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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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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경제일반66%
사회일반16%
기업6%
유통3%
정치일반3%
고용3%
복지3%

  • 입점업체 줄 정산자금 다른데 못쓰게 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에 유입된 정산자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쓰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정산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돼 협력사, 판매사, 소비자의 피해로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큐텐이) 무리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 판매 대금의 보호장치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가 없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합동조사반을 꾸리고 서울 강남구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당국은 △판매자에 대한 대금 미정산 현황 △판매자 이탈 현황 △이용자 환불 요청 및 지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달 들어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는 금액은 1600억∼17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 다만 두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무 상태가 부실해 소비자가 실제로 환불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과거 공정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날 카드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비자들에게 환불 협조를 요청했다. 여러 결제대행(PG) 업체들이 티몬, 위메프 결제 취소를 잠정적으로 막으면서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 판매자를 위한 민원 창구도 이날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와 티몬 간의 중개 역할을 맡은 카드사, 판매자인 여행 업계 등에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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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세금 깎아준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역시 늘린다.● 혼인신고 하면 100만 원 공제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여럿 포함됐다. 우선 저출생을 극복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혼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이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거나 2026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재혼, 삼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 올해 결혼하면서 혜택을 받았다면 2026년에 재혼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액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빼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주택 가구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이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내년부터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 또 1주택자끼리 결혼해 1가구 2주택이 되면 10년간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봤는데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한도 늘리고 헬스장도 소득공제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린다. 총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 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각종 소비에 세금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도서·영화관람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냈다면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 1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PT(개인 수업) 등 강습료는 빠진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줄어든다. 전기차는 지금처럼 대당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유지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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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ISA 납입한도 2배 확대

    올해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나이, 초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무주택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도록 해 내 집 마련의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로 했다.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역시 늘린다.● 혼인신고하면 100만 원 공제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저출생을 극복하고 혼인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이 대표적이다. 이는 결혼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올해 혼인신고했거나 2026년 안에 혼인신고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고 재혼, 삼혼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부부 각각이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다.결혼한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무주택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연 7000만 원 이하를 버는 무주택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돈을 넣으면 연 최대 120만 원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 납입액 최대 300만 원에 대해 40%를 빼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결혼이 페널티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도 내년부터 무주택 배우자로까지 확대된다.또 1주택자끼리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면 10년간은 1주택자로 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5년간만 1주택자로 봤는데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종합부동산세는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12억 원까지 비과세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한도 늘리고 헬스장도 소득공제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로 늘린다. 총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기존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을 500만 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형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된다.고금리, 고물가에 지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각종 소비에 세금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도 도서·영화관람 비용과 마찬가지로 카드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준다. 예를 들어 수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 매달 10만 원의 시설이용료를 1년간 냈다면 36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여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달 1일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다만 PT(개인 수업) 등 강습료는 빠진다.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02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단 하이브리드차는 감면 한도가 대당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30만 원 줄어든다. 전기차는 지금처럼 대당 300만 원, 수소전기차는 대당 400만 원의 감면 한도가 유지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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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단기 알바생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인건비 보전해준다

    내년부터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을 늘린 소상공인에게도 늘어난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준다. 정규직 등을 추가 고용했을 때만 받을 수 있던 세금혜택이 초단시간 일자리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워킹맘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단기 일자리 수요가 늘자 정부가 지원 확대에 나선 것이지만 일각에서는 질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기획재정부가 25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안이 포함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직원 수를 늘리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원래는 상시근로자를 늘린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상시근로자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정규직과 1년 이상 계약직을 말한다.정부는 내년부터 문턱을 낮춰 상시근로자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직과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려도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년 미만 계약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로시간을 늘려 인건비가 늘어나더라도 혜택을 받는다. 일용직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기존에 몇 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해 시행령에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까지 포함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다만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이 사람을 새로 뽑은 경우는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지원 기간을 최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공제 수준은 늘리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늘어난 인원 1명당 연 최대 2400만 원씩 2년간 세금에서 빼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9만6270원인 걸 감안하면 최소한의 인건비만큼 세금 혜택으로 돌려주는 셈이다. 기존에는 최대 1550만 원을 공제해줬다.1년 미만 계약직과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인건비 지출 증가분의 10~40%를 2년간 빼준다. 다만 상시근로자를 줄이고 단기 일자리를 늘렸다면 직원 수나 인건비 지출이 늘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존에는 지원 기간 동안 직원 수가 다시 줄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추징은 하지 않되 세액공제 혜택을 끊기로 했다.그간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한 기업에게 정부가 주는 각종 지원은 상시근로자에게만 주어졌다. 초단시간 일자리까지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년 미만 계약직 등 기업의 탄력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출 증가를 직접 지원해 임금 격차 완화 등 근로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런 지원이 기업에게 초단시간 일자리와 같은 질 나쁜 고용을 늘릴 유인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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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조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연일 피해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을 위한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의 환불 요청이 있을 때 여행사와 같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에도 환불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25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와 위메프 별관에 조사관을 보내 정산 지연 사태 관련 현장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에서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 대금을 돌려주고 있는지, 환불해주지 않은 대금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봤다. 위메프와 티몬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들은 이달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행상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번지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티몬과 위메프 등 플랫폼에 소비자 보호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가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하지만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과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지고 환불해줘야 한다. 다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정산지연의 피해자인 여행사 등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책임까지 모두 떠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플랫폼에게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연대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없었다.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이 때문에 플랫폼에 소비자를 보호할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행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공정위는 플랫폼이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구조상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디에서 돈을 안 주고 있는지거래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 그 이후에 책임소재를 가려 대응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여행사 등 판매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직접 구제할 수단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게 정산을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긴 어렵다. 대금 정산은 금융당국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 관계부처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고도 밝혔다.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신고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폭증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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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까지 나서 “피해 최소화”… 금융당국 긴급회의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를 제재, 감독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판매자, 소비자 피해 현황 등 사태를 파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동성과 자기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등 회사 재무 상태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 보고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티몬·위메프에 대한 규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PG업체다. PG업은 소비자에게 물품·서비스 판매 대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PG 업체에 대한 감독권은 해킹 방지, 소비자 정보 보호 등 기술적 측면 위주다.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충전금 보호, 가맹점의 환불 의무 도입 등을 담은 전자금융법 개정안은 9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선불업자 규제 중심이어서 PG업 관리·감독 수단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도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현재로선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별도의 규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대표자와 주주 측에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며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티몬의 정산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없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 환불 요청에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생기면 제재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자는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 정산이 되지 않아 티몬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대금을 갖고 있다면 플랫폼에도 환불 책임이 있다. 판매자 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3일 안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티몬 등의 재무 상태가 열악해 소비자가 실제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위메프·티몬 정산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여행사 그리고 티몬, 위메프와 관련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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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수수료 이견땐 공익위원이 중재안 낸다

    자영업자 위기가 커지자 정부가 배달 수수료 인하 압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단체, 전문가가 모여 배달 수수료율 인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내도록 판을 깔아준 것이다. 다만 이행은 업계 자율에 맡겨져 한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4사 및 자영업자 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 앱과 입점 자영업자의 상생안을 이해 당사자끼리 논의하는 자율 기구다. 10월까지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대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인데, 관심이 큰 배달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건드리는 안까지 열어두고 논의할 방침이다. 참석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4개 자영업자 단체 등이다. 상생협의체는 2022년부터 꾸려져 왔다. 높은 수수료율 등 플랫폼 ‘갑질’ 문제를 자율에 맡겨 해소하자는 취지였지만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 등을 내놨던 업계가 올해는 이를 철회하거나 대폭 축소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상생협의체를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전문가가 공익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플랫폼 업계와 자영업자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할 때 중재안을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협의 결과로 발표하게 된다. 일종의 최저임금위원회 모델이다. 다만 최임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과 달리, 상생협의체는 자율 기구라 협의 결과를 반드시 지킬 의무는 없다. 이에 정부는 인센티브로 이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배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때 상생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업체를 우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처럼 칼을 빼 든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에 더해 높은 배달 수수료로 소상공인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로 지난해에만 역대 가장 많은 98만6000명의 사업자가 폐업한 바 있다. 다만 배달 수수료 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업계 자율에 맡겨서는 소상공인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상생협의체에 참석한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금 소상공인이 혼수상태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배달 수수료다. 대한민국은 수수료 공화국”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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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소상공인 58조 대출 만기연장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계좌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 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짚어 봐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토큰증권에 대해선 “입법안을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했다.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5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만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전 세계 유례없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최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임시방편에 그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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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최상목 부총리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관련 질문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답했다. 내수경기가 가라앉고 민생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는 생계비를 보전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현금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임시방편에 그친다는 것이다.이어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한 것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원한 게 더 크다”며 “일반 가계가 겪는 고물가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거리 물가를 지원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이 나라빚을 늘리고 민생 어려움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하려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물가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최 부총리는 “정부가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하게 받아들여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가 대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전국민에게 25만~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이 후보의 총선 공약이자 22대 국회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건전 재정을 강조한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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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일온런 부산’ 성금 1억 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

    4월에 열린 ‘2024 도시가스 트레일온런 부산’ 대회 등으로 모은 성금 1억 원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됐다. 기부금 전달은 올해로 4년째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1억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다. 전국 34개 도시가스 회사의 사회공헌 기금과 올해 트레일온런 참가자 1500여 명의 대회 참가비로 조성된 이 기금은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쓰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동아일보가 공동 개최한 2024 도시가스 트레일온런 부산 대회는 4월 27일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올해는 부산 해운대로 장소를 옮겨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함께 자폐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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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넷플릭스 ‘무료→유료’땐 14일 이전 고지해야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 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전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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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3사 티켓값 짬짜미했나…공정위 현장조사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들이다.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2020~2022년간 한두 달 간격으로 1만2000원 짜리(주말 기준)인 영화관람권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영화업계의 담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8년에도 각각 담합 의혹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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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 전환땐 14일 이전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위반시 최대 1년 영업정지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안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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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의혹’ 배달앱 3社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 3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고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20%, 1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불거진 배달 업계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은 최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상생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세금을 들여 수수료를 직접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 독과점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조만간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수료 비용 등과 관련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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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수입 유튜버 절반이 10, 20대… 개인 후원금 세금 사각지대

    억대 수입을 올리는 10, 20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년 만에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종 고소득자인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늘고 있는 ‘후원금’ 형태의 소득은 세무당국이 잡아내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신고한 수입은 1조14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4500억 원이었던 이들의 신고 수입은 2년 만에 약 2.5배로 증가했다. 특히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당 평균 8억4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2019년에는 상위 1%의 유튜버가 평균 6억7100만 원을 벌었는데 3년 새 26.4% 늘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 고소득 유튜버가 집중됐다. 유튜브 주 소비층이 젊은 층인 만큼 또래 구독자를 타깃으로 한 10, 20대 유튜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 BJ는 1324명으로 전체 억대 수입 신고자의 47.6%였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유튜버와 BJ들의 수입은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의 소득(사업소득)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는 돈을 지급하는 구글 등을 통해 원천징수할 수 없고 본인이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구글의 거래 내역 등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징수해야 한다. 게다가 유튜버가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세무 당국이 적발해 내기가 더 어렵다. 개인 계좌를 오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원금은 분명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지만 개인 간 거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유튜버들을 다 모니터링해 의심되는 사례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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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엔진 3위 STX重, HD현대 품으로

    선박용 엔진 시장 3위 업체인 STX중공업이 1위 사업자인 HD현대그룹의 품으로 가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이룬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다만 선박 시장에서 몸집을 키운 HD현대가 경쟁사인 한화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을 공급해 달라는 경쟁사 요청을 거절해선 안 되고, 물가 상승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품 가격을 올려서도 안 된다. 최소 물량 보장, 납기 지연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붙었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3년 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하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기업결합 조건이 붙은 건 HD한국조선해양이 경쟁사인 한화엔진 등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크랭크샤프트)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화엔진은 STX중공업 자회사인 KMCS에서 엔진 부품의 20%를 공급받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시장에서 70∼80%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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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교는 황금티켓 향한 생사의 전쟁터… 국가적 낭비 초래”

    ‘황금 티켓(상위권 대학 입학)’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한국의 교육 현장이 학생들에게 ‘생사의 전쟁터(life-or-death battlefiel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꼬집었다. 모든 청소년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면서 국가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까지 늘려 인구절벽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각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권고 사항을 내놓는다. 올해 보고서에선 인구 감소 대응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권고했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인구 감소 대응이 전면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이 그만큼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쟁터 된 학교에 추락하는 출산율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부모 세대 인구는 자녀 세대보다 3배, 손자 세대보다는 9배 더 많게 된다.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은 늘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한국 인구가 앞으로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낮은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10%에 해당하는 43만4000원이었다.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을 뜻하는 ‘황금 티켓 신드롬’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지만 이 가운데 소수만이 승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의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생사의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비율은 미국(40.4%), 중국(41.8%), 일본(13.8%) 등보다 높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장 낮아 이례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할 분야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황금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등 교육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허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른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은 ‘하위권 대학’ 졸업생보다 24.6% 정도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은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적인 대책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600개 中企 보조금 통합해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려면 출생률 반등 노력에 더해 외국인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일 만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OECD 인재 매력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시장은 해외 고급 인력에게 가장 매력이 없는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자 규제가 까다롭고,주로 저숙련 업무만 주어지는 등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숙련 외국 인력의 이민을 촉진하고 퇴직 연령을 늦춰 외국인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아낌없는 중소기업 보조금이 이들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도 담겼다. 코엔 실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미줄 같은 (보조금) 지원 제도가 놀랍게도 1646개에 달한다”며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면 국내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엔 실장은 최근 이어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넘는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OECD는 올해 한국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는 정부 전망치와는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높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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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카페 알바도 끊겨”… 20대 취업 20개월째 감소

    전모 씨(25)는 두 달 전 카페 일을 관뒀다. 창업을 목표로 일을 배우고 있었지만 카페를 찾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전 씨는 그냥 쉬는 중이다. 그는 “바쁘게 일하면서 카페 일을 배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을 못 찾았다”며 “지금은 딱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대 취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2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 침체로 건설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36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일하는 20대 수는 2022년 11월(―4000명)부터 2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40대 취업자도 10만6000명 줄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가 늘었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지만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나날이 줄고 있는 건 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20대 취업이 많은 업종에서 고용 둔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줄었다. 모든 연령으로 보더라도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4만 명 가까이 늘었던 5월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꺾였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가 위축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도 1년 새 6만6000명 줄었다. 다른 내수산업에서도 고용 부진은 두드러졌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만7000명 늘었지만 8만 명 늘었던 5월에 비해 증가 폭이 둔화됐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자영업자 수(570만3000명)도 1년 전보다 10만 명 줄었다. 고용시장의 훈풍이 잦아들면서 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1000명 늘어난 157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건 4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들 중 학업이나 육아와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사람은 237만4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2만9000명 늘어 4개월 연속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만8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미스매치’ 문제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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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내식당 밥값마저 껑충… “더 싼곳 없는데” 직장인 한숨

    15년째 국회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국회 구내식당 밥값이 600원이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구내식당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도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크다”며 “월급은 거의 제자리라 팀의 절반 정도는 이미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졌지만 구내식당 밥값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기존 가격으론 인건비, 원재료비 못 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오름 폭이다. 전체 물가는 3개월 연속 내리며 2.4%까지 떨어져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6월 구내식당 식사비는 오히려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3.0%)보다도 1.3%포인트 높다. 이미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는 전년보다 6.9%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구내식당들의 밥값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를 4200원에서 4800원(직원 기준)으로 인상했다. 인상 폭은 14.3%로, 평균적으로 2년마다 8.3%씩 올렸던 것에 비해 가팔랐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구내식당 식사비를 올리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대기업은 올해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 A 기업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을 댈 수 없었다”며 “회사에서 식대를 통해 구내식당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시락 가격도 5% 넘게 상승 구내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원재료 중 하나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년보다 6.5% 뛰었다. 특히 농산물 상승률이 13.3%까지 치솟으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 오름세도 지속됐다.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한 단체급식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고객사와 1년 단위로 식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시기가 특히 연중인 6, 7월과 연말인 11,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물가가 올해 계약에 뒤늦게 반영되며 구내식당 비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구내식당 식사비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도시락은 5.3% 오르며 외식 품목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칼국수(4.7%) 햄버거(4.7%) 김치찌개백반(4.1%) 등 즐겨 먹는 먹거리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음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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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 3년 더 연장될 듯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포함된 ‘교통세’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세금인데 정부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유류세)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2009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한 뒤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의 유효 기간과 폐지 법률 시행일이 모두 연장됐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 원으로 소득세(114조2000억 원), 법인세(79조6000억 원), 부가세(73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13조8000억 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총 국세(341조4000억 원) 중에서는 3%를 차지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통세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개소세 등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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