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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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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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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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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공백 현실부정’에 발목… 대통령 지지율 역대 최저치

    “참모진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대통령실 관계자)“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여권의 심리적 마지노선(20%)에 딱 걸렸다. 앞자리 수가 1이 되는 순간 국정 방향이 옳다고 항변하기도 어려워진다.”(국민의힘 관계자)민심 형성의 분수령이 되는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20%로 나타나자 여권 관계자들은 이 같이 말했다. 2022년 3·9대선을 기준으로 윤 대통령이 당선된 지 2년6개월 만에 최저 지지율이 나오자 여권이 술렁이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가 지지율 하락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정이 응급실 수요가 몰리는 추석 직전까지 의료공백 우려 해소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자 지지율 버팀목이 돼주던 70대마저 등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내에서는 “의료공백 문제가 기폭제가 됐지만, 이전부터 지지율 하락은 추세적이었다”며 “대통령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국정 동력을 정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의료공백 낮은 지지율 핵심 요인이날 여론조사를 보면 의료 공백 문제를 국민이 얼마나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부정 평가를 내린 응답자들은 첫 번째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18%)를 꼽았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처음엔 여론조사에 긍정적 요인이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이슈로 번지면서 지난주(9월 1주)부터는 부정 평가 1위 사안이 됐다. 실제로 국정지지도 하락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는 의료공백 문제를 피부로 가장 크게 느끼는 70대 이상으로, 전주 조사에선 대통령 긍정 평가가 45%였지만 이날 조사에선 37%로 한주 만에 8%포인트 하락했다. 문제는 의료 공백 문제로 불붙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멈추게 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사과나 장·차관의 경질 등 카드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지지율 때문에 개혁 드라이브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하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보수층, 부정 53% 긍정 38% 여권에선 대통령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료공백 뿐만아니라 김 여사 문제와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치스타일, 부진한 경제문제가 모두 결부돼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 2위는 경제·민생·물가(12%) 3위는 소통미흡(10%)이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지지율 하락이 걷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심각하게 보는 지점이 보수층 이탈이다. 이날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대통령 부정평가는 53%로 긍정평가 38%보다 15%포인트 높았다. 보수층에서 전주보다 긍정평가(42%)는 4%포인트 떨어졌고, 부정평가(49%)는 4%포인트 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중 접근 방식이나 메시지 방향 등 통치스타일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8%로 지난주 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33%를 보이면서 격차가 벌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심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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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025학년 정원 논의 절대 안돼” 한동훈 “상황이 한가한가”

    추석 연휴 전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개문발차 할지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자”며 추석 전 출범을 강조했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단체 상당수는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당정이 충돌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전협, 의협 등 핵심 단체가 빠진 협의체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단체문자로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KAMC 관계자도 “이사회 내부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있다. 협의체 참여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핵심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동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오후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의협이 꼭 들어와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을 걸면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될 것”이라며 동참을 요청했다. 당정협의회에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한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충돌했다. 한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료계가 들어오게끔 의제를 열어놔야 한다”고 했고,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공백 분수령]여야의정 협의체 진통… 당정 격론한동훈 “전공의 사법적 대응 자제를”… 한덕수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문제”대통령실선 “의제 제한은 없어”… 野 “의협 정도는 들어와야 의미”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이 진통을 겪는 것은 여야의정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사 단체라도 협의체에 합류하면 회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봤지만 공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 논의조차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당정이 충돌했다.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단체 참여 없이 개문발차엔 반대한다”고 밝히고 여당에서 “민주당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비판하며 여야 대결 양상까지 보여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은 협의체 구성 목표 시점을 당초 ‘추석 연휴 전’에서 추석 당일(17일) 전까지로 늦춰 잡았다.● 與 “강경한 정부에 참여 의향 단체들 번복”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정부) 관계자의 다소 상처 주는 발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의료개혁 실무를 이끄는 박 차관은 ‘의사’를 ‘의새’로 발음하는 등 그동안 논란이 되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공적’이 돼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핵심 의사 단체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백지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것과 관련해서는 당정협의 비공개 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와 한 대표 간 격론이 벌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 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선 의제로 ‘열어놓겠다’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가 “재조정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뭐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이 한가한가”라고 반박하자 한 총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또 한 대표가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문제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공의 소환 조사 등 사법적 대응을 자제해 달라. 유연하게 대처할 순 없느냐”고 말했지만, 한 총리는 “응급실 의사 블랙리스트가 문제”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응급실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이를 부역이라고 조롱한 사건이다. 이에 한 대표는 “(블랙리스트와는) 다른 사람들 얘기다”라고 재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강경 입장만 내면 의료계가 참여 못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며 “의사 단체에서 정부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관계자는 “참여를 고민했던 의사 단체들도 “강경한 정부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없다며 번복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대통령실은 참여하지 않았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면 저희의 의견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고 했다.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동안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해 연휴 기간 의료 공백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센터가 필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00명 정도의 의사·간호사 신규 채용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 野 “대표 의사 단체 없는 협의체 의미 없어”민주당은 일부 의사 단체로라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달리 대전협, 의협 등 의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대전협이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체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인 의협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가 들어오도록 여당도 노력하라는 일종의 촉구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지켜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정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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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 野 동의 없는 30명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사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후보자는 30명으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심우정 검찰총장 및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고 부르고 정 위원장은 “여러분은 악당의 꼬붕이냐”고 반발하면서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는 논의하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국회에 11일까지 심 총장의 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고서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임명안을 재가한 것이다. 이원석 총장이 13일 퇴임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20일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는 10일 큰 논란 없이 마무리됐다. 전날(11일)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법조계에선 김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의 중도·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으로 늘어나 중도·보수 우위 구도가 강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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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바나 후원사, 尹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에 맡겨… 준공검사 안해”

    “해당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었다.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59)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주식회사 ‘21그램’이란 영세업체에 맡긴 경위를 감사원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면서도 업체를 추천한 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21그램을 둘러싼 의혹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는 단초가 됐다. 2021년 영업이익이 1억5000만 원인 영세업체가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업체가 과거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만큼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였다. ● 21그램 하도급 맡긴 업체 18곳 중 15곳 ‘무자격’ 감사원은 12일 특혜 의혹이 불거진 업체들의 선정 경위를 포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과 관저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만큼 대통령비서실 등이 특정 업체를 콕 집어 공사를 맡긴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지만, 공사 과정에서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각종 불법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관저 준공 과정에서)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참여연대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뒤 1년 9개월(638일) 만인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22년 4월 인수위에 있을 당시 복수의 인물로부터 21그램을 추천받아 시공 실적과 자격을 확인했다고 감사원에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 업체와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사에 착수하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착공 후 21그램이 실내건축업 면허만 갖고 있기 때문에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인수위 측은 업체를 직접 정하지 않고 21그램에 마땅한 업체를 섭외해 달라고 했다. 21그램은 직접 할 수 없는 증축 공사나 구조 보강 공사 같은 일감을 18개 하도급 업체에 맡겼는데 이 중 15곳(83.3%)이 무자격 업체였다. 일감을 맡길 때 대통령비서실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 21그램이 무자격 업체에 일감을 맡긴 것은 법 위반이고, 대통령비서실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21그램 측은 감사원에서 “중요한 건 빠른 시공이라 생각했고 공사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에 대해 “공사 업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인사 자료를 남겨 두라고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대통령비서실에도 기관 주의를 요구하는 데 그쳤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지낸 뒤 퇴직한 김 전 비서관을 징계할 수 없기에 추후 공직 인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라고 한 것이다. ● 경호처 간부·브로커 결탁으로 15억 국고 손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에 들어가는 방탄창호(새시) 공사를 담당했던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 A 씨가 과거부터 알고 지낸 브로커에게 공사를 맡겼고, 브로커가 공사비를 15억여 원 부풀린 사실을 묵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호처와 행정안전부는 집무실과 관저에 20억여 원을 들여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계약을 B사와 체결했다. 제작비는 1억3000만 원에 불과했다. 브로커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가 B사에 방탄창호를 17억 원에 납품하기로 했고, B사가 경호처에 20억 원에 납품하기로 한 것. 감사원은 이 브로커가 받은 돈에서 제작비를 뺀 15억여 원만큼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브로커에게 경호처가 이용할 시설 공사비를 대신 내라고도 요구했다. A 씨는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 C 씨에게는 경호처 퇴직 직원이 가진 강원도 땅을 시세보다 4000만 원이나 비싼 값에 사달라고 했고, C 씨는 땅을 사들였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 A 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측이 책임자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감사원이 맹탕 감사, 봐주기 감사로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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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비공개 ‘대수비’… 언론 취재 허용해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매주 월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른바 ‘수보회의’(수석·보좌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선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 발언을 듣고 현안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했다. 필자도 기자단이 번갈아 순서대로 들어가는 ‘풀 기자’로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보회의에 들어가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직접 받아치고 분위기를 스케치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용산으로 옮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출입하며 느낀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름이 바뀐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다. 비서관급 대부분이 참석하는 게 아니라 수석비서관 위주의 소수 회의이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의 차이다. 비공개 회의를 연 뒤에 대변인이 대통령의 주요 발언만 언론에 알리는 구조다. 9일 대수비가 끝난 뒤에 공개된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 민생물가,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는 한 문장이 전부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수비는 언론에 공개되는 일정이었다. 현 정부 초기 대통령실에 있던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대수비가 비공개로 된 것은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거의 매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지며 메시지를 낸 만큼 대수비를 따로 공개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61차례 진행됐던 도어스테핑은 MBC 기자의 항의성 질문과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설전 등으로 2022년 11월 시행 6개월 만에 중단됐다. 당시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은 국민과 열린 소통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1년 10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선 청사 1층에 위치한 기자실을 청사 내에 짓고 있는 국방홍보원 신청사로 옮기자는 이야기도 나온다. 언론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명분이지만 청사 내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권력자들에게 불편한 존재인 언론과 좀 더 거리를 두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윤 대통령의 하나로마트 및 응급실 현장 행보에 ‘풀 기자’ 없이 대통령실 소속 사진·영상 담당자가 동행해 ‘전속 취재’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올해 3월 양재동 하나로마트 방문 시 벌어졌던 ‘대파 논란’ 같은 구설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들을 보면 소통에 방점을 두던 용산의 언론관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윤 대통령이 지난달 국정브리핑 겸 기자회견을 열고 분기별 기자회견 개최 약속을 지킨 것은 긍정적이다. 대수비는 2주에 한 번씩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 대통령의 생각과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다. 이제라도 과거 정부처럼 대수비를 풀 기자가 들어가는 공개 행사로 바꾸고 윤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임기가 절반이나 남았는데도 벌써부터 대통령이 언론 노출을 피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자신감의 부재나 불통 행보로 보일 우려가 있다. 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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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장에 경찰 출신 박종준… 박근혜 정부 경호실 차장 지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근혜 정부에서 경호실 차장을 지낸 경찰 출신의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60·사진)을 임명했다. 군 출신의 전임 처장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달리 경찰 출신이 현 정부 2번째 경호처장으로 발탁된 것이다. 박 신임 처장은 2013년 경호실 차장에 임명돼 2년 4개월간 근무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했지만 낙마한 뒤 코레일 상임감사를 지냈다.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충남 공주 출생으로 공주사대부고, 경찰대 행정학과(2기), 미국 시러큐스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1986년 경찰에 입문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 등을 지냈다. 경찰 내부에선 꼼꼼한 성격을 지닌 ‘기획통’으로 꼽힌다. 박 신임 처장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충남 공주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고향 선배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지역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정 실장이 서울 중구에 전략공천되면서 그는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했지만 당시 민주통합당 박수현 후보에게 패했다. 경찰 출신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것은 경찰청장 출신인 김세옥 어청수 전 경호실장에 이어 역대 3번째다. 박 신임 처장은 “대통령 경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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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김 여사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 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野 ‘김건희 특검법’에 공천개입 의혹 등 8건 명시… 與 “무한특검”‘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추석앞 비판 여론 극대화 의도‘채상병 특검’, 野재추천 요구권 포함대통령실 “분칠한 제3자 특검법”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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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추천안을 담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한 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단순한 주가 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수사) 범위에 이 같은 의혹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비롯해 22대 총선에서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 8개 사안이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고,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했다.이날 함께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등 야당이 4번째 발의한 것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부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김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든 걸리기만 하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디올백 수수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사안이 나열됐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위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등을 따지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김건희 특검법이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임을 지적하며 “더 악화된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함께 소위에서 처리된 채 상병 특검법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을 담았다. 민주당과 야당이 4번째로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이 모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여당은 “사실상 야당이 원하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경찰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서 국민들이 피곤해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일 또는 11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내에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보다 정쟁에 치우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도 있어 실제 통과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해둘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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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새 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경호실 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청와대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군 출신의 전임 김용현 처장(현 국방부 장관)과 달리 경찰 출신이 임명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드러냈다”며 “풍부한 업무경험과 뒤어난 업무수행 바탕으로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뿐 아니라 선진적인 경호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신임 처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경찰대 행정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제29회 행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정으로 경찰생활을 시작해 공주경찰서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과 충남지방경찰청장,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 등을 거쳤다. 이후 박 신임 처장은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주 선거구에 출마했고 그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청와대 경호처 차장에 임명됐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후보로 세종시에 출마한 적이 있다.과거에도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 경호처장에 임명된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경찰청장 출신 김세옥 경호실장이 발탁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경찰청장 출신의 어청수 실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처장은 이날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다. 대통령 경호에 한치 빈틈 없도록 완벽한 임무수행에 최선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오후 박 신임 처장 취임식을 열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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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전부터 난항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강행하는데) 의협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에게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야정부터 먼저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의료계가 증원 규모 등 의견을 제시해야만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를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 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의협 “2025학년 증원도 재검토” 정부 “대화 불참땐 2026학년 논의도 불가”[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사단체, 尹대통령 사과 등 요구… 대통령실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오늘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韓 ‘추석前 협의체 발족’ 의료계 접촉“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성이 없다.”(정부 관계자)여야의정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사단체와 정부는 8일 이같이 맞섰다. 의사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증원 결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조정이 어렵다”며 나머지 요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구 수위 높여가는 의사단체당정 내부에선 의사단체들이 갈수록 요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초 의협은 협의체 제안이 나온 6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7일에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한 줄짜리 입장만 냈다. 그러다 이날엔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처음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대해서 수시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의료계가 계속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7일 “의료계가 계속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6일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는 의사단체의 논의 참여를 전제한 것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2026학년도 증원도 강행할 수 있다고 압박한 것이다.그럼에도 의사단체들은 제각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를 공개하고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6일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용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도 일축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의료계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에 대해서도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의료계는) 자신들이 안을 내놓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도 대체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질 경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만큼 가급적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고 했다.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이전 협의체 첫 회의를 목표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대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고 의사단체를 방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3, 4명씩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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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단체 “2025학년 의대증원 백지화” vs 정부 “조정 불가능”

    의대 증원을 둘러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9일부터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협의체 참여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등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대통령 사과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이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대 증원 논의가 2년 이상 걸리는 만큼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며 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도 증원을 강행하는데) 의협이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의사들에게 단일안을 내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여야정부터 먼저 단일안을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정부는 9일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수험생과 학부모 혼란 등을 고려하면 4610명으로 결정된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며 논의 가능성까지 닫진 않았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도 의료계가 의견을 제시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윤 대통령 사과 및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단체를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2025학년도 정원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진 미지수다.한편 정부는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음에도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 15명의 징계 여부를 두고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가 2시간 만에 “징계 조치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의협 “2025학년 증원 재검토” 정부 “대화 나와야 2026학년 논의”“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당장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성이 없다.”(정부 관계자)여야의정이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할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사단체와 정부는 8일 이같이 맞섰다. 의사단체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에 대해 “2025학년도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사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증원 결정 근거 공개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반면 정부와 여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는 조정이 어렵다”며 나머지 요구 조건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 참여 없이 여야정이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요구 수위 높여가는 의사단체당정 내부에선 의사단체들이 갈수록 요구사항을 늘리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당초 의협은 협의체 제안이 나온 6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7일에는 “2025년 의대 정원의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한 줄짜리 입장만 냈다. 그러다 이날엔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처음 요구한 것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내일부터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대해서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지금 시점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도 “의료계가 계속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논의 테이블에 참여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른 의사단체들도 제각각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낸 성명에서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라며 “의대 증원의 근거를 공개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7일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복지부 장차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6일 낸 성명에서 “2025학년도 정원 논의 없는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대란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용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 등 일축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계의 대통령 사과 요구 등에 대해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장차관을 교체하는 건 생각할 수 없는 일이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의료계는) 자신들이 안을 내놓지 않았으면서 무엇을 사과하라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다만 협의체에 의료계가 빠질 경우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운 만큼 최대한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단 대화의 장에 나와 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다.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추석 이전 협의체 첫 회의를 목표로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단체와 만남을 추진하는 등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대표가 ‘의료대란을 피해야 한다’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고 의사단체를 방문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 측에서는 “9일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 의료계도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여야는 이날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3, 4명씩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협의체 구성 방식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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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사저 경호시설 예산, 수도권 땅값 고려”… 일각선 金여사 일가 보유 양평 일대 거론

    대통령실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임 후 사저 경호시설 관련 예산에 향후 3년간 140억 원대 사업비가 책정된 것에 대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해 추산된 금액”이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사저 경호시설 부지로 “수도권”을 거론하면서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땅에 사저가 지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사업비가 역대 대통령보다 큰 것은 부지 비용의 경우 주로 지방에 사저를 둔 역대 대통령과 달리 부지가 서울이나 경기에 위치할 가능성을 고려해 수도권 부지 단가를 잠정 반영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직 사저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 2022년 11월까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거주했다. 하지만 주상복합아파트라 경호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 주변에선 경기 양평군이나 가평군 등 수도권 지역을 퇴임 후 사저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해당 지역에 대지, 임야 등 4000m² 넘는 땅을 보유 중으로 올해 3월 기준 평가액은 2억9000만 원이다. 양평군에는 김 여사가 보유한 땅 외에 김 여사의 모친과 오빠 등 일가도 땅을 보유 중이다. 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백지화하기도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고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 등 3년간 총 139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62억 원, 박근혜 정부에선 67억 원이 사저 경호시설 예산으로 편성돼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대통령실은 “사저 경호시설은 국유재산 관리기금을 통해 관리 및 보유되는 국가자산”이라며 “사적 용도가 아니다”고 했다. 또 오히려 부지 면적은 박근혜 문재인 정부 대비 절반 수준이고 건축 비용은 전임 대통령과 비슷하다고, 부지 및 건축 등 비용도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정부 지침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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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안보보좌관 “韓 원전 최종계약 체결 확신”

    체코 총리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토마시 포야르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코로서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체코 고위급 당국자의 발언이어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포야르 보좌관을 만나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 포야르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을 실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이라며 “체코 정부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투자, 방산, 교통, 연구개발(R&D) 등에 걸쳐 한국과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페트르 피알라 총리의 초청에 따른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체코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2015년 수립한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3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현재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에 대해 입장 차가 있다”면서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례와 같이 설비 공급 등에서 협력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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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에 140억… 전임 2배 규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3년 동안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물보상비 10억 원, 실시 설계비 1억100만 원 등이다.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11억69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39억8000만 원이다. 이는 전임 정부에 비해 2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사저 경호시설 예산은 2020년도 49억2900만 원에서 2021년도 66억63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총 62억 원이 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역대 대통령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6700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대통령 본인을 위한 사저 경호시설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이번 정권이 국민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과 지역 및 물가와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향후 사저 위치가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로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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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조롱-막말 난무 국회… 대통령 어떻게 가라 하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는 의미다. 올해 4월 취임한 정 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직원들이 ‘원 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2022년 9월 13일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거듭된 공세,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이 겹친 가운데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회에는 정 실장을 포함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언을 했고 대통령실 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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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국회, 대통령 향한 조롱-야유 난무…난관 돌파 숙명이자 당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일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에서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는 의미다. 올해 4월 취임한 정 실장이 전 직원 조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내 강당에서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며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드릴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실장은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에서 난관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것이 숙명이자 당위”라며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모든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직원들이 ‘원 보이스’로 최전선 홍보 전사가 돼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과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회는 윤석열 정부 들어 김대기 전 비서실장 주재로 2022년 9월 13일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야당의 거듭된 공세, 의대 증원을 둘러싼 당정 갈등 등이 겹친 가운데 일종의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조회에는 정 실장을 포함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발언을 했고 대통령실 직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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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리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尹-韓 갈등’에 떠오른 영화 ‘달콤한 인생’[황형준의 법정모독]

    《2019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예전처럼 거리에서 ‘조폭’(조직폭력배)을 마주치기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한국 영화 소재로 조폭은 끊임없이 등장한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철저한 약육강식의 세계에 대한 원초적인 향수와 폭력 등 금지된 것에 대한 선망 같은 게 있는지도 모른다. 조폭의 세계는 보스에 대한 충성과 의리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뒤집는 배신과 음모가 판치는 세계다. 개인과 합리성이라는 서양적 가치관과 공동체와 의리라는 동양적 가치관이 혼재하고, 때론 선과 악을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우리는 영화를 보며 또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가끔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도 있다.● 다시 회자되는 ‘달콤한 인생’의 대사“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2005년 개봉한 영화 ＜달콤한 인생＞에 나오는 유명 대사다. 정치권에선 2015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갈등을 놓고 이 대사가 화제가 됐다. 당시 한겨례신문 기자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당 대표 시절 박근혜는 유승민을 믿었다. 비서실장으로 가까이 두고 썼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도 그때는 유승민의 지휘를 받았다.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캠프의 핵심적인 자리를 맡겼으니 유승민은 감히 누가 넘볼 수 없는 최측근이었다. 성격이 깔끔하고 일솜씨가 완벽하니 신뢰했을 것이다. 특히 사심이 없어 보이는 유승민의 태도가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다들 ‘자기 정치’를 하느라고 보스의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게 정치판의 생리인데, 유승민은 예외로 보였을 법하다. 사랑을 모르는 부하이니 자기 애인을 믿고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두목처럼, 박근혜도 사심없는 유승민한테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게다.”- 청와대판 ‘달콤한 인생’…“유승민,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김의겸의 우충좌돌＞ -유 전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해줬다.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유 전 의원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그로부터 1년여 뒤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유 전 의원도 2017년 대선에서 바른정당 후보로 나섰지만 ‘포스트 박근혜’는 되지 못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을 두고 여권에선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 간 당정 갈등이 떠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통령실과 친윤계 일각에선 한 대표가 ‘제2의 유승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것. ‘배신자’ 프레임에 갇힌 유 전 의원을 언급하며 일종의 경고장을 던지는 셈이다. 최근 여권의 텃밭인 대구 등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에 한 대표에 대한 불만과 ‘배신자’ 프레임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스 尹’의 제 식구 챙기기윤 대통령은 흔히 보스 기질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석열이형’이라는 친근한 이미지, 풍채 좋은 외모, 소탈한 성격은 사람을 끌기에 충분했다. 최근 만난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윤 대통령은 참 인간적인 매력이 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자정 넘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시간이 늦었으니까 문자로 지검장한테 영장 발부 사실을 전한다. 그러면 ‘수고했다. 어디로 갈테니 기다려라’고 답이 오고 늦은 시간 달려와 같이 술 한 잔씩 따라주면서 격려 말씀을 해주면 후배들은 모두 팬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내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사단’이 생겼다. 중앙지검 3차장으로 근무했던 한 대표는 중앙지검장의 대표적인 오른팔이었다. 당시 중앙지검 내에서도 특수부 위주의 ‘윤석열 사단’에 포함되지 못한 검사들은 불만이 있었다. 너무 자기 사람만 챙긴다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되자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대부분 대검찰청으로 승진 보직됐다. 한 대표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급)이 됐다.이 같은 인사 스타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됐다. 사법연수원에 사실상 유배돼있던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특수·공안 수사를 도맡아했던 회계사 출신의 이복현 당시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장으로 발탁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이 처음으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총무비서관, 부속실장 등 요직에 배치됐다. ● 이탈한 ‘행동대장’윤석열 사단에서 한 대표는 전면에 선 행동대장격이었다. 40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됐고 비상한 머리와 논리적인 말, 패션감각 등으로 신드롬의 주인공이 됐다. 자연스레 윤 대통령의 뒤를 이은 정치적 후계자로까지 여겨졌다. 영화 〈달콤한 인생〉으로 돌아가면, 보스(김영철 역)는 젊고 잘생긴 2인자 부하(이병헌 역)를 보며 든든했다. 보스는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묘한 감정이 든다. 보스는 자신의 젊은 애인(신민아 역)에게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시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서 보스는 “넌 사랑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런 일을 맡기는 거야”라고 한다. 2인자는 보스의 명에 따라 애인을 감시한다. 보스는 애인에게 남자가 생겼다면 처리하라고 하지만 2인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마음 속 연정 때문일 것이다. 이를 안 보스는 2인자를 제거하려고 한다. 시기와 질투일 수도 있고 자신의 지시를 거부한 데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다.보스가 보낸 청부업자는 “잘.못.했.음 이 네 마디야. 네 마디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고 하지만 2인자는 “그.냥.가.라”고 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2인자는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보스는 다른 조직 보스들에게 이렇게 말한다.“조직이란 게 뭡니까, 가족이란 게 뭡니까.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다고 하면 실수한 일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죠.”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대표는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자신이 당권을 잡으면 수직적 당정 관계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비판과 우려에 대해 이 같이 선을 그은 것이다. ‘보스’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20년 가까이 한솥밥을 먹던 한 대표에게 충성과 의리를 기대했던 윤 대통령에겐 불안한 시작이었을 것이다. 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취임사에서 ‘선민후사’를 강조했고 이후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비대위원장 취임 후 철저히 윤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총선 승리가 최대 과제였던 비대위원장이었기에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감안한 전략적 행보였을 것이다. 용산 대통령실에도, 한남동 관저에도 별도로 방문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언급도 삼갔다. 김경률 당시 비대위원이 ‘디올 백’ 수수 논란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하자 폭발한 대통령실은 급기야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하며 윤-한 갈등이 본격 시작됐다. 이후 3월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의 조기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사퇴를 문제를 둘러싼 2차 갈등,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벌어진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둔 3차 갈등 등으로 충돌하면서 윤-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 한국 정치 꼬이게 하는 윤-한 갈등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 비슷한 점이 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슈에 있어서는 끝까지 간다는 것이다. 검사 시절 수사에 있어서도 그랬다. 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 함께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의 말이다.“2017년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이었던 시절, 적폐청산 수사 피로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 많자 누군가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자 윤 당시 지검장은 ‘무슨 소리냐. 수사는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다. 다시는 출구전략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다. 최근 의대 증원 논란을 보며 떠오른 기억이다.”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충돌한 두 열차는 한국 정치를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도,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예정됐던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취소됐다. 한 대표는 1차 갈등 직후인 1월 23일 서천수산물특화시장에서 윤 대통령에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고 8월 전당대회 직후 만찬에서 러브샷도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김 여사 문제로 불거진 1차 갈등 이후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평가한다.사적 관계는 갈등을 더욱 꼬이게 한다. 형제 간에도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게 인생지사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한 대표를 ‘우리 동훈이’라고 지칭했고 친동생처럼 생각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따랐던 한 대표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한다.의대 증원을 둘러싼 윤-한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측에선 한 대표가 중재안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날 회의가 끝난 뒤에 슬쩍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언급한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에서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던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중재안 제안은 왜 공적 라인으로 제안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1월 1차 갈등 당시 한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설명했으면 윤 대통령이 못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근 갈등은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응급실 등 의료 공백에 대한 상황이 나빠지면 언제든 한 대표가 다시 목소리를 키우며 당정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말대로 ‘관리 가능’한 상황이어서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의료대란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최근 윤-한 갈등을 지켜보다가 19년 전 나온 영화가 중첩돼 다시 봤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납니다. 미묘한 감정에서 시작된 보스와 2인자의 대립은 결국 조직을 초토화시킵니다. 반격에 나선 2인자는 보스와 조직원을 죽이고 그 스스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욕감’이 뭐길래. 두 사람이 오해하지 않았다면,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했다면, 서로 신뢰하고 이해했다면, 혹은 “잘.못.했.음”이라고 사과하거나 보스가 눈을 감아주는 식으로 한쪽이 물러섰다면, 파국적인 결말은 달라졌을 겁니다. 현실 속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선 조마조마하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나은 결말이기를 기대해봅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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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군의날 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9월 29일부터 개천절(10월 3일)을 포함해 징검다리 휴일이 생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0월 1일은 6·25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됐고, 이후 1976∼1990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로 국군의 날이 34년 만에 임시지만 공휴일로 지정된 것이다. 국방부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국군의날 기념식을 열고 서울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대규모 시가행진도 연다는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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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배춧값 좀 괜찮아졌나요?” 추석물가 현장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만난 한 시민에게 “배추 가격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추석(17일) 연휴를 2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 물으며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 가격은 전년 대비 120.3% 올랐고 사과(17.0%), 배추(9.6%) 등 물가도 많이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8월 폭염 여파로 시금치가 62.5% 올랐고 상추(41.4%), 배추(37.6%), 토마토(17.5%)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000t,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우 코너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윤 대통령에게 “미역국에 쓸 고기를 대신 좀 골라 달라”고 하자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고 답했다. 이날 일정은 기자단 동행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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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역국 고기 골라달라” 시민 요청에… 尹 “기름기 약간 있는 게 좋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농협 하나로마트 창동점에서 만난 한 시민에게“배추 가격이 좀 괜찮아졌나요”라고 물은 뒤 “명절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안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추석(17일) 연휴를 2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기 위해 민생 현장 방문에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1층 과일 판매대에서 장을 보고 있던 시민들에게 명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물으며 “아직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데 명절에 정부 보유 비축 물량을 많이 풀어 가격을 좀 내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통계청의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배 가격은 전년 대비 120.3% 올랐고 사과(17.0%), 배추(9.6%) 등 채소 물가가 많이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도 8월 폭염 여파로 시금치 가격은 62.5% 올랐고 상추(41.4%), 배추(37.6%), 토마토(17.5%)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8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며 배추와 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000t, 사과와 배는 평시 대비 3배 이상 공급하는 등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t 공급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우 코너에서 장을 보던 한 고객이 윤 대통령에게 “미역국에 쓸 고기를 대신 좀 골라 달라”고 하자 “기름기가 약간 있는 고기가 미역국 끓이기에 좋다”고 답했다.이날 일정은 기자단 동행 없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벌어진 이른바 ‘대파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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