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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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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6%
정치일반22%
국제일반7%
문화 일반6%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日,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134만톤 30년 이상 흘려보내

    일본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 중이던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일본은 현재 134만 t가량 저장돼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는데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일본 NHK는 이날 “도쿄전력이 정부의 방침에 근거해 기준을 밑도는 농도로 희석시킨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를 오후 1시 3분부터 바다로 방출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오염수는 길이 1㎞ 해저터널을 통과해 바다 밑 12m 지점에 설치된 방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된다.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부터 17일간 총 7800t의 오염수를 우선 방류할 예정이다. 오후 1시부터 방류가 시작된 이날을 제외하고는 하루 약 460t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는 수준이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 오염수의 2.3%인 3만1200t을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희석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L당 43~63베크렐”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 기준치인 6만 베크렐을 크게 밑돌고, 도쿄전력이 자발적으로 설정한 방류 기준치인 1500베크렐보다도 낮은 농도다.도쿄전력에 따르면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물질들을 걸러낸 오염수는 1t당 바닷물 1200t에 희석된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오는 27일 공개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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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 “北 발사체 탐색·인양 작전 실시…10월 10일경 재발사 전망”

    군 당국이 24일 백령도 서쪽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에 대한 탐색 및 인양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하지만 발사체는 3단 분리에 문제가 생겨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31일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재시도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실패한 것이다. 군은 북한이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로 발사체를 또다시 발사할 것으로 예상했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것과 관련해 “일단 (잔해가) 식별이 돼야 진행되니까 현재 해상 수색을 하고 있다”며 “탐색 및 인양 작전은 함정과 항공기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으로 33㎞를 지나가 해역의 상공을 날아갔다”며 “낙하 위치는 북한에서 공지한 구역 인근에 낙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세부사항은 분석 중”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에 합의했다. 합참은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한미일 실시간 공유는 현재 논의 중인 상태”라고 했다. 또 지난 5월과 달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메시지 등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은 데 대해선 “경보 발령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협의해 만들었다”며 “발사체가 백령도 서쪽 수십㎞를 벗어났고 우리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경보 발령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군에 따르면 우주발사체에 대해서는 경보 발령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북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계단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며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내에 해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에 대해 “비상폭발체계는 정상비행이 되지 않을 때 의도적으로 폭파시킬 수 있는 장치로 추정되는데, 그것에 오류가 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내 신규 발사장에서 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재발사 시기를 오는 10월 10일 전후로 예상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발사는 9월 9일(정권수립일) 전에 그 성과를 가지고 자축하며 대내외에 과시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재발사는 10월 10일 당 창건일 전후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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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5번째 소환 통보…‘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5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2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전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입건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약 4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하는 데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뒤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느냐”고 되물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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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 등산로 폭행살인범은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0)의 신상정보 및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이 23일 공개됐다. 2010년 4월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강간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최윤종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범행 직후 검거된 지 엿새 만이다. 신상공개위는 회의를 마친 뒤 “최윤종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연이은 범죄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과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다.신상공개위는 전날 최윤종이 촬영과 공개에 동의한 머그샷도 공개했다.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신림역 흉기난동범’ 조선과 ‘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증명사진 외에 검거 당시 사진과 폐쇄회로(CC)TV 화면만 공개됐다. 피의자 동의로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2021년 교제했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유일했다.최윤종은 지난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 A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너클을 낀 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A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지 이틀 만인 19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전날 ‘피해자가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최윤종에 대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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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중 잠자는 학생 깨울 수 있다…학부모 개인 폰 민원 거부 가능

    이르면 내달부터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나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학부모의 민원 요청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간 현장 및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했다. 또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해왔다.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학생 인권 조례가 바뀐다. 그간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해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이상 주의를 준 뒤 휴대전화 등 방해가 되는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또 수업 중 잠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며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는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 등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한다. 그동안 교사가 정당한 학생 지도를 했음에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결정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 교사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을 의무를 지운다. 시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교사가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 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은 피해 교사와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필요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한다. 만일 침해 학생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교사와 학부모의 소통 관계도 개선된다. 학부모의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방해되면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 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 응대는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바뀐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달부터 시범운영해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대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가 가능하다. 다만 교사와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한다.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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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3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도착해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지명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의 신뢰 저하에 대한 우려를 표해온 데 대해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사법제도의 기본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그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다. 그는 윤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제 친한 친구의 친구이다 보니까, 그리고 당시에 서울대 법과대학이 160명이었고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라며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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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에게 뿌릴 현금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해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다만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담아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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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무조정실장에 방기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절실장(61)을 지명하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58)을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 또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58),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52),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에는 이한경 현 행안부 재난관리실장(59)이 내정됐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미뤄왔던 산업부 장관 인사와 일부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집권 2년차 국정동력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말에는 통일부 장관과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바 있다.서울 출신의 방문규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제1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기획예산처 농림해양예산과장, 재정정책과장, 기재부 대변인,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그는 지난해 6월 국조실장으로 임명됐다.김 실장은 방문규 후보자에 대해 “정통경제관료로 국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와 뛰어난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핵심 전략산업 육성, 규제 혁신, 수출 증진 등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라고 했다. 방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세계 경제가 급변하면서 우리 경제의 무역과 투자환경, 에너지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 늘어났다”며 “전략적인 산업 정책이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 산업부가 세계시장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차기 국조실장에 임명된 방 실장은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정책조정국장, 차관보를 거쳐 아시아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했다. 김 실장은 방 실장에 대해 “정통경제관료로 풍부한 정책조정능력을 갖춰 국정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방 실장은 임명 소감에서 “국무총리를 보좌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갈등 과제에서 원만하고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가족부나 환경부 등 추가 개각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당장 8월 중에 연달아서 (개각)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경질했다. 후임으로는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59)이 임명됐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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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전국 각급 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2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그간 재판경험을 통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했다.김 비서실장은 이어 “특히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판결로 장애인인권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신장에 앞장선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실무 이론을 겸비했으며 남부지법과 대전고법 등 주요 기관의 기관장을 거쳐 행정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했다.경남 함안 출신의 이 후보자는 부산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이균용(李均龍) 대법원장 후보자 약력1962. 11. 7.생 (60세) 경남 함안 출생1980. 2. 부산중앙고 졸업1984. 2. 서울대 법학과 졸업1984. 10.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6기)1990. 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92.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94. 3.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1995. 3.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판사1996. 9. 부산고등법원 판사1997. 2. 인천지방법원 판사1998. 3. 서울고등법원 판사2000. 2. 대법원 재판연구관2002. 2.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02. 5. 일본 게이오대학 교육파견2003. 2. 대법원 재판연구관2005. 2.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2007.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2009. 2.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2010.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17. 2. 서울남부지방법원장2019.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21. 2. 대전고등법원장2023.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現)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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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정역 흉기난동’ 5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홍 모 씨(51)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지난 19일 낮 12시 30분경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향하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쇠붙이로 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전철 안에서 여러 사람이 나를 공격해 방어 차원에서 폭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먼저 피해자들을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다가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뭘 인정하느냐”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경찰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못 참겠다”며 동문서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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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명절 농축산물 선물’ 20만원→30만원 상향 의결

    올해 추석부터 청탁금지법 상 명절 기간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이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 공연관람권 등 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1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등 선물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비대면 선물 문화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개정안에 따르면 명절 외 기간 선물 가격 상한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한다. 단,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명절 선물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이전과 같다. 이번 추석 선물기간은 내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오는 9월 5일 이전에 시행돼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청렴선진국을 향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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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올 때까지 붙잡고 있어” 마약사범 검거 기여한 이하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공을 세운 프로골퍼 이하늘 씨(28)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16분경 용인 처인구에 위치한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차량을 보고 도망가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 그는 “동네 주민도 아닌 것 같고 (한밤에) 마스크를 쓰고 수상한 행동을 하기에 숨어서 지켜보니 두리번 거리면서 다른 집 현관에 쓰인 주소와 차량 번호 등을 찍고 있더라”고 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씨는 수상한 이를 붙잡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A 씨는 이 씨에게 붙잡혀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 씨는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데 A 씨가 자기는 마약 거래 심부름만 하는 것이라고 실토하더라”고 말했다. 이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A 씨가 마약 거래 관련자임을 알린 뒤 그가 촬영하던 집 주소와 차량 등을 알려줬다. 실제 이 씨가 알려준 집 인근에서 A 씨가 숨겨놓은 마약류가 확인됐다. 경찰이 A 씨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대마 50g, 합성대마액상 54㎖, 케타민 2g 등 총 2000만 원 상당이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경찰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KPGA 프로로서 용감한 모습을 사회에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그는 평소에도 신고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작년에도 누가 제 차를 치고 가서 신고했는데 잡고보니 음주운전이더라”며 “누군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먼저 나서는 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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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국방부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해병대수사단이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해 2명으로 압축한 것이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망사건 초기 기록을 이관받아 재검토한 결과를 이날 오전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사망의 원인 분석 △사망사건의 보완조사 필요성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혐의자 선정에 대한 적절성 등에 대해 사건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그 결과, 해병대수사단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 가운데 2명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혐의다. 국방부는 이에 직접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대장 등 2명은 경찰에 이첩했다.반면 중위와 상사 등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수사본부는 “이들이 사망자와 같은 조로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사망자의 수색조에 합류했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현장통제관의 업무상 지위와 그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은 사실 관계를 적시한 사건기록 일체를 경찰에 송부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수색활동과 관련된 지휘계선에 있거나 현장통제관으로 임무를 부여받은 4명은 문제가 식별됐다”면서도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 특정에 제한이 있다”고 했다.수사본부 관계자는 “향후 경찰 등의 수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경찰 등의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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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직원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 올라왔다…경찰 경위 파악 중

    경찰 직원 계정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는 21일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의 회사명은 ‘경찰청’으로 표기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글을 작성할 수 있어 작성자가 전·현직 경찰로 추정된다.현재 원문은 삭제된 상태다. 다만 캡처된 게시글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현직 경찰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상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73명(165건·다수가 함께 1건의 게시물 작성한 경우 포함)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20명이 구속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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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부친 윤기중 명예교수 별세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지병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뒤 서울대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충남 공주 출신인 윤 교수는 1956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일본 히토쓰바시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이듬해 귀국한 윤 교수는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1997년까지 강단에 섰다.장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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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맞아 與 “민주주의 매진” 野 “민주주의 위기”

    여야 지도부가 15일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내놓은 메시지를 통해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매진할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열들께서 피로 지켜낸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매진하겠다”며 “갈대처럼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 바위처럼 단단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올렸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는 자주국방력 강화와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사회에는 갈등과 반목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국익과 민생 앞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을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같은날 “주권을 침탈당하고 자유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의 어두운 과거를 뒤로하고 대한민국은 그 어느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시기를 맞고 있다”며 “정치권도 스스로 성찰하고 값진 희생으로 얻어진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은) 더이상 지배당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존엄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한 것”이라며 “어렵게 되찾은 주권을 우리는 얼마나 충실히 누리고 있는지, 이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얼마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은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되찾은 빛을 흐리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상,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결코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 누구나 존중받고 자신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남북 분단 현실과 사회적·정치적 갈등, 양극화 및 불평등의 아픔 등을 언급하며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정한 광복을 위해 민주당은 달라진 국제질서와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책임있게 모색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끈질기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페리 프로세스는 우리 외교의 훌륭한 성과로 기록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위기와 외교안보 위기, 국민통합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라고도 했다. 한편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나란히 참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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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공산 세력,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고,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다”며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의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선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밝힌 ‘담대한 구상’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경축식장에 미리 도착해 오성규 애국지사와 김영관 애국지사를 직접 맞이했다. 또 행사장에 함께 입장하며 독립운동에 헌신한 애국지사에게 최대한 예우를 표했다.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빼앗긴 주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도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경제 발전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입니다.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입니다.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되어 있으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유엔사령부는 ‘하나의 깃발 아래’ 대한민국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대서양, 유럽 지역의 안보와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선상에 놓여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전방위적으로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를 수행하는 것은,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바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공적개발원조, 국제 개발 협력,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고 힘을 쏟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출범 이후 안팎의 도전과 글로벌 복합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자유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나아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번영하고 발전하는 토대입니다. 생사가 걸린 안보에서 협력하는 관계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경제와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확고한 글로벌 안보 협력의 기반 위에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기조를 튼튼히 세우고,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으며, 미래세대를 위해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타개하고 건전 기조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국가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으로 채택하여 정치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재정 지출 기조를 과감하게 전환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하여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특히,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해야 합니다. 투자의 걸림돌인 킬러 규제는 빠른 속도로 제거하고 나눠먹기식 R&D 체계를 개편하여 과학 기술 혁신을 추진할 것입니다. 과학 기술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입니다.결국, 인재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협력하여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을 빠른 속도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우리는 자신의 당대에 국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암흑의 시기에도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해야 하는 역사적 숙명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래전 자유를 찾아 출발한 여정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외롭지 않습니다. 전 세계 많은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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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 잼버리 비판글에 “‘적반하장’ ‘후안무치’ 신문 평가 유의”

    대통령실은 14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적반하장(賊反荷杖)’ ‘후안무치(厚顔無恥)’ 등의 표현을 쓴 한 언론사의 사설을 인용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잼버리 관련해 현 정부 비판론에 가세한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석간신문이 ‘적반하장’이고 ‘후안무치’라고 평가하는 사설을 썼다. 그런 평가를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자 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잼버리 대회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에 문화일보는 사설을 통해 “기막힌 궤변”이라며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행태다. 정상인이라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최선을 다한 사람들에게 감사부터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잼버리 책임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잼버리가 계획됐던 대로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과정이 소모적인 정쟁이 돼서는 안 되고, 생산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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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영 “잼버리 파행, 도지사로서 책임 통감…자체 감사 실시”

    새만금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14일 잼버리 파행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상처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는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혀내고 교훈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북에서부터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 세금 유용과 낭비는 한 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자체 감사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정부와 조직위원회, 지자체의 업무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세부적 내용은 각 부처에 모두 문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잼버리를 통해 새만금 개발 예산을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이라며 “지난 7월 완공된 남북 2축도로는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잼버리 유치가 확정된 2017년보다 훨씬 이전부터 계획됐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선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수십 년간 국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전북도민을 집단적으로 명예훼손하는 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지사는 정부와 여야를 향해 무책임한 정쟁을 멈춰달라고 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며 “도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책무를 먼저 생각하면서 도민의 상처 난 자존심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감사관실을 먼저 동원해서 자체 감사, 부안군에 대한 감사 등을 실시하고 우리 스스로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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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잼버리 파행 무거운 책임감…책임 의식 부족 동의 안해”

    여성가족부는 14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대해 “잼버리 대회를 준비하고 운영을 지원한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도 대답을 피했다.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 폐영 후 처음으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잼버리는 대회 초기부터 ‘생존 게임’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열악한 시설·환경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이날 브리핑에서는 잼버리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여가부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조 대변인은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여가부 공무원과 관련한 질의에 “개인정보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했다. 또 조직위 예산 편성·사용에 대한 질문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짚어질 것”이라고만 답했다. 잼버리에 초등학생이 참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도 정책과 사업 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답변했다. 한편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잼버리 조직위와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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