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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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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고용20%
노동13%
정치일반7%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인물3%

  • 공공기관 순익, 3년새 15조→6000억… 부채는 역대 최고수준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순이익이 6000억 원에 그쳐 2년 연속 ‘어닝 쇼크’ 수준의 수익 감소가 이어졌다. 부채는 역대 최대치로 늘면서 부채비율이 7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이 기간 직원 수는 처음 40만 명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 중 국책은행 3곳을 제외한 337개 기관의 당기순이익은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7조2000억 원) 대비 90% 이상 순이익이 쪼그라들었던 2018년(7000억 원)보다 1000억 원 더 감소한 것이다. 부채 규모는 1년 전보다 21조4000억 원 늘어 역대 최대 규모인 525조1000억 원이었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156.3%로 1.1%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회계기준 변경으로 신규 부채가 포함됐고,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투자를 확대한 영향으로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이 바뀌어 공공기관의 리스 자산 사용료, 감가상각비 등이 모두 부채로 잡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 변경에 따른 증가분(5조4000억 원)을 제외해도 부채 증가 폭은 전년보다 크다. 순이익이 감소한 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조 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전까지 적자 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2018년 1조1745억 원 적자를 낸 한전(연결 기준)은 지난해에 적자가 2조2635억 원으로 1조 원 이상 커졌다. 1년 새 한전의 부채는 14조 원 이상 증가해 128조7081억 원으로 불어났다. 투자를 늘린 반면에 지난해 전력 수요가 줄면서 손실이 늘었다. 건보공단은 전년보다 적자를 2000억 원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3조6266억 원에 이른다. 정책금융을 확대한 주택금융공사의 부채는 8조 원 이상 늘었고, 한국수력원자력(3조4238억 원) 한국도로공사(1조3408억 원) 등도 부채 증가 폭이 컸다. 공공기관의 경영 상황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악화하고 있다. 부채는 2017년까지 2년 연속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다시 늘었다. 증가 폭도 지난해(21조4000억 원)가 2018년(8조5000억 원)의 2.5배다. 순이익은 정부 첫해인 2017년(7조2000억 원)에 직전 연도(15조4000억 원)의 절반으로 쪼그라든 뒤 2018년과 2019년에는 간신히 적자를 면한 수준에 머물렀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한 ‘문재인케어’와 탈원전, 공공일자리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를 공공기관이 떠맡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340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는 전년보다 2만8000명(7.2%) 증가한 41만1000명이었다. 이 기관들의 신규 채용 인원은 총 3만3000명으로 2년 연속 3만 명을 넘었다. 정규직 전환을 제외한 순 신규 채용 규모(3만1000명)도 처음으로 3만 명 이상이었다. 보건의료, 에너지 분야에서 1만6000명이 증원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계속돼 지난해 1만2000명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은 전년 대비 580명 감소한 2만5629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3만8374명)과 비교해 3년 만에 1만2000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자현 기자}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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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충격’ 3월 서비스업 생산 4.4% ↓…역대 최대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소비와 산업생산이 동반 부진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번 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수출 감소를 예상해 4월 경제지표는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3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은 전달보다 4.4% 줄어 200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17.7% 급락했고 항공 등 여객운송이 감소하면서 운수·창고업도 9.0% 줄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달보다 4.6% 늘었다. 2월에는 중국산 자동차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어 광공업 생산이 3.8% 감소했는데 수급 문제가 해소되면 반등한 것이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45.1% 증가했다. 소비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달보다 1.0% 쪼그라들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는 14.7% 늘었지만 화장품 등 비내구재와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각각 4.4%, 11.9%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과 전문소매점 등에서 매출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설비투자는 전달대비 7.9% 증가했다.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99.6으로 2008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2포인트 하락한 98.6이었다. 지난달 경제지표에는 미국,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영향이 제한적으로 반영된 만큼 4월 지표는 제조업 수출과 생산 중심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 차관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이번 달에)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며 “현 추세대로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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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70% 지급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겠지만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3차 추경에는 방역이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소비 진작 대책도 담을 것이며 그 규모는 1, 2차 추경보다 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4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 몫인 1조 원을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오늘 늦게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다”고 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전 부처를 삭감하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한 질병관리본부는 포함된 반면 청와대 국회 등은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질본 공무원들을 삭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때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거기(100% 지급)에 대해선 또다시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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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3차 추경 상당 규모, 적자국채로 충당…100%는 이번 한번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계획이며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3차 추경은 고용 충격 대책이나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규모가 커질 것”이라며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겠지만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만 아끼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부담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다. 경계심을 갖고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2차 추경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4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추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비 부담(1조 원)을 줄이는 방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정부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상반기(1~6월)에 쓰지 못한 공무원 국외 여비와 남북협력기금 집행 실적, 실제 집행률이 낮은 사업 목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들 사업비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어느 부처는 삭감하고 어느 부처는 안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전 부처를 삭감하는 것으로 국회와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한 질병관리본부는 포함된 반면 청와대 국회 등은 빠졌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이 있다고 해서) 질본 공무원들을 삭감 대상에서 빼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에게는 다른 형태의 보상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이냐는 의원 질의에 홍 부총리는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전히 “(소득 하위) 70%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으로 또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그때도 전 국민에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번 지원금은 일회성”이라며 “거기(100% 지급)에 대해선 또다시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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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8월에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국세청이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에 지급한다. 국세청은 27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3조8000억 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다음 달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저소득 가구 중 미리 신청하지 않은 365만 가구가 대상이다. 5월 신청분에 대해서는 법정 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과 연계해 최대 연 300만 원을 주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준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 홈택스, 모바일앱(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노년층을 위해 각 지방국세청별 장려금 전용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해진 신청 시기(6월 1일)를 넘겨서 신청하면 장려금의 90%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반기별 지급을 원해서 미리 장려금을 신청한 203만 가구에 대해서도 지난해 하반기(7∼12월)분을 6월에 지급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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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교역 급감… 경험못한 경기침체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우리 경제와 민생도 전례 없이 어려운 시기”라는 진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세계 교역이 급감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글로벌 경제가 3% 마이너스 성장하고 글로벌 교역량이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는 점 등을 근거로 평소보다 높은 수준의 위기감을 보인 것이다. 그는 “대외경제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선제적인 대응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환경 악화 변수로는 △세계 교역 급감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 급증 △인적·물적 자원의 국가 간 이동 제한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을 꼽았다. 홍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 자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도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을 긴급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빌려준 1억1000만 달러 규모의 채무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한국수출입은행 국외 현지법인 4곳의 자본금은 현 1억45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증액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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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어떻게든 마련” 1조원 마른수건 짜기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소요 재원 4조6000원 가운데 1조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조달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마른 수건 짜기에 돌입했다. 기존 사업예산을 무리하게 깎다가 꼭 필요한 예산까지 감축될 수 있다는 불만이 감지된다. 26일 기재부는 표면적으로는 여야 합의에 따라 최대한 빨리 1조 원을 더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한 재난지원금용 2차 추가경정예산안 7조6000억 원도 올해 본예산 중 일부를 깎아 만들었다. 여기서 추가로 1조 원을 더 깎아야 하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상당히 무리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 추경안 통과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어떻게든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세출 조정 대상에 대해선 “이제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당초 기재부는 4조6000억 원 가운데 3조6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나머지 1조 원은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 16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은 △각 부처 사업비에서 3조600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조8000억 원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 재원에서 1조2000억 원을 끌어다 마련했다. 사업비 삭감 대상에는 군 방위력 개선사업 등 국방비 9047억 원, 공무원 연가보상비와 인건비 6952억 원,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5804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군사력 저하와 SOC 투자 감소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다. 추가로 예산을 더 깎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까지 손을 댈 수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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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기업지원 대가로 주식취득 고려… 경영정상화 후 이익 공유”

    정부가 항공 자동차 등 기간산업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 지분(주식) 취득을 고려하는 것은 기업 부채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주주로서 도덕적 해이 등 방만 경영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정상화 이후 주가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이나 배당으로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포석도 있다. 정부는 “이런 지원 방식은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정상화에 따른 이익 공유일 뿐…국유화 아니다” 정부가 부실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대표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KDB산업은행 등이 2017년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2조9000억 원의 채권을 출자전환해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도 자국 자동차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분 취득 방식으로 추진했다. 과거 사례와 이번이 다른 건 기업에 꿔준 돈을 자본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다. 신규 대출을 해주면 다른 빚을 갚거나 경영자금으로 쓰는 데 소진되지만 주식을 사서 자본을 확충해주면 기업의 신용이 보강되는 효과가 있다. 외환위기 때와 달리 한국 기업들이 은행 대출보다는 회사채 등 ‘시장성 부채’가 많다는 점도 반영됐다. 다만 정부는 지분 취득이 경영 개입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고 국유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은법 일부 개정안도 ‘출자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도 정부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생각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정부의 지분 취득에 기업이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IMF식 구조조정보다 고용 유지가 중요” 청와대는 26일 과거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달리 이번 코로나발 경제위기에는 일자리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정리해고와 파견근로를 허용하면서 구조조정을 동반하는 방식을 취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한국 내부보다는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충격이라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외생적이고 일시적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존 일자리를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부가 산업 구조조정보다 일자리 지키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충격이 자칫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면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고용 대책도 기업이 부실해져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직원을 해고하지 않는 기업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청년 노인 등의 일자리 55만 개를 새로 만들기로 한 것도 취약계층의 불안을 해소해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회복을 꾀하겠다는 ‘한국판 뉴딜’ 역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에서 나왔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 / 세종=주애진 / 임현석 기자}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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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車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지원… 대규모 실업 막는다

    정부가 22일 항공 자동차 등 7대 기간산업에 4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집중됐던 유동성 지원을 대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세금으로 대기업을 지원한다는 지적에 발목을 잡혀 있었지만 고용 유지, 이익 공유 등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비판을 피해 갈 명분을 만들었다. ○ 대기업에 고용 유지 등 조건부 지원 정부는 22일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KDB산업은행에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넘어 자본 확충이 시급한 기간산업을 지원해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출자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 관련 기업이다. 재원은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40조 원 한도로 발행해 충당하고 민간자금을 추가로 유치하기로 했다. 산은에 기금을 설치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법이 신속히 통과돼 5월에 (기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원 방식은 개별 기업 상황에 따라 자금 대출, 지급 보증, 출자 등 다양하게 이뤄진다. 상황이 급한 기업들은 법 개정 전이라도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항공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 산은이 지원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유지 등 각종 조건도 내걸었다. 6개월 동안 일정 비율 이상 고용 총량을 유지해야 하는 식이다. 조건을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 페널티를 줄 수 있다. 지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임직원에게 퇴직금, 성과급 등 고액 연봉을 주거나 주주 배당,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고용 유지와 도덕적 해이 방지 조건은 부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이 나중에 수익을 내면 환원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지원금 일부(15∼20%)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이나 우선주로 사줘서 지분도 갖고 배당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지원 시 유사한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조건 너무 까다로우면 효과 반감” 우려 기간산업 지원과 별개로 기존 유동성 지원도 35조 원 추가한다. 앞서 발표한 100조 원과 합치면 총 135조 원 규모다. 여기에는 저신용등급까지 포함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을 매입하는 20조 원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다. 기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과 소상공인 자금 지원은 각각 5조, 10조 원 늘린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전체적인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경영 악화로 연쇄도산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정부 개입”이라고 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해 기업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낮아서 정부가 고용을 유지하라고 하면 오히려 기업들이 지원받기를 꺼릴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받은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 사실상의 국유화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기업에 간섭하기보다 주가 상승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며 부인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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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3조 규모 3차 추경안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9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와 수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고용유지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를 전제로 40조 원을 투입하고 55만 개의 재정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내수 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고용충격이 본격화하는 만큼 일자리 유지에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고용과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펀드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한 자구책을 가지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갖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방안은 6개월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감축,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간산업 지원자금은 전액 상환할 때까지 퇴직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고액연봉을 제한하고 배당 및 자사주 취득도 금지된다. 지원금액의 약 20% 남짓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지원해 정부 지원으로 생긴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금 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수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한다. 현재 12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16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을 다시 설계해 병목현상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내놨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 영화 업계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개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 등 공공일자리도 대거 늘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놓은 고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1주일 만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3차 추경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긴급한 소요만 추려 3차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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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이어 반도체도 부진… 4월 수출 27% 급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가량 줄었다. 지난달(―0.2%)에 이어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할 게 확실시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217억2900만 달러로 26.9% 줄었고, 하루 평균 수출액은 16.8% 감소했다. 지난해 4월 1∼20일에도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수출이 전년 대비 8.7% 감소했는데 올해는 그보다도 실적이 더 나빠진 것이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53.5%)과 자동차부품(―49.8%) 수출이 반 토막 났다. 무선통신기기(―30.7%), 반도체(―14.9%) 등 주력 품목 대부분이 부진했다. 지역별로는 중국(―17.0%), 미국(―17.5%), 유럽연합(―32.6%)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동반 감소했다. 이들 국가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비가 얼어붙은 영향이 컸다. 중국도 수출이 줄면서 한국의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이 크게 감소했다. 소비와 생산 둔화로 이달 1∼20일 수입(251억8400만 달러)도 18.6% 줄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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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마르는 구직청년들 ‘코로나 알바’ 몰린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3)는 13일부터 경기 안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5개월짜리 단기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행정업무를 돕거나 다자녀가구에 마스크를 나눠 주는 일을 주로 한다. 올 2월 대학을 졸업했지만 코로나19 탓에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줄이 밀려 이력서 쓸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아버지까지 실직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생활비라도 보태고 싶어 안산시의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이 조금 넘는 급여(세금 및 보험료 포함)를 받는다. 김 씨는 “어차피 코로나19로 일자리도 없는데 당장 5개월이라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한 친구들 중에는 최근 입사 3, 4년 만에 구조조정을 당한 친구도 여럿 있다”며 “인턴이 끝난 뒤에도 취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코로나19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자리 구하기가 힘들어진 청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 단기 알바’에 몰리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경기, 부산 등 지자체들은 코로나19로 급증한 행정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어려운 청년도 돕는다는 취지로 단기 일자리사업을 확대했다. 신청자가 많아 근무기간이 2주 단위로 쪼개진 초단기 일자리까지 생기고 있고, 단순 행정보조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당장 생계비라도 벌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31개 시군은 ‘코로나19극복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543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지자체 인턴 경쟁률은 높아야 3 대 1 정도지만 요즘은 이보다 경쟁이 심하다. 경기 안산시에는 이달 초 30명 선발에 160명이 지원했고, 경기 광주시도 12명 모집에 130명이 지원해 1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부산시가 2일 접수를 마감한 청년 단기일자리(취업연수생)에도 205명 모집에 3122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5 대 1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1월에는 180명 모집에 471명이 지원하는 등 평소 2 대 1에서 3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렸다”며 “기업들의 채용 연기와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다. 청년들이 지자체 단기 일자리를 통해 받는 급여는 시간당 최저임금(8590원)에서 1만 원 안팎이다. 정부는 이번 주 내놓을 고용종합대책에 노인 중심이었던 공공 일자리사업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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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마냥 쉴수 없어서”… 주민센터 2개월 알바 수천명 지원

    올해 2월 졸업한 취업준비생 신모 씨(23·여)는 이달 9일부터 2주 동안 경기 성남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저신용자 소액대출 관련 업무를 돕고 있다. 공기업 취직을 준비하는 그는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들 시험은 줄줄이 연기된 상태다. 신 씨는 “취업 준비부터 막혀 버린 상황이라 우선 행정인턴이라도 하면서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에 지원했다”며 “이왕이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자리에 붙길 바랐는데 경쟁이 워낙 치열해 2주짜리 업무에 배정된 게 아쉽다”고 했다. 청년들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단기 일자리에 몰리는 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절박한 현실이 반영돼 있다. 원하는 일자리에서 언제 채용 공고가 나올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라 당장의 생활비 마련이 급한 데다 자칫 실업 기간이 길어져 경력단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코로나로 직장 잃고 주민센터 임시직에 몰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지자체들이 뽑은 청년 단기 인턴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업무가 폭증한 각 동 주민센터에 배치됐다.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지원 등 각종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돕는 게 이들의 주요 일과다. 몇 주에 불과한 임시직이지만 일부 지자체의 청년 단기일자리는 경쟁률 10 대 1을 넘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부산의 한 주민센터에서 2개월짜리 단기 인턴으로 일하는 윤모 씨(27·여)는 “취업을 준비하던 기업의 면접 일정이 연기돼서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15 대 1이었다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는 “면접이 언제 다시 잡힐지 알 수 없는데 마냥 쉴 수도 없어 답답했다”며 “주변에도 아르바이트에서 잘리거나 무급으로 쉬는 친구들이 많아 다들 불안해한다”고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평소보다 지원자가 많을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신청자 3122명 중 24∼29세가 54%였다”고 했다. 코로나19로 다니던 회사에서 일자리를 잃은 뒤 지자체 단기 일자리에 지원하는 청년들도 많다. 경기 안산시의 담당자는 “지원자 대부분이 20대였는데 원래부터 그냥 놀던 친구들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다른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이 많았다. 직전에 유명 전자회사나 대형 리조트 등 좋은 회사에서 일한 사람도 꽤 있었다”고 했다. 지원자 중에는 최근에 일거리를 잃은 30대 이상 연령층도 적지 않다. 대구 서구가 모집한 단기 일자리에 지원한 박모 씨(37·여)는 “곧 결혼할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손님이 크게 줄어 가게 일을 도울 필요가 없어졌다”며 “때마침 구청에서 구인 공고를 내서 절박한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대입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큼 마음이 초조하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인턴 김모 씨(24·여)는 “요즘은 편의점에서조차 알바를 안 뽑는다”며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지자체 단기 알바도 한줄기 희망”이라고 말했다.○ “청년들 숨통은 트여주겠지만 근본대책 못 돼” 청년들이 이런 초단기 일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주로 대면(對面)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는 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만6000명 줄어 각 연령대 중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구직활동을 하지 못해 그냥 ‘쉬었음’이라고 답한 20대도 4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8% 급증했다. 일부 지자체는 단기 일자리를 공급하는 대신 각종 수당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신속 청년수당’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892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했다. 전북도도 청년실직자에게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시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이런 노력들이 최근의 청년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기업들의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면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더라도 청년들의 구직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 단기 일자리가 당장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제도적으로 기업이 채용을 늘릴 만한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국 종합}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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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여성-임시직… ‘코로나 쇼크’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덮쳐

    서울 마포구에서 직원이 3명인 작은 옷가게에서 십여 년간 일한 조모 씨(57·여)는 얼마 전 일자리를 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장사가 안되자 사장이 폐업을 했기 때문이다. 조 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와 17일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아 나란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그는 “몇 년째 경기가 안 좋아도 버텼던 가게가 이번 코로나19로 아예 문을 닫게 됐다”며 막막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지난달부터 현실화한 가운데 청년, 여성, 임시직 등 고용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대면 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 충격이 일단 집중된 상황이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제조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 일자리부터 덮친 ‘코로나 쇼크’ 17일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9000명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1.9%포인트 떨어진 41.0%로 2018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하락했다. 반면 60대 이상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가 19만5000명 감소한 와중에도 33만6000명 늘었다. 노인 일자리가 늘지 않았다면 전체 취업자 감소 폭이 50만 명 선에 달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 재정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코로나19로 현재 쉬는 경우가 많지만 지표상으로는 아직 취업자(일시 휴직자)로 잡힌다. 여성 취업자도 10년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해 여성 고용률 하락 폭(―1.0%포인트)이 2009년 6월 이후 가장 컸다. 업종별로 보면 청년과 여성이 주로 일하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도소매업,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취업자는 모두 37만7000명 줄었다. 이 업종들은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자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들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기간이 짧은 임시직과 일용직 취업자도 지난달 59만3000명 감소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자영업의 상황도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서울에서 가전제품 판매점을 하는 박모 씨(60)는 지난달 직원 2명을 모두 해고했다. 최근 매출이 반 토막 나면서 도저히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다. 박 씨는 “정부에서 월급의 상당 부분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준다고 했지만 나머지 월급을 충당할 여력도 없다”며 “가게를 열어봤자 관리비만 나가는 상황이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9만5000명 줄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2만4000명 늘었다. 직원들을 내보내고 1인 가게로 버틴 자영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 채용 연기되며 아예 구직 활동 포기 지난달 취업자 중 일시 휴직자는 1년 전보다 126만 명(363%) 급증해 160만7000명으로 불어났다. 대전 인구(147만 명)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쉬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영세업체는 물론이고 일부 대기업까지 휴업·휴직을 실시한 영향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통상 일시 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일반 취업자로 복귀하지만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되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채용이 줄줄이 연기돼 미취업자들이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4.2%)은 0.1%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공식 실업자에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 구직자 등을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확장실업률(체감 실업률)은 지난달 14.4%로 2015년 집계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는 다음 주 △대기업을 포함한 고용유지대책 △실업대책 △긴급·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 △사각지대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용 충격은 예상했지만 실제 결과를 받아 보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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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재난지원금 5월 지급 추진… 야당도 전국민 확대 찬성”

    전날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만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거대 여당의 파워에 밀려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하위 70%만 지급’ 정부 발표 바로 뒤집은 여당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는 기존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로서는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을 가늠하기 어려워 (재난지원금에 돈을 다 쓰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개인 연소득이 9만9000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에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20억∼2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연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리는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컷오프’ 기준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 실직·휴직 근로자는 2, 3월 소득 감소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이날 오후 여당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고수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뒤집혀버렸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단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추경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국민들에게 약속한 재난지원금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안보다 3조 원 이상 더 필요 여당은 전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13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는 정부안(9조7000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많은 규모다. 정부는 이날 추경안을 제출하면서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기존 편성된 예산을 깎아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정부안만으로도 예산 여유분을 모두 끌어 모은 만큼,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가구당 지급에 무게가 실리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당 지급으로 바뀌면 총 소요 재원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향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정해지면 정부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급 형태는 지역사랑상품권,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구의 기준은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른 부부나 부모·자녀는 원칙적으로 다른 가구로 보지만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결혼이민자 등 내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과 영주권자는 포함된다.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내국인도 제외된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 강성휘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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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휘발유값, 세계 61개국 중 25번째로 비싸”

    올 1분기(1∼3월) 한국 휘발유값이 세계 61개국 가운데 25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락의 여파로 1분기 글로벌 휘발유 가격은 전분기 대비 17% 하락했다. 이 기간 한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4달러로 L당 1430원 정도다. 금액만 보면 61개국 중 상위 37번째지만 각국의 하루 평균 수입을 고려한 구매능력 기준으로 환산하면 25번째로 비싸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15일 현재 L당 1326.93원으로, 올해 초 1559원보다 14.9% 떨어졌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연초 최고가 대비 60%가량 폭락했지만 L당 약 746원씩 붙는 유류세 때문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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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쇼크 본격화… 이달 18.6% 추락

    4월 들어 첫 열흘간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관세청은 이달 1∼10일 수출액이 122억1400만 달러(약 14조90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8.5일로 지난해와 같았다. 3월 수출이 작년보다 0.2% 줄어드는 데 그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이달은 급격한 하락세로 출발한 것이다. 지난달까지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계약한 수출 물량이 있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국제유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석유제품 수출이 1년 전보다 47.7% 쪼그라들었다. 승용차(―7.1%), 자동차 부품(―31.8%) 수출도 많이 줄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3월(―2.7%)에 이어 이달 초에도 1.5% 감소했다. 최근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서버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 까닭에 감소 폭은 다소 진정됐다.▼ “코로나 침체 장기화 우려… 수출기업 지원 시급” ▼수출쇼크 본격화지역별로 보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유럽연합(EU·―20.1%) 중국(―10.2%) 일본(―7.0%) 미국(―3.4%)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미국 EU 일본은 지난달만 해도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불이 붙으면서 이들 지역에서 수요가 얼어붙고 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 중국 쪽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 경기가 동시에 가라앉으면서 대중(對中)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 현장의 어려움은 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중소 수출업체는 자금줄이 막히고 대기업도 공장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서 경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세계 교역이 지난해보다 최소 13%, 최대 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당장 한두 달 안에 지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기업을 일단 구하고 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주력 수출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경기가 모두 위축돼 있어 수출 실적에 영향을 줬다”면서도 “아직은 단기 통계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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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항하던 온라인쇼핑마저 먹구름… “소비촉진 특단조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면 한국 경제가 V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은 코로나19가 미친 경제적 충격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2일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경기 침체 상황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나 비용 문제 등에서 기업이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과감한 조치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코로나19 영향, 장기화될 것”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국내외 소비침체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맥킨지앤드컴퍼니가 지난달 말 한국 소비자 600명을 설문한 결과 10명 중 6명(61%)은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이 6개월에서 1년간 이어질 걸로 봤다. 또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코로나19로 이미 지난 2주간 소득이 감소(46%)했고 소비지출을 줄였다(47%)고 했다. 실제로 최근 올해 1분기(1∼3월) 잠정실적을 공시한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1분기 총매출액은 836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 감소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다른 국내 주요 유통업체의 상황도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롯데쇼핑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6%,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분기(4∼6월) 전망은 더욱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소매유통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에서 최근 몇년간 유일하게 긍정적 전망을 이어온 온라인·홈쇼핑도 부정적 전망(84)으로 돌아섰다. RBSI는 기준치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본다. 대형마트(44), 편의점(55), 백화점(61)도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 필요” 주요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가 반등하려면 규제 완화를 비롯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내라도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려야 하고, 소비·수출 절벽 기간 버티게 해줘야 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곧바로 반등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대한상의는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개선 등 당장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규제나 비용 문제를 덜어줘야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내수 활성화 정책 중 소득공제율 확대 기간을 6월 종료에서 올해 말까지로 늘리고 공제한도도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이날 정부 정책기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 측은 “현 정부의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은 미국 대공황을 악화시킨 1933년 국가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최저임금제 도입, 최대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 생산량 제한 등 미국의 강력한 반시장적 정책과 유사한 패턴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항공,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업종별 총 27개의 정부 건의 사항을 발표했다. 수요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책사업 추진(전자정보통신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매출 손실,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로 몰아치고 있다며 약가 인하 유예 등을 요구했다. 서동일 dong@donga.com / 세종=주애진 / 조윤경 기자}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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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박받던 제조업이 코로나 극복 숨은 영웅”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구박받는 제조회사와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의 숨은 영웅이라고 평가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차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 경제가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데 대해 “방역의 성공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가 별로 자각하지 못한 우리 경제의 특성과 강점에 그 비밀이 있다”고 했다. 이번 위기로 각국 서비스업이 직격타를 맞았는데 한국은 서비스업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제조업 경쟁력은 아직 높다는 것이다. 특히 김 차관은 천덕꾸러기 신세나 다름없었던 ‘풀뿌리 제조업체’들에 주목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해 임금이 상승하고 일손이 부족할수록 (마스크 제조업체 같은) 공장을 국내에 두기란 쉽지 않다”며 “우리나라에 (마스크) 공장이 100여 개 있어서 그나마 마스크도 이 정도로 숨통을 돌릴 수 있었다”고 썼다. 이어 “코로나 위기는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공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준다”며 “한때는 나도 공장과 축사, 거대 창고가 거주지와 너무 가까이 있어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다. 왜 우리는 유럽 도시같이 깔끔하고 엄격하게 도시계획을 못할까 아쉬워하면서…. ‘무슨 (정책)보증을 10년씩 해주며 중소기업을 연명시켜 주나’ 목소리를 높인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환경이나 입지 규제를 조금씩 어기거나 그만 보증을 졸업해야 한다는 구박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을 영위해 온 수십만 제조회사와 종사자들에게 한때의 내 짧은 생각을 반성하며 여러분이 우리들의 숨은 영웅이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평소에도 국내외 경제 현안에 대한 견해나 정부 정책에 대한 소회 등을 페이스북에 자주 올리는 것으로 잘 알려진 관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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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직-자영업 중심 고용 조정 가능성 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지난달부터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내부 진단을 내리고 전방위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매출 급감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실업 등)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고용시장 충격이 이미 현실화됐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현장의 어려움이 고용 불안, 채용시장 위축, 생계 부담 등으로 나타나며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을 아우르는 고용유지 대책 △일자리에서 밀려난 실업자를 위한 대책 △공공과 민간에서 긴급 일자리와 새 일자리 창출 대책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실직자를 위한 생활안정 대책 등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송혜미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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