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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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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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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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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국회7%

  • 경기도, ‘全도민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강행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른 여권 주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모든 도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순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37조502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경기도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2차 추경안보다 5조401억 원(15.5%) 늘어난 3차 추경안에는 중앙정부의 5차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방정부가 분담해야 하는 2조6440억 원과 함께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3차 재난기본소득’ 4190억 원이 포함됐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전 도민 재난지원금은 경기도가 법적으로 보장된 지방자치 권한 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실제 지급까지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또 이날 중소기업 지원 행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단체를 결성하고 단체의 힘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을 벌였다. 이 전 대표는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임원진과 간담회를 한 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태펀드를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벤처 및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간담회를 한 정 전 총리는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수소, 항공우주산업 등 국가 핵심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들의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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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학법도 강행… ‘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사학들 “정부, 마지막 남은 교사 인사권까지 독점하려해” 與 사학법도 강행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단계)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단계)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야당 관계자는 “필기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해 교육청이 직접 시험을 치르겠다는 구조로 바뀐 것이 문제”라며 “국가가 사립학교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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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립학교법도 강행…‘교육감이 사립교사 채용 관여’ 위헌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학교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학 자율성을 없애는 위헌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사 채용 업무 위탁 외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공립학교처럼 심의기구화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16개다. 핵심은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위탁하는 것 중 선택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반드시 필기시험을 위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립학교들은 즉각 “차라리 국가가 정당한 가격에 사립학교를 인수하라”며 반발했다.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은 사학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사학의 학생모집권, 수업료징수권, 교육과정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다”며 “그나마 남은 인사권까지 독점하겠다는 발상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교사 채용 단계 중 1단계인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업능력평가(2차)와 교직적성 심층면접(3차) 등 전 과정 위탁을 강제하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사립학교에 신규 채용의 전 과정을 위탁하지 않으면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교육감 재량권”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사립학교 예산과 결산을 학운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운위가 자문기구인데, 이를 심의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계속됐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야당이 없는 틈을 타 법안을 처리한 것이 왜구의 노략질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열린민주당 소속 강민정 의원이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참여해 의결 정족수인 4명을 채워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립학교법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중점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립학교법 강행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하루 만에 연이어 열어 법안을 ‘프리패스’ 시키는 건 입법 독주 비판을 받을 소지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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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략적 결별’ 택한 민주당…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서 드러난 ‘열린민주당 셈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정의당의 반발에도 열린민주당과 함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열린민주당 셈법’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당 안팎의 합당 요구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당 지도부가 전략적 결별을 택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1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관련 법률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문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참여 없이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언론중재법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문체위 관계자는 “야당 요구에 따라 안건조정위까지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과 적극 협력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법적으로 다른 당이기 때문에 야당 몫으로 김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이 개혁 법안 처리 명분을 확실하게 살려주는 ‘알짜 우군’이나 다름없다”며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는 이 같은 계산도 깔려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의 우군으로 나선 건 처음이 아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밀어붙일 때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해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 시켰다. 열린민주당의 의석수는 3석에 불과하지만 법사위, 문체위 등 핵심 상임위에 포진해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열린민주당의 존재는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명분과 함께 안건조정위 심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법안을 처리하는 시간적으로도 효율성을 가져다준다”며 “갈라서 있다고 해도 대선에서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지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공학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합당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 국면마다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교섭단체 야당으로서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안고 회의에 참석했다. 단순히 민주당의 거수기 역할을 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 국면에서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 하는 일이 반복되자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여야가 3대 3 동수로 최대 90일 간 숙의하도록 도입됐다. 제1당이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일 때 제2당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견제 장치다. 그러나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열린 12번의 안건조정위 가운데 11번을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이나 열린민주당 등과 손잡고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1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면서 여당 뜻대로 법안이 처리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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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광역시도 의회 의장 “경기 100% 재난금 계획 철회하라”

    여야가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특정 지자체가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여타 도(道)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에서 정했으니 지자체는 똑같이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필요가 없다”(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 “중앙정부가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재명 캠프 비서실장 박홍근 의원)이라고 맞섰다. 회의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 의회 의장들도 이 지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명분으로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며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명에는 김 의장을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지방 의회 의장 12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들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재난 불평등’을 야기하는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결정을 철회하라”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시도의회 의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며, (반대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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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선본선 의식 “원팀” 강조 이낙연 경선결선 대비 “검증” 공세

    다음 달 12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1차 ‘슈퍼위크’(첫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전략도 엇갈리고 있다. 내년 3월 본선을 염두에 둔 이 지사는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경선 결선투표에서 역전을 노리는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향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이어가며 ‘반(反)이재명’ 결집을 시도했다. 상반된 두 주자의 전략 중 누가 우위를 점할지는 약 64만 명이 참여하는 1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인원이 많은 1차 투표 결과가 최종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중요성을 아는 각 캠프는 경선 레이스가 한 달 남았다는 각오로 뛰고 있는 양상”이라고 했다. ○ 본선 대비 ‘원팀 정신’ 앞세우는 이재명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거대한 ‘원팀’이 되겠다”며 “같은 길을 걷는 동지들과 무엇이 다른지보다 무엇이 같은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상황에서 ‘원팀’을 앞세워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이낙연 후보님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4법’은 새 시대의 규범이 될 것이다. 적극 수용하고 대안을 만들겠다”며 이 전 대표를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냈다. 이 전 대표의 ESG 4법 공약은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런 전략은 이 전 대표와의 진흙탕 공방이 본선 경쟁률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양측의 난타전으로 인해 5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지사의 호감도(40.1%)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46.0%)에게 뒤졌다. 그러나 이 지사가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뒤인 15일 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이 지사의 호감도(48%)가 여야 주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두 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결선 노리는 이낙연, 검증 공세 지속반면 이 전 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한 전방위적 공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상임부위원장은 14일 “신상 검증이 네거티브라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 이 전 대표 측은 이날도 경기관광공사 사장 인선과 기본소득 등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윤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이 전 대표의 경쟁력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본선에서 펼쳐질 야당의 파상 검증을 이겨낼 후보가 누구인지 선거인단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 측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반이재명’ 전선에 서는 것도 경선 레이스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영표 도종환 김종민 의원 등 친문 의원 20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장기적 연구과제로 검토해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본소득, 검찰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후보 토론을 제안했고 이 전 대표는 즉각 “기본소득론에 대한 우려에 동의한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기본소득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20명의 의원들이 ‘반이재명’으로 뭉쳤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 전 대표는 이들이 모두 자기와 뜻을 함께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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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충청-강원 조직표 공략에 공들여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5일 충북과 강원을 찾았다. 다음 달 12일 열리는 첫 번째 ‘슈퍼위크’ 지역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전략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충북 단양, 제천을 거쳐 강원 원주를 방문했다. 원주에서는 후보 단일화 상대였던 이광재 의원의 지역구를 찾았다. 민주당 경선은 다음 달 4일 대전·충남과 이튿날 세종·충북을 거쳐 9월 12일 강원 지역 경선에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정 전 총리 측은 충청과 강원 조직표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충남도지사 측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이 지역 출신인 이 의원과 적극 연대하고 있다”며 “밑바닥 조직표를 모으면 실제 경선 결과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16일에는 이 전 대표가 지난달 30일 공약으로 내건 ‘경기북도 설치’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 전 총리와 3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현장 행보 대신 언론 인터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강성 지지층 표심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조 전 장관 가족을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조 전 장관을 묻어두자고 하면 뭐 하러 정치하고 촛불 광장에 나왔던 것이냐”며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일본 재판관의 재판을 받아 테러리스트가 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렇게 끝났으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이고 협조하자는 이야기나 똑같다”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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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에도… 점점 세지는 李-李캠프 감정싸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이슈를 꺼내 들며 “이 지사의 인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저격했다. 양측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캠프 사이의 감정 대립은 격해지는 모양새다. 설 의원은 1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32% 정도가 이 지사로 후보가 합쳐지면 지지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 지사가 형수에 대해 욕설한 녹음을 들어보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지사의 인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욕설을 듣고 난 뒤에는 도저히 ‘난 이 지사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 전 대표 지지층 중)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확실한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향해 “일대일 토론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이낙연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 캠프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정책과 자질 검증을 회피하려는 책략이 아니라면 일대일 무제한 맞짱 토론을 수용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어떻게든 이 지사와 공개적으로 맞붙어 불꽃을 튀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라며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 미묘한 경계를 넘나드는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정면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들끓는 분위기다. 이 지사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이 지사가 직접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만큼 대응사격은 자제하고 있지만 마냥 두들겨 맞는 게 옳으냐는 캠프 내 목소리도 크다”며 “선을 넘는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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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캠프’ 설훈, 이재명 ‘형수 욕설’ 이슈 꺼내…격해지는 李李 대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이슈를 꺼내들며 “이 지사의 인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저격했다. 양측이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지만 캠프 사이의 감정 대립은 격해지는 모양새다. 설 의원은 1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32% 정도기 이 지사로 후보가 합쳐지면 지지하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 지사가 형수에 대해 욕설한 녹음을 들어보면 왜 이런 판단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이 지사의 인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의 욕설을 듣고 난 뒤에는 도저히 ‘난 이 지사를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하신 분이 (이 전 대표 지지층 중) 3분의 1 가까이 되는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확실한 자신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향해 “1대 1 토론을 수용하라”는 압박도 이어갔다. 이낙연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지사 캠프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정채고가 자질 검증을 회피하려는 책략이 아니라면 1대 1 무제한 맞짱 토론을 수용하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를 추격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측은 어떻게든 이 지사와 공개적으로 맞붙어 불꽃을 튀기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계산”이라며 “‘검증’과 ‘네거티브’ 사이 미묘한 경계를 넘나드는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정면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들끓는 분위기다. 이 지사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이 지사가 직접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한 만큼 대응사격은 자제하고 있지만 마냥 두들겨 맞는 게 옳으냐는 캠프 내 목소리도 크다”며 “선을 넘는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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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백신확보-반도체 역할 기대”…국민의힘 “경제살리기 매진 계기 되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되는 데 대해 청와대는 9일 “법무부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소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캠프 명의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지사의 평소 생각”이라면서도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 씨(이 부회장)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재벌 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김두관 의원은 “오늘은 재벌권력 앞에 법무부가 무릎을 꿇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의미 있는 결정이다. 미래를 준비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이 부회장을 구속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변인실 명의 논평에서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도 결정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내년 3월 대선 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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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지금 대선 치르면 5%P 차이로 질것”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선거를 하면 예전보다 부산과 대구에서 우리를 찍어줄 사람이 줄어들어 (더불어민주당에) 5%포인트 정도 진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판세를 뒤집을 2030 지지층 확장책 중 하나인 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을 모집한 결과 881명이 지원해 대학 지부 3곳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일 밤 경북 안동호 물길공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2012년 대선에서) 우리가 (여당을) 3%포인트 차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란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사례를 언급하며 “2030의 지지를 끌어내면 대선 승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대선 주자와 당 지도부의 신경전 등에 대해 ‘경보음’을 울리며 야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대학생위원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지난해의 3배가 넘는 88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지부 설립 요건으로 제시한 40명 이상이 지원한 영남대(62명), 연세대(53명), 서울대(40명)에는 대학지부가 설치된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에 대학생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개별 대학에 지부가 설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청년국 관계자는 “과거에도 대학 지부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대학생들의 참여가 적어 실패할 때가 많았다”며 “대학생들의 뜨거운 정치 참여 열기를 확인한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중앙당은 대학 지부에 운영비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지만 정치행사 개최 등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부터 서울 시내 10여 개 대학에서 ‘캠퍼스 지부’를 운영 중이다.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관계자는 “당내 공식 조직이라기보다는 동아리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은 캠퍼스당 10여 명에서 많게는 30명 정도 된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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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종부세 상위 2% ‘사사오입’ 강행키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2% 기준금액을 정하는 ‘사사오입’ 기준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하겠다던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추가로 수정안을 낼 계획이 없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야당과의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상위 2% 기준금액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도록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6800만 원인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금액은 11억 원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주택 시세가 변해 상위 2% 기준금액이 10억4000만 원이 될 경우 이보다 집값이 싸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당론 발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현재 수준에서 집값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기준을 정하게 됐다”며 “현재 당론 법안이 금과옥조가 아닌 만큼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간 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애초 신규 임대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취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손대지 않기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세제를 너무 뒤흔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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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사사오입 종부세 강행…상위 2% ‘억단위 반올림’ 고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 보유자로 한정하는 당론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2% 기준금액을 정하는 ‘사사오입’ 기준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하겠다던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9일 “현재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 외에 추가로 수정안을 낼 계획이 없다”며 “원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상위 2% 기준금액을 억 단위로 반올림 하도록 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 기준선이 10억6800만 원인데, 이 경우 종부세 납부 기준금액은 11억 원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주택 시세가 변해 상위 2% 기준금액이 10억4000만 원이 될 경우 이보다 집값이 싸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당론 발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지만 현재 수준에서 집값을 유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취지로 기준을 정하게 됐다”며 “현재 당론법안이 금과옥조가 아닌 만큼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민간 임대등록사업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신규 임대등록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도 취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여론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손대지 않기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세제를 너무 뒤흔들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주택시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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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표심 공략나선 이재명·추미애 “열린민주당과 합치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주장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대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2기이자 민주 정부 4기 수립을 함께 이루기 위해 열린민주당과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낸 동지들”이라며 친문 지지층 구애에 적극 나섰다. 이 지사도 거들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전 장관의 열린민주당 통합 제안을 환영한다”며 “양당 지도부가 조속히 만나 통합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민주당 후보와 야권후보 간의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며 “개혁 세력이 하나가 돼야 반개혁 반촛불 세력에 맞서 이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나 추 전 장관 입장에서는 강성 진보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이 당 내 경선을 치르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열린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나 강성 개혁 이미지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데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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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선완주보다 도지사직 사수”… 이낙연측 “말한 그대로 경선 포기하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 지사의 도지사직 유지 여부를 놓고 맞붙었다. 이 지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향한 ‘지사 찬스’ 논란에 “만약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 유지’ 둘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라디오에서 “(이 지사가) 적절성 면에서 (지사직을) 사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사퇴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여야 대선 주자 중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장인 이 지사는 가급적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 시한인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경기도가)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 혈세를 쓰고 학생까지 동원하는 행태를 더 두고 보기 어렵다”며 “말씀 잘하셨다. 경선을 포기하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가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히면서 여권 주자들은 “지사직을 활용한 선거 운동”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검증 공방’도 계속됐다. 이 지사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전 대표 측이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라고 했다.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표 측 요구에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한 이 지사 측이 반격에 나선 것. 그러나 이 전 대표 캠프 이병훈 의원은 “서툰 밑장빼기로 음주 전과의 심각성을 흐리려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50만 원의 벌금을 낸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며 “당내 검증단을 꾸려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두 주자의 네거티브 난타전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 이렇게들 이야기하던데 제가 볼 땐 ‘명낙폭망’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누가 올라가도 본선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후보들은 현장 표심 잡기에 집중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대구경북 지역 순회에 나섰다. 지난주 이 지사 안방 격인 경기도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이 지사의 고향을 방문해 표심 훑기에 나선 것. 이에 맞서 이 지사도 7일부터 1박 2일 동안 강원, 인천 지역을 차례로 돌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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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택하라면, 경선 완주보다 도지사직 사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2박3일 간의 대구경북 지역 순회에 나섰다. 지난주 이 지사 안방 격인 경기도를 찾은데 이어 이번에는 이 지사의 고향을 방문해 표심 훑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7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북, 강원, 인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6일 경북 안동 도산서원 유림들과의 간담회에서 “2017년 국무총리로서 첫 여름 휴가도 여기에서 시작했다”며 안동과의 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대구경북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어느 지역도 소외돼서는 안된다”며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달 경북 안동을 찾은 이 지사가 “이젠 오히려 영남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지역주의 논란을 일으킨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도 주말 동안 충북, 강원, 인천 지역을 차례로 돌며 지지 기반 다지기에 나선다. 이 지사의 강원 및 인천 방문은 지난달 1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처음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수도권에서의 우위를 굳히기 위해선 인천의 지지가 중요하고, 강원은 경선 개표 일정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지역”이라고 했다. 주자들이 현장 표심 다지기에 나선 사이 양 캠프는 검증 공세에 화력을 집중했다. 이 지사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 전 대표 측이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라고 했다. 음주운전 재범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표 측 요구에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한 이 지사 측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004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50만 원 벌금을 낸 것 외에는 다른 전과는 전혀 없다”며 “당내 검증단을 구성해 주자들의 전과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이 지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사직 사퇴 요구에 “만약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 유지’ 둘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 혈세를 쓰고 학생까지 동원하는 행태를 더 두고 보기 어렵다”며 “경선을 포기하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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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당 검증단 불필요”… 反이재명 “이심송심” 반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당내 ‘클린검증단’ 설치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다. “당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지만 6월 경선 연기 논의 때부터 “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냈던 ‘반(反)이재명’ 주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宋 “당 검증단 불필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YTN 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 등이 요구한 당 자체 검증단 설치에 대해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과 비슷하다”며 “본인들이 검증하면 되지, 당에서 중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별도 검증단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 논란을 계기로 이 전 대표 등이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전과 기록도 공개하자”고 나섰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일축한 것. 민주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단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도 지도부 기류에 맞춰 검증단 설치 요구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뭘 검증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전과기록까지 다 보여드렸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전날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 앞서 다른 경선 주자들에게 이 지사의 범죄경력회보서를 공개하며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지사가 공개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따르면 이 지사의 음주운전 처벌 경력은 2004년 벌금 150만 원 한 건뿐이다. 4일 오전 출력된 이 회보서에 따르면 조회 내용은 총 6건으로 벌금 4건, 무죄 1건, 수사 중인 사건 1건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수사 중인 1건은 성남FC 관련 고발 사건으로, 6건 모두 이 지사가 기존에 밝혔던 내용 그대로”라고 했다. ○ 격화되는 ‘이心송心’ 논란 지도부의 결정에 ‘반이재명’ 진영의 후보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증단 설치 요구를)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점을 당 지도부에 꼭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전 총리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김영주 의원도 “당 지도부가 경선 개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검증단 설치를)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반이재명’ 주자들은 “경선 연기론 외에도 당 지도부가 이 지사를 민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당 차원의 대선 핵심 공약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상시키는 ‘생활기본소득’을 넣은 것을 두고 정 전 총리는 “지도부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 일제히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송 대표는 “지방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다른 주자들로서는 이 지사와 송 대표가 통한다는 ‘이심송심’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이날 “나도 35%를 득표한 당 대표다. 나를 공격해서 무슨 도움이 될지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며 “저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송심이라는 말을 듣기 싫으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이 씨라면 이낙연도 있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불만이지만, 당내에서도 송 대표가 보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 지사 편을 든다는 눈초리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대표가 나서서 주자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원팀’을 위해서라도 송 대표가 입장 표명을 다소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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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당 검증단 불필요”… 反이재명 “이심송심” 반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두관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당내 ‘클린검증단’ 설치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다. “당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는 논리지만, 6월 경선 연기 논의 때부터 “당 지도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쪽에 치우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보냈던 ‘반(反)이재명’ 주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宋 “당 검증단 불필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YTN라디오에서 정 전 총리 등이 요구한 당 자체 검증단 설치 요구에 대해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과 비슷하다”며 “본인들이 검증하면 되지, 당에서 중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 경선기획단장인 강훈식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당내 대선 주자들은) 시도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미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다 (검증이) 되신 분들”이라며 “별도 검증단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 논란을 계기로 이 전 대표 등이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전과 기록도 공개하자”고 나섰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일축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검증단 설치에 부정적이다”라며 “경선 연기 때와 마찬가지로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후보가 있으면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이재명’ 진영의 후보들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다. 이 전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증단 설치 요구를) 캠프 차원의 공방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 점을 당 지도부에 꼭 말씀드린다”고 했다. 검증단 설치를 처음 요구했던 정 전 총리 측 관계자는 “경선 연기론 때부터 지금까지 매 사안마다 지도부가 이 지사 편을 들고 있다. 이럴거면 그냥 당 대표가 대선주자를 뽑으면 되지 경선은 왜 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격화되는 ‘이心송心’ 논란 여기에 ‘반이재명’ 주자들은 “경선 연기론 외에도 당 지도부가 이 지사를 민다는 의심을 받을만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는 태도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당 차원의 대선 핵심 공약에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상시키는 ‘생활기본소득’을 넣은 것을 두고 정 전 총리는 “지도부가 편파적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성토했다. 여기에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이 지사의 구상에 대해 다른 주자들은 일제히 반대의 뜻을 표했지만 송 대표는 “지방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다른 주자들로서는 송 대표가 이 지사 편을 든다는 ‘이심송심’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송 대표는 이날 “나도 35%를 득표한 당 대표다. 나를 공격해서 무슨 도움이 될지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며 “저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송심이라는 말을 듣기 싫으냐’는 질문에도 “그렇다. 이 씨라면 이낙연도 있다”고 말했다. 특정 후보의 편을 들지 않는다는 불만이지만, 당내에서도 송 대표가 보다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 지사 편을 든다는 눈초리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대표가 나서서 주자들 간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 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원팀’을 위해서라도 송 대표가 입장 표명을 다소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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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7만채 공급”… 다른주자 “현실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채 규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맞불을 놓은 것. 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고, 여기에 3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이 풀릴 경우 이들 지역에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주택 4만 채를 포함하면 총 7만 채를 신규 공급할 수 있어 ‘제2의 위례신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공항 이전안(案)은 2000년대 무렵부터 수도권 택지 확보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군공항인 서울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군 작전상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데다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상이 어렵고 공항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이날 열린 당 대선경선 TV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은 안보상으로도 중요해 롯데월드타워를 지을 때에도 논란이 많았다”며 “실현이 가능한지, 안보에 허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은 이미 크게 변했다”며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이전 비용은 용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내용을 보면 구체적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계획은 전혀 없다”며 “구름 위에 건설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 기본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주택처럼 서울공항 이전 역시 실현 가능성을 두고 충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각 후보 간 정책 대결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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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3만 채 주택 공급”…이재명 ‘기본주택’에 맞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성남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3만 채 규모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부동산 공급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한 다음 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 맞불’을 놓은 것. 이 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공항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옮기고, 여기에 3만 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이 풀릴 경우 인근 지역에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 4만 채를 포함하면 주택 총 7만 채를 신규공급 할 수 있어, ‘제2의 위례신도시’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설명이다. 서울공항을 이전하고 해당 부지를 신도시로 개발하자는 논의는 2000년대 무렵부터 수도권 택지 확보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됐던 선택지다. 하지만 군공항인 서울공항 이전에 국방부가 군 작전상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인데다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상이 어렵고, 공항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공항이 현재 위치에 세워진 1970년의 안보 상황은 이미 크게 변했다”며 “서울공항 이전은 국민과 군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항 이전 비용은 용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인근 지역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공약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캠프 김효은 대변인은 “(이 지사가) 발표한 (기본주택) 내용을 보면 구체적 입지나 재원, 세부 공급계획은 전혀 없다”며 “구름 위에 건설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 지사 기본주택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기본주택처럼 서울공항 이전 역시 실현가능성을 두고 충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 각 후보 간 정책 대결 공방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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