모든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한국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4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출산 장려를 핵심으로 20개 사업에서 15조원 가량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신부터 출산, 교육까지 아우르는 현금성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임산부 30만 명에게 임신기간 중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200만원이 든 ‘토탈케어 카드’를 지급하고 출산 시 장려금 2000만원을 일시 지급하도록 예산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0~6세 소득 하위 90%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0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금액도 3년 안에 월 30만원으로 높인다. 중학생에게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 신설도 추진한다. 일단 월 20만원으로 시작해 3년 안에 월 30만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생의 전환기마다 국가가 힘이 되어주기 위해, 양육을 편하게 하기 위해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청소년 수당을 월 30만원으로 계산하면 임산부는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 당 약 7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 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9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출산지원금 2000만원을 주고 성년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단계별로 지급하자고 주장한 ‘출산주도성장’의 축소판이다. 과거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던 한국당이 보편적 복지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리는 야당이다. 과거 이야기로는 아무것도 개선해나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실상 올해가 (저출산 정책의) 마지노선이다. 마지막 수단인 현금성 지원을 통해서라도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개선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밖에 자동차·조선 산업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산업화시대에 지어져 빠르게 노화되고 있는 항만·공항·철도·도로를 보강하는 일은 중장기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내일을 위한 투자”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올리고 지방중소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 이장·통장 활동비 예산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안을 ‘세금중독예산’으로 규정한 한국당은 대신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산 5000억원, 일자리 예산 8조원 등을 포함해 20조원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상으로 소 잡아먹는 예산이 아니라 죽어가는 경제와 생산의 동력을 회복하는 예산이 되도록 재정투자의 방향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홍정수기자hong@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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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21차례 중간박수… 한국당은 냉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주요 대목마다 도와달라는 듯 야당 의원들 쪽을 바라봤다. 남색 양복에 푸른색과 회색이 섞인 줄무늬 넥타이를 맨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뒤 오전 10시 2분경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 쪽 통로를 거쳐 연단으로 향하면서 이해찬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반갑게 악수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35분가량 이어진 문 대통령의 연설 중간에 21차례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문 대통령의 연설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처럼 근조 리본을 달거나 항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지는 않았지만 박수도 치지 않았다. 포용성장과 북한 비핵화 등 중요 정책방향을 언급할 때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려 시도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미리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지난해에 이어 띄웠다. 연설이 끝난 후에는 한국당 의석 쪽으로 내려와 4분가량 본회의장 곳곳을 돌며 여야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한민국의 오늘, 미래를 다 담은 예산”이라고 평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 지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470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어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지, 우리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회복할지 구체적 방안을 밝혔어야 했다”고 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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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역 앞둔 군인들 “취업을 명 받으러 왔습니다”

    “제 일자리도 알아보고 고교 3학년인 아들의 진로 정보도 알아보러 왔어요. 요새 같은 취업난에 안정적인 직업군인은 썩 괜찮은 직업 아니겠어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의 ‘2018 리스타트 잡페어’ 행사장에서 국방부가 설치한 부스를 둘러보던 주모 씨(50)는 “한자리에서 ‘꿩 먹고 알 먹고’네요”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들이 육군에서 복무한다는 김주황 씨(53)는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알려주려고 한다”며 군 인사 담당자에게 육군 부사관 및 장교 지원 과정, 진급에 걸리는 기간, 연금 등을 물어봤다. 실제로 리스타트 잡페어 첫날 가장 방문객이 많았던 부스 중 하나가 바로 국방부의 군 취업 관련 부스였다. 올해 처음 설치된 군 취업부스는 청년 취업난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점을 반영하듯이 현역 군인이나 입영 대상자들은 물론 젊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인기를 끌었다. 육군 부스에만 400명가량이 다녀가는 등 이날 국방부가 설치한 부스에서 상담을 받은 구직자는 1150명에 달했다. 군무원 채용 상담 코너도 크게 붐볐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비율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젊은 구직자들의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직장인 이모 씨(28)는 “군무원 시험 정보는 공무원 시험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이번 행사에서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했다. 최근 해군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김정호 씨(25)는 “채용과정은 물론이고 허수를 제외한 실제 시험 경쟁률까지 상세한 정보와 현실적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군복 차림의 현역 군인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공군 복무 중인 최모 씨(21)는 “요즘 취업이 어렵다 보니 ‘군에 말뚝 박는 것보다 전역이 무섭다’는 농담을 할 정도”라며 “전역을 앞두고 도움이 될 진로 정보를 찾으러 왔다”고 말했다. 국방부 부스에서는 국방부와 각 군의 인사·홍보담당자들이 상주하며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 해병대사령부 정웅재 일병은 “직업군인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연금도 물가상승률에 따라 오른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교나 부사관 경력은 일반 기업에 재취업할 때도 유리한 스펙”이라고 말했다. 행사장을 방문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군을 지원해 국방이 튼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유능한 군 인재가 사회에서도 능력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전직지원 교육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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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교통사업 97% 지연… ‘통근지옥’ 신도시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에 사는 이모 씨(48)의 직장은 서울 중구 명동. 아침마다 ‘콩나물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가량 출근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 씨가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5년 전인 2013년. 망설이다 “곧 위례신사선 경전철이 개통되면 강남까지 20분”이라는 분양사무소 직원의 설명을 듣고 결정했다. 이 씨는 200만 원대 지하철 공사비용 분담금까지 내며 분양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초 이 씨가 입주한 뒤 위례신사선은 기약 없이 주민들의 애를 태웠다. 근처를 지나는 버스 노선도 3개뿐. 버스회사들은 “적자노선은 못 만든다”며 노선을 추가하지 않았다. 그런 위례신사선은 25일 10년이 지나서야 사업 진행을 위한 첫 관문인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전철만 속을 썩인 게 아니다. 2013년 완공하겠다던 제2양재대로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이 씨는 “도시 환경이 100점이면 뭐하냐. 교통은 20점”이라고 했다. 이런 사례는 위례신도시뿐만이 아니다. 2000년대 후반 대규모로 조성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97%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실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30곳의 주요 교통사업 89건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중 86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조성 당시 장밋빛이던 교통사업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묻지 마 사업’이었던 셈이다. 10년 넘게 지연되거나 기약 없이 방치된 사업이 4건 중 1건(24%)꼴이었다. 경기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국도 3호선 5.5km 구간 확장사업은 2010년 준공됐어야 했지만, 현재는 2025년으로 15년 연기됐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면적이 100만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업 지연 사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9·13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에 30만 채를 새로 개발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신도시 교통지옥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재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이번 30만 채 공급대책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규 택지의 주민들도 열악한 교통 인프라로 고통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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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까지 30분이라더니… 입주 7년째 전철 착공조차 안해”

    “강남까지 30분대면 도착.” 2011년 7월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된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분양사무소는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광교∼호매실)을 기정사실화하며 이같이 홍보했다. 2006년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2019년 완공된다던 신분당선 2단계 연장사업은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와 아예 예비타당성 분석용역 작업부터 다시 진행 중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강남 출퇴근 30분대’를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아직도 배차 간격이 길어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뜻으로 불리는 ‘로또 버스’에 출퇴근을 의존하고 있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결과적으로 교통지옥만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건설을 위해 부랴부랴 내놨던 주요 교통대책 대부분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연되는 등 장기 표류되고 있기 때문. 이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2006∼2010년 수도권 택지 30곳의 교통개선 사업 중 택지별 사업비가 큰 3개 사업씩 총 89개 사업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아 전수분석한 결과다.○ 신도시 교통대책 97%가 지연·미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시행령은 면적이 100만 m²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도지사가 반드시 국토부 장관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89개 교통개선사업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당초 시간표대로 공사를 마친 곳은 경기 시흥 장현지구의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89개 사업 중 단 3건이었다. 공사가 지연된 사업들은 최대 15년까지 공사가 늦춰지고 있다. 준공계획을 아예 미정으로 바꾼 사업도 13건(14.6%)에 이른다. 경기 고양시 삼송·지축·향동 등 3개 지구는 2011년 완공 목표로 통일로 우회도로, 서오릉길,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을 계획했다. 서울 도심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통일로 하나뿐이어서 교통난 우려가 컸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 사업은 12년이, 지축로 신설·확장사업은 8년이 연기됐다. ○ 소규모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아예 없어 그나마 대규모 신도시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는 교통대책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간 LH가 진행한 48개 개발사업 중 40곳은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중소규모 개발사업은 LH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한다. 이 돈은 대부분 시도지역 재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별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니다. 규모가 작은 주택단지 개발은 대규모 단지 못지않게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만 교통대책을 내놓도록 할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신규 택지 상당수도 교통개선대책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에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30만 채 중 6만5000채는 시급성을 고려해 중소규모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가 숫자 채우기식 목표만 최우선으로 여기다 보면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현행 법 체계로는 충분한 교통대책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급 늘리는 데 급급해 교통대책은 뒷전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에 교통망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 교통망을 대폭 확충해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11일 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공급부터 늘리는 데 집중하면서 부실 교통대책을 방치하는 관행이 반복되는 한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계획이 먼저 발표되고 교통대책이 뒤따라가면 땅값이 먼저 오르며 보상비가 커져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정부가 택지와 교통을 동시에 개발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홍정수 h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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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가 아니다’ 발언 역풍에… 靑 “유엔선 국가 인정” 오락가락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평양공동선언 비준과 관련해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가 하루 만에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게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오히려 논란을 더 부추기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우리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그에 반해서 유엔이나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어제 한 말은 평양공동선언 비준을 하는 게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그렇다면 헌법적 측면에서 판단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헌법적 차원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이 수습에 나선 것은 전날 발언이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적잖은 논란을 낳았기 때문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공식적으로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고 밝힐 일은 아니었다”며 “비준 행위가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수준으로만 설명했어도 됐을 일이었다”고 말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김 대변인이 말했지만 법리적 논리는 민정 라인에서 제공했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라는 특수성과 정무적 판단이 다소 고려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김 대변인의 발언으로 오히려 국회에 계류 중인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김 대변인은 이날 “남북 관계가 화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정부가 제출해놓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와대는 북한 국가 인정 여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 앞으로 줄줄이 예정된 남북 교류 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이날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데 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참여하는 거냐,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행정부가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국민과 입법부에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셀프 비준’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도 본격적인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고, 위헌이라는 주장도 궤변으로 한국당의 행태는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박효목 기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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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장병 “짜파게티 컵라면 최고”… 군납 라면 1위

    군 장병들이 가장 많이 먹는 라면은 ‘짜파게티 컵라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5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가장 많이 군에 납품된 라면은 ‘짜파게티 컵라면’(41만9248개)이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 컵라면(37만7866개), 신라면 블랙 컵라면(34만9240개)이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 참깨라면(32만8460개)은 봉지라면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인 4위를 기록했다. 조달청은 6월부터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군 라면 구입에 도입했는데, 이후 군 장병들은 더 다양한 업체의 라면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1개 업체가 특정 제품만 공급하는 ‘최저가 입찰제’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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