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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황인찬 부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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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인찬 부장입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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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 인력 철수해도 홀로 도는 개성 정배수장[광화문에서/황인찬]

    급박한 하루였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잠정 중단을 통보한 것은 오전 9시 반경. 그날 오후 7시 우리 인력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을 감안하면 전원 철수까지 10시간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다. 당시 북한의 일방 통보에 직원들은 급히 짐을 싸고, 사무실 집기 등에 잠금장치를 하느라 분주했다고 한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1월 30일 개성사무소에서 한국이 철수한 지 한 달이 넘었다. 하지만 개성이 마냥 조용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여전히 우리 시설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가 200억 원을 들여 2007년 세운 정배수장을 돌려 하루 1만5000t의 식수를 개성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17km 떨어진 월고 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와 정수 과정을 거쳐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것이다. 정수에 필요한 약품 등 필요물품은 우리가 갖고 올라간 것들을 북이 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정배수장을 돌리는 전기도 우리 것이다. 문산변전소에서 송전선로를 따라 개성 평화변전소로 아직도 매일 송전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개성에서 우리 정수장이 돌아가고, 우리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부가 개성에서 철수하면서 관련 시설 유지와 관리를 북한에 ‘위탁’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수 당일 북한과 시설 관리 방안을 놓고 협의했지만, 전원 철수를 강조한 북한의 요구에 급한 대로 우리 자산을 맡기고 내려왔다. 한 정부 당국자는 “시설을 전면 폐쇄할 경우 향후 사무소 재개 시 개·보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것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앞서 2018년 9월 사무소를 개소할 때 연관 시설물의 개·보수에 1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간 것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정배수장은 하루 6만 t의 용수를 생산해 4만5000t은 개성공단에, 나머지는 개성시에 공급됐다. 공단 가동에 필요한 수량을 쓰고 여유분을 북한에 주는 개념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이젠 정배수장 가동 혜택을 오로지 북한이 보는 것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북한은 개성공단 우리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무소 폐쇄 이후 이런 개성 상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관련 브리핑이나 자료에서 정배수장이나 전기 공급 언급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 해 정배수장을 가동하는 데 약 10억 원, 매달 80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통일부는 “정확한 금액을 밝히기 어렵다”고만 한다. 하루 대북 송전량도 밝히지 않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잠정 중단인 만큼 “급한 대로 북한에 시설 관리를 일시적으로 맡겨뒀다”는 정부 설명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개성의 현재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우리 자산을 사용하면서 빚어질 수 있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도 피할 수 있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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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미군기지 타격능력 시험? 北, 단거리 발사체 기습 도발 의도는…

    북한이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량 확산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을 겨냥해 기습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의 실체와 도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은 발사체의 정점고도(약 35km)와 비행거리(약 240km)를 감안했을 때 지난해 10여 차례 발사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쏴 올린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정점고도 30km, 비행거리 250km) 및 같은 해 8월 16일 발사한 북한판 에이태킴스(정점고도 30km, 비행거리 230km)와 비행 제원 및 패턴이 매우 유사해 두 기종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간 성능 개량을 강조한 초대형방사포(KN-25)일 개연성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원산 인근의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20초 간격으로 발사체 2발을 쏴 올렸다. 제2차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통틀어 가장 짧은 시간에 연속 발사에 성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초대형방사포의 시험 발사를 잇달아 참관하면서 연사 능력을 향상시키라고 거듭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초대형방사포의 연사 간격은 19분에서 3분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11월 28일 발사 때는 30초까지 줄어들었다. 군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초대형방사포의 연사 시간을 더 단축하는 ‘전투력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도발은 대남 핵심 표적을 겨냥한 타격 훈련인 것으로 보인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를 남쪽으로 돌리면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에 거의 정확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거리를 30km가량 더 늘리면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가 타격권에 들어온다. F-35A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TEL을 선제타격하는 군의 대북 핵심 전략무기다. 군 관계자는 “비행고도를 30km 안팎으로 조정한 것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요격망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은 지난달 28일 ‘하노이 노딜’ 1주년이 지났지만 새 협상법을 내놓지 않는 미국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이 많다. 11월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서 고착화된 북-미 상황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마라톤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 ‘충격적 실제 행동’을 예고한 만큼 미 정찰기 등의 대응태세를 떠보는 동시에 한미가 코로나19 여파로 연합훈련의 무기 연기를 결정했지만 이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보건 분야의 남북 협력을 강조한 다음 날 도발을 강행한 점에서 남북 대화의 선 긋기를 재확인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의 도발에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창설 51주년 축사를 통해 “북한 지역 개별 관광,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남북 철도 연결은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하고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이라며 남북 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국들에게 어렵게 얻은 긴장 완화 국면을 소중히 여기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한다”며 북한에 우회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황인찬기자 hic@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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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막혔는데 수입 늘린 北 대북 제재망 점검 시급하다[광화문에서/황인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이달 말이면 1년을 맞는다. 당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내놓고, 유엔 안보리 제재 일부를 풀어 달라고 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제재 해제에 대한 호소는 언뜻 절박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제재 효과가 본격화되며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때였다. 지금 와서 보면 북한이 당시 ‘할리우드 액션’을 펼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최근 발표된 2019년 한 해 북한의 무역 통계를 보면 그렇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북-중 무역 규모는 지난해 27억8901만 달러로 전년보다 약 15% 늘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금액은 25억7382만 달러로 전년보다 16% 늘었고, 북한의 대중 수출도 2억1519만 달러로 전년보다 1% 성장했다. 제재는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 북한 무역은 활발해진 것이다. 북한 무역 가운데 대(對)중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95% 이상으로 절대적이다.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농수산물 등 주요 수출길이 제재로 막혔으니 당장 무역 적자를 줄여 평양에 남은 외환 관리에 나서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러나 10억 달러 수준이던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는 2018년 처음 20억 달러를 넘기더니, 지난해엔 약 23억5863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제재로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외화를 펑펑 썼던 셈이다. 한 소식통은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급증한 무역 적자 규모를 놓고 ‘대체 대금을 어떻게 지불했나’가 미스터리”라고 했다. 이런 까닭에 2018년 기준으로 20억∼60억 달러로 추정됐던 북한 외환보유액에 대한 추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당장 나온다. 숨겨놓은 뒷돈이 더 많았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에선 북한이 외화 곳간을 바닥까지 긁으며 ‘최후 버티기’에 나섰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무엇보다 북-중 밀무역이 광범위하게 성행 중인 게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밀무역을 통해 번 돈으로 중국에 무역 대금을 치른다는 것이다. 당장 유엔은 북한이 지난해 1∼8월 3억7000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불법 수출했다는 보고서를 3월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암호화폐 채굴이나 해킹 등 ‘신종 외화벌이’에 북한이 몰두하고 있다는 정황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것도 이렇게 현재 대북 제재 아래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다는 그 나름의 셈법이 끝났기 때문이란 말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까지 3차 북-미 회담을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며 북-미 협상은 급격히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북한이 제재 아래 생존법을 찾는다면 향후 대화 재개의 문턱을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간 대북 제재는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북한이 대화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면 새로운 경협 제안보다는 기존 대북 제재에 구멍은 없는지, 북한이 찾은 제재 우회로가 무엇인지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 대북 제재가 실효성을 잃는다면 ‘완전한 비핵화’는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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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신종 코로나 남북 방역협력 필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 간 방역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 상태에서는 우리 상황, 북한의 (감염병)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신종 코로나 관련 남북 협력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껴 왔지만 이날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대북 개별 관광 추진이 어려워지자 대북 의료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중 무역이 이번 사태로 봉쇄되면서 북한에 의약품 등이 부족해질 것으로 대북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호응이 중요한데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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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한폐렴 여파… 개성사무소 잠정 폐쇄

    남북 간 상시적 연락채널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30일 잠정 폐쇄됐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북-중 접경지역 봉쇄에 이어 남북 육로를 끊은 것. 북한 개별 관광 등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각종 대북 구상도 우한 폐렴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개성 연락사무소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 체류 중인 한국 인원 58명(당국자 17명, 지원인력 41명)은 이날 오후 7시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전원 귀환했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을 통해 그해 9월 14일 문을 열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나흘간 ‘나 홀로 철수와 복귀’를 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남북 인력이 모두 철수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무소 잠정 폐쇄는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연락대표 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받고 검토한 뒤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치료제나 확진 기술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외부 세계와의 철저한 격리만이 사실상 유일한 감염병 대책”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1면 보도를 통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1일 중국의 우한 폐렴 발병 사실을 처음 보도한 뒤 외국인 관광객 유입 전면 중단, 북-중 무역 봉쇄 등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비상방역체계 전환을 공식화한 날 한국에 연락사무소 폐쇄를 제안한 것이다. 연락사무소가 폐쇄되면서 남북 간 협의는 유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울∼평양 간 별도의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연락사무소 연락 업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사무실이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연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건설, 관광 등에 집중했지만 앞으로 2, 3개월 동안은 자원과 인력을 다른 쪽에서 끌어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폐쇄를 제안하면서 남북 간 관련 실무 논의도 진행됐다. 북한은 신속한 철수를 요청했지만 남한은 연락사무소 내 보일러를 비롯한 시설, 개성공단 정·배수장 등 운영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 폐쇄인 만큼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고, 향후 재가동을 위해 일정 시설 유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산을 북한 인원이 가동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개성공단 내 정수장이 재가동되면서 개성 사무소 및 관련 시설에 하루 수돗물 1000∼2000t이, 개성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 1만5000t가량이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시설들의 관리를 북한에 맡긴 채 한국 인원들은 모두 철수했다. 한 당국자는 “그동안에도 일부 시설은 남북이 공동 관리를 해왔고, 유지 관리가 중단되면 향후 복구에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북한에 관리를 맡기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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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잠정 폐쇄…현지 체류 인원 18시 전원 귀환

    남북 간 상시적 연락채널인 개성 공동연락사무소가 30일 잠정 폐쇄됐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북-중 접경지역 봉쇄에 이어 남북 육로를 끊은 것. 북한 개별 관광 등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려던 각종 대북 구상도 우한 폐렴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은 개성 연락사무소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 체류 중인 한국 인원 58명(당국자 17명, 지원인력 41명)은 이날 오후 6시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전원 귀환했다. 북한 인원들도 조만간 철수할 예정이다. 개성 연락사무소는 남북 정상이 합의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해 9월 14월 문을 열었다. 지난해 3월 북한이 나흘간 ‘나홀로 철수와 복귀’를 하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처럼 남북 인력이 모두 철수하는 것은 처음이다. 사무소 잠정 폐쇄는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연락대표 협의에서 이런 입장을 전달받은 뒤 검토한 뒤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당국자는 “치료제나 확진 기술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외부 세계와 철저한 격리만이 사실상 유일한 감염병 대책”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1면 보도를 통해 “위생방역체계를 국가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22일 중국의 우한 폐렴 발병 사실을 첫 보도한 뒤 외국 관광객 유입 전면 중단, 북-중 무역 봉쇄 등에 나서기도 했다. 이어 비상방역체계 전환을 공식화한 날 한국에 연락사무소 폐쇄를 제안한 것이다. 연락사무소가 폐쇄되면서 남북 간 협의는 유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울~평양 간 별도의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해 연락사무소 연락 업무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평양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사무실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사무실이나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연결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건설, 관광 등에 집중했지만 앞으로 2, 3개월 동안은 자원과 인력을 다른 쪽에서 끌어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연락사무소 폐쇄를 제안하면서 남북 간 관련 실무 논의가 진행됐지만 일부 사안을 놓고서는 남북 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신속한 철수를 요청했지만 남한은 연락사무소 내 보일러를 비롯한 시설, 개성공단 정·배수장 등 운영과 관련해 북한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잠정 폐쇄인 만큼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고, 향후 재가동을 위해 일정 시설 유지가 필요하지만 우리 자산을 북한 인원이 가동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 연락사무소 개소 이후 개성공단 내 정수장이 재가동되면서 개성 사무소 및 관련 시설에 하루 수돗물 1000¤2000t이, 개성에 있는 북한 주민에 1만 5000t가량이 공급되고 있었다. 정부는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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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남북, 신종 코로나 대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잠정 폐쇄 합의”

    남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를 위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30일 합의했다. 대신 서울과 평양 간에 전화와 팩스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늘 남북은 개성 연락사무소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지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 인원 58명(당국자 17명, 지원인력 41명)은 가급적 조기에 귀환할 예정이고, 북측 인원들도 조만간 철수할 예정이다. 2018년 9월 개소한 연락사무소가 남북 인원이 모두 철수한 채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을 통해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을 선포하는 등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북이 오전 연락대표 협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우리 근무인원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는 등 방역 강화를 요청한 바 있다. 개성 연락사무소가 폐쇄되면서 남북 간 협의는 유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울~평양 간 별도의 전화선과 팩스선을 개설하여 공동 연락사무소 연락 업무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운영 방침 및 우리 측 인원의 철수 시점 등에 대한 논의를 북한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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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체계 취약 北, 中과의 국경 봉쇄

    북한이 중국에서 발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6년 만에 사실상 북-중 국경 봉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있는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투어스’는 21일 자사 홈페이지에 “북한 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모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투어 역시 같은 날 “북한 관광이 임시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2014년 ‘에볼라 사태’ 이후 6년 만이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확진자가 22일 400명을 넘기며 급속히 확산되고, 춘제를 맞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자 국경 봉쇄에 나선 것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은 전염병 방역체계가 취약해 아예 폐렴 의심자 유입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우한 폐렴과 관련해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검역 강화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특별히 이와 관련해 북한의 동향이나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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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32년 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21일 2032년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북한이 별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독자적인 남북협력 추진을 위해 내놓은 5대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미국이 남북 협력사업의 대북제재 저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무응답에도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속도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32 여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남북 올림픽 개최 추진안이 의결되면서 유치를 선언한 서울시와 관계 부처인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부산시와 경쟁 끝에 2032년 여름올림픽 유치에 나설 국내 도시로 선정됐다. 2032년 여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이다. 이어 남북은 지난해 2월 스위스 로잔에서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북한의 김일국 체육상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올림픽 공동유치 의향을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의 ‘대(對)남 무시’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사실상 협의 채널이 닫힌 상태다.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을 타진하면서 일단 독자적으로 자체 준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체육계에서는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없이는 공동개최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IOC는 지난해 여름올림픽 개최 9년 전 희망도시를 접수한 뒤 투표로 개최지를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개최지 선정 전 사전 평가를 받도록 했다. 북한이 IOC에 따로 올림픽 개최 의향을 밝히고 시설 점검을 받지 않으면 올림픽 공동개최 구상은 시작하기도 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국제경기단체 등 체육계 통로들을 통해 북한 측과 접촉을 계속하는 한편 서울시 체육시설 점검 등 우리 측에서 준비할 일들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美 “남북 협력 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북한이 정부와 대화 테이블에 나서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은 상태다. IOC의 사전평가에서 개최 후보지로 선정되려면 북한 내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대북제재 일시면제나 완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은 정부의 개별관광 등 남북협력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미 워킹그룹을 통한 협의 필요성을 밝힌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을 미 국무부가 공식 의견으로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선결조건들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북한에 개별관광에 대한 호응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단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북한 관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워야 구체적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황인찬·이원홍 기자}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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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논설 통해 ‘정면돌파’ 강조한 北…원색적 대남 비난은 줄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 네 번째 공동 논설을 내고 “미국과 추종 세력이 우리 모든 것을 압살하려 한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북한은 21일 노동신문과 월간 정치이론잡지 근로자 명의 공동 논설을 통해 “오늘의 정면돌파전은 곧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압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이라면서 “지금 적들은 우리의 귀중한 모든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최후발악하고 있다”며 정면돌파를 강조했다. 노동신문과 근로자 명의의 공동연설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9월에 이후 4개월 만이다. 그러나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관광 등을 강조한 14일 신년 기자회견 이후 선전매체를 통한 원색적인 대남 비난을 줄이고 있어 대남 관련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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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금강산-개성 개별관광 추진” 공식화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개별 관광 형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금강산 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강원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이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희망하고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3국 경유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이라며 “(북한이 호응하고)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 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패키지 대북 관광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왔지만 육로를 통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개별 관광 행태로 재개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그간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관광 재개를 미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라며 “기존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인찬 hic@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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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개별 관광’ 카드… 北-美 관계 ‘조커’ 될까[광화문에서/황인찬]

    ‘온천으로 유명한 양덕의 산간벽지가 세계적인 온천문화휴양지로 전변되었다. 어서 오시라, 꽃피는 인민의 행복을 노래하는 사회주의 별천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로!’ 9일 북한 평양신문엔 이런 광고가 실렸다. 최근 문을 연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지구를 선전한 것이었다. 며칠 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하얗게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이곳의 온천물에 계란을 삶는 사진도 공개했다. 북한의 관광 비즈니스는 ‘정면돌파전’ 일환이다. 대북 제재에 적용되지 않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사실 김정은은 오래전부터 관광에 무게를 뒀다. 2014년 평양관광대학을 설립했다. 각 사범대학엔 관광학부를 설치했고 이듬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착공했다.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 때문에 일찌감치 관광 분야에 관심을 돌렸다는 말도 나온다. 이런 까닭에 북한의 산간벽지 곳곳에는 대규모 리조트가 완공됐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런 ‘관광 스텝’은 꼬여버렸다. 지난해 하노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대규모 해외 투자를 통한 관광산업 육성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물론 지금도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관광을 위해 북한을 찾는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역을 통한 한나절 투어가 상당수다. 정작 ‘큰손’인 중국 상류층은 북한을 외면하고 있다. 쇼핑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서양 관광객은 통계조차 잡히기 어려운 소수다. 그마저도 호기심이 강한 젊은층이다. 쉽게 말해 ‘돈 되는’ 관광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대북 소식통은 “대표적 관광지인 백두산과 금강산은 우리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지일지 몰라도 중국인이나 서양인은 크게 관심이 없는 곳”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리조트가 속속 늘어나자 ‘그 많은 객실을 어떻게 채우나’ 하는 게 북한의 요즘 고민이라고 한다. 전기와 난방 등 리조트 유지 관리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만큼 방을 비워둘수록 손해가 쌓인다. 이런 까닭에선지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에 역정을 내면서도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요즘 개별 관광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을 파고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사실 미국이 지금 딱히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없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한 북한을 당장 관리해야 하는데 탄핵에 대선 국면이 겹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언가를 직접 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때문에 정부는 기존 제재의 틀은 유지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경우 개별 관광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관광 허용에 대해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한국의 대북 관광 허용은 상징성이 커 국제사회 제재 공조의 틀 자체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또 신변 안전과 관련한 북한의 확답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두르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 관광과 관련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폭넓은 국내외 여론 수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황인찬 정치부 차장 hic@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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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성추행 의혹 통일연구원장 해임

    통일과 북한 문제를 다루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임모 원장(62)이 직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됐다. 20일 통일연구원과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에 따르면 경인사연은 17일 이사회를 열어 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임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를 마친 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사연은 임 전 원장과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동석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해임 결정을 내렸다. 임 전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자문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던 대북 전문가이지만 취임 7개월 만에 퇴임하게 됐다. 경인사연은 공석이 된 원장직을 새로 공모할 예정이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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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별관광으로 ‘금강산·개성 관광’ 재개 추진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 형태로 금강산과 개성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처음 공식적으로 밝혔다. 통일부는 20일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배포하고, 개별 관광 형태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금강산 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 통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지역 관광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후 강원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이 약 43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희망하고 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3국 경유가 아닌) 남북 직접 관광”이라며 “(북한이 호응하고) 유엔군사령부로부터 군사분계선(MDL) 통과 업무만 대행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한 패키지 대북 관광 형태가 유력한 것으로 점쳐왔지만 육로를 통한 금강산과 개성 관광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견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을 사실상 개별 관광 행태로 재개하려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한다’는데 합의했지만 그간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을 보며 관광 재개를 미뤄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개별 관광에 대해 “북한이 만들어 놓은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한국인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라며 “기존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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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원로’ 리수용도 아웃… 후임에 김형준

    북한 외교가의 원로이자 국제담당 노동당 부위원장인 리수용 국제부장도 이번 인사에서 교체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사망한 ‘항일 빨치산 1세대’인 황순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른다며 당정군 간부 70명으로 구성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을 18일 발표했는데 이 명단에 리수용이 빠졌다. 당 부위원장 중 장의 명단에서 빠진 인사는 박광호 리수용 김평해 태종수 안정수 등 5명으로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 결과 현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 마지막 날 새로 구성된 ‘당중앙 지도기관’ 간부들과 찍은 사진에도 리수용은 없어 일찌감치 교체설이 제기됐다. 올해 85세인 리수용은 국제담당 부위원장을 러시아 대사였던 김형준(71)에게 넘겨준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전원회의에서 이미 노동당 국제부장에 임명됐고 이번 황순희 장의위원회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리수용이 정치국 위원으로 권력 서열 7, 8위였던 것과 달리 김형준은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출된 만큼 당분간 리수용이 담당했던 ‘외교 브레인’ 역할은 리선권이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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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처럼… 정부, 이번엔 관광으로 대화 복원 기대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관광을 통해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 보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북한이 ‘관광 비자’를 한국인에게 처음 내어주는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면 정부 또한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개별 관광을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을 통한 교류로 남북 관계 긴장도를 낮춘 것처럼 올해는 관광을 키워드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나서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초청장이 없어도 ‘관광 비자’만 있으면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방북 승인 허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한국인의 개별 관광 전례가 없었던 만큼 관련법과 시행령을 들여다보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중국 여행사의 기존 패키지여행에 한국인이 참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방북 승인 절차로는 원활한 개별 관광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에서 비자를 내주어도 이를 다시 통일부로 보내 방북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방북 접수와 승인까지는 대개 일주일가량 걸렸기 때문. 정부 당국자는 “한국 관광객이 북한 비자를 받은 상황에서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위해 오랜 시간 베이징에서 대기하게 되면 개별 관광이 자리 잡기 어렵다는 말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북 승인 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는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북한 비자를 받은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지 않고서도 방북 승인에 필요한 서류들을 팩스 등으로 접수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상시적인 남북 접촉이 가능한 만큼 개별 관광 관련 실무협조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월드컵 축구 예선을 위해 평양을 찾은 손흥민 선수 등 한국 축구대표팀도 이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 조기에 북한 입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개별 단체관광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별관광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직접적인 호응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개별 관광에 호응해올 경우 실무논의를 통해 여러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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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방북 신속승인 ‘北관광 패스트트랙’ 검토

    정부가 북한 개별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의 방북 승인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인 ‘패스트트랙 방북 승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한국인에 대한 ‘관광 비자’ 발급을 허용하면 정부가 개성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신속 방북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북 사업 목적 등으로 중국 베이징을 통해 방북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초청장을 받아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받고서 다시 베이징 북한대사관에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해 발급 받고서야 북한 방문이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에 대해 관광 비자를 발급할 경우 이런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 한국인이 관광 신청을 해 북한이 비자를 내주면 팩스 등을 통해 이를 접수해 원격 방북 승인을 내주거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과 사전 협의해 승인 처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관계당국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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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일제히 해리스 비판… 韓美 한랭전선

    한미가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남북 협력에 속도를 내겠다고 하자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이를 당정청이 일제히 되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투 톱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전례 없이 언론 기고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올해 7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한미 간에는 날카로운 한랭전선이 드리워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날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남북 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해리스 대사 발언에 대해 “대북정책은 주권에 해당된다”며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을 앞둔 민주당은 격앙됐다. 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우리가 (해리스) 대사가 한 말대로 따라 한다면 대사가 무슨 조선 총독인가”라고 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해리스 대사의 내정간섭 같은 발언은 동맹 관계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비핵화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in lockstep) 진행되도록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평양에 제재 완화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남북 경협 속도전을 견제하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폼페이오,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국은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닌 동맹’이라는 공동 기고문을 내고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만 부담하고 있으며, 협소하게 정의된 비용은 전체 상황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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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대북 개별관광 제재 걸릴 수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한국인이) 여행갈 때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제재를 촉발(trigger sanction)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남북 경협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북한 관광에 나서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서울에서 외신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왔다”고 말했다. 독자적 남북 협력 구상을 밝힌 문 대통령의 14일 신년 회견 이후 이틀 만에 독자적인 남북 경협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것. 그는 “(개별 관광으로 미국이) 깜짝 놀랄 일이 추후에 없도록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16일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발 더 나갔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한국인의 북한)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언제든 이행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별 관광을)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월까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는 대남 통지문을 지난해 12월 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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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대북 개별관광 구상에 “韓,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될수도” 공개 경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한국인이) 여행갈 때 (북한에) 들고 가는 것 중 일부는 제재에 걸릴 수 있다”며 “추후 제재가 촉발(trigger sanction)될 수 있는 오해(misunderstanding)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 정부·기업에 대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해리스 대사는 16일 서울에서 외신 간담회를 갖고 “문 대통령의 지속적인 낙관주의(continued optimism)는 고무적”이라면서도 “낙관론을 행동에 옮길 때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말해 왔다”고 말했다. 독자적 남북협력 구상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신년 기자회견 후 이틀 만에 다시 한번 한국의 개별관광 추진에 우려를 표명한 것. 그는 “(개별 관광으로) 깜짝 놀랄 일이 추후에 없도록 할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개별 관광 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며 한발 더 나갔다. 이에 따라 남북협력 사업 속도를 두고 한미간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개별 방문은 유엔 대북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든지 이행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보고 있다”고 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별 관광을)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며 “상대(미국) 이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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