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8

추천

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이재명 음주운전’ 경선 뇌관으로… 反李 주자들 “검증단 만들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음주운전 전력이 새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다른 주자들은 음주운전 횟수 등을 검증할 당 차원의 검증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이 이상하다는 제보가 계속된다”며 “과거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벌금) 70만 원이 일반적이고 재범, 취소 수준의 폭음, 사고가 150만 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선 후보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 기록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방선거, 총선처럼 후보자의 모든 전과 기록을 내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의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캠프 측이 주장하는 음주운전 처벌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과기록증명에는 없는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당초 음주운전이 2005년이었다고 밝혔지만, 벌금 전과 기록은 2004년 7월 28일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것.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논평을 통해 “15년도 더 지난 일이라 연도에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 이 지사의 음주운전은 2004년에 한 번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다른 음주운전은 결단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명의 여지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선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모든) 전과 기록이 다 공개돼 있다”면서 재범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다른 주자들은 후보 검증단을 꾸려야 한다며 한발 더 나아갔다. 지난달 28일 검증단 설치를 제안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 공개에 동참하겠다”며 “제가 제안한 민주당 ‘클린검증단’ 설치에 화답해 달라”고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저 역시 찬성한다. 하루빨리 당 차원의 공식 검증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이것은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의 문제”라며 “전과 기록이 다 제출돼 있고 본인들도 내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 野 “권력비리 보도 봉쇄법”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는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이 될 허위 조작 및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MBC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례도 악의적 보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판결을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120일이 지난 29개 법안도 8월 상임위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말로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예고…“필요시 국회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법 절차는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해 왔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열린민주당과 손잡고 표결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기준이 될 허위 조작 및 왜곡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 “상식선에서 악의적이고 조작이라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정에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MBC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사례도 악의적 보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판결을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같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고 120일이 지난 29개 법안도 8월 상임위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짜뉴스라는 말로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음주운전’ 논란…與주자 “범죄기록 공개-검증단 설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이 음주운전을 옹호했다는 의혹이 일자 해당 대변인을 사퇴시키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다른 주자들이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닐 수 있다”며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음주운전 관련 기사 댓글에서 (제기된) 상당수 의혹이 (이 지사가) 재범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다, 이미 이낙연 전 대표까지 재범 논란을 지폈다”며 “이번 기회에 아예 논란을 잠재웠으면 좋겠다.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이 지사가 제출한 전과기록증명서의 음주운전 처벌 시점과 캠프 측이 주장하는 음주운전 처벌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과기록 증명에는 없는 또 다른 음주운전이 있었던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배 대변인은 이날도 “음주운전은 간접살인”이라며 “이 지사 측은 간접살인 상습범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당내 경선 후보검증단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조하는 후보도 잇따라 나왔다. 지난달 28일 처음으로 검증단 설치를 제안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제안한) 100만 원 이하 모든 범죄 기록 공개에 동참하겠다”며 “제가 제안한 민주당 ‘클린검증단’ 설치에 화답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역시 찬성한다”며 “하루 빨리 당 차원 공식 검증단이 출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세했고, 박용진 의원도 찬성 했다. 다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김 의원 측은 “당헌당규에도 없는 검증단 설치는 공정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섣불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검증단 설치에 반대했다. 이 지사는 음주운전 논란이 커지자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명의 여지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재범 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전과기록이 다 공개돼 있다”며 부인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실무자의 착오로 음주운전 연도를 잘못 제출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경기북도 설치” vs 이재명 “정치인만 이익” 충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연일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경기도 분도(分道) 문제로 맞붙었다. 이 전 대표가 이 지사 안방인 경기도 표심 공략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 공약을 꺼내들자 이 지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2일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의 경기북도 설치 공약과 관련해 “경기도 분도 문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며 “지금 분도하게 되면 지방 재정력이 매우 취약해 매우 가난한 도(道)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도로 이익 보는 쪽은 한 군데다. 정치인들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북부 지역을 찾아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경기북도 설치를 약속했다. 약 1347만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 규모가 큰 경기도를 두 개의 도로 나눠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 전 대표의 경기북도 공약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 캠프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 등 경기 남부 지역 조직력이 비교적 탄탄한 반면 경기 북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략해 수도권 표심을 끌어 모아보자는 전략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기북도 설치 공약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며 “법안이 국회에 나와 있으니 잘 처리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 캠프 소속 수도권 의원은 “이 지사 캠프 소속인 정성호 의원과 안민석 의원도 지난달 출범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 추진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유관기관 소속 인사의 선거 운동을 놓고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유관기관 소속 A 씨가 단체 대화방에서 이 지사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당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위원장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소속 기관) 명칭에 경기도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대표 캠프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당의 결정은 균형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졸속 결정”이라며 “즉각 재검토 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전북 찾아 “민주세력 본산” 이낙연 인천시장 만나 “지지해달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말 동안 상대방의 안방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탄핵 투표와 ‘백제 발언’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양측은 이번에는 ‘무능 프레임’으로 난타전을 벌였다. ○ 호남 구애 나선 이재명, 수도권 다진 이낙연 지난달 3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전국 순회 중인 이 지사는 1일 대선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전북 지역을 찾았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은 데 이어 2주 연속 ‘호남 구애’에 나선 것. 이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 세력의 본산은 전라도”라며 “전라도가 없다면 민주당은 건재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학혁명에서 나온 대동(大同) 세상의 주관은 본래 전북”이라며 “전국 민주당 당원들 절대다수도 전북도민이거나 출향민, 또는 가족이 많다”고도 했다. 이 지사의 이런 호남 구애는 민주당 권리당원 중 40%를 차지하는 호남 지역 지지율이 하락세인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 캠프 소속 한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와 당내 경선 결과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면 호남 지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며 “광주와 전북을 잘 공략하면 이 전 대표 본진(本陣)인 호남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했다. 이 지사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두고 “저를 키워주신 분”이라고 치켜세운 것도 결선투표에서 전북 지역 표심 흡수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경기도를 비운 주말 사이 경기 북부와 인천 등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이날 인천을 찾은 이 전 대표는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에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호남의 지지세가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든 만큼 골든크로스(지지율 역전)를 위해선 수도권에서의 공격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무능했던 당 대표” vs “분식 후보”후보들이 서로의 안방 공략에 나선 사이 캠프 간 날 선 설전도 계속됐다. 이 지사 캠프 박진영 대변인은 이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무능한 당 대표로 정권 재창출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총리 시절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이어 또다시 ‘무능’ 프레임을 꺼내 든 것.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표가 “닭 잡는 칼과 소 잡는 칼은 다르다”며 이 지사와 역량이 다르다고 강조한 것을 두고는 “서울시장 소와 부산시장 소를 빼앗긴 분”이라고도 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캠프 상임부위원장인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디스(비판)”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를 향해 ‘분식(粉飾) 후보’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이 지사가 내세우는 공약 이행률에 대해 “전체적인 실체와 외부로 보이는 내용이 왜곡되고 뒤틀리게 분식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의 실적은) 분식회계 못지않은 분식 실적이다. 분식 후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백제발언’ 관련 기자 고발…與주자들 “언론에 재갈 물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고 보도한 한 주간지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권 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까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1일 이 지사 캠프에 따르면 캠프 법률지원단은 지난달 30일 한 주간지 기자 B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24일 이 지사의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지율 하락으로 곤경에 빠진 이 지사가 네거티브 전면에 나서며 급기야 ‘지역감정’까지 꺼내들었다”고 기사화했다. 해당 기사가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지역주의 논란’을 처음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이 지사 측 판단이다. 이 지사는 앞선 지난달 23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 쪽이 주체가 돼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다”한 바 있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 발언을 지역주의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왜곡 및 해석한 기사”라며 “캠프 차원에서 수 차례 시정 및 수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주간지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지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기사를 꾸준히 써왔다는 캠프 내 문제의식도 이번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된 배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지사와 경쟁하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곧장 이 지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이 지사와 캠프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쓴 언론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아닌가”라며 “무리수의 시작은 자충수로 귀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캠프의 대변인인 장경태 의원 역시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는 호남 민심에 답해야 할 때지 엉뚱하게 언론에 화풀이로 답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리는 원팀” 외친지 반나절만에 이재명-이낙연 TV토론 다시 충돌

    연일 네거티브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진행된 대선 본경선 첫 TV 토론회에서도 정면충돌했다. 토론회에 앞서 당 차원에서 ‘원팀 협약식’을 하며 화해 무드 조성에 나섰지만 서로를 겨눈 네거티브 포문은 닫히지 않았다. 두 주자는 이날 오전 원팀 협약식에서 받은 ‘원팀’ 배지를 가슴에 단 채 토론회 내내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지사의 ‘백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백제 발언과 관련해 “지역주의는 상처이고, 상처는 아픈 사람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지사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지역주의 망령을 끌어내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대선 후보 자질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보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이나 언동 등 리스크가 선거의 쟁점이 될 수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 지사를 겨냥해 도덕성 문제를 거론한 것. 이에 이 지사는 “(후보의) 품격도 중요하지만 부정부패와 친인척 측근 비리가 없어야 하고 무능해서도 안 된다”고 맞받았다. 서로 과거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자고 주장하다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다”며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게 문제”라고 했고,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은 날치기라도 해야 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대하는 태도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와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했던 후발 주자들은 최근 지지율 상승세인 이 전 대표를 향해 견제구를 집중했다. 정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표결 논란과 관련해 “(찬반 표결 여부를)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 했는데 최근에는 반대했다고 밝혔다”며 “어떤 게 진실이냐”고 압박했다. 김두관 의원은 “당 대표 임기 후 치러진 (4월) 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이런 리더십으로 어떻게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민주당 차원의 대선 준비는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생활기본소득 보장, 연공제 폐지, 단계적 모병제 도입 등을 당 대선 공약으로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주자들 “남북 결단에 박수”…野주자들 “北 사과부터 받아내야”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환영했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북한의 사과부터 받으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 홍정민 의원은 “통신연락선 복원을 결정한 남북 당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와도 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캠프 대변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비인도적 처사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 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북한 이슈로)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그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통신선 복원에 與 “평화 청신호” 野 “北사과 먼저”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소식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환영했고, 야권 대선주자들은 “북한의 사과부터 받으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대변인 홍정민 의원은 “통신연락선 복원을 결정한 남북 당국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더위 속 한 줄기 소나기와도 같은 시원한 소식”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재임 중 남북관계에 또 다른 기회가 만들어지기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청신호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캠프 대변인을 통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등 비인도적 처사에 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사살되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위선으로 벌어진 사건들을 수습하려는 노력은커녕 (북한 이슈로) 국민 눈속임이나 하려는 얄팍한 잔꾀”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그간 북한의 만행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대차法 또 손보겠다는 민주당… “전월세 신규계약도 상한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지만, 법을 손봐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 3법을 통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간사단 회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 검토”…부동산3법 손보나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 ‘부동산3법’을 단독 처리한 이후 오히려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또 다시 법을 손보겠다고 나선 것.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1년 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들의 계약이 다시 만료된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상한제는 현재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지만, 법을 손봐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지난해 부동산3법을 통해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계약갱신을 한 차례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를 감안한 집주인들이 미리 전월세 가격을 대폭 올려 신규 매물을 내놓으면서 전월세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간사단 회의를 통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내부서 “이재용 사면 안되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며 “사면이 싫다면 가석방이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가석방을 통해) 반도체 초격차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지역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경기 화성을이다. 이 의원은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이 부회장 없이 회사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회사가 문제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면서도 “기업의 수장이 바뀌면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해 마스크 필터가 부족해 마스크를 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삼성이 나서서 MB 필터 구입에 앞장서 40t을 구해옴으로써 마스크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삼성이 역할을 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 부회장의 죄를 놓아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부회장 역시 자신에게 짊어진 숙명을 인식하고, (반도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서 5월 여권 인사 중 처음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상임위장 넘기기전 입법과제 매듭”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 막판 입법 과제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5일 “원구성 협상 이후 더 이상 개혁입법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이달 내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언론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을 문체위에서 심사 중이다. 배상액은 매출액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피해액의 5배 수준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 따라 다음 달부터 18개 상임위 중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문체위원장이 바뀌기 전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도 1만분의 1 이상 배상하도록 할 것”이라며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한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다음 달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 6월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 전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일부 강성 당원들은 “법사위를 왜 넘겨주느냐” “민주당에 배신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당원들은 송영길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에게도 ‘문자 폭탄’을 쏟아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난지원금, 국민 88%에 25만원씩 지급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는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 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며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기 위해 자산 기준까지 포함해 지급 대상 범위를 행정안전부와 다음 주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 원 및 버스·택시기사 지원금 등 총 2조6000억 원이 증액됐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중 400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이 감액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민주당과 전 국민 지원보다는 코로나19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증액을 주장한 국민의힘이 타협한 결과다. 순증 예산에 대해 맹 의원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조정해서 1조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재난지원금, 집값 21억 - 금융소득 年2000만원 넘으면 제외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국민의힘은 23일 막판 협상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 지원을 늘리면서도 추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경 규모를 증액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는 가운데 확장 재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민주당과 더는 나랏빚을 늘릴 수 없다는 야당 및 정부가 한 발씩 물러선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릴레이 협상 끝에 34조9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기존 정부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세출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소득하위 약 88%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소득하위 80%의 정부안과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의 절충점이다. 당정은 기존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를 우대해 지급 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인 가구는 연소득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만으로 지급 기준을 올리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인 더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외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은 △2인 6671만 원 △3인 8605만 원 △4인 1억532만 원 △5인 1억2436만 원 △6인 1억4317만 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2인 8605만 원 △3인 1억532만 원 △4인 1억2436만 원이 기준이 된다. 당정은 소득하위 80% 기준안보다 총 178만 가구, 336만 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론 국민의 약 90%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상(주택 공시가격 약 15억 원, 시가 약 21억 원) 또는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여기에 국민의힘의 대중운수업계 종사자 재난지원금 요구도 수용했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고속·시외·마을버스 기사 등 17만2000여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한 것. 다만 소득하위 88%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지급받을 순 없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업체당 최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급 대상 사업체도 55만 곳에서 65만 곳으로 확대된다. 여야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와의 협상 끝에 절충점을 찾았다. 이를 위해선 기존 정부안 3조3000억 원보다 1조 원 더 많은 4조3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도 6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어나는 등 이번 추경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만 5조3000억 원이 책정됐다. 늘어난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충당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가 편성한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을 1조1000억 원에서 7000억 원으로 4000억 원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화 소비쿠폰과 단기 일자리 예산 등 4000억 원도 줄인다. 여기에 국고채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일부 지출을 조정하는 식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2025년 국가채무비율이 65%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당정 모두 재정 건전성 부담이 컸다”며 “민주당이 정부가 갖고 온 국채 상환 2조 원 계획을 손대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애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순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지만 추가 국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설득 끝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1-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소득하위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여야는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1조4000억 원 증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23일 합의했다. 추경 총액은 당초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순증해 총 34조9000억 원이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여야 잠정합의 뒤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으로만 (구분) 해 소득 하위 88%의 국민에게 지급된다”면서 “맞벌이의 경우 2인 가구는 8600만 원, 4인 가구는 1억2436만 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 된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대상을 계산하면 실제 지급 대상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000만 원 지급(기존 정부안 900만원)으로 상향 조장됐다. 영업제한 10만 곳, 경영위기 업종 55만 곳 등 총 65만 곳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1조4000억 원,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코로나19 방역 5000억 원 및 버스·택시 기사 지원금 등 2억6000억원이 증액됐고,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 중 4000억 원을 포함해 7000억 원 감액됐다. 순증 예산에 대해 맹 의원은 “추가 채무 없이 기금,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등을 조정해서 1조9000억 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022년 6월 시작되는 21대 후반기 국회부터 국민의힘이 맡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이낙연, 盧탄핵 찬성했을것” 이낙연측 “이재명, 형수 욕설 도넘어”

    “이낙연 전 대표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는 참여하고 표결은 반대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형수에 대한 욕설은 들어보셨습니까?”(민주당 설훈 의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가 퇴로 없는 극한의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캠프의 전면전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조차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서로 간에 공격을 하면 스스로 본선 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두 주자뿐만 아니라 캠프 핵심 인사들까지 일제히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연일 이 전 대표를 향해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는 의혹을 앞세우고 있는 이 지사 캠프에서는 22일 이 지사가 직접 나섰다. 이 지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사진들을 보니 (이 전 대표가) 표결을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사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는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니 납득이 잘 안된다”며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제가 봤을 땐 (이 전 대표가 탄핵)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탄핵 표결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의 핵심 측근인 김 의원은 이 전 대표 캠프 좌장인 설훈 의원까지 겨냥하며 전선을 넓혔다. 그는 ‘설훈 의원님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전 대표는) 탄핵 반대를 외치던 유시민, 김근태, 송영길을 가로막는 대열에 동참했다”며 “이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솔직하고 담백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 측이 2004년 탄핵에 공세를 집중하는 건 이 전 대표의 ‘민주당 적통’ 프레임을 깨겠다는 의도다. 이 지사 캠프의 한 의원은 “이 전 대표 쪽에서 민주당의 적통이니,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등의 선명성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정작 이 전 대표가 가장 적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형수 욕설’ 논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 설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반박 글에서 “도를 한참 넘은 욕설을 듣고도 (이 지사가) 지도자의 품격과 자질을 갖췄다고 믿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전 대표 캠프 관계자는 “‘형수 욕설’ 논란만큼은 경선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언급하지 않으려 했지만 저쪽에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며 먼저 선을 넘은 만큼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어졌다”고 했다. ‘이낙연계’ 의원들도 일제히 가세했다.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민주당 적통인 이 전 대표를 흔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이재명 캠프의 모습은 딱하기 그지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단순히 이낙연 후보만을 욕보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대표를 국무총리로 발탁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욕한 것”이라고 했다.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 지사 측을 향해 “진실이 무엇이든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난타전이 심해지면서 내부 비판도 커지고 있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때 표결을 어떻게 했는지, 사생활 문제 등으로 상대를 흠집 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이 무슨 관심이 있느냐”며 “이렇게 계속할 거면 집에 가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TV 토론을 갖고 본경선 일정을 시작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수사 촉구 자책골” 與내부선 책임론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를 확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2018년 당시 당 대표였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당시 추 전 장관은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수사를 촉구했고, 이는 결국 ‘드루킹’ 수사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추 전 장관은 당 대표이던 2018년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여권에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진다는 지지층의 의혹 제기에 직접 나섰다. 그는 2018년 1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철저히 추적해 단호히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발언 이틀 뒤 네이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추 전 장관의 지시로 꾸려진 당내 ‘댓글 조작 가짜뉴스 법률대책단’도 별도로 경찰에 댓글 조작 의심 사례를 고발했다. 이 수사로 결국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과 김 지사의 연관성이 드러나게 됐다. 그 결과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하자 민주당은 들끓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백날 말해도 자책골은 자책골”이라고 꼬집었고,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결과적으로 당시의 정무적 판단이 한탄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추 전 장관을 향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등의 비판글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을 느낀다”며 “당시 당 대표로서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또 추 전 장관 캠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네이버의 신고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검거된 것”이라며 “추 전 대표가 직접 드루킹을 수사 의뢰한 것처럼 기사를 작성한 경우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내로남불” vs 송영길 “김경수 순진해서 이용당해”…첫 토론서 설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 안 들으려면 청와대가 사과를 해야한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순진한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용당한 면이 있다. 청와대가 직접 (사과) 할 것은 아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21일 열린 여야 대표 간 첫 TV 토론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초반부터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에 의해 행해진 댓글 공작 당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와대가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바 있다”며 “(김 지사 문제도) 당연히 청와대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김 지사 판결로 인한 행정공백을 지적하며 “당시 지방선거 공천을 했던 여당 지도부 관계자들이 엄중한 질책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민주당을 향한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집권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면서도 이 문제가 청와대로 번지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송 대표는 “박근혜 정부 때는 국정원이라는 국가 조직이 댓글 작업을 한 것이고 (이번 사건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조직 확대를 위해 (김 지사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여야 협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날 TV 토론에서 두 사람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