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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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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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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7~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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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합격, 외대부고 76명 1위… 상산고는 정시 45명 최다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고교는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인 용인한국외국어대부설고교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대 입시에서 전국 단위 자사고가 강세를 보였고, 서울에서는 강남지역 우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12일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최초 합격 기준)’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70명 이상 배출한 고교는 용인외대부고(76명), 서울예고(75명), 서울과학고(73명) 순이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예고(92명), 대원외고(78명)에 이어 경기과학고와 함께 3위(63명)를 기록한 용인외고가 올해 서울대 합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동력은 수시(44명)와 정시(32명)에서 고루 합격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승승장구하는 자사고 올해도 자사고 강세는 여전했다. 50위 내에 든 학교 중 전국 단위 자사고는 8곳으로 지난해보다 한 곳 늘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중심인 정시 합격자만 비교하면 전국 단위 자사고인 상산고의 합격자가 가장 많았다. 전체 합격자 순위에서 7위(54명)를 기록한 상산고는 45명을 정시에서 합격시켰다. 정시에서 20명 이상 합격자를 낸 곳은 상산고에 이어 용인외대부고(32명), 대원외고(29명), 세화고(27명), 휘문고(23명)의 순으로, 대원외고를 제외하고 모두 자사고였다. 서울지역 자사고도 지난해와 같은 5곳이 50위 내에 들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남고 강세가 두드러졌다. 10위인 세화고(35명), 17위인 휘문고(27명), 20위인 중동고(23명)는 합격자의 대부분이 정시로 통과한 것이 공통점이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재수생이 많은 강남권 고교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목고는 외고 10곳, 과학고와 예고 각 3곳이 50위권에 들었다. 지난해에는 과학고 7곳이 50위권에 들었지만, 올해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이는 2014학년도 과학고 입학생부터 조기졸업 제한 규정이 생김에 따라 2016학년도 입시에서 과학고 응시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다.○ 힘겨운 일반고 반면 일반고의 몰락 현상은 여전했다. 50위 내에 든 일반고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6곳.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평준 지역의 일반고이거나 자율고여서 순수한 의미의 일반고는 서울 일부 학교에 불과하다. 일반고 약세 현상은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위 고교 중에 일반고는 한 곳도 없었다. 일반고 가운데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한 곳은 서울 숙명여고(22명)로 22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고와 영동고가 각각 16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28위에 올랐다. 이 학교들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일반고다. 지방에 있는 일반고들은 서울대 합격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한두 명 배출한 학교의 경우 수시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으로 합격시킨 곳이 상당수였다. 김영일교육컨설팅의 조미정 교육연구소장은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자사고와 서울 강남지역 고교가 대체로 입시에서 유리했다”면서 “특히 최상위권에서 재수생이 절대 강자가 된 것이 서울대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최예나 기자}

    • 201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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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 편성 거부한 시도교육청 지출, 전국 평균과 비교해보니…

    교육부가 전국 17개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낱낱이 공개했다.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지방 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일부 교육청의 방만한 예산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도 읽힌다. 교육부는 11일부터 지방교육재정알리미(www.eduinfo.go.kr)를 통해 17개 교육청의 ‘일일 수입·지출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교육청의 수입과 지출 현황을 전일 기준으로 매일 공개하고, 특히 지출 현황은 세부 사업별로 연간 예산 대비 집행률까지 공개해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말 개통된 알리미에는 연도별, 교육청별로 학생 1인당 투자규모,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예산, 학교 지원 경비 등이 공개돼 있다. 교육부는 게다가 다음 달부터 교육청별로 재정 현안을 고려해 교부하는 특별교부금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특별교부금도 공개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1∼2014년 17개 교육청의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곳 가운데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그동안 전체 지출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시작한 2012년 17개 시도 교육청이 쓴 누리과정 예산은 1조2241억 원이었다.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만 3, 4세로 확대되면서 예산은 2013년 2조6496억 원, 2014년 3조3589억 원으로 늘었다. 2014년 교육청의 전체 지출에서 누리과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5.9%다. 하지만 올해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지역들은 기존에 누리과정 지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남(3.5%), 강원(4.0%), 전북(4.6%), 충북(4.9%) 등이 대표적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가 밀집한 서울은 전국 평균인 5.9%, 경기는 7.5%를 누리과정에 썼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지역들의 교육청 세출 대비 무상급식 지출 비율은 전국 평균(4.9%)보다 높은 편이었다. 서울 7.1%, 경기 6.4%, 광주 6.2%, 강원 5.0% 등이다. 이 지역들은 전체 초중고생의 70% 이상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무상급식 지출 급증세 누리과정과 더불어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키우는 무상급식 지출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2011년에 17개 시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에 1조5296억 원을 썼다. 무상급식 지출은 매년 5000억 원가량 늘어 2014년에는 2조8022억 원까지 급증했다. 이 가운데 교육청이 부담한 금액은 2011년 1조387억 원에서 2014년 1조7169억 원으로 늘었다. 교육청마다 예산의 약 70%가 경직성 경비(인건비)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청의 가용 예산 가운데 30% 이상이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쓰인다.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교육청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현황 공개 자체에는 반발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청의 채무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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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아이 첫 단체생활… 기본 수칙 가르쳐야

    《 자녀를 새로운 교육기관에 보내는 것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일이다. 자녀가 처음으로 단체 생활을 시작할 때,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중고교에 진학할 때 자녀만큼이나 부모도 새로 익혀야 할 것이 많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이런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정리한다. 》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처음 보내는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할까?’,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나?’ 하는 궁금증과 걱정투성이이다. 부모가 미리 또래 아이들의 특징과 유아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등을 알면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다. 3월 입학까지 남은 시간은 3주가량. 이 사이에 부모는 집에서 가족과만 생활하던 아이가 낯선 단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 줘야 한다.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배변 문제다. 집에서는 화장실도 익숙하고 부모가 도와줘 문제가 없지만 유치원에 가면 불안감에 실수하는 아이가 많다. 미리 집에서 혼자 겉옷과 속옷을 차례로 내리고 변기에 앉는 방법, 뒤처리하는 방법(4세 이상), 다시 옷을 순서대로 입는 방법을 연습시켜야 한다. 준비물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도 부모의 몫이다. ‘예쁘고 멋진 복장’에 신경을 쓰는 부모가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복장’이다. 이는 아이의 자신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친구들이 모두 바깥 놀이를 하러 뛰어나갔는데 혼자만 신기 힘든 구두 때문에 낑낑거리고 있다가는 위축되기 쉽다. 끈보다는 고무줄이나 밴드로 된 운동화가 좋고, 모자 달린 티셔츠나 장식이 늘어진 옷은 다른 아이들이 잡아당겨 다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현장학습용 도시락통과 물통은 아이가 여닫기 쉬운 원터치 방식이 좋고, 아이가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 예비 소집일에 안내되는 개인 준비물(칫솔, 양치컵, 물티슈, 여벌 옷 등)은 이름을 적어 보내야 한다. 아이가 글자를 모르더라도 자신의 이름은 식별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한다. 이름 옆에 아이가 좋아하는 스티커를 붙여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옷이나 모자에는 방수 처리된 의류 전용 네임 스티커를 붙이면 분실 우려가 줄어든다.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은 관할 기관은 다르지만 교육 내용은 ‘누리과정’이라는 공통 과정이 적용된다. 3∼5세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신체 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 관계 △예술 경험 △자연 탐구의 5개 영역에 걸쳐 연령별로 구성된다. 요즘은 외둥이가 많아서 유아 교육기관들은 영역마다 또래와의 협력, 나눔, 갈등 조정 등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이 또래 아이들은 내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입학 전에 공용 물건은 차례를 지켜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 줘야 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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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강세’ 지속… 경쟁률-합격선 모두 상승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의 2016학년도 정시모집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쟁률과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년째 두드러진 ‘교대 강세’ 현상은 2017학년도 입시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개 교대 및 초등교육과의 2016학년도 정시 경쟁률은 4.02 대 1로, 2015학년도(3.96 대 1)보다 약간 올랐다. 경쟁률보다 많이 오른 것은 합격 점수다.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경인교대(수능만 800점 만점으로 반영)의 정시 최초 합격선은 지난해(747점)보다 10점 오른 757점으로 추정된다. 경쟁률이 지난해 2.56 대 1에서 올해 3.13 대 1로 오른 서울교대(수능 500점+학생부 200점으로 700점 만점)의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10점 오른 525점으로 추정된다. 학교 홈페이지에 정시 최초 합격자의 수능 점수 분포를 공개한 공주교대의 경우 합격자 평균 점수(표준점수 550점 기준)가 여자는 4.52점, 남자는 4,76점이 올랐다.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여자 6.67점, 남자 8.93점이나 올랐다. 나머지 교대들도 일제히 정시 합격선이 상승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10개 교대는 수시로 1814명(50,6%). 정시로 1773명(49.3%)을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곳(서울교대,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이 348명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10곳이 1466명을 선발한다. 서울교대 등 일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둔다. 정시모집은 10곳 모두 ‘나’군에서 선발한다. 수능을 반영할 때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각 교대의 수능 반영 방법을 잘 따져서 지원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청년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면서 상위권 수험생들이 교대로 많이 몰리고 있다”면서 “정시모집에서 교대가 ‘나’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같은 군에 있는 고려대와 연세대의 인문계열 합격선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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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값 등록금, 저소득층에 큰 도움… ‘당연히 받는 돈’ 인식은 고쳐야”

    현 정부는 대학생과 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값 등록금’을 국정과제로 내걸었다. 4년간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린 결과 지난해 등록금 총액(14조 원)의 절반을 정부(3조9000억 원)와 대학(3조1000억 원)이 부담했다. 2015년을 기점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이 수치상으로 완성됐다. 그러나 아직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는 학부모와 학생이 많다. 학생의 노력과 무관하게 가정의 소득 수준만 따져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이에 반값 등록금과 관련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반값 등록금 정책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생 3명과 학부모 1명, 이영 교육부 차관,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 홍한국 동의대 학생처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만났다. ○ 가정 형편 따라 차등 지급 정부가 반값 등록금 정책을 완성했다고 할 때마다 “내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무슨 반값?”이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대학생이 많았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모두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형편에 따라 국가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저소득층은 돈을 많이 받지만 6분위 이상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면서 “모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 지원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 장학금을 많이 받는 학생들은 이런 취지를 이해하고 있지만, 상당수 대학생은 여전히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전언이다. 호서대 4학년 박연영 씨는 “대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 자체에 등록금의 절반만 찍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반값 등록금 정책을 인정 못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4학년 최낙원 씨 역시 “국가 장학금을 못 받는 학생들은 도대체 언제 반값 등록금이 되는 거냐고 말한다.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소득 연계형의 취지와 방식을 잘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득 분위가 학기마다 바뀌는 것도 학생들의 불만 대상이다. 중앙대 3학년 엄태진 씨는 “소득 분위가 결정되면 애들끼리 ‘한 학기 만에 어떻게 우리 집 소득 분위가 3단계나 바뀌느냐.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말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2014년까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를 산정했지만, 금융 자산과 부채 등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득 분위 변동이 심했다”고 해명했다. 이런 불만은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이 학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했다. 네 자녀 가운데 두 명이 대학생인 학부모 석윤희 씨는 “집이 경기 이천인데 아이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녀서 등록금 이외에 월세 등 생활비도 한 아이당 월 70만 원 정도 든다”면서 “국가 장학금과 든든 학자금(생활비 대출)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휴학을 해야 할 형편이라 대학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책임감 강화 장치 마련해야 전문가들도 국가 장학금을 통해 대학생의 학업 중단율이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 처장은 “국가 장학금이 없을 때는 교내 장학금 중에서 저소득층 장학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그 재원을 취업 지원 장학금으로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장학금의 혜택이 모든 학생에게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 장학금 지원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학생들이 장학금을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여겨 더 공부해야 한다거나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등의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받은 돈보다 더 적게 받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고, 반복해서 받다 보면 누구나 당연히 받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못 받으면 바보’라는 식의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며 “이제는 정부가 반값 등록금 실현 자체에 매달리지 말고 장학금 본연의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책임감을 높이려면 성적이나 노력에 따른 지원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석 씨는 “교외 장학금을 받으면 그 액수만큼 국가 장학금이 줄어들더라”면서 “노력해서 받은 장학금은 생활비 등에 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들이 국가 장학금 2유형을 받기 위해 수년간 등록금을 인하 또는 동결하다 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막대한 예산이 학생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이에 고등교육 재정은 더 열악해지고 있다”면서 “무상복지 성격을 줄여서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반값 등록금 정책이 형평성 차원에서는 굉장한 성과가 있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점도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완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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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의 가정 방문조사 이번에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생사의 기로에서 탈출한 ‘16kg’ A 양(12)과 지난달 숨진 지 3년 만에 발견된 최모 군(당시 7세), 그리고 여중생 이모 양(사망 당시 13세)은 모두 학교를 오랫동안 나가지 않은 ‘장기결석생’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의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이 양의 결석이 시작되자 학교 측은 같은 달 중순 1, 2일 간격으로 아버지에게 전화해 출석을 독려했다. 3차례에 걸쳐 출석독려서도 발송했다. 그러나 방문조사 등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말 ‘정원외’로 분류됐다. 이후에는 학교 측의 관리영역에서 사실상 벗어난 것이다. 해당 학교는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초중학생이 특별한 이유 없이 14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 읍면동장(초등학생) 또는 교육장(중학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감은 취학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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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大 중 나홀로 D등급’ 강원대, 총장 간선제 수용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면서 정부와 갈등을 빚어 온 국립 강원대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간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올해 대규모 재정지원 사업을 앞두고 국립대에 총장 간선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 다른 국립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을 간선제로 선출할 때 총장추천위원회에 내부 구성원의 비율을 현행 75%에서 90%로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3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교육공무원법까지 개정해 국립대 총장 간선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와 강원대는 지난달 29일 총장 간선제 수용을 전제로 하는 ‘강원대 발전 방안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강원대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50명 이외에 교직원과 학생으로 구성된 대학정책평가단 200명이 총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총장 간선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강원대가 지난해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거점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D등급을 받아 이 같은 방안을 채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원대는 교육부로부터 D등급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조기에 면제받고,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간선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강원대의 MOU 체결은 대학가에 ‘총장 간선제를 도입하면 당근을 준다’는 메시지를 전한 셈이다. 총장이 공석이거나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립대들이 강원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더욱이 교육부는 올해 시작되는 프라임(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학들은 최소 50억 원, 최대 300억 원이 걸린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려면 3월까지 계획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 이에 따라 현재 학내에서 간선제 도입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일고 있는 국립대들도 조만간 비상 총회 등의 형식으로 간선제를 수용할지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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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결석 3명 소재 불명… 학대의심 19명 수사

    3명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었고 19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교육당국이 이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 중인 초등학생 287명을 조사한 결과다. 교육부는 29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결석 초등생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벌어진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이달 초부터 2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장기결석 실태를 조사했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73명) 학대가 의심돼(18명) 경찰에 신고된 학생은 모두 91명이었다. 경찰의 후속 소재 확인 조사에서도 3명(경기 1명, 경남 2명)은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모두 부모의 행방도 파악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196명 중 17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6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 전화상담 가정방문 심리치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출석 독려(133명) △대안교육 확인(17명) △해외 출국 확인(29명)으로 조치가 이뤄졌다. 교육부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과 중학교에 7일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교육부로부터 신고받은 장기결석 아동 91명 중 19명의 부모에 대해서는 교육적 방임과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3명을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A 군(9)이 1년째 어머니(36)와 함께 자취를 감췄다. 또 창원 마산에서는 3년 전부터 B 군(11)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B 군도 2013년 1월 어머니(42)가 데리고 가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3명 중 2명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수배자로 확인됐다”며 “길게는 7년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신속히 소재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김희균 foryou@donga.com·박훈상 /창원=강정훈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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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 학력 더 높아져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토론, 실습, 현장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보도록 하는 시간이다. 2013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시범 실시한 이후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유학기제를 경험해 보지 않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지 않아 학력이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학교보다 한발 앞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한 학교들에서는 자유학기제의 장점을 잘 살린 결과 오히려 학력이 더 높아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이 각각 학력 증진 우수학교로 선정한 대전 외삼중과 울산 연암중이 대표적인 사례다. 두 학교는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범실시하면서 교과융합수업과 연계 프로그램을 충실히 개발해 운영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 결과 두 학교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학년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연암중은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명 이상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하는 ‘CO-teaching 활용 융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사 여러 명이 각자 담당 과목의 핵심을 살리면서 다른 과목과 공통된 주제나 소재를 엮어 수업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작도를 이용한 착시현상’이라는 주제로 수학과 미술 수업을 융합해서 아이들이 컴퍼스와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 원하는 도형을 그리게 하고, 이를 착시효과 탐구와 연계해 옵티컬 아트 작품을 만들어내게 하는 방식이다. 두 과목 이상을 융합하는 만큼 수업도 50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을 ‘블록 타임’으로 묶어 충분히 내용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외삼중은 ‘꿈통, 끼통, 행복통통’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유학기제를 ‘노는 학기’가 아닌 ‘아이들의 잠재력이 학력이 되는 기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1학년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와 예체능 교과를 다양한 조합으로 묶어 융합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방식 역시 토론 위주로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교사가 아닌 학생이 수업을 주도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외삼중 1학년 자녀를 둔 박모 씨는 “사실 처음에는 자유학기제라는 제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특히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많았다”면서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스스로 공부할 내용을 연구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외삼중은 수업 혁신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외삼 마을 공동체 직업체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80개 직종의 직업인과 업무협약을 맺어 아이들의 특성과 희망에 따른 맞춤형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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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촌장학생 동문회원들 모금, 인촌기념회에 500만원 전달

    인촌장학생동문회(회장 권영민 전 태영건설 상무)는 26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인촌기념회를 방문해 동문회원이 모금한 장학금 500만 원을 이용훈 인촌기념회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인촌장학생동문회는 2011년부터 ‘받은 만큼 돌려주자’란 구호를 내걸고 대학 시절에 인촌장학금 혜택을 받은 동문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왔다. 이날 기부한 500만 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3410만 원을 모아 후학을 위한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인촌기념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의 초석을 놓기 위해 민족교육운동을 전개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고교생과 대학생, 탈북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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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구속수사 원칙… 신고자에 최대 2억 포상금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누구나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신고자 포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에 아동복지법 등 99개를 추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를 막는 데는 보육교사나 시설 직원, 이웃 주민 등 주변 사람들의 신고가 결정적인 만큼 이번 조치가 아동학대 방지에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결과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린이 ‘안전 그물망’ 촘촘해진다 정부가 아동학대와 방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천과 경기 부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이 크다. 과거 비슷한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일회성, 땜질식 처방에 그쳐 재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어린이 안전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육아종합 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죄질이 나쁜 아동학대 범죄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동학대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수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초동수사 때부터 가해자 접근금지, 친권 상실·정지·제한 청구 등 임시 조치를 적극 활용해 학대 재발을 막기로 했다. 장기결석 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장기결석 학생이 있으면 학교가 우편으로 출석 독려장을 보내고, 그래도 출석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 이런 상태로 3개월간 결석하면 ‘정원 외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소재 파악이나 출석 독려가 중단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7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원 외 관리대상 학생은 담임교사 또는 학교 관계자가 매달 보호자와 통화하고 분기마다 집으로 찾아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해당 학교가 보호자에게 두 차례 이상 취학을 독촉하고, 이후에도 등교하지 않으면 분기마다 집으로 찾아가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29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확정해 일선 초중학교에 배포한다. 매뉴얼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사망자 제로(0)화’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정해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보호가 더 세심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가정폭력과 취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척결하고 구석구석까지 법의 손길이 닿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비하 발언도 처벌받는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된 공직선거법 개정 조항에 따라 정당 또는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면 처벌받게 된다. ‘홍어’ ‘과메기’ ‘멍청도’ ‘감자바우’ ‘전라디언’ ‘개쌍도’와 같이 지역감정을 조장할 수 있거나 비하하는 표현 등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이웃이나 친지가 고발할 수도 있게 된 셈이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출산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기료와 난방비 감면은 각각 한국전력과 지역난방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는 행복출산 서비스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한 번 신청으로 유족이 상속재산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희균·신나리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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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用 교부금 만들어… 교육감 예산편성 거부 막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지난해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했다가 근본적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부 교육감과 야권이 누리과정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판단해 관련 언급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더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과 예비비로 압박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항목’으로 바꿨다. 하지만 친전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이 교육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자 박 대통령은 아예 법 개정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 원을 배분하겠다고 말한 것은 교육청에 대한 압박 성격이 짙다.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분 전액 편성한 교육청, 즉 정부 방침을 잘 따른 교육청에 돈을 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 교육청에 먼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이 교육청들에 예비비가 풀리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감들도 지역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이 이날 서울과 경기 등을 겨냥해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아이와 부모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누리과정 문제가 꼬인 배경에는 정부의 지지부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처리 탓도 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했고, 이를 전제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관련 규정들을 바꿔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견해차가 크고, 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실도 3년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 반발하는 친전교조 교육감 박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정리해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률상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가 있는 교육청의 고의적 미편성을 막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 방식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지방교육청에 총액으로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항목을 따로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의 20.27%) 중 96%는 보통교부금, 4%는 특별교부금으로 분리할 뿐이다. 보통교부금은 반드시 어디에 써야 한다는 목적 규정이 없다. 특별교부금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 재난 상황, 특정 지역에 중요한 사정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교육부는 교부금의 종류를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3조에 누리과정을 위한 ‘지정교부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매년 4조 원 정도 드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정교부금으로 묶어 교육부가 집행하고, 남은 돈을 교육청에 보내는 방안이다. 교육감들의 예산 편성 거부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목적을 지정해 교부금을 보낸 전례도 있다. 1972∼2004년에는 교부금 가운데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용도로 지정한 ‘봉급교부금’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었다. 이는 2005년 이후 교부금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보통교부금으로 편입됐다. 교육부는 현재 4%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높여서 이를 통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이 법 개정에 나설 경우 야당과 친전교조 성향인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감 입장에서는 누리과정 비용만큼 자신이 쓸 예산이 줄어드는 셈이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쟁점 법안처럼 야당이 반대할 개연성도 상당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부금의 명목을 특정해 교육청의 자율적 집행을 막겠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이은택·송찬욱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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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경기 光州 전남, 유치원 예산 편성할듯

    시도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시작된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치원 예산이 적어도 2개월분 이상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교사 임금 체불 등 당장 급한 불은 끌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삼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일부 예산을 포함한 도교육청 수정예산안을 28일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몇 개월분을 편성할지는 추후에 조율하기로 했지만 2∼4개월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의 더민주당은 26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유치원 예산 2개월분 편성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편성 결정이 나면 서울시의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회는 유치원 예산을 2개월분(의회 주장) 또는 1년분(교육청 주장) 편성하는 방안을 두고 26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도의회에 유치원 8개월분과 어린이집 5개월분을 편성하겠다고 요청했으며 전남도의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행에 들어간 노동개혁 2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희균 foryou@donga.com·장택동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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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화된 보육대란, 해법은

    유치원 운영비가 바닥나고 교사들이 월급을 못 받는 일이 현실화하면서 누리과정 사태의 해법이 있는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들은 과연 해결책이 있기는 한건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누리과정 논란은 정부가 관련법을 고쳐서 전부 국비로 직접 지원하거나, 교육청이 어린이집까지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법은 없다. 양측 모두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불가피한 구조다. 그러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그나마 동원할 수 있는 미봉책은 있다. 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가 각각 다르다. 유치원 파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열쇠는 시도의회가 쥐고 있다. 교육청들은 2016년 예산에 유치원 지원비를 전액 편성했지만, 일부 시도의회가 이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없어서 벌써 대란이 시작된 서울, 광주, 전남의 경우 각 교육청의 예산 재의 요구를 시도의회가 수용한다면 추경 예산에 넣는 방법으로 유치원 지원비를 확보할 수 있다. 추경예산 편성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다. 교육청들이 시도의회에 ‘내부 유보금을 유치원 지원비로 쓰겠다’고 이용(移用) 신청을 하고,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보다 빨리 숨통이 트이게 된다. 그러나 야당이 다수인 시도의회의 경우 4월 총선까지 누리과정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분위기여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어린이집의 경우 유치원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더 복잡하지만 파행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 교육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넘기면 지자체가 이 돈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구조다. 17개 시도는 교육청에서 추후에 어린이집 예산을 넘겨받을 것을 전제로 자체 예산에 어린이집 지원 경비를 편성해둔 상태다. 파행이 임박하면 우선 시도가 자체 경비를 어린이집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지원금 2개월분을 집행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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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원비 전년대비 1% 초과 못올린다…위반시 보조금 환수

    올해 유치원들은 원비를 2015학년도 대비 1% 넘게 올릴 수 없다. 소속 지방자치단체 유치원의 평균 원비보다 배 이상의 원비를 받는 고액 유치원은 학급운영비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넘을 수 없게 됨에 따라 2016학년도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정했다. 상한선인 1%는 2013~2015년 물가상승률의 평균이다. 교육부는 매년 2월에 유치원비 인상률을 점검해 기준보다 원비를 높여 받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유아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교육청은 내년 2월에 관할 유치원들의 2016년 3월~2017년 2월 유치원비를 점검하게 된다. 기존 유아교육법은 유치원비 인상률에 대한 제한 없이 ‘유치원장이 유치원 실정에 맞게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이 매년 원비를 과도하게 올려 학부모들의 불만을 샀다.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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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엔 큰소리… 아동학대엔 말 한마디 없는 교육감들

    지난해 9월 정부가 2016년 예산안을 내놓은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똘똘 뭉쳤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교육감협의회는 10월부터 평균 한 달에 세 번가량 누리과정과 관련한 긴급 총회, 반대 결의문 채택, 기자회견 등을 이어갔다. 반면 지난해 12월부터 잇달아 충격적인 아동학대 참사가 벌어졌지만 교육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두 피해 아동 모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에서 3년 넘게 결석했지만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미취학과 장기결석에 대한 최종 책임을 교육감에게 두고 있다. 초중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교장, 읍면동장, 교육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령 27조는 ‘교육감은 의무교육에 대한 취학 독려 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기결석 끝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만 교육감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내놓거나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건 발생 지역인 경기도교육감과 인천시교육감조차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불거지기 이전에도 교육감들이 장기결석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전례는 없다. 교육감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인 취학, 결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1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간의 회동에서도 교육감들은 장기결석과 아동학대 문제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회견의 첫 번째 안건은 장기결석, 두 번째 안건은 누리과정이었다. 이 장관이 장기결석 안건을 꺼내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건 실무진들끼리 협의해서 하는 거죠”라고 말했다. 그러자 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한 나머지 교육감들 역시 장기결석 문제는 논의하지 않고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 성토만 하다가 자리를 끝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의 예산을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교육자치와 자율성을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들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들이 정작 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 찾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9일 누리과정에 대한 성토 끝에 “초등돌봄사업도 교육청이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초등돌봄교실에 대해 맞벌이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법적 위임 관계만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직선제 이후 교육감들이 초중등 교육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자율권을 가지려면 책무성부터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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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균 기자의 교육&공감]대학 개편도 좋지만 근시안은 더 위험

    4년 전 조선 분야 마이스터고에 입학한 A 군은 성실히 노력하면 또래보다 빨리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세계 3대 조선소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3년 내내 학과 공부와 자격증 취득에 매진하며 상위권을 유지했다. 하지만 졸업을 앞둔 A 군은 수차례 고배를 마신 끝에 가까스로 조선과 무관한 외국계 회사에 입사했다. 최악의 청년 실업난 속에서 취업에 성공한 것만으로도 기뻐할 일이긴 하지만, 남보다 일찍 진로를 정하고 그 분야에만 매달린 시간을 생각하면 허무함을 떨칠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단기간에 많은 교육 정책을 쏟아내 현장에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개중에는 호응을 얻은 정책도 있다. 학교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기술 전문가를 키우기 위해 도입한 마이스터고가 그것이다. 2013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마이스터고의 평균 취업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일찌감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마이스터고에 진학하는 최대 이유가 ‘취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그렇다. 해당 분야의 업황에 따라 취업 시장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도사리고 있다. A 군은 조선업계의 활황을 보며 학교를 택했다. 하지만 최근 조선업계가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기업은 물론이고 하도급 업체 취업까지 꽁꽁 얼어붙었다. A 군 친구의 경우 3학년 때 취업을 전제로 현장실습을 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 이런 여파로 2016학년도 마이스터고 입시에서 조선 분야 학과는 지원율이 떨어지고, 일부에서는 전례 없는 미달 사태까지 빚어졌다. 조선업 침체 원인 중 하나는 해양 플랜트 사업이다. 정부는 고부가가치인 해양 플랜트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을 거라 예측했고, 4년 전 지식경제부는 2011년 1400억 달러 규모인 세계 해양 플랜트 시장이 2030년 5000억 달러 규모로 팽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 플랜트 수주 실적은 2012년 218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2014년 54억 달러까지 고꾸라졌다. 지난해 조선 3사 모두 해양 플랜트 부문에서만 수조 원의 손실을 냈다. A 군을 보며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프라임(PRIME·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 떠올랐다. 산업 수요에 맞춰 취업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는 대학에 예산을 몰아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대학마다 연간 50억∼300억 원을 받기 위해 학과를 개편하느라 겨울방학 내내 몸살을 앓고 있다. 개편 지침은 단순하다. 취업이 안 되는 학과는 없애고, 취업이 잘될 만한 학과를 늘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인문계 학과를 줄이고, 이공계 학과를 늘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수요는 단순하지 않다. 영원한 ‘조선 강국’일 줄 알았던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조선 3사에서만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2000년대 후반 대학들은 산업 수요를 반영한다며 경영학과의 몸집을 불렸지만 불과 몇 년 뒤 시장에서는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2010년 이후 대학가에는 바이오, 복합, 정보기술(IT) 등 유행을 좇은 학과 신설 붐이 일었지만, 프라임 사업을 앞두고 이런 학과들이 구조조정 타깃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향후 10년간 공학계열 인력이 21만5000명가량 부족할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기술 변화 속도가 무섭게 빠른 상황에서 2020년대 산업계 판도는 감히 예측하기 어렵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각국의 공대 현황을 비교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이후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공대 정원은 꾸준히 늘었지만 취업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미국과학재단의 2014년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학 전공자 비율은 23.9%로, 기술 강국인 일본(16.6%), 독일(13.3%), 인도(6.2%), 미국(4.5%)에 비해 훨씬 높다. 시대 흐름에 맞게 대학을 혁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산업 수요 전망에 따라 겨우 서너 달 만에 학과를 뜯어고치는 방식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 공대 교수는 “대학이 현재 산업 수요를 반영해 학과를 만들고 최소 4년 뒤 졸업생을 배출해봤자 뒷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경쟁력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들은 기초 전공의 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융합 교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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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kg 소녀’ 사건후 장기결석 아동 소재 파악 중 드러나

    이번 사건이 밝혀진 것은 ‘인천 초등학생 A 양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추진한 장기결석 학생 추적 절차에 따른 결과물이다. 지난해 12월 A 양이 2년 넘게 결석한 상태에서 학대받은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장기결석 학생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국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결석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와 학교가 먼저 소재 파악에 나서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 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어린이가 다니던 부천의 초등학교와 담당 장학사가 이 학생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13일 어머니와 통화가 이뤄졌다. 어머니는 “아이가 없어져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도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바뀐 주소지를 추적한 끝에 아버지를 검거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이번에도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장기결석 학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담임교사에게는 실종 신고 권한이 없어 가정을 방문해도 손쓸 도리가 없다는 점이다. 실종 신고는 사회복지사나 친권자만 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는 “힘없는 아이가 아빠를 잘못 만나 저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너무 불쌍하다” “2012년부터 학교를 안 나갔다는데 교사나 친구들은 연락 한번 안 했던 걸까. 너무 소름 끼친다”는 등의 의견이 줄을 이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월 이상 결석해 2015년 장기결석자로 새로 등록된 106명을 포함해 학년이 바뀌도록 계속 장기결석 상태인 200명이 넘는 학생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각 학교와 교육청은 아동 학대 등 문제가 확인되면 곧바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7일까지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보고해야 한다. 최예나 yena@donga.com·김희균 기자}

    • 20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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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예산 ‘0’ 서울-광주-경기-전남… 의회-교육위-예결위 모두 야당이 다수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광주, 경기, 전남지역의 시도의회와 산하 교육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 3곳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리과정이 교육부와 교육청의 갈등에서 ‘중앙정부 대 지자체’ 전쟁으로 확전된 배경에는 이 같은 의회 구조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총 105석 중 더민주당이 73석, 새누리당 29석, 무소속 3석이었다. 더민주당은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위원회 13석 중 9석을, 돈줄을 쥔 예결위원회 33석 중 22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광주시의회, 경기도의회, 전남도의회도 마찬가지. 한 예로 경기도는 단체장이 집권 새누리당(남경필 도지사) 소속이지만 의회는 제1야당인 더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남 지사가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정책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올해 들어 진보 성향 교육감조차 유치원 누리과정 부분은 교육청 소관이니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더민주당이 1당인 지방의회가 나서 줄줄이 예산을 삭감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방의회가 교육청보다 한술 더 떠 정부와 대립 각을 세우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시,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에 “지방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라”고 통보했고 해당 교육청도 재의를 요구한 상태지만 효과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민주당이 다수인 해당 의회들이 이미 “재의를 거부하겠다”고 했기 때문. 반면에 대전시의회는 더민주당이 의회, 교육위, 예결위를 장악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 치를 편성했다. 같은 상황인 세종시의회, 전북도의회도 일부 예산을 편성했다.이은택 nabi@donga.com·김희균 기자}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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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과정, 2015년 남은 예산 1219억-전입금 2015억 누리과정에 반영 안해

    《 정부는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 등 7개 시도 교육청의 올해 예산을 점검한 결과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 중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제대로 짜면 활용 가능한 재원이 5688억 원(어린이집 소요액 5494억 원)으로 가장 많다고 지목했다. 동아일보는 정부의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분석해 누구 말이 맞는지 체크해 봤다. 》○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 적정한가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퇴직자 1589명의 인건비 절감액 53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근거도 없이 퇴직자 수를 추정했다며 되레 교육부에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명예퇴직자 수당을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제출한 공문을 보면 정년퇴직 528명, 명예퇴직 1061명으로 모두 158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명예퇴직 수당 교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줬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올해 신규 교사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89명을 배정해 줬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줄여 인건비 500억 원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교원 증원과 기간제 교원 해소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학교 신설에 따라 중등 교원이 400명 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원 운영 정상화 차원에서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이 많은 곳에 신규 교사를 집중 배정해 기간제 교원을 줄이도록 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정원 외 기간제 교원 1만여 명 중 6000명이 경기도에 몰려 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줄여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에 따라 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기도의 학교 신설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간 전체 학교 신설비 12조4000억 원 가운데 4조5000억 원이 경기도에 투입돼 476개교가 새로 생겼다. 하지만 적정 규모 학교는 13곳에 불과하고, 학생 수용률이 70% 미만인 학교가 많다.○ 외부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 교육부는 올해 국고 예비비 614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2015억 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추가로 지원된다고 전망했다. 경기도가 주어야 할 2015년 정산 전망액이 1318억 원이고, 올해 경기도의 지방세 증가분이 697억 원으로 추산되는 데 따른 수치다. 문제는 지자체 전입금이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다음다음 연도까지’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2015년 정산금은 2017년까지, 2016년 세입은 2018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넘기면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올해 전입금이 늘어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5년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서 세수가 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에 따른 정산은 2017년까지 하도록 돼 있다”면서 “올해 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2015억 원이 들어올 거라고 추산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경기도는 2014년 전입금을 지난해 전액 넘겨줬고, 올해도 공식적으로 지방세 조기 지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의 전입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작년에 쓰고 남은 예산은 어디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남은 예산) 1219억 원을 올해 예산에 세입으로 넣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를 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교육부가 교부금에서 1200억 원을 줄이기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입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줄이기로 한 1200억 원은 2013년과 2014년에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준 학교 신설비 중에서 정산 규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예정된 돈이다. 교육부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은 별도의 반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하게 관리한 뒤 아무 상관없는 순세계잉여금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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