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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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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53%
정당7%
경제일반7%
교통7%
교육7%
사고7%
사건·범죄7%
정치일반3%
검찰-법원판결2%

  • 서울 새벽 자율주행버스 10월 정식 운행… 3시 30분 이른 출근길 밝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오전 4시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해 새벽을 여는 시민들을 만났다.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는 올 10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종로4가 광장시장 중앙정류소부터 충정로역까지 자율주행버스에 탑승해 미화원과 경비원 등 새벽 근로자 4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이른 새벽과 밤늦은 출퇴근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 대중교통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탑승은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의 정식 운행, 노선 확대 등에 앞서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시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 1호로 동북권과 서남권을 아우르는 도봉산역~영등포역 구간을 선정했다. 버스는 10월부터 해당 구간 약 25.7km를 오갈 예정이며, 시내버스 첫차보다 최대 30분 빠른 오전 3시 30분경 출발해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을 밝힌다. 이날 버스에 탑승한 이혜식 씨는 “개인회사에서 청소반장으로 일하고 있어 매일 새벽마다 동대문에서 충정로까지 버스를 타고 있다”며 “오늘 자율주행버스를 타보니 승차감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교통소외지역, 서울 출퇴근길이 불편한 수도권 지역 등으로도 ‘지역맞춤 자율주행버스’를 확대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맞춤 자율주행버스란 지하철역과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하거나 어르신 등 교통약자가 높은 언덕길을 올라야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골목골목 투입할 수 있는 중소형 버스다. 시는 내년 3개 지역 시범 도입을 시작으로 26년부터 10개 이상 지역으로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버스 운전기사 분들도 꺼리는 이른 새벽 시간에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분들이 (버스가 없어 택시를 타고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율주행버스가 이른 시간 새벽을 여는 분들의 출근길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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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원 후 집에서 의료돌봄 받으세요”

    다음 달부터 장기 입원 중인 환자가 서울 어디에 살든 집에 있으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외래 진료가 가능한 장기 입원 환자가 집에서 돌봄, 식사 등을 한번에 제공받으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해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7월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란 환자가 집에서 머물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만 장기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도 의료적 필요도가 낮고 퇴원 후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돌봄 서비스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의료 및 돌봄뿐만 아니라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냉난방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간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환자의 건강 수준,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 시부터 1년까지 제공되며, 필요할 경우엔 대상자 평가를 통해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할 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 입원자는 이달 기준 1만여 명이며,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을 지원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 300여 명 중 12명의 대상자를 발굴했다. 사업을 제공한 결과 참여자의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보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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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추진 논란

    서울 광화문광장이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같은 국가상징공간으로 탈바꿈한다. 2026년까지 100m 높이의 게양대와 초대형 태극기(사진), 애국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광화문광장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미국 워싱턴의 워싱턴기념탑(모뉴먼트),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과 같이 역사와 문화가 깃든 국가상징공간을 광화문광장에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광화문광장이 경복궁과 마주하고 있고, 매년 2000만 명이 넘는 서울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장소라는 걸 고려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에는 100m 높이의 태극기 게양대가 설치된다. 게양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가로 21m, 세로 14m 크기의 태극기가 특수 제작돼 걸릴 예정이다. 게양대 하부 15m가량을 빛기둥과 미디어 아트로 제작해 국가 행사 등이 있을 때마다 홍보물을 상시 전시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주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외교부청사가 92m 높이인 점을 고려해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100m 높이로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게양대 앞에는 애국과 불멸을 상징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설치된다. 올림픽 성화 같은 형태의 실제 불꽃 형태로 조성할지, 조명 방식으로 설치할지 국가보훈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국가상징공간은 현재 광화문광장 내에 있는 세종로공원 옆 부지에 2026년 2월경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로공원은 야외 레스토랑과 휴게소 등을 갖춘 녹지공간으로 같은 해 11월까지 탈바꿈한다. 이미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광장에 국가주의적 조형물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문화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나친 애국주의를 추구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밝혔다. 광복 70주년이던 2015년에도 국가보훈처가 광화문광장에 태극기 설치를 추진했지만, 서울시 시민위원회가 반대해 무산됐다. 서울시는 “기존 동상 위치를 고려해 위치를 잡았고 미디어 작품으로서 기능할 수 있어 동상과는 다른 성격의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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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P’ 개관 10주년… 누적 방문객 1억 명 넘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누적 방문객이 1억 명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해 올해 DDP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기획 전시가 펼쳐진다. 서울디자인재단은 16일 기준 DDP 누적 방문객이 1억2만7015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3월 개관한 DDP는 세계적 건축가 자하 하디드의 설계와 국내 최첨단 건설 시공 기술을 접목해 개관 초기부터 독특한 외관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개관 첫해에만 688만 명이 찾았으며 이후 수백만 명의 시민이 매년 방문하고 있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 전시, 행사 등이 사계절 내내 다채롭게 열리는 게 DDP의 인기 비결이다. 특히 2019년부터 시작한 서울라이트는 222m 길이의 DDP 외벽에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DDP는 역대 최대 수익인 166억 원을 달성했다.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DDP에서는 올해 다양한 기획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먼저 DDP의 10년간의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DDP 10주년 기념 포스터 전시’가 뮤지엄둘레길과 잔디사랑방에서 8월 4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외 최정상 디자이너 20명이 참여한다. 이랜드 뮤지엄과 협력해 글로벌 패션 디자이너 21인의 의상 컬렉션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RSVP: 위대한 유산으로의 초대’가 8월 4일까지 이간수문 전시장에서 열린다. 환경운동가이자 디자이너인 윤호섭이 지구 사랑 메세지를 전하는 ‘그린캔버스 인 DDP’도 다음 달 4일까지 DDP둘레길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DDP는 앞선 콘텐츠와 뛰어난 시설 관리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 수준의 전시와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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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CCTV 늘리고 안전순찰대 활동 강화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생활 안전망 구축 사업을 확대해 폐쇄회로(CC)TV를 3300대 이상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순찰대 운영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먼저 총 3300대 이상 CCTV를 설치키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탑재된 지능형 CCTV 600대도 추가한다. CCTV 관제센터는 구가 직접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노원안전순찰대’의 활동도 강화한다. 안전순찰대는 새 우범지대로 떠오른 둘레길과 산책로, 근린공원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게 구의 판단이다.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2020년 15건, 2021년 12건, 2022년 14건이었던 야산 지역 사건 발생 건수가 안전순찰대가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건으로 감소했다. 현재 구는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상도 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야간 및 주말에 병상을 확보할 수 없는 탓에 경찰관들이 정신질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서울 밖으로 나가야 해서 장시간을 허비했다”며 “정신응급 공공병상이 설치되면서 치안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안전에 대한 투자는 과할 정도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안전 노원 만들기’를 추진해 왔다”며 “사업의 성과가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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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등 금속화재, 소방법상 분류 안돼…전용소화기 개발조차 못해

    소방청은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진화 방식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전지의 특성상 금속화재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전지 업계 등에 따르면 리튬이 발화해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박막 등이 연소하며 금속화재(D급)의 특징을 보인다.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를 뜻한다. 금속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며 화재가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상 1000∼1500도 가까이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알루미늄 등 금수성 금속의 경우 연소하고 있을 때 물과 닿으면 수소 가스가 발생해 폭발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암 등을 이용해 진화해야 한다. 이에 소방 당국도 이번 화재 당시 마른 모래 등을 활용해 진화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지에 포함된 리튬이 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속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화재는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총 4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약제가 제작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정의조차 없어 소화기를 개발하더라도 시험할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배터리 관련 화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리튬전지는 초기에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 가스가 15∼40초 정도 나오는데 이 때가 딱 한 번 열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을 바로 냉각시켜 줄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를 뿌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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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화재현장 찾아 “원인 정밀감식”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날 오후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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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인명피해 다수” 전담수사팀 구성…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신속조사 방침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청과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과학수사, 법률지원 부서 등에서 차출한다. 피해자 1명당 전담 요원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25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전담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화재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상자가 많은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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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 현장 찾은 尹 “화학물질 화재 조기 진화 종합대책 연구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경기 화성시 공장 화재 현장을 찾아 “화재의 원인을 철저하게 정밀 감식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오후 7시경 현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화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를 전한 뒤 피해 및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남화영 소방청장에게 화재 원인 규명을 지시하고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는 기존 소화기나 소화전으로 진화가 어렵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화재 조기 진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은 연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에겐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악수를 나누며 격려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재 현장을 방문해 “행안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인명 수색·구조 및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관 등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 사망자의 장례 지원과 유가족 지원에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으며, 사상자나 실종자 중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관련 국가 공관과도 협조 시스템을 즉시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낮 12시 36분 중대본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 신속한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화재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자별로 일대일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심리 치료 등 피해 가족 지원에도 만전을 가하는 한편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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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등 금속화재, 소방법상 화재유형 분류 안돼 전용소화기 개발조차 못해

    소방청은 24일 경기 화성시의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진화 방식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리튬 전지의 특성상 금속화재에 해당하지만, 현행법상 금속화재의 경우 전용 소화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 전지 업계 등에 따르면 리튬이 발화해 온도가 높아지면 배터리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알루미늄이나 구리 박막 등이 연소하며 금속화재(D급)의 특징을 보인다. 가연성 금속류가 가연물이 되는 화재를 뜻한다. 금속화재는 백색 섬광이 발생하며 화재가 진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영상 1000~1500도 가까이 온도가 오를 수 있어 위험하다. 특히 알루미늄 등 금수성 금속의 경우 연소하고 있을 때 물과 닿으면 수소 가스가 발생해 폭발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전용 소화약제를 사용하거나 마른 모래, 팽창질석, 팽창 진주암 등을 이용해 진화해야한다. 이에 소방 당국도 이번 화재 당시 마른 모래 등을 활용해 진화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하지만 전지에 포함된 리튬이 소량인 것으로 확인돼 물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진압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현행법상 금속화재가 소방법상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전용 소화기 개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에 따르면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총 4가지로 규정되어있다. 남기훈 창신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는 금속화재 전용 소화약제가 제작돼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정의조차 없어 소화기를 개발하더라도 시험할 기준이 없다”며 “전기차, 태양열 전지 등 배터리 사용이 늘어나면 금속화재가 발생하는 횟수도 증가하게 되는 만큼 금속화재 유형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향후 배터리 관련 화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매뉴얼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리튬 전지는 초기에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 가스가 나오는데 이때가 딱 한 번 열을 내릴 수 있는 순간”이라며 “유해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고 열을 바로 냉각시켜줄 수 있는 전용 소화약제를 뿌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방제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등 화재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은 이 같은 화재 예방에 소홀할 수 있다는 게 전지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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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공장 화재’ 검·경 전담수사팀 편성…“사고 경위 등 엄정 수사”

    정부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 공장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안병수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공공수사부와 형사3부 등 7개 검사실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경찰청과 노동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도 김종민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13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형사기동대를 비롯해 과학수사, 법률지원 부서 등에서 차출한다. 피해자 1명당 전담 요원을 지정해 피해자 보호에도 25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유전자 긴급감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화재 진압 등으로 현장이 정리된 후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후 4시 화재 현장을 찾았다. 고용부는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하게 된다. 고용부는 사상자가 많은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공사장이나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원료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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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부터 밤에도 경희궁 만난다… 조명시설 갖춰 야간 개장

    “경희궁을 밤에 보는 것은 한양이 열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21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 앞엔 시민 20여 명이 모였다. 경희궁이 대중에게 공개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여는 ‘경희궁 야행(夜行)’에 온 시민들 앞에서 역사해설가 박광일 씨가 이렇게 말했다. 조선시대 내시부 복장을 한 박 씨는 이날 시민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경희궁 곳곳을 돌아다니며 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울 내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 유일하게 야간에 문을 닫았던 경희궁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야간에 개장할 예정이다. 그간 다른 궁과 달리 경희궁엔 조명이 구비되지 않아 야간 개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경희궁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희궁 야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야간 개장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행됐다. 야행에 참여할 시민 10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당일에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실제 21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처음 보는 경희궁 야경에 감탄을 쏟아냈다. 특히 해가 지기 전에 시작돼 점점 어두워지면서 갈수록 은은한 분위기를 더하는 경희궁의 모습에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직장인 정원식 씨(33)는 “평소 경복궁이나 다른 궁들은 야행이 있었지만 경희궁만 없어서 아쉬웠다”며 “소식을 듣고 열리자마자 신청했는데 이렇게 역사 얘기까지 들으며 야간 경희궁을 구경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봄마다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에 맞춰 내년부터 경희궁 야간 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경희궁이 야간에 열리지 않다 보니 축전의 마지막이 종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경희궁 야행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과 달리 횟수와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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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내년부터 밤에도 경희궁 만난다

    “경희궁을 밤에 보는 것은 한양이 열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21일 늦은 오후 서울 종로구 경희궁 앞엔 시민 20여 명이 모였다. 경희궁이 대중에게 공개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야간에 문을 여는 ‘경희궁 야행(夜行)’에 온 시민들 앞에서 역사해설가 박광일 씨가 이렇게 말했다. 조선시대 내시부 복장을 한 박 씨는 이날 시민들과 함께 약 2시간 동안 경희궁 곳곳을 돌아다니며 궁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냈다. 서울 내 5대 궁궐(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중 유일하게 야간에 문을 닫았던 경희궁이 내년부턴 본격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야간에 개장할 예정이다. 그간 다른 궁과 달리 경희궁엔 조명이 구비되지 않아 야간 개장을 못하고 있었으나, 경희궁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최근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2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경희궁 야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야간 개장에 앞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시행됐다. 야행에 참여할 시민 100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올라오자마자 당일에 순식간에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높았다. 실제 21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처음 보는 경희궁 야경에 감탄을 쏟아냈다. 특히 해가 지기 전에 시작돼 점점 어두워지면서 갈수록 은은한 분위기를 더하는 경희궁의 모습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직장인 정원식 씨(33)는 “평소 경복궁이나 다른 궁들은 야행이 있었지만 경희궁만 없었어서 아쉬웠다”며 “소식을 듣고 열리자마자 신청했는데 이렇게 역사 얘기까지 들으며 야간 경희궁을 구경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서울역사박물관은 매년 봄마다 열리는 ‘궁중문화축전’에 맞춰 내년부터 경희궁 야간 개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경희궁이 야간에 열리지 않다보니 축전의 마지막이 종묘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젠 경희궁 야행도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과 달리 횟수와 참여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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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스팸 스트레스… 올해만 1억6800만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 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의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 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과 관련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했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 곳이 최근 해킹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 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팸 문자 신고, 1년 새 7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 이 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 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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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요즘 스팸문자 왜 이리 많이 오나 했더니…‘개인정보 DB화’ 해커 일당 수사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스팸 문자메시지가 늘어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루에 2, 3통씩 오네요.”직장인 백모 씨(41)는 “주식 투자나 공공기관 사칭, 대출 권유 등의 스팸 문자가 공해 수준에 가깝게 많이 온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스팸 문자 급증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청이 직접 나서 원인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선 카카오톡 익명 채팅방에서 해커들이 개인정보를 빼내 판매한 게 스팸 문자 급증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스팸 문자 신고 건수는 올 1~5월에만 1억6000만 건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국민 1명당 최소 3건 이상 스팸 문자를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 DB화’한 해킹 일당 수사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해킹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판매한 이들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엔 해커부터 문자 대량 발송 서비스 업체 대표 등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 사건은 경기 분당경찰서에 지난해 3월 접수됐다가 경찰청으로 이첩돼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이 진행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20일 스팸 문자 급증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해커가 오픈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려 불법 거래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유출됐다고 보고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원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해커는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 등을 써서 개인정보를 파악한 뒤 빼돌려 불법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밖에도 문자 대량 발송 업무를 하는 재판매사 수십여 곳이 최근 해킹 당한 것도 스팸 문자가 급증한 또 다른 원인으로 거론된다.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부터 불법 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 중계사와 문자 재판매사가 법적 의무를 위반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스팸 발송을 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문자중계사, 문자 재판매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스팸 문자 신고, 1년새 7배 늘어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수 현황에 따르면 올 1~5월에만 총 1억6862만79건으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2억9549만8099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2022년엔 3877만2284건이었다가 지난해 7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 간편 신고 기능이 생기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난 원인으로는 해킹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킹에 의한 유출이 151건으로 전체 유출 318건의 47.5%에 이른다. 기관별로는 민간 기관에서의 해킹에 의한 유출이 2021년 50건, 2022년 47건에 이어 지난해 1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공공기관 역시 2019~2022년 4년간 5건 이하였지만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다.이같은 스팸 문자 급증에 시민단체들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해달라며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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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포격 생존자, 연극 ‘연평’ 무대에… “전우가 못이룬 삶까지 잘 살아낼 것”

    “그날 제 전우와 선임, 그리고 저와 같은 꿈을 꾸던 동생을 잃었습니다.”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당시 입은 부상으로 제대했던 이한 씨(33)는 13일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삼키며 입을 뗐다. 짧게 머리를 자르고 해병대 군복을 입은 그는 14년 전 포격전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 씨는 “숨조차 쉴 수 없던 화마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싸웠다”며 “우리는 소중한 오늘을 지키기 위해 나아간다”고 했다. 이 씨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한 연습실에서 연극 ‘연평’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었다. 대사를 읊어가며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당시 현장이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르는 듯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연평 주민과 또 다른 내일을 꿈꾸던 해병대원을 연기하던 배우들 손에는 수백 번의 손길이 느껴질 만큼 해진 극본이 들려 있었다. 포격전 당시 이 씨는 입대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19세 청년이었다. 연기자가 꿈이었던 그는 갓 입대한 후임과 제대한 뒤 뭘 해야 할지에 대해 자주 얘기하곤 했다. 그러나 북한의 포격으로 이 씨는 동갑내기이자 각별했던 후임을 눈앞에서 잃었다. 당시 해병대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이 씨도 양쪽 볼과 왼쪽 다리 등 신체 네 곳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으로 제대했다. 연습실에서 만난 이 씨는 “아끼던 후임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며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가 남아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제대 후 연기를 한동안 포기했다. 이런 그를 다시 무대로 이끈 것은 연평도 포격전이 시민들에게 잊혀 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의 협조를 받아 직접 연극을 준비했다. 이 씨는 “PTSD 때문에 담당 의사들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연극을 하는 걸 반대했다”며 “포격전을 알릴 수 있다면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기획한 연극 ‘연평’은 포격전 당시 군인과 지역 도민들의 아픔을 다루는 내용이다. 이달 28일 첫 상연을 앞두고 있다. 주인공도 이 씨가 맡았다. 연출 김민혁 씨(31)는 “이 씨가 적었던 수십 페이지의 수기집, 다큐멘터리, 책 등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다 같이 준비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해 군인들의 위상과 처우에 도움이 되는 극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씨는 현재 청년부상제대군인센터에서 활동 중이다. 그는 이곳에서 부상으로 제대했으나 국가유공자 등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 군인들을 돕는 역할도 이어가고 있다. 이 씨는 “(포격전 때 숨진 후임이) 못 이룬 삶의 시간 동안 더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연극 ‘연평’은 28일부터 서울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상연된다. 28, 29일 각각 두 차례씩 상연 후 다음 달 1일 저녁 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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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지자체 예상 적자 18조6000억… 104곳은 지방세로 월급 충당도 못해

    올해 지방세로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국세 수입 저조 등의 영향으로 올해 지자체의 예상 적자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8조6000억 원에 달한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도 지자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0.5% 늘어난 287조2609억 원이다. 통합재정지출은 305조85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960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남은 돈을 뜻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당해연도의 순수입에서 순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예상되는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25%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4조8292억 원 적자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그 두 배를 훌쩍 넘는 35조439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예상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부는 올해 3조7668억 원의 적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총계 규모 중 지방세 비중은 25.5%로,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42.8%에 해당하는 104곳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재산 임대 및 매각 수입 등을 뜻하는 세외수입은 특별시와 광역시 등에 집중돼 70.7%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예산은 203조447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6%, 기초지자체 예산은 106조6437억 원(34.4%)으로 나타났다. 지방 재원 중 자체 조달하는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48.6%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50.1% 대비 1.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서울 평균이 77.6%로 가장 높았고, 전남 평균이 27.7%로 가장 낮았다. 지자체 세입 중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70.9%로, 지난해 74.1%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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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깜깜이 ‘스드메’… 이렇게 준비를

    서정은(가명) 씨는 결혼식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선택하기 위해 드레스숍에 방문했다가 난처해졌다. 이미 피팅비를 계약금과 별도로 지불했는데도, 마음에 드는 다른 드레스를 입어보려고 하니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것. 게다가 드레스 수선비용까지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처럼 최근 일부 웨딩 업체가 예비부부들에게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사전에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판매 행위를 일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했던 요금에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깜깜이’ 웨딩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비부부가 알아야 할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110개를 20일 공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서울시민의 예식업·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825건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업종은 예식장이 54%(447건)로 가장 많았고, 피해 유형은 계약 해제·해지·위약금 관련이 66%(543건)를 차지했다. 대부분 두루뭉술한 계약서를 작성해 과도한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취소 및 환불 불가’ 등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에는 본식 관련 40개 항목, 스튜디오 촬영 관련 19개 항목, 드레스 대여 관련 24개 항목, 메이크업 관련 27개 항목을 담고 있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본식 식비 최소 보증 인원, 스튜디오 출장비 추가, 드레스 피팅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계약 전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에는 예식장 관련 표준 약관, 예식업 및 결혼준비대행업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등을 담아 예비부부들이 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표한 체크리스트와 소비자 유의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식업,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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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무’ 면봉 10개중 6개에 기준치 최대 37배 세균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의 약 37배의 세균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테무와 쉬인에서 판매 중인 일회용 컵 29건, 빨대 31건, 냅킨 25건, 면봉 10건 등 위생용품 95건에 대한 안정성 검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의 최대 36.7배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일회용 종이 빨대의 총용출량도 국내 기준치를 43배나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용출량은 식품용 용기, 위생용품 등을 약산성 용액에 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폴리프로필렌(PP)의 총량을 뜻한다. 검사 결과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은 국내 기준치(30mg/L)의 최소 6.5배, 최대 43.3배를 초과했다. 시는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플랫폼에 판매 중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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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약자동행지수’ 주거-안전 분야는 합격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시정 운영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실제로 시민을 위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효과를 수치화한 평가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주거와 안전, 의료건강 분야 정책은 개선됐지만, 교육·문화와 사회통합 분야는 다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해 약자와의 동행 지수가 111로 나타나 11%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역별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등이 1년새 상승했고,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분야는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보다 숫자가 크면 정책 효과가 커졌다는 의미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영역은 주거 분야다. 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주거환경 개선 규모가 확대돼 지수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시는 쪽방촌,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공공임대주택 등을 2022년 3001채에서 지난해 4969채 지원해 전년 대비 65.6% 늘었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안전 분야에선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과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아동청소년 및 청년의 마음건강 지원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늘어나 의료·건강 분야의 동행 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2022년에 비해 지난해 소폭 줄었다.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비율이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하락했는데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 기부 경험률, 동행 인식 수준 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처럼 정책성과를 수치화한 동행 지수 결과를 정책 구상과 개선, 예산 편성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하고 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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