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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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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쓴 ‘전세사기법’, 여야 합의 처리… ‘22대 민생법안’ 1호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2021년 5월 경찰에 적발된 뒤 3년 만에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 주택 제공 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거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반영한 국토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무상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LH가 경매 참여 후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의 임차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해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 및 불법 건축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여야 “더 논의 길어지면 피해 구제 지연” 이날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 보상 후 회수’와 지급 방식 및 활용 예산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야당이 정부·여당 안을 받아들인 건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사실상 현금 지원과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 없이 폐기되자 22대 국회 첫 달인 6월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반대했었다. 이에 정부가 민간주택인 전세임대를 추가 선택권으로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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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에 LH 공공임대주택 최장 20년 제공

    여야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 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올해 5월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보상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된 지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민생 법안이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의 빌라 5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보증금을 빼돌린 ‘세모녀 전세 사기’ 사건이 2021년 5월 경찰에 적발된 뒤 3년 만에 피해자 지원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장 20년 주택 제공이날 국토위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에는 피해자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거나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여당 안을 중심으로 야당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반영한 국토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법안에는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에 참여한 뒤 낙찰받은 주택을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때 LH가 경매 참여 후 발생하는 경매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한다. 예컨대 감정가 1억 원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LH가 70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차액인 3000만 원을 임대 지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LH를 통해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선택할 수도 있다. 10년이 지나 임대료 지원이 종료된 뒤에도 피해자가 원하면 공공임대 수준 임대료를 내고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다가구주택 및 불법 건축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자 인정요건 보증금 한도도 종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별개로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 원을 추가 인정할 수 있어 5억 원 이상 7억 원 이하 세입자도 정부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이 법안은 완벽할 수 없다. 정부가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회에 보고하고 미진하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여야 “더 논의 길어지면 피해 구제 지연”이날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선 보상 후 회수’와 지급 방식 및 활용 예산에서 차이가 있다.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주는 현금 직접 지급 방식을 제안했다. 야당이 정부·여당 안을 받아들인 건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이 사실상 현금 지원과 마찬가지이고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 구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 여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라는 민주당의 최초 원칙도 받아들여졌다”고 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 없이 폐기되자 22대 국회 첫 달인 6월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초 야당은 “경매 차익이 적거나 피해자가 피해 주택 거주를 원치 않을 경우 사각지대가 우려된다”고 우려했었다. 이에 정부가 민간주택인 전세임대를 추가 선택권으로 제시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해 경매 차익을 피해자들의 주거 비용으로 지원하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LH가 경매에 참여할 때 경매 차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낙찰가를 산정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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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청문회 무용론 확산… 60명 중 26명 임명 강행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3개월 만에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 60명 중 43.3%(26명)에 대해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63명 중 36.5%(23명)를 임명 강행했다. 18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인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사청문 요청 대상이었던 공직자 60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못 미치는 29명만 여야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은 인사청문회 전후로 자진 사퇴했다.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3명 지명에 대해서도 야당이 반발하고 있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얼룩지게 하면서 정작 검증을 제대로 못 하고, 대통령은 부적격 요소가 발견되더라도 야당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사청문회를 정쟁 수단으로 생각하는 야당도 문제지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 후보자의 40% 이상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용해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정부 36.5%, 尹정부선 43.3%… 야당 동의없이 임명 ‘악순환’인사청문회 무용론野 “돌려막기 인사가 문제” 지적… 與-대통령실 “청문회를 정쟁 몰아”전문가 “가족사항 비공개로 하고… 대통령, 국민 공감할 인사 지명을”“대통령실이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돌려막기 인사를 하면서 국회 권한을 묵살하고 있다.”(야당 의원) “야당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을 막고 정권에 대미지를 주기 위해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성 인사청문회를 만들어 안타깝다.”(대통령실 관계자) 여야가 이처럼 네 탓 공방만 거듭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가 정책,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대통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등 야당의 반대에도 공직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는 경우가 이전 정부보다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전체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건수는 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93명 중 34명(36.6%)이었다. 이전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2년 3개월 만에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공직 후보자는 26명으로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 때(23명)보다 3명 늘어났다.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 가운데 비중(43.3%)도 문재인 정부 같은 기간(36.5%)보다 늘어났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뀌었을 뿐 인사청문회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과 마찬가지로 권력 간 존중이라는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극한 대립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돌려막기” vs 여당·용산 “정쟁 몰이”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명 강행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야당도 두루 인정할 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충성할 측근으로 돌려막기 인사를 하는 게 문제”라는 시각이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인선 풀이 너무 좁은 느낌이다. 그동안 감동 있는 인사를 한 게 있느냐”며 “후보자 논란 시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는 사례도 없어졌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MBC 등 공영방송 이슈로 첨예하게 대립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초유의 ‘3일 청문회’를 진행한 것을 대표 사례로 꼽는다.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당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막말을 해 도마에 올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는 야당이 장남의 미국 체류 시절 행적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여당에선 “자식 문제까지 이렇게 비정하게 다루는 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야당이 치명적인 팩트를 하나라도 밝혀낸 게 있냐”며 “그저 후보자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국민 공감 받을 인사 지명해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인신공격, 신상 털기가 집중되면서 인사청문 대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피 현상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본인은 원한다 해도 가족들의 호소, 반대로 나서지 못한다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시정연설 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환담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실제로 있다”며 “가급적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이 무조건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 총리 인선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입법 취지에 걸맞게 미국처럼 정책청문회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묵 교수는 “자식이나 가족 등에 대한 내용은 여야 합의로 비공개로 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이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국민에게 공감받을 인사를 지명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 교수는 “정권에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문제 있는 인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안 된다’고 직언해 걸러야 한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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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동훈, 제3자 특검법 열흘내 내라”… 한동훈 “제보 공작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사진)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는) 열흘 안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 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카드로 역공한 것.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박 직무대행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이면 한 대표가 결단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23일 정도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나오면 10월 국정감사 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 논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검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는 건 최근 한 대표가 중진들과 회동하는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특검법을 만드는 방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 야당과 서로 협의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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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정치 선동”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16일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야당 공세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최근 외교안보 핵심 라인이 임명 1년도 안 돼 돌연 연쇄 교체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후보자가 그 시작점에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장관부터 방첩사령관까지 충암고 출신이란 얘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 공세”라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면수심의 망발을 내뱉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통상 하루만 하는 인사청문회도 김 후보자에 대해선 이틀간 하겠다고 정조준했다. 국방부 안팎에선 “실세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첫 출근 날부터 자신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격을 일축하고 강경 맞대응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김용현, 충암고 출신 軍장악 논란에 “분열 선동” 野 “송곳 검증”인사청문회 정면충돌 예고金 “채상병 사건, 경호와 무슨 연관”… 일각 “尹心 업고 野와 기싸움 돌입”野 “특검 청문회 수준 인사청문회”… 金, 핵무장에 “모든 수단 열려있어”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연루 의혹 등 자신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를 16일 ‘정치 선동’이라며 일축하고 강공 대응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 사실상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 1년 선배이자 경호처장까지 지낸 최측근 실세다. 그런 만큼 “청문회 국면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벌써부터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윤심’까지 반영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정권 출범 때부터 대통령과 남다른 관계로 야당의 집중 견제를 받아 온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맞대응을 선언한 것”이라며 “자칫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다”고 했다. ● ‘실세 중의 실세’ 자신감… 민주당은 “망발, 송곳 검증” 김 후보자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면서 자신을 정조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됐는데도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 경호처장에 이어 국방 수장 후보로까지 기용된 것이란 주장 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채 상병 사건은 안타깝지만 그게 대통령 경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부터 질문하고 싶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군 안팎에선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의 일전 불사를 공개 선언하는 듯한 모습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자신의 입지에 대한 확신을 여지없이 내비쳤다는 것. 일각에선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야당과의 기싸움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 후보자 측 한 인사는 “(김 후보자의 발언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을 묶어 ‘융단폭격식’ 공세를 펼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담겨 있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부터 인면수심 망발을 내뱉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뻔뻔한 자에게 경호처장 직을 주고, 국방부 장관을 시키겠다는 윤 대통령 인사 폭거에 끝도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청문회 총공세도 예고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수준으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 자질 미달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관계자도 “논란도, 검증해야 할 사안이 많아 하루만 갖고선 (김 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기간을 이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르면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29, 30일로 예정된 당 의원 워크숍 이후 청문회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2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서 물러난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5일(현지 시간) 특보 임명 후 첫 출장지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장 특보는 워싱턴 인근 덜레스 공항에서 동아일보 등과 만나 이번 외교안보 라인 교체가 김 후보자 등 특정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제가 거기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北 핵위협 감당 어려우면 모든 수단 방법 열려 있어” 김 후보자는 이날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핵우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면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은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 후보자의 발언도 이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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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제3자 특검안 수용 가능” 한동훈 “제보 공작 의혹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 대표는) 열흘 안에 제3차 추천 특검법을 내라”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한 대표는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맞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제보 공작 의혹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카드로 역공한 것.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9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추가한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박 직무대행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이면 한 대표가 결단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며 “23일 정도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이 나오면 10월 국정감사 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한 특검법 논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특검 대상에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시키는 건 최근 한 대표가 중진들과 회동하는 과정에서 수렴한 의견”이라며 “민주당은 그동안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특검법을 만드는 방안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 대표가 말한 부분에 대해 야당과 서로 협의를 거칠 것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정책이 논의되는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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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포털 정책 토론회서 “부실 언론과 주요 일간지의 차별적 대우 방안 마련해야”

    국민의힘이 주최한 뉴스 유통 플랫폼 정책 토론회에서 “포털이 부실한 언론사와 투자를 잘하는 주요 일간지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은 “포털이 언론의 땀과 노력을 부당하게 착취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주관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플랫폼의 공적 책임 강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주요 일간지는 기사 한 편을 만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반면 인터넷 신문은 가짜 뉴스나 논란이 되는 뉴스를 공유하면서 클릭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포털의) 뉴스 추천 알고리즘은 (주요 일간지의) 심층 기획 기사보다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를 더 많이 노출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층 분석, 독점 뉴스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프리미엄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실 언론에 대한 퇴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인 간사 최형두 의원은 “최선을 다해 취재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런 언론사가 더 발전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플랫폼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미 있는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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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살인자 발언 전현희 책임 물어야” 민주 “與 송석준도 막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다”라고 발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을 향해 “이성을 망각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도 민주당 공식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을 향해 “(권익위 국장) 죽음에 본인은 기여를 안 했느냐”고 외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송 의원이 전 의원에게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먼저 막말을 해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막말 사안으로 권익위 이슈를 덮으려는 여권의 ‘물타기’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며 확전을 피하려는 기류도 있다.● 與 “이재명도 살인자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은 어떤 말로도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고 그런 혐오 발언을 듣게 한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선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전 의원이 순위가 계속 떨어져 애가 탈 듯도 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5위) 밖인 6위를 기록 중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가 살인자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냐”는 역공도 나왔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전 대표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전 의원에게 묻는다”며 “이 전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전 대표는 살인자냐”고 했다. 공식 사과를 요구한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당장 명예훼손 고소 등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여당의 ‘막말 더티플레이’” 민주당은 이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전 의원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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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전현희, 책임 묻고 사과하라”…민주 “송석준 맞제명”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김모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가 살인자다”고 발언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의원직 제명 징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을 향해 “이성을 망각한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도 민주당 공식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을 향해 “(권익위 국장) 죽음에 본인은 기여를 안 했느냐”고 외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송 의원이 전 의원에게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느냐’고 먼저 막말을 해 전 의원의 ‘살인자’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막말 사안으로 권익위 이슈를 덮으려는 여권의 ‘물타기’에 장단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며 확전을 피하려는 기류도 있다.● 與 “이재명도 살인자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광복절 경축식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며 “아무리 정치인이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것에 공감할 국민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당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 발언은 어떤 말로도 해명이나 설명이 안 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고 그런 혐오 발언을 듣게 한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여당에선 민주당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전 의원이 지지층 표심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개딸(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들에게 최고위원으로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 아니냐”고 했다. 한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전 의원이 순위가 계속 떨어져 애가 탈 듯도 하다”고 꼬집었다.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당선권(5위) 밖인 6위를 기록 중이다.국민의힘은 “(김 여사가 살인자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냐”는 역공도 나왔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 이 전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다섯 명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한 것이다.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 강명구 의원은 “전 의원에게 묻는다”며 “이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이 대표는 살인자냐”고 했다.공식 사과를 요구한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당장 명예훼손 고소 등 구체화한 것은 없지만 민주당 반응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여당의 ‘막말 터디플레이’”민주당은 이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라며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다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의 발언 논란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지금이라도 판단을 달리해서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입장을 바꿔준다면 (민주당도 송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을) 재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당내에선 “전 의원의 표현이 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소영 의원은 “(전 의원이) 그렇게 발언한 마음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국회에서 너무 과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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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前대통령, 12년 만에 육영수 생가 방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를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육 여사 생가를 찾은 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충북을 방문해 들른 뒤 12년 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육 여사 생가를 방문했다.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 등과 함께 20분간 생가 내부와 인근에 전시된 사진을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박 전 대통령의 방문 소식을 듣고 일부 주민들이 생가를 찾아오자 박 전 대통령은 “무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라”고 덕담을 나눈 뒤 차에 올랐다. 유 의원은 통화에서 “이번이 서거 50주기라 어머니 생가를 찾은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어머니 사진을 보며 옛날 기억을 떠올리고 추억을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15일에는 아버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북 구미 생가를 찾았다. 올해 들어 박 전 대통령은 22대 총선일인 4월 10일 투표소를 찾은 것 외에는 공개 활동이 없었다. 육 여사 기념사업회는 매년 8월 15일 육 여사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있다. 육 여사는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서울 중구 장충동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북한 공작원 문세광이 쏜 흉탄에 맞아 숨을 거뒀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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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김경수 복권 공감 못할 분 많아, 더 언급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반대에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을 재가하자 한 대표는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차 밝혔듯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당연히 결정된 대로 재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환영 입장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의 ‘야권 갈라치기’ 시도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결정 직전까지 다양한 이견이 제기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 대표의 반대가 결정을 바꿀 사유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에서 소신과 의견을 다양하게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복권 재가 이후에 한 대표도 별말 없지 않느냐”며 “당정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갖고 불협화음을 내진 않는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미 결정된 것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말씀드린 대로 해석해달라”고 했다. 당내에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에 “차별화 전략 같은 것은 없다. 사안별로 상식에 맞는 대응을 할 뿐”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와 대통령실 방침이 다르다고 판단되면 목소리를 내는 수평적 당정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하는 글이 약 1만 개 올라왔다. 복권 재가 직후엔 “윤 대통령은 탈당하라” “탄핵이 답이다” 등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한 여당 재선 의원은 “보수 재집권 전략 플랜은 보이지도 않는데 야권의 대선 주자 수만 늘려준 꼴”이라며 “보수 지지층 사이에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며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다. 정치 재개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이번 (복권) 조처가 드루킹 일당의 허위 진술과 오염된 증거로 치러야 했던 김 전 지사의 억울한 옥고에 대한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당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 측이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우겠다는 기류가 아니기 때문에 김 전 지사의 등판이 오히려 ‘이재명 일극 체제’ 관련 부담을 덜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도 “여권의 ‘야권 분열’ 의도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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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기념식’… 광복회 이어 야권도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경축식 불참이 “민주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광주민주화운동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야 6당은 이날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결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파장이 작지 않은 만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지배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며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대통령실도 이날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해 건국절 제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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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지는 광복절… 광복회 이어 야권도 “정부 기념식 불참”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를 포함해 일부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른바 ‘뉴라이트’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을 이유로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 불참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김 관장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광복회가 1965년 창립 이후 최초로 광복절 중앙 경축식 불참 선언을 했는데 민주당 등도 이날 불참 대열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공세에 나선 것. 반면 김 관장은 이날 “여론몰이를 통해 마녀사냥 하듯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면서 국민 통합의 장이 돼야 할 광복절 경축식이 분열의 상징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경축식 불참에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당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을 선언한 일은 여태껏 없었던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도 기념식 불참 입장을 냈거나 불참을 검토 중이다. 야6당은 이날 “김 관장 임명은 독립기념관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로 반헌법적 행위”라며 임명 철회 촉구 결의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이종찬 광복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에 적합한 분이냐”라며 비판했다. 또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적합하지 않은 면모가 있는 이상 그만두는 게 순리”라고도 했다.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면담했다. 우 의장이 기념식 참석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했고, 이 회장은 “국회의장은 삼부요인이자 입법부 수장인 만큼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의장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일단 우 의장 측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했다.여권에서는 이번 논란의 파장을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근 측근들에게 “차분히 좀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이 좌우 논리를 넘어 국민들에게 파장이 적지 않은 많큼 일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인지 등부터 좀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김 관장 “식민지배 옹호 증거 있으면 가져와라”김 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일제의 식민 지배를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내가 일제의 강점을 옹호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하나라도 갖고 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뉴라이트 계열로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기용된 정략적 인사라는 광복회 등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1919년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건국을 자신이 부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22년 펴낸 저서 ‘끝나야 할 역사 전쟁’을 직접 들어보이며 반박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나는 건국절 제정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대통령실 등 정부 차원에서 건국절 제정을 추진할 경우 관장직을 걸고 반대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역사학자의 양심을 걸고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김 관장은 앞으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도 밝혔다. 김 관장이 공식적으로 이번 논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이런 가운데 정부 주최 중앙 경축식과 별도로 1987년 개관 이후 독립기념관에서 매년 열리던 광복절 경축식 행사가 올해 처음 취소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번 김 관장 임명 논란이 거세지면서 광복회 등의 기념식 불참 선언 등 반발 움직임을 의식해 취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관장은 “내가 임명되기 전 취소된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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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대통령 권한, 與대표가 흔드나”… 韓측 “수차례 ‘반대’ 전달에도 마이동풍”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면 및 복권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맞받았다. 한 대표의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으로 수습되는 듯하던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진 것. 지난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의혹 및 ‘이종섭-황상무’ 문제 해법을 둘러싼 1, 2차 충돌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갈등에 이은 4차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대통령 재가가 안 난 전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3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이 확정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윤-한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사전에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서면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2022년 12월에 김 전 지사 사면을 결정할 때 복권까지도 전제했던 것”이라며 “대통령이 결정한 고유 권한에 대해 여당 대표가 왜 흔드나. 왈가왈부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사면심사위원장을 맡았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는 한 대표를 향한 날 선 반응이 확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공개적으로 “당정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된다”며 “비공개로 대통령실에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도 통화에서 “정작 기분 나빠야 할 사람은 이 전 대표인데, 그 와중에 자신이 영수회담에서 제안했다고 내세운다”며 “한 대표가 이 전 대표에 비해 정치력이 한참 낮은 하수임을 증명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 권한을 무너뜨렸다. 사면·복권 갖고 대통령에게 뭐라 할 거면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앞으로 요청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 이에 앞서 한 대표는 8일 밤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은 사람을 복권해주는 것에 공감하지 못할 국민이 많고 당원과 지지층도 반대가 많다”며 여러 경로로 수차례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 과정에서 측근들에게 “당은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게 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대표는 공개 입장 표명은 피하고 있다. 대통령 사면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습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 대신 한 대표 측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한 대표 측은 “여당 대표가 민심의 우려를 전달하는 건 당연하다”며 “대통령이 마이동풍(馬耳東風)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당 게시판 등에서 당원들이 들끓고 있는데도 굳이 김 전 지사를 사면하려는 건 ‘박영선 국무총리설 시즌2’를 보는 듯한 느낌”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시동을 건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내가 김 전 지사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복권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견을 전달한 시점은 “사면 복권 회의가 이뤄지기 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 전 대표가 “여러 루트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영수회담 석상에서는 물론이고 김경수의 ‘김’자도, 복권의 ‘복’자도 나온 바가 없다”고 부인하자 공개 반박에 나선 것.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야당의 요청 사실을 부인한 것이 결국 ‘야권 갈라치기’를 위한 의도라고 반발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을 통해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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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흙탕 싸움’ 정보사령관 직무배제 등 조치할듯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정보사령관(소장)과 예하 여단장(준장) 간 고소전이 불거지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내홍을 겪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문제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보사령관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단장이 6월 직무배제 조치된 데 이어 정보사령관에게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직무배제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여단장은 정보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사실상 맞고소하면서 흔들린 정보사 내부 지휘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사를 지휘관리하는 상부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보사령관과 여단장 간 갈등의 원인이 된 정보사 비밀사무실(일명 안가)도 도마에 올랐다. 여단장은 대북 공작 기획 등이 이뤄져 위치 등을 극비에 부쳐야 할 이 사무실을 예비역 중장이 이끄는 한 민간 연구소에 무료로 빌려줘 논란이 됐다. 신 장관은 “사무실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 등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여단장이 비밀사무실을 빌려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야당은 정보사의 내홍 원인이 신 장관에게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단장이 안가를 빌려준 민간 연구소 이사장 조모 장군(예비역)은 신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라며 “조 장군이 신 장관에게 여단장의 준장 진급을 청탁해 진급시켰고, 그 대가로 여단장이 안가를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안가 사용 문제 지적은 합리적이다. 장관과 정보사 관계자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정보사 군무원은 8일 군 검찰로 송치됐다. 방첩사는 이 군무원이 기밀을 건넨 대상이 중국동포(조선족)로 드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군 검찰로 송치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와 일반 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간첩 혐의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정보원이거나 중국동포를 가장한 정찰총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방첩사가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 군무원과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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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밀 유출·지휘부 고소전 정보사… 신원식 “후속 조치 강하게 하겠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태가 발생하고 정보사령관(소장)과 예하 여단장(준장) 간 고소전이 불거지는 등 전례없는 수준의 내홍을 겪고 있는 국군정보사령부 문제와 관련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보사령관에 대한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여단장이 6월 직무배제 조치된 데 이어 정보사령관에게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직무배제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신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면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전반적인 혁신 등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보사령관이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여단장은 정보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사실상 맞고소하면서 흔들린 정보사 내부 지휘체계를 바로잡는 한편 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사를 지휘관리하는 상부 구조를 바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정보사령관과 여단장 간 갈등의 원인이 된 정보사 비밀사무실(일명 안가)도 도마에 올랐다. 여단장은 대북 공작 기획 등이 이뤄져 위치 등을 극비에 부쳐야 할 이 사무실을 예비역 중장이 이끄는 한 민간 연구소에 무료로 빌려줘 논란이 됐다.신 장관은 “사무실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 등 여단장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여단장을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한 가운데 여단장이 비밀사무실을 빌려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야당은 정보사의 내홍 원인이 신 장관에게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여단장이 안가를 빌려준 민간 연구소 이사장 조모 장군(예비역)은 신 장관과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이라며 “조 장군이 신 장관에게 여단장의 준장 진급을 청탁해 진급시켰고, 그 대가로 여단장이 안가를 쓰게 해줬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신 장관은 “그런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진급 청탁이 있었다는 것도 내 명예에 심각한 손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도 “야당 의원들의 안가 사용 문제 지적은 합리적이다. 장관과 정보사 관계관들은 굉장히 뼈아프게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블랙요원 명단 등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구속 수사를 받던 정보사 군무원은 8일 군 검찰로 송치됐다. 방첩사는 이 군무원이 기밀을 건넨 대상이 중국동포(조선족)로 드러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군 검찰로 송치하면서 군형법상 간첩 혐의와 일반 이적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간첩 혐의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확인돼야 적용할 수 있는 만큼 문제의 중국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이 포섭한 정보원이거나 중국동포를 가장한 정찰총국 요원이라는 사실을 방첩사가 확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이 군무원과 북한과의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 확인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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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책위의장에 TK 4선 김상훈 내정… 당내 “친윤 3선 추경호 견제용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4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을 내정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3선)보다 선수가 높아 “친윤 중심의 원내 지도부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전당대회 때 나를 위해 뛰지도 않았다”며 “안정감 있고 정책적으로 대단히 뛰어나 내로라할 사람이란 추천을 많이 받았다”며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정 전 의장이 결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정 전 의장에게 “변화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친윤계에선 “정 전 의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한 대표는 ‘친윤계가 신임 당 대표의 당 장악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그건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라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그간 관례와 달리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선수가 역전되자 “당정 관계에서 ‘한동훈표’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불린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추 원내대표(대구 달성), 서범수 사무총장(울산 울주)에 더해 정책위의장까지 당3역 모두 영남 출신으로 구성되자 “또 영남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의 전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미진할 때 실행하는 것”이라며 “상황 판단을 다시 거쳐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당내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4선인 김 의원에 대한 비토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의장의 사퇴 과정에 대해 “친윤 배척 ‘마이너스 정치’”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당 대표가 순항하려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한 대표와 직전 지도부와의 오찬에 불참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다. 여의도연구원장은 홍영림 현 원장의 재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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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정책위의장 TK 4선 김상훈 내정…당내 “3선 추경호 견제 아니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4선의 김상훈 의원(대구 서)을 내정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이다. 김 의원은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3선)보다 선수가 높아 “친윤 중심의 원내 지도부 견제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소 관계를 따지지 않았다. 전당대회 때 나를 위해 뛰지도 않았다”며 “안정감 있고 정책적으로 대단히 뛰어나 내로라할 사람이란 추천을 많이 받았다”며 내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정 전 의장이 결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한다”며 정 전 의장에게 “변화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날 친윤계에선 “정 전 의장을 향한 사퇴 압박을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내부에서 여러 논란이 있다”는 공개 반발도 나왔다. 한 대표는 ‘친윤계가 신임 당 대표의 당 장악이라고 비판한다’는 질문에 “그건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석할 일이 아니다”며 “이견이 있다고 해서 갈등이라 치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그간 관례와 달리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의 선수가 역전되자 “당정 관계에서 ‘한동훈표’ 정책을 관철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김 의원은 당내 ‘정책통’으로 불린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대구시 공무원을 하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냈다. 추 원내대표(대구 달성), 서범수 사무총장(울산 울주)에 더해 정책위의장까지 당3역 모두 영남 출신으로 구성되자 “또 영남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의 전제는 진행 중인 수사가 완결되고 미진할 때 실행하는 것”이라며 “상황 판단을 다시 거쳐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는 “당내를 설득하겠다고 했고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쳐 임명된다. 영남권 재선 의원은 “4선인 김 의원에 대한 비토론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전 의장의 사퇴 과정에 대해 “친윤 배척 ‘마이너스 정치’”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의원은 “당 대표가 순항하려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은 안 해야 한다”며 “지금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한 대표와 직전 지도부와의 오찬에 불참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친한계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이 유력하다. 여의도연구원장은 홍영림 현 원장의 재신임 가능성이 거론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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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한동훈 “당 변화시켜야” 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사진)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서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며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韓, 최고위 친한 과반 확보 의지鄭 사퇴하며 “대표, 면직권 없어”尹-鄭 서로 ‘정 공’ ‘석열이형’ 불러친윤계 반발에 갈등 불씨 남아후임 정책위의장에 TK 김상훈 유력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 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윤 대통령과 정 의장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가 낮다. 다만 군 복무를 한 정 의장과 군 면제인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 공(公)’, ‘석열이 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부인과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4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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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韓 “당 변화시켜야”…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선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 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조만간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추인 받아 임명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을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는 낮다. 다만 군 복무한 정 의장과 군면제인 윤 대통령이 함께 임관하면서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공(公)’, ‘석열이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않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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