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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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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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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7%
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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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옐런 이어 버냉키도… ‘사라진 V’ “경기 즉각 반등 어렵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단기간 내 반등할 수 있다는 ‘V자 회복론’이 힘을 잃고 있다. 짧은 경기 침체 후 반등을 예상했던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2주 만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 경제학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비관론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주요국 충격 확산에 경기 비관론 커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냉키 전 의장은 7일(현지 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웹 세미나에서 “(경제의 반등이) 신속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전망을 뒤집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제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꽤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해야 하고 이후 경제 활동이 다시 둔화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는 “가파르고 짧은 침체 이후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을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셧다운’의 충격으로 3월 중순 이후 대량 실업이 이어지고 위기의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자 견해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버냉키 전 의장은 2분기(4∼6월)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3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1, 2년간 모든 것이 잘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12년간 진행됐던 1930년대 대공황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후임자인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즉각적인 경기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옐런 전 의장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경제가 V자형 반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경제가 셧다운된 기간에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에 달려 있다. 더 많은 피해를 볼수록 U자형 반등을 볼 가능성이 크고 L자형이라는 더 나쁜 것도 있다”고 했다. U자는 일정 기간 침체가 이어지다가 회복하는 것이고, L자는 한 번 경기가 꺾인 뒤 상당 기간 침체가 계속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이 적어도 30% 감소하고 실업률이 12, 13%로 오를 수 있다”고 했다. ○ 글로벌 기업 절반 “내년까지 침체” 예상 경제학계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최근 다소 반등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항공, 호텔, 금융 등 기업의 지속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V자형 반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크 잰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U자형보다도 회복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 ‘나이키 로고 모양’의 회복세를 예상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경제가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도 경기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EY글로벌회계컨설팅법인이 전 세계 기업의 경영진 2900여 명을 설문한 결과 절반 이상(54%)이 내년까지 성장이 둔화한 뒤 경기가 회복하는 U자형 회복세를 예상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경기가 반등하는 V자 회복을 기대한 응답은 38%에 그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집계됐다. 직전 전망치보다 3.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 가능성이 커진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만 약 4700만 명이 실직해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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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충격 예상보다 커”…주요국 상황 악화에, 힘 잃은 ‘V자형 회복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깊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단기간 내 반등할 수 있다는 ‘V자 회복론’이 힘을 잃고 있다. 짧은 경기 침체 후 반등을 예상했던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도 2주 만에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는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해 경제학계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비관론에 무게가 더 실리는 분위기다.● 주요국 충격 확산에 경기 비관론 커져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냉키 전 의장은 7일(현지 시간)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웹 세미나에서 “(경제의 반등이) 신속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존의 전망을 뒤집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경제가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꽤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해야 하고 이후 경제 활동이 다시 둔화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는 “가파르고 짧은 침체 이후 상당한 반등이 있을 것”이라며 ‘V자’형 회복을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 셧다운’의 충격으로 3월 중순 이후 대량 실업이 이어지고 위기의 파장이 예상보다 커지자 견해를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버냉키 전 의장은 2분기(4~6월) 미국 경제가 연율 기준으로 3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1, 2년간 모든 것이 잘 된다면 우리는 상당히 나은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12년간 진행됐던 1930년대 대공황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후임자인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즉각적인 경기 회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옐런 전 의장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향후 미국 경제가 V자형 반등이 가능한지에 대해 “경제가 셧다운 된 기간에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에 달려있다. 더 많은 피해를 볼수록 U자형 반등을 볼 가능성이 크고 L자형이라는 더 나쁜 것도 있다”고 했다. U자는 일정 기간 침체가 이어지다가 회복하는 것이고, L자는 한번 경기가 꺾인 뒤 상당기간 침체가 계속되는 것을 뜻한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이 적어도 30% 감소하고 실업률이 12, 13%로 오를 수 있다”고 했다. ● 글로벌 기업 절반 “내년까지 침체” 예상 경제학계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가 최근 다소 반등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오래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항공, 호텔, 금융 등 기업의 지속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V자형 반등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이코노미스트는 U자형보다도 회복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는 ‘나이키 로고 모양’의 회복세를 예상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로 꼽히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는 “경제가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것”이라는 극단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글로벌 기업의 경영진들도 경기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EY글로벌회계컨설팅법인이 전 세계 기업의 경영진 2900여 명을 설문한 결과 절반 이상(54%)이 내년까지 성장이 둔화한 뒤 경기가 회복하는 U자형 회복세를 예상했다. 올 3분기(7~9월)부터 경기가 반등하는 V자 회복을 기대한 응답은 38%에 그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글로벌 투자은행(IB) 9곳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집계됐다. 직전 전망치보다 3.5%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대란 가능성이 커진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만 약 4700만 명이 실직해 실업률이 32.1%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뉴욕=박용 특파원parky@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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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월 국세 2조4000억 덜 걷혀… 코로나 대응 ‘실탄’ 부족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는 커지고 있지만 나라 곳간은 연초부터 바닥을 드러내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 돈 쓸 곳은 자꾸 늘어나는데 경기침체로 세수는 갈수록 줄어 재정건전성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하고 3차 추경 얘기도 나오는 등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나라살림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 향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추가 대응 여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상 최대 재정적자, 올해는 50% 이상 더 커져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 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 덜 걷혔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1조4000억 원 늘었지만 경기 악화 등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이 작년보다 2조 원가량 줄어든 영향 때문이다. 향후 세수 여건도 비관적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기업 실적과 가계 소비가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년 만에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정부 지출은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마련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더하면 올해 총지출은 523조 원,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68조200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올해 적자 폭은 지난해(54조4000억 원)보다 50%가량 불어난 82조 원이 예상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의 41.2%인 815조5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게 끝이 아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2차, 3차 추경안을 편성하면 나라살림 지표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기재부는 2차 추경 재원은 모두 기존의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정은 그리 녹록지 않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려고 나섬에 따라 재정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 들어 2월까지 두 달 만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26조3000억 원 늘었고,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0조9000억 원 적자를 보이고 있다. ○ “위기 장기화에 쓸 실탄 쟁여놔야” 정치권에 휘둘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무리하게 돈을 쏟아부었다가 향후 정부의 추가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장기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그 직격탄을 맞은 항공 정유 등 기간산업과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 1차 추경 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인 세입경정 예산 2조4000억 원을 포함한 세수 결손도 메워야 한다. 이에 따라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고용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유·무급휴직을 시행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최근 두 달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체가 4만 곳이 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 자칫 실업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건 맞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돈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재정 악화로 현재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지금 당장 효과가 크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쓰면 나중에 사태 진정 후 경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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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앞두고… 종부세 강화 물 건너가나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이 힘을 얻으면서 지난해 정부가 12·16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부세 강화 방안의 실행이 불투명해졌다. 당장 총선 뒤 열릴 5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선거로 제동 걸린 종부세 강화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 유세에서 ‘종부세 관련 정부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란 기자들의 질문에 “당 지도부에서 (그렇게) 협의했다”며 “(종부세와 관련된 당정청 논의도) 앞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일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 강남권 등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지속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은 “약탈적 부동산 증세 저지”를 내걸고 종부세 완화를 당 차원의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12·16대책 때 발표한 △일반 주택 세율 0.1∼0.3%포인트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 0.2∼0.8%포인트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 200%에서 300%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2·16대책의 골격을 유지한 채 1주택자에게만 종부세를 낮춰 준다고 해도 수정안 마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2월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실패했고 이제 5월 임시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만약 이때도 통과되지 않으면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강화 방안은 올해부터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총선 이후 집값 동향 등도 변수 물론 민주당의 이런 기류가 총선을 앞둔 선거 전략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정책의 틀은 유지한 채 수정할 게 있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와 12·16대책의 효과가 맞물려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무리하게 종부세 강화를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2% 떨어져 지난해 7월 첫 주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게다가 굳이 보유세를 올리지 않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뒤집기 어려운 데다 종부세 개정을 통해 얻을 추가 세수도 아쉬운 처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 추가 세수는 3500억∼4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전체 세수는 감소하는 반면 재정 지출은 역대급으로 불어난 상황이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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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가구 3월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100만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3월 건보료 본인부담분이 23만765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3일 브리핑을 열고 “신청 가구원에게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보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가구원 수대로 1인 가구는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받는다. 우선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르고, 여기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는 ‘컷오프’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TF는 이날 고액 자산가를 가려내고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세부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적용 제외 기준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마련하겠다”고만 밝혔다. 건보료를 토대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발표한 것을 빼면 사실상 지난달 30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을 결정했을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최근 소득이 크게 줄어든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 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3월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지원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는 “소득 감소를 증빙하면 구제하겠다”는 원칙만 밝혔을 뿐이다. 결국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장의 혼란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전주영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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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구제 여전히 깜깜

    정부가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도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나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원 대상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각종 형평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아서다. 결국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고액자산가?” 혼란 이어져 정부는 3일 브리핑에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은 여러 공적 자료들을 이용해 추후에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자료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납부 기록, 금융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보유 내용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될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는 몇억 원짜리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 것이냐”, “전세보증금도 보유 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냐”와 같은 글들이 쏟아지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떠맡긴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정부는 “소득이 줄어든 것을 증명하면 각 지자체가 지원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 생겨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한 기준을 매출로 할지 순수익으로 할지 등을 정하기 어렵고 어떻게 정해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들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직원이 건보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부담금이 100%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기준을 직장가입자의 2배로 맞춰 달라는 주장도 한다.○ 맞벌이나 아까운 탈락자 구제한다며 기준도 안 밝혀 맞벌이나 1인 가구가 불리한 것도 이전과 마찬가지다. 소득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가구원 보험료의 합산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은 지원금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맞벌이 부부는 유리지갑이라 세금만 많이 내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모조리 빠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가 “맞벌이 가구는 부부 주소지 등에 따라 여러 조합이 있는데 최대한 맞벌이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보험료 납부액 1000원 차이로도 최대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어 비슷한 소득의 가구 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문제도 여전하다. 정부는 이날 “소득 하위 70%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최근 소득이 감소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경계선’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결국 정부가 되는 대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라는 의견마저 나온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며 “상위층을 걸러내기 위해 발생하는 비효율과 행정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최혜령 / 전주영 기자}

    •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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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자산가 컷오프·자영업자 구제책 ‘깜깜’…“정부가 혼란만 더 키워”

    정부가 올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도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이나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 구제책에 대해서는 발표를 미루면서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이 여전히 불명확하고 각종 형평성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기준을 여러 공적자료들을 이용해 추후에 다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자료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납부 내역, 금융재산, 각종 회원권, 분양권 보유 내역 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어떤 자료가 기준이 될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카페 등에서는 “아파트는 몇 억 짜리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는 것이냐”, “전세보증금도 보유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냐”는 글이 쏟아지는 등 혼선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구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떠맡긴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을 내면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만 발표했지, 구체적인 심사 기준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자체랑 논의해서 향후 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 소득이 감소한 기준을 매출로 할지 순수익으로 할지 등을 정하기 어렵고 어떻게 정해도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맞벌이나 1인 가구 등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소득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가구원 보험료의 합산액으로 정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는 유리지갑이라 세금만 많이 내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는 모조리 빠진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맞벌이 가구는 부부 주소지 등에 따라 여러 조합이 있는데 최대한 맞벌이에 유리한 쪽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더 언급을 하지 않았다. 보험료 납부액이 1000원만 많아도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못 받게 되며 희비가 엇갈리는 소득 역진성 문제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추가 설명은 전혀 안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되는대로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으면서 혼란만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대로 된 기준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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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유통점-통신공사업체 4200억 지원

    휴대전화 대리점 등 통신 관련 소상공인에게 4200억 원이 긴급 지원된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공항면세점도 최대 6개월간 임대료의 2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1일 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관광, 영화, 통신·방송 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우선 국내 통신3사들이 단말기 중소 유통점 약 2만6000곳과 관련 통신공사업체 630여 곳에 대해 4200억 원을 지원토록 협조를 구했다. 대리점 임대료·운영비 지원과 단말기 외상 구입에 따른 이자 상환 유예, 공사업체 대금 조기 지급 등이 포함된다. 통신사들은 올 상반기(1∼6월) 5세대(5G) 통신망 투자 규모도 2조7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늘려 일자리 확충에 나선다. 확진자가 다녀가서 휴업한 소상공인 점포 약 3만 곳에는 한 달간 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감면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늘어난다. 대기업도 임대료 20%를 새로 감면받는다. 인천국제공항에 입점한 롯데 신세계 신라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32개사, 중소·소상공인 16개사에 최대 6개월간 총 1400억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객이 줄면서 일부 휴업에 들어간 호텔업계에는 등급평가 등 품질이나 안전 관련 심사를 유예하고 심사 수수료를 깎아 준다. 코로나19로 20%가 휴업 중인 전국 영화관에는 연평균 540억 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코로나19로 신작 개봉이 밀렸거나 작품 제작이 중단된 경우 개봉 마케팅비 및 제작비 일부를 지원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지난달 공항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임대료는 그 매출액의 6배 수준”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신희철 기자}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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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원 20% 지자체 부담 요구에… 충북-울산 자체지원 보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의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고 하자 자체 현금성 지원안을 발표했던 지자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내놓았던 지원방안을 철회했다.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있다’고 한 정부 약속이 100% 지켜지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 31일 경기도는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전 도민에게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정부 지원금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20%를 빼고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주는 경기 파주시의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족은 △경기도 지원금 40만 원 △파주시 지원금 40만 원 △정부 지원금 80만 원 등 총 160만 원을 받는다. 원래는 정부 지원금이 100만 원 나와야 하지만 20만 원 줄게 됐다. 원래부터 지자체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경기도 내 시군에서는 정부 지원금 중 10%만 빼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4인 가구 기준 △경기도 지원금 40만 원 △정부 지원금 90만 원 등 130만 원을 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발표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의 재난생활비를 정부 지원금과 중복으로 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만 다른 지자체보다 재원을 더 부담하라고 한 것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상훈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다른 시도처럼 20%만 부담하게 해달라고 요구 중”이라고 했다. 강원, 제주, 광주, 전남 등도 기존 지원책을 유지할지 정부의 추가 방침이 나온 뒤 결정하기로 했다. 충북, 울산 등 일부 지자체는 재원 부담 탓에 기존에 추진하기로 했던 자체 지원을 보류하고 정부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구 경북과 대전, 인천은 중복 지급한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의 재원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하게 한 것에 대한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며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독려했던 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공무원은 “돈이 없는 곳은 빚을 내라는 것이냐.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사회부종합}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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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100만원 재난지원금 5월 지급”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70% (가구에) 줄 바에야 다 주는 게 낫다”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고용 피해 재정 지원 100조 원 등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 대책을 역제안하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이 총선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된다.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을 받는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아동수당 수급자 대상 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급 대상을 1400만 가구로 추산하면서도 ‘소득하위 70%’의 정확한 소득 기준 공개는 유보했다. 정부 여당은 총선 직후 4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5월 중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 유예 및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00만 원 (지급)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라며 “빚내서 시작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은 예산 용도 변경을 통해 100조 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휴직, 해고된 분들에게 줄어든 소득을 100% 보장하는 고용 피해 재정 지원으로 국민 소득을 보전해주자”고 제안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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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70% 준다면서… 구체 기준 안밝혀 당장 수혜여부 몰라

    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 대처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이 넘는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자체 지원금,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급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들이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도 별도로 제공된다.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놨다. 경기 포천시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 별개로 주민 한 명당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많게는 10배 차이가 난다.○ 소득기준-대상자 구체 기준 없이 ‘개문발차’ 문제는 ‘소득 하위 70%―최대 100만 원’이라는 원칙만 발표됐지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아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 혼선이라는 지적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기준과도 다르다”고 했다. 더욱이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득이 괜찮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등을 조합해 새로운 기준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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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조원 넘는 대규모 ‘긴급재난재원금’, 받는 기준 살펴보니…

    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 넘는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자체 지원금, 기존 지원금과 중복수급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상품권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상가에서 쓸 수 있지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선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0만 원을 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들이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도 별도로 제공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놨다. 경기 포천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별개로 주민 한 명당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5월은 돼야 할 전망이다. 4.15 총선 이후 곧바로 추경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지자체로 업무 이관 시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한다.● 소득기준-대상자 구체기준 없이 ‘개문발차’ 문제는 ‘소득 하위 70%-최대 100만 원’이라는 원칙만 발표됐지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서 안 나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가 발표 한 걸로 알고 있다. 혼선이라는 지적은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기준과도 다르다”고 했다. 더욱이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발생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득이 괜찮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등을 조합해 새로운 기준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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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비자 외국인 5만7688명, 농번기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5, 6월 농번기 일손 부족이 우려되자 정부는 방문동거(F-1)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5만7688명에 대해 농업 분야에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F-1 비자는 한국의 가족, 친척을 방문해 체류하려는 사람이나 주한 외국인공관 가사보조인 등에게 발급되는 비자다.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대기자 3925명에게도 농업 분야에서 1년 미만 단기 근로를 알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중개센터를 현재 70개에서 100개로 확대 운영해 인력 수급을 돕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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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의지에 규모 커진 ‘코로나 페이’… 재원 조달 방법은 결론 못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15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712만 원 이하인 가구는 4월 총선 이후 가구당 10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靑, 전체 70% 가구 대상으로 ‘코로나 페이’ 결정 당정청은 29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현금성 지원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 최종 논의했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재정 여건을 고려해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75만 원) 이하 가구에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다. 여당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고, 청와대도 “가급적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그 효과도 클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재차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을 다르게 정하자”고 했지만 “차등 지급할 경우 행정 비용도 많이 든다”는 주장에 따라 가구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일괄 지급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진다. 정확한 예산과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 약 8조∼9조 원의 소요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며 “지자체별 예산 실정이 다른 만큼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 대신 ‘긴급재난생계비’ 등의 명칭을 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적 명칭과는 별도로 사실상 ‘코로나 페이’ 성격으로 정해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국면에만 적용되는 일회성 정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체크카드 혹은 지역 화폐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일 전례 없는 대책을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상 ‘코로나 페이’ 지급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다. 그에 맞는 경제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靑 “황교안 ‘40조 채권’ 제안도 검토 가능” 사상 최초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결정에 따라 국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으로 70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코로나 페이’ 지급으로 적자 국채를 더 늘려야 한다. 재정당국에선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커지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과 지자체도 파격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다’는 태도다. 청와대가 이날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40조 원 국민채권 발행’에 대해 “야당이라도 좋은 제안을 해오면 검토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황 대표가 제시한 국민채권 발행 등을 통해 현금성 지원 등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쓰자는 ‘역(逆)제안’이다. 또 26일 주요 20개국(G20) 특별 화상정상회의에서 “과감한 대규모의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결의한 것도 청와대의 ‘코로나 페이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청와대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설문에 응한 자치단체장 177명 모두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86.4%, 대체로 필요 13.6%)고 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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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건보료 최대 50% 감면 추진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줄여주기로 했다. 이번 보험료 감면은 사실상 현금을 지원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을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40%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규모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동안 거론됐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료 감면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하위 납부계층에 혜택을 주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보료 납부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484만5000가구가 평균 9만4000원을 감면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선 납부액 하위 50% 가구까지 혜택을 줬다. 이번에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면 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납입금 감면 시 추후 받는 노후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하는 쪽으로 정리됐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가 2조 원 이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점을 고려해 감면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사회보험기금의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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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영세업자 건보료 등 3개월간 최대 50% 감면 검토

    정부가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보험료 감면은 사실상 현금을 지원하는 효과와 비슷하다. 2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감면 방안을 이번 주 열릴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납부액 기준 하위 30~50% 선이 검토된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규모는 당정청 논의를 거쳐 확정한다. 그동안 거론됐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보다는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문 대통령은 사회보험료 감면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유지를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보료는 근로자와 기업이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하위 납부계층에 혜택을 주면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동시에 덜어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건보료 납부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보험료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484만5000가구가 평균 9만4000원을 감면받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선 납부액 하위 50% 가구까지 혜택을 줬다. 이번에 감면 대상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감면 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납입금 감면 시 추후 받는 노후 연금액이 줄어드는 구조 탓에 감면보다는 납부 유예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고용보험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가 2조 원 이상이고 코로나19 사태로 갈수록 지출이 늘어날 것이란 점을 고려해 역시 납부 유예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사회보험기금의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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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도 탁상행정… 마스크처럼 줄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지난달부터 긴급 경영자금 지원을 시작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한 달이 넘도록 몰려드는 신청자들로 상담 및 지원 창구가 마비되는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마스크 대란’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담당 기관들의 행정 처리 능력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해 곳곳에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는 전날과 같이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심사를 받아 은행에 가야 한다. 그런데 그 첫 단계부터 막히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센터당 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평균 4∼5명이고, 1명당 확인서를 하루 10∼15건 발급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수백 명씩 몰려든다”고 말했다. 어렵게 확인서를 받아도 보증심사라는 높은 벽을 다시 넘어야 한다. 상담과 서류 접수, 현장 실사,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길게는 2개월가량 걸린다. 그나마 최근에는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들이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지만 자칫 보증 사고가 나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가 시급한 비상시국에 평상시처럼 보증심사를 하면 언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몰려드는 자금 수요를 분산하겠다며 소진공 센터에서 보증 절차 없이 1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패스트트랙 대출’이 나왔지만 이 역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는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소상공인의 대출 신청은 최고 7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은행 쪽으로 더 몰리고 있다. 현장의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27일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내놓기로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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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까지 나서 ‘신속’ 강조하지만…현장에선 돈 가뭄 이어져

    “대기표가 모두 나갔으니 지금 오신 분들은 내일 다시 오셔야 합니다.” 26일 오전 9시 반 경 대구 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구북부센터 직원이 건물 앞마당에 줄 선 수백 명의 소상공인들을 향해 외쳤다. 센터가 준비한 대기표 800장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바닥났지만 새벽부터 기다려 온 소상공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했다. 상담을 받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았다. 하모 씨(37)는 “4시간 넘게 줄을 서 기다렸는데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5분 만에 돌아가게 됐다”며 “상담 대기줄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줘야 헛걸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작했지만 부족한 행정 인력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 절벽’ 앞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한 자금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돈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3가지로 정리했다.①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는 데만 며칠씩 걸려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소진공 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소상공인에 속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문제는 전국 62개 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약 3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하루 1만 명 이상이 센터를 찾지만 직원 1인당 처리 건수가 하루 10건 남짓이다 보니 발급 가능한 확인서는 3000장 가량이다. 게다가 한 명의 직원이 상담 및 확인서 발급을 비롯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일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야근하다보니 직원들 피로가 너무 누적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하루 200억 원 한도로 온라인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오전 9시 신청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 일쑤다. 인터넷 발급 한도를 늘리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소진공은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확인서 발급을 소진공에만 맡기지 말고 신청자의 자금 사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 또는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책임 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② 비상 상황에도 거북이 보증 심사 어렵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도 보증이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당장 하루가 급해 ‘긴급자금’을 신청하지만 두 달 가까이 걸리는 보증 절차 때문에 “파산한 뒤에 돈 나오면 뭐하느냐”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과정은 상담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 승인까지 총 5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상담 및 서류심사는 8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상담 예약 뒤 대기시간만 3~4주 가까이 걸린다. 그나마 경력이 1년 이하인 자영업자들은 현장실사까지도 받아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지나치게 기존 원칙대로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보증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대출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부적합한 수요자에게 대출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서류를 갖추면 자동으로 보증을 해주거나 우선 대출부터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생계가 급한 소상공인이 마스크 줄 서기 하듯 대출 받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③ 유명무실 ‘패스트트랙 대출’ 자금지원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소진공 센터에서 바로 일주일 안에 최고 1000만 원까지 내주는 직접대출을 접수받고 있다. ‘확인서 발급-보증 심사-은행 대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접수가 가능해 신속한 대출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대출 가능액(1000만 원)이 너무 적고, 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 대출을 함께 받지 못하게 해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비상 상황이라면 시중은행이 보증 없이 긴급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그러다가 부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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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11.6% 줄어 1월인구 사상 첫 감소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출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줄었다. 월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는 4% 늘어난 2만8471명이었다. 통상 연말에는 출산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1, 2월 출산은 11, 12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1653명 적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해외 유입 인구가 없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자연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결혼이 늦어지거나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한 뒤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출산 선행지표로 불리는 혼인 건수는 올 1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1만9823건에 그쳤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산 감소로 올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연간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만3054명으로 간신히 30만 명 선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구가 연간 기준 자연 감소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해도 외국인 유입, 이민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총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2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증가한 78만 명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 경기(1만3798명), 서울(3305명), 세종(1303명) 순으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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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11.6% 줄어 올 1월 인구 사상 첫 감소…“결혼도 출산도 싫어”

    올해 1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1월 기준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첫 달부터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줄었다. 월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는 4% 늘어난 2만8471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출산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1, 2월 출산은 11, 12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망자 수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감분은 1월 기준 처음으로 감소(―1653명)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한 뒤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혼인 건수는 올 1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1만9823건에 그쳤다. 올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연간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만3054명으로 간신히 30만 명 선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구가 연간 기준 자연 감소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해도 외국인 유입, 이민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총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증가한 78만 명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2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이었고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이 많았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도별로 경기(1만3798명), 서울(3305명), 세종(1303명) 순으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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