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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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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20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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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與 대선경선 첫 TV토론 당일 새벽 尹이 전화 걸어와 조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첫 TV 토론 출연 당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명 씨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에게 해준 조언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TV 토론 나갈 때 새벽에 전화가 오셨다. 1시 반인가 1시 15분인가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아이고 총장님 오늘 첫 토론한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시는가 봐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라며 머쓱해 했다는 게 명 씨의 설명이다.● 명 씨 “내 조언 들은 윤 대통령 ‘이야. 명 박사~’”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총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검사 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거 많이 해보셨어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아 내가 많이 했지 그거”라며 과거 경험을 얘기했다고 한다. 명 씨는 그런 윤 대통령에게 “오늘 낮에 (TV 토론에)나올 사람들 다 정치인이에요.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느 사람이 참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야. 명 박사~”라고 했다고 한다.명 씨는 TV 토론에 나가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하태경 전 의원 측에 연락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 씨가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와 연락한 뒤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하 의원이 하나 해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하태경 의원이 (경선 후보였던)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국수홍’으로 한 방에 보내셨다”며 “(윤 대통령은)큰 대미지(damage) 없이 토론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하 의원은 2021년 9월 16일 한 방송사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홍 시장에게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질문했다. 홍 시장이 “우리 편이어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고 답하자 이후 온라인 상에서 ‘조국수홍’이라는 패러디가 유행했다.● 명 씨 “윤 대통령 도리도리 습관도 대응 방안 제시”명 씨는 윤 대통령이 발언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지적에 ‘부동시(不同視)로 인한 습관’이라며 대응하는 방안을 떠올려 준 것도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언에 윤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고, 이후 윤 대통령의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지적도 줄었다는 것이 명 씨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명 씨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해결 못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이 나한테 온다”며 이를 잘 수행해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집사람보다 (윤 대통령 부부와)전화를 훨씬 많이 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유세 현장에 있어 못 받을 때가 많아 김 여사와 더 많이 (통화)했다”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친오빠는 2021년 두번 만나명 씨는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 씨를 2021년 두 번 봤다고도 말했다. 명 씨는 “김 씨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2021년)7월경이었다”며 “이후로 김 씨를 한 번 더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 명 씨가 공개한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답하며 김 씨와의 인연을 언급한 것이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 여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김 씨와 다툰 적도, 내가 김 씨를 야단친 적도 없다”고 했다.명 씨는 자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제보자 강모 씨의 주장과 관련해 “공표된 여론조사만 (윤 대통령에게) 보내줬고, 자체조사(미공표 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는 강 씨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비행기를 탄 기록이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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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와 공모 진술 없어”… 작년 대통령실 입장과 유사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과 유사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2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 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인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혀 몰랐다. 결혼 전의 일”이라며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 부양에 실패한 1차 조작 시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가 오른 2차 때도 주식을 매매했다. 이날 검찰은 또 “(주가조작) 주포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낸 입장문 중 “(김 여사가) ‘매수를 유도’당했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입장문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인 손모 씨에 대해 “김 여사보다 훨씬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손 씨의 경우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면 (김 여사는) ‘3일(간)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검찰도 17일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2차 주포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며 “김 여사에게는 이런 사정이나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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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지검, 명태균 관련 녹취파일 4000여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검사를 보강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금 거래내역과 명 씨 관련 녹취파일 4000개 이상을 분석하면서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파견된 검사들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공안통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분석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가량이 매달 명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초 강 씨는 김 전 의원 및 명 씨 등과 통화할 때 녹음한 파일 4000개 이상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통화녹음 파일 분석 결과에 따라 명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공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15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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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6대가량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급여 어찌할까요” 통화녹음 확보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씨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최근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명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형식의 돈을 월급 형식으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강 씨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매달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명 씨가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나(명 씨)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강 씨의 주장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 씨에게 흘러간 세비를 매달 급여 명목으로 처리했다면 공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씨도 김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는 계약을 맺고 명 씨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6000여만 원과 다른 3명의 3000여만 원을 합쳐 9000여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고, 자신은 6000여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명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올 1월 16일 경남 창원의 한 농협 앞에서 강 씨를 만나 모두 돌려받았고, 다른 3명 역시 강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檢, 명태균 휴대전화·태블릿 등 6대 분석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강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명 씨에게 흘러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6대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휴대전화 1개는 명 씨가 최근 바꾼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명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등이 있는 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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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직무 관련성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최재영 “분노스럽고 납득 안 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 씨는 “무혐의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31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었다.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디올백을 건넨 최 씨가 2022년 1월 28일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말을 걸어 최초로 접근했다며 시간대별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이후 5월까지 최 씨는 김 여사의 외모나 학벌, 신앙심을 칭찬하거나 김 여사에게 정서적으로 공감, 위로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했다. 최 씨는 2022년 5월 취임 만찬에 본인과 형, 딸, 지인 등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취임 만찬에서 김 여사와 첫 대면했다. 이후 최 씨는 수십회에 걸쳐 강연, 예배, 티타임, 조언 등을 거론하며 관저 초대를 요청하거나,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반복했다. 최 씨는 대화가 외부 유출될 것을 염려하는 김 여사에게 “목회자이고 통일 운동가이고 저술가입니다. 걱정 안해도 되요. 제가 뭘 바랄 게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저도 더 이상 소통할 생각 없어요”라고 하는 등 김 여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최 씨는 같은 해 6월 샤넬 화장품 및 향수를 시작으로, 7월 책 8권과 전통주 1병, 8월 양주 1병과 램프 1개, 9월 디올백 등 4회에 걸쳐 선물을 전달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최 씨가 요청한 민원 중 대통령 민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 초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로 봤다.다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답장하지 않는 등 요청이 일방적이고 일회적이라고 봤다. 국정자문위원의 경우 직책이 불분명하고 김 전 의원 배우자도 검찰 조사에서 “국정자문위원에 임명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묘지 안장은 김 여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최 씨의 민원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결론지었다. 최 씨를 모르는 윤 대통령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최 씨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선 “향수와 화장품은 순수한 취임 축하 선물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씨는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이나 물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최 씨가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선물과 송출 재개 요청은 시기적으로 전혀 상관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연일 반발했다. 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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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여론조사업체 회장, 선거법위반-사기혐의 전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는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을 맡은 적이 없고 스스로를 ‘그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알려진 이력은 많지 않다. 1970년생인 명 씨는 창원에서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토박이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에도 창원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기존 회사 이름을 2017년 9월 ‘시사경남’으로 바꾸고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명 씨는 벌금형 확정 직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 7월에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4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여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심위는 2019∼2022년 미래한국연구소에 4차례 고발,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인연 맺지 말라”는 얘기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몇 군데 없을 때 일을 맡겼는데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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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동아일보 취재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윤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는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명 씨는 자신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다. 인터뷰는 5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명태균 “金여사에 ‘같은일 3명에게 시켜 크로스체크하라’ 조언”“尹엔 ‘사람은 옷처럼 쓰라’ 조언… 오세훈-이준석 당선에 역할하자尹부부가 나를 찾아 만나러 간 것… 아크로비스타 방문 셀 수 없어김영선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金이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에게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럼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자신이 오 시장과 이 전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는 취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5월 9일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 부부 집(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몇 번이나 갔는가.“그걸 어떻게 세나. 기억도 안 나는데.”―대여섯번은 갔나.“그 정도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심부름한 거다.”―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또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겪지 마시라’고도 했다.”―다른 조언은….“(이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했어야 됐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다. 이준석은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싹 다 말해 줬다.”―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단 뜻인가.“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를) 다 앉혀 놓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 가요 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 줬다.”―김 여사에겐 어떤 조언을….“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이날 인터뷰에서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대통령 부부와의 접점은 이제 없나.“(2022년) 취임식에 갔다가 1년 동안 안 갔다(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누가 공직을 제안했나.“결정권자(대통령)가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 나를 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본인 같으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라고 하겠나.”―대통령이 ‘명 박사’로 호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다. 난 여태까지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김 여사의 신뢰는 어떻게 얻었는지.“내가 홍준표 (전)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나? 하루에도 네다섯 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私人)이잖나. 근데 막 김건희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사인이라면 공천 문제를 왜 김 여사에게 말했나.“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다.”―김영선 전 의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가.“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명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래서 김 전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김 전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다른 정치인들과의 인연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패배했다.―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대통령실은 이날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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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5선 의원, 공천 떨어지면 조롱거리”… 金여사 “단수는 나역시 좋지, 기본은 경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이면 나도 좋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일 명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명 씨는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2월경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로, 김해에서는 당원을 한 명도 가입시키지 못해 김 전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5선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거나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 씨의 텔레그렘 메시지에 한 차례 답장을 보내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개입을 부정하고,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가) 기본은 경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미 새로 바꾼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총선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텔레그렘 메시지 확보 여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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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 ‘채 상병 사건’ 수사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채 상병 사건’ 담당 수사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26일)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각 수사부가 맡고 있는 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歲費) 일부를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들은 최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A 씨와의 통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사세행은 이 중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만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우선 접수한 고발 내용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에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토한 결과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라면서도 “처장의 국회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며 (정치자금법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자신의 세비 일부 등 총 64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경남선관위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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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양자기술 등 외국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한다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합리적인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 제도도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로 10만 명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하거나 같은 수준의 기업, 연구소에 재직한 외국 인재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가 제공된다. 정부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이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친한파’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를) 유추하고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물며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갖춘다면 비전문직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에게 비자를 빠르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자도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 대학 과학기술 전공자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계가 바라는 비자 운영 방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이민 2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수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우리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강화한다. 외국 인력 도입으로 특정 산업에서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분야를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의 불법 체류나 범죄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고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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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씨는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비난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재영 기소 않고 도이치 처분 시간 끌다, 金여사 논란 키운 檢[최재영 기소 권고 이후] ‘디올백’ 金여사-崔 불기소 가닥崔만 기소땐 金봐주기 비판 부담… 어떤 선택하든 논란 피하기 어려워‘도이치’ 2심뒤 2주동안 결론 못내… “10월이후 기소여부 결정” 관측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 씨가 언급한 민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씨의 민원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金-崔 2개 수사심의위 결론 종합해 불기소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건넨 최 씨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15 대 0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7 대 8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놓고 있지만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번의 수사심의위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외부 발언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청탁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그 자체”라고 맞섰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8조 5항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한 수심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청탁이라고 주장하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시간만 끌다 논란 키운 검찰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 사건 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아 오히려 비난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최 씨 처분마저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이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최 씨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정말 별개로 봤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최 씨라도 먼저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올백 의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매체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올 5월에서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팀 지휘부 인사 변동,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지만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돌발 변수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분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검찰 내에선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 다음 10월 이후에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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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세대 ‘킥스’ 19일 개통 첫날 접속 지연 등 장애

    형사 사건 절차 전자화를 위해 도입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개통 첫날 접속이 지연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19일 합동 개통한 차세대 킥스에서 일부 사용자들에게 접속 장애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공소장 상신과 벌·과금 수납 등 업무가 한때 지연됐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부 사용자들이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킥스를 이용하려면 400MB(메가바이트) 용량의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개통 첫날 오전 9시에 이를 설치하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20분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오후에도 서버 메모리에 과부하가 걸렸다. 검찰은 직원들에게 필수 프로그램 설치를 다시 안내하거나 원격 제어를 통해 설치를 지원했다. 차세대 킥스 도입은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 전자화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 노후 킥스 개편을 목표로 2021년 12월부터 추진됐다. 법원의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구축돼 차세대 킥스와 연동되는 2025년 6월부터는 모든 형사 사법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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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의 첫 과제 ‘金여사 처분-文일가 수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53·사법연수원 26기·사진)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심 총장의 첫 과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 총장은 임기 첫날인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해 근무 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김 여사 사건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취임식 전이라도 미리 업무를 점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심 총장이 처리할 첫 사건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다. 이원석 전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불기소 권고를 받았지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도 수사심의위 회부가 결정돼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24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심의위가 최 씨에 대해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12일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게 변수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도 손 씨와 역할이 비슷했던 만큼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심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복원을 추진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이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다. 검찰이 뇌물 수수 피의자로 입건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심 총장은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검사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내적으로 공석인 법무부 차관과 서울고검장 등 고위 간부 자리를 채워 조직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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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영장 청구하자 도주한 사기 피의자…4개월 추적 끝 직접 검거한 檢 수사팀 [법조 Zoom In : 사건의 재구성]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 작용의 대상이 되는 일’. ‘사건’의 사전적 정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이 순간에도 사건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전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 중,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건 이야기들에 대해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지난달 16일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안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 주차된 차량으로 향하던 김찬식 씨(가명·51)는 불쑥 말을 걸어온 남성의 얼굴을 보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김찬식 씨 맞죠? 저희랑 같이 가시죠.”다시는 마주치지 않고 싶었던 얼굴. 4개월 전 검사실에서 마주했던 그 검사가 틀림없었다. 김 씨는 말문이 막힌 채 검사와 수사관이 안내하는 차량 뒷좌석에 탑승했다. 김 씨는 문득 자신을 어떻게 찾아낸 건지 궁금해졌다.“제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건가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김 씨의 슬쩍 떠보는 질문에도 검사는 그저 씩 웃을 뿐이었다. 수사관이 김 씨의 가방을 열어보니 휴대전화 4대와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 신용카드가 발견됐다. 김 씨는 곧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압송됐다. 4개월 동안 부천과 여주, 안산, 인천, 화성, 안성 등 경기도 곳곳을 누비던 사기 피의자 김 씨의 도주 행각은 이렇게 끝이 났다. ●교도소 출소 후에도 멈추지 못한 범행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18년 11월 교도소 문을 나섰다. 하지만 복역한 뒤에도 김 씨는 사기를 멈추지 못했다. 이듬해 6월 김 씨는 전남 진안군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양파를 납품하는 최수현 씨(가명)를 찾아갔다.“내가 농·수산품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양파가 좀 많이 필요해요. 나한테 납품을 해주면 월말에 한꺼번에 대금을 줄게요.”최 씨는 ‘불경기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김 씨의 말만 믿고 덜컥 양파 7500만 원어치를 납품했다. 당시 양파 가격은 15kg에 6500원. 150t(톤)은 족히 넘는 양이었다. 하지만 약속한 말일이 지나도 대금은 들어오지 않았다. 김 씨에게 전화해 따져봐도 “곧 보내주겠다”는 말뿐. 며칠간 실랑이를 벌이고 나서야 김 씨가 돈을 줄 생각이 없는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최 씨는 그 길로 경찰서에 달려갔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김 씨의 사기 행각은 계속됐다. 김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 씨 등 3명의 피해자에게 양파와 김 등을 넘겨받아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반성 않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후 시작된 ‘도주극’“아니 검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받을 돈을 못 받았다니까요? ○○ 씨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진짜라니까요.”올 4월 수원지검 평택지청 314호 검사실. 이수호 검사(34·변호사시험 10회) 앞에 마주 앉은 김 씨는 도리어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납품받은 양파와 김을 ‘제3의 업체’에 유통했지만 자신도 돈을 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못 줬다는 것.그러나 김 씨의 변명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지목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 씨에게 돈을 줬다”며 황당해했다. 김 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니 비슷한 범행으로 입건됐던 것만 80여 차례. 출소 뒤 계속된 범행으로 2020년 1월 이후 총 11번 기소돼 재판도 받고 있었다. 피해자만 40명, 피해액은 16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자 사문서위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김 씨가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근저당권을 피해자 앞으로 옮겨준 것. 김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거래 중단을 통보하자 이를 무마하려 벌인 일이었다. 이 검사는 김 씨의 대담한 범행을 보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4월 2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혔지만 김 씨는 “그날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 다음 주에 가겠다”며 불출석을 통보했다. 구속심사 기일이 새로 잡혀도 김 씨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구속심사만 세 차례 미뤄졌다. 그제야 판사도 김 씨의 출석을 더 기다리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기록 더미 속에서 찾아낸 실마리김 씨는 선고를 앞둔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꺼졌다 켜졌다만 반복할 뿐, 사용된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 이동할 때만 휴대전화를 켜두고 한곳에 머무를 때는 꺼두는 것 같았다. 김 씨는 병원 진료도 받지 않고, 배달음식도 시키지 않는 치밀함을 보였다. 차량도, 신용카드도 어느 하나 김 씨 명의로 된 것이 없었다. 이 검사는 “작정하고 도주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수사팀은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김 씨를 추적했다. 이 검사는 휴일에도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파악된 여주에 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묻고 다녔다. 혹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 김 씨의 재판 기록 수만 장을 건네받아 살펴보기까지 했지만 큰 수확은 없었다.김 씨는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분명해 보였다. 김 씨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신기록 수천 건을 일일이 분석해 차명 휴대전화를 찾아냈다. 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받아 차명 휴대전화 위치를 5분 단위로 파악해 나갔다. 그러자 김 씨의 동선이 ‘점’에서 ‘선’으로, 조금씩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김 씨는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대중교통은 아닌 것 같았다.“차를 타고 다니는구나.” 이 검사는 김 씨의 휴대전화 위치가 찍힌 고속도로 요금소를 여러 곳 추렸다. 김 씨의 휴대전화가 포착된 시간대 해당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 수천 대의 목록을 받아 대조했다. 자료가 겹겹이 쌓이자 나타난 중복된 차량번호. 김 씨의 차량이었다. 이 차량의 최종 목적지를 따라가 보니 경기 안성의 한 공업단지가 나왔다. 추적 4개월 만에 얻어낸 성과였다. ‘이젠 잡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던 참이었다.●잠복 끝에 붙잡은 피의자…재개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와김 씨의 은신처를 안성으로 좁혔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애플리케이션 로드뷰로 주변을 둘러보니 온통 공사판뿐이었다. 도무지 사람이 먹고 잘 수 있는 곳은 아니었다. “또 허탕인건가….“이 검사가 고민하자 함께 김 씨를 추적하던 베테랑 수사관이 “이제는 탐문수사가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여주로 위치를 옮겼던 김 씨가 지난달 15일 안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에 나갈 채비를 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7시 30분. 도착한 현장은 예상과 정반대였다. 로드뷰에선 공사가 한창이던 자리에 떡하니 오피스텔이 들어서 있었다. 이 검사는 이곳이 김 씨의 은신처임을 직감했다. 주차장에는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추차돼 있었다. 김 씨 사실혼 배우자 박소현 씨(가명) 명의로 오피스텔 한 개 호실이 계약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남은 건 김 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잠복 4시간째. 마침내 김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에는 쓰지 않던 안경을 착용했지만, 이 검사는 단번에 김 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김 씨 역시 이 검사를 알아본 듯했다. 이 검사는 “김 씨를 찾아내면 희열이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마주하니 덤덤한 기분이 들었다”고 회상했다.김 씨가 체포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 4대를 분석하니 그동안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이 드러났다. 은신처와 생활비를 제공한 사실혼 배우자 박 씨, 자신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김 씨에게 넘겨준 지인들이었다. 이 검사는 이들을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입건해 김 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가 체포되자 멈췄던 재판도 재개됐다. 김 씨는 10일 1심 선고에서 총 6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검사와 김 씨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검사는 이달 2일 정기 인사를 통해 수사부서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부로 자리를 옮겼다. 그런데 이 검사가 지난달 31일 기소한 김 씨 사건이 이 검사가 전담하는 재판부로 배당됐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이 검사가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 검사는 “추적 과정에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다. 경험 많은 수사관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김 씨를 찾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김 씨의 재판까지 맡게 된 만큼 재판 과정에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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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수심위 일부 “계속 수사를”… 13일 檢총장 퇴임전 결론 낼듯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 김 여사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가 막판 변수란 전망이 나온다.● “알선수재 혐의 더 살펴야” 의견 나와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일 대검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당시 일부 위원들은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가운데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논의한 김 여사의 6개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를 지목하면서 “더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종국적인 처분을 하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같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일부 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2일 내려진다. 권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만약 12일 선고에서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시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심의위의 일부 위원들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디올백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논의와 토론을 이어간 위원들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권고하자는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 논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쪽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불기소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수심위 회부 여부가 변수 디올백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최 씨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지켜본 뒤 이번 주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9일 검찰시민위 부의심의위원회가 최 씨를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최종 처분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별로 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논의한다.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한다면, 김 여사 사건과는 다른 위원들이 최 씨 사건을 논의하게 된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과는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쟁점을 이미 한 차례 검토하고 결론을 내린 만큼 최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더라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도 많다. 수사심의위 의결은 권고일 뿐 검찰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는 수사심의위와 관련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심의위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론만 공개한 지식인들(전문가)의 논의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디올백)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에 임의 제출한 디올백을 돌려받는 ‘환부 절차’를 밟는 대신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이에 따라 디올백은 공매 등을 거쳐 국고로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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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檢 진술 거부… 2시간만에 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5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5일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비공개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조사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진술을 거부했고, 약 2시간 만에 귀가했다. 김 씨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적인 수사라고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관계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배 씨를 재판에 넘겼고, 김 씨도 2022년 9월 7일 비공개로 조사한 뒤 올해 2월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를 했다고 본 것. 배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 씨의 1심 선고는 지난달 13일 예정됐다가 변론 재개로 연기됐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 부부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계속 수사해왔고, 올 7월 4일 부부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민주당 관계자 등과의 식사비 10만4000원 외에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쓴 다른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전당대회(8월 18일)가 끝나고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냈지만,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는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으면서 ‘방문 조사’ 나가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검찰”이라며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배우자까지 먼지 한 올마저 털어댈 기세이니 ‘정치 검찰’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으나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으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혀 출석 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반박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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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前사위 의혹 文에 ‘공판전 증인신문’ 통지서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 다혜 씨는 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그리고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이 입증돼야 한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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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수사 확대에 딸 다혜씨 “막 하자는 것, 더는 못 참아”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 절차를 앞두고 문 전 대통령 등에게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피의자 신분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9일 서울남부지법이 진행하는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피의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A 씨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 관련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우리 가족은)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며 “이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에서 취임 전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다혜 씨는 또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 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라며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 ‘운명공동체’인 가족인데요?”라고도 했다. 검찰은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2억2300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려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그리고 서 씨가 경제공동체였음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이르면 추석 연휴 이후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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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7070 대통령실 전화, 누군지 밝힐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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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7070 대통령실 전화, 누군지 밝힐 수 없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재판 출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에게 ‘02-800-7070’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이 전 장관에게 물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된 날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전화를 누가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번호의 통신사 가입자명은 ‘대통령경호처’로 밝혀진 바 있다.이날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신청한 사실조회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사실조회를 허락한 내용은 △지난해 7월 31일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같은 날 ‘02-800-7070’ 번호를 이용해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윤 대통령이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할 의무는 없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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