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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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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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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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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괴물’보다 세진 고체연료 ICBM 쐈다

    북한이 미국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액체연료 ‘화성-17형’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일 수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또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개량형을 쏴 미 본토 전역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ICBM 발사 5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9년 만에 빠졌다.군에 따르면 31일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ICBM 1발이 발사됐다. 역대 최대 고도(7000km 이상)와 최장 비행시간(1시간 26분)을 기록했다. 정상 각도로 쐈다면 1만6000km가량 날아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자는 “탄두 중량을 늘려 고중량 핵탄두나 다탄두 관련 테스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워싱턴과 뉴욕 등 미 본토 주요 도시를 핵으로 동시에 때릴 수 있는 다탄두 ICBM은 북한 핵 고도화의 ‘종착점’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러시아가 새 전략핵 훈련의 일환으로 야르스 다탄두 ICBM을 발사한 지 이틀 뒤 이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군 파병으로 ‘혈맹’이 된 북-러가 전략핵을 보유한 ‘핵동맹’임을 한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한미 SCM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했다.北 ICBM, 고도-비행시간 역대 최고… 美 전역 다탄두 타격 위협[北 ICBM 도발]덩치 키운 신형 고체연료 ICBM… 정상각도땐 사거리 1만6000㎞軍 “12축 이동발사대 이용한듯”金국방 “대기권 재진입 거의 완성”… 美대선 전후 정상각도 발사 우려북한이 31일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앞서 과시한 세계 최대급 ‘괴물 ICBM’ 화성-17형(액체연료 추진 ICBM)은 물론이고 이후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ICBM인 ‘화성-18형’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 당국은 더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추진 ICBM이거나 화성-18형 개량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추진체 강화 등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ICBM으로 미 본토 전역 여러 도시를 동시 핵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관련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괴물 ICBM’ 능가하는 역대 최대 ICBM군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쏜 ICBM의 정점고도는 7000km 이상, 비행시간은 약 1시간 26분(86분)이다. 지난해 7월 발사한 화성-18형(정점고도 6648km, 비행시간 약 74분)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대 고도·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것.군 관계자는 “신형 고체추진 ICBM을 12축 신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축(양쪽 바퀴 12개씩 총 24개) TEL의 제작 공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했다.앞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처음 공개한 화성-17형의 길이는 약 24m로, 세계 최대급 ‘괴물 ICBM’으로 평가됐다. 당시 화성-17형의 TEL은 11축이었는데 이날 발사된 ICBM의 TEL은 이보다 1축이 더 길 수 있다는 것. 초장축 TEL에서 ‘초거대 IC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ICBM의 길이가 최대 30m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화성-17형 등 액체추진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과정에서 위성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ICBM은 고체추진으로 추정된다. 고체추진 ICBM은 발사 명령 즉시 기습 발사할 수 있다. 군 당국이 전날 ICBM 발사대가 배치됐지만 거치대에 미사일을 올리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한 지 하루 만에 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군 당국자는 “미 본토 전역을 겨냥해 더 크고 강력한 기습 펀치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美 주요 도시 동시 핵타격용 다탄두가 최종 목표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6000km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되고도 남는 거리다. 화성-18형보다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운 개량형을 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 본토 대부분을 때릴 수 있는 화성-17·18형을 이미 개발한 점에서 신형 ICBM으로 다탄두 성능 테스트를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다탄두 ICBM용 후추진체(PBV) 장착 관련 테스트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PBV는 각각의 탄두를 서로 다른 표적으로 정밀 유도하는 다탄두 ICBM의 핵심 장치다. PBV 무게만 1.5t이고, 탄두까지 포함해 최대 3t에 달하는 탑재물을 미 본토까지 날리려면 더 크고 강력한 ICBM이 필요하다. 앞서 북한은 6월에 3개의 개별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다탄두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ICBM용 다탄두는 김 위원장이 2021년 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제 중 하나다. 다만 이번에도 북한은 ICBM을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할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실증하지 못했다는 게 군의 평가다.하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대규모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 재진입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5일 미 대선을 전후해 국면을 뒤흔들 ‘다음 카드’로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미 양국 군은 이날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총 110여 대의 공중전력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특히 합참은 북한의 TEL을 모사한 표적을 F-15K 전투기가 폭격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해 북한의 ICBM 도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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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방한하는 우크라 대표단, 韓에 포 전력· 방공시스템 요청할 것”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조만간 방한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포(artillery) 전력, 방공시스템을 요청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artillery는 포 전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포와 포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우크라이나는 그간 미국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쟁에서 대규모로 소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포 전력인 155mm 포탄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1일 KBS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 정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질문에 “현재까지 우리는 한국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우리 측에 직접 포탄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미국 등 국제사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포탄 지원 등을 요청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이 1만 명 이상 파병된 것을 계기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 매우 엄중해진 점을 거론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 지위를 얻은 후 우리는 구체적인 (무기 지원)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격전지 투입과 참전이 본격화되면 한국에 앞으로는 포탄 등의 무기 지원 요청을 직접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만간 북한군의 실제 전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곧 방한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는 “(구체적인 무기 요청서 제출은) 우리 대표가 한국을 방문할 때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우리 대표단은) 무기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어떤 답변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로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면서 포탄 등이 포함되는 포(artillery) 전력, 방공시스템 등을 지원 요청 최우선 순위로 언급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무기에 대해선 “방어, 특히 방공 시스템”이라면서 “우리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완전한 방공망을 구축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가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포 전력의 경우엔 지난해 미국에 우리 정부가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이미 50만 발이 우회 지원됐고, 최근에도 우리 정부가 이 포탄 7만~8만 발을 미국에 빌려주며 우크라이나를 추가로 우회 지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젤렌스키는 최근 북한군이 이미 격전지에 투입된 것은 물론 격전 끝에 다수가 전사했다는 둥 각종 미확인 소문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선 “교전이 시작된 것은 아니며 북한군은 아직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군이 파병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선 “북한이 러시아 내 드론 공장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파병엔) 탄도학, 드론, 방공망, 전장에서 전투 전술을 가르치는 군사 훈련이 포함된다”고 했다. 북한군이 파병을 계기로 군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 특히 현대전에서 고비용 전차나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등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 대활약하는 저비용 자폭 드론 관련 기술을 축적하고 이 기술을 한국에 활용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군이 파병으로 전투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곧 한국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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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괴물’보다 세진 신형 ICBM 쐈다…핵다탄두 시험 가능

    북한이 미 대선을 닷새 앞둔 3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액체연료 ‘화성-17형’보다도 더 크고 강력한 신형 고체연료 ICBM일 수 있다고 군은 보고 있다. 또는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개량형을 쏴 미 본토 전역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ICBM 발사 5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사실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9년 만에 빠졌다.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10분경 평양 일대에서 ICBM 1발이 발사됐다. 역대 최대 고도(7000km 이상)와 최장 비행시간(1시간 26분)을 기록했다. 정상각도로 쐈다면 1만6000km 가량 날아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자는 “탄두 중량을 늘려 고중량 핵탄두나 다탄두 관련 테스트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워싱턴과 뉴욕 등 미 본토 주요 도시를 핵으로 동시에 때릴수 있는 다탄두 ICBM은 북한 핵고도화의 ‘종착점’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러시아가 새 전략핵 훈련 일환으로 야르스 다탄두 ICBM을 발사한지 이틀 뒤 이뤄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군 파병으로 ‘혈맹’이 된 북-러가 전략핵을 보유한 ‘핵동맹’임을 한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한미 SCM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중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31일 평양 일대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앞서 과시한 세계 최대급 ‘괴물 ICBM’ 화성-17형(액체연료 추진 ICBM)은 물론, 이후 발사한 고체연료 추진 ICBM인 ‘화성-18형’까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군 당국은 더 무거운 핵탄두를 싣고, 가장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신형 고체연료 추진 ICBM이거나 화성-18형 개량형인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추진체 강화 등 성능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ICBM으로 미 본토 전역 여러 도시를 동시 핵타격할수 있는 다탄두 관련 테스트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괴물 ICBM’ 능가하는 역대 최대 ICBM군에 따르면 북한이 이날 쏜 ICBM의 정점고도는 7000km 이상, 비행시간은 약 1시간 26분(86분)이다. 지난해 7월 발사한 화성-18형(정점고도 6518km, 비행시간 약 74분)을 훌쩍 뛰어넘어 역대 최대 고도·최장 비행시간을 기록한 것.군 관계자는 “신형 고체추진 ICBM을 12축 신형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축(양쪽 바퀴 12개씩 총 24개) TEL의 제작 공장을 시찰하는 장면을 공개했다.앞서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이 처음 공개한 화성-17형의 길이는 약 24m로, 세계 최대급 ‘괴물 ICBM’으로 평가됐다. 당시 화성-17형의 TEL은 11축이었는데 이날 발사된 ICBM의 TEL은 이보다 1축이 더 길 수 있다는 것. 초장축 TEL에서 ‘초거대 ICBM’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번 ICBM의 길이가 최대 30m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화성-17형 등 액체추진 ICBM은 사전 연료 주입 과정에서 위성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ICBM은 고체추진으로 추정된다. 고체추진 ICBM은 발사 명령 즉시 기습 발사할 수 있다. 군 당국이 전날 ICBM 발사대가 배치됐지만 거치대에 미사일을 올리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한 지 하루 만에 쏜 것도 이를 보여준다. 군 당국자는 “미 본토 전역을 겨냥해 더 크고 강력한 기습 펀치력을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美 주요 도시 동시 핵타격용 다탄두가 최종 목표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쐈다면 최대 사거리가 1만6000km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되고도 남는 거리다. 화성-18형보다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을 키운 개량형을 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군 소식통은 “미 본토 대부분을 때릴수 있는 화성-17·18형을 이미 개발한 점에서 신형 ICBM으로 다탄두 성능 테스트를 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했다.장영근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은 “다탄두 ICBM용 후추진체(PBV) 장착 관련 테스트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PBV는 각각의 탄두를 서로 다른 표적으로 정밀 유도하는 다탄두 ICBM의 핵심 장치다. PBV 무게만 1.5t이고, 탄두까지 포함해 최대 3t에 달하는 탑재물을 미 본토까지 날리려면 더 크고 강력한 ICBM이 필요하다. 앞서 북한은 6월에 3개의 개별 표적을 동시에 타격하는 다탄두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ICBM용 다탄두는 김 위원장이 2021년 당 대회에서 2026년까지 완수를 지시한 5대 과제중 하나다. 다만 이번에도 북한은 ICBM을 정상각도(30∼45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해 실제 미 본토를 타격할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실증하지 못했다는게 군의 평가다.하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 시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고 평가했다. 군 당국자는 “북한이 대규모 파병 대가로 러시아로에 재진입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음달 5일 미 대선을 전후해 국면을 뒤흔들 ‘다음 카드’로 북한이 ICBM 정상각도 발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미 양국 군은 이날 서해와 중부 내륙 공역에서 총 110여 대의 공중전력이 참가한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특히 합참은 북한의 TEL을 모사한 표적을 F-15K 전투기가 폭격하는 사진도 함께 공개해 북한의 ICBM 도발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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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SCM 공동성명서 ‘北 비핵화’ 표현 9년만에 빠져

    30일(현지 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비핵화’란 단어가 빠졌다. 한미 국방 최고의 연례 협의체인 SCM 공동성명에 2016년 이후 지난했까지 9년간 ‘비핵화’ 표현이 있었지만 이번에 사라진 것. 논란이 일자 우리 국방부는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견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북한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최근 미국 내에서 북한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런 기류가 미 국방부 입장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정부도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도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구 넣고 빼다가 신경쓰지 못했다”한미는 북한이 1년에 두 차례 핵실험(4, 5차)을 감행한 2016년부터 SCM 성명에 ‘비핵화’를 기본 문구로 포함시켜왔다. 앞서 성명들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등으로 들어갔던 것.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여러차 례 주장한 지난해에도 SCM 성명에는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있었다. SCM 공동성명은 한미동맹의 향후 1년간 방향성을 축약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이번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정부 소식통은 “한미동맹에서 비핵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한미 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다만 “비핵화가 기본 중 기본인 만큼 공동성명의 다른 문구들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미처 신경쓰지 못한 부분은 있다”고도 했다. 한미가 힘을 주고 비핵화 문구를 덜어낸 게 아니라 의도치 않은 실수 등으로 빠졌을 순 있다는 의미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다”며 미측이 비핵화 문구를 뺴자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외교 소식통은 “SCM 성명에 비핵화 문구가 빠진 건 한미 간 이견이라기 보단 양 국방당국이 북한의 최근 핵능력 고도화와 그 위협 수준,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선 앞 美 양당 정강정책서 비핵화 목표 빠져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비핵화’ 표현이 빠진 상황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계까지 왔다는 일부 미 정부 안팎의 회의론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것. 북한도 최근 이런 미국의 기류를 이용하듯 자신들이 이미 다량의 핵을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분명히 밝히며 차기 출범하는 미 행정부와는 이 지위를 전제로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등 핵 담판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핵 강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이 북핵 억제, 북핵 위기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라 우리 정부가 공동성명에 비핵화 포함을 밀어붙이기 어려웠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4년 만에 새로 채택한 정강 정책에 모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올해 SCM 공동성명엔 비핵화 대신 “(한미) 양측은 (중략)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를 두고도 북한의 핵 고도화가 거스를 수 없는 수준까지 온 만큼 보다 현실적인 목표인 핵 완성 ‘지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실수로 뺀 게 아니라면 실현 가능성이 낮아진 비핵화란 문구를 수사 수준에서 담기보다 핵개발 지연 등 한미 국방 채널이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북핵 현실론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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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北의 핵공격 대응 시나리오’ 연합작계에 반영하기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연 뒤 “양측은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SCM은 양국 국방장관 간 연례 회의체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핵미사일 고도화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건 그간 한미가 통상 3월 8월에 실시되는 북한의 전면 남침 상황을 가정한 연합연습 때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하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동안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SCM 공동성명엔 “향후 연합연습 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가 담겼었다. 1년 만에 ‘논의해 나간다’에서 ‘결정했다’로 크게 진전된 것이다.● “한미 작계에 북핵 대응 반영 본격화” 한미 연합연습 시나리오는 북한의 기습 남침 상황을 가정한 한미 연합군의 전시 작전계획을 바탕으로 만든다. 연합연습 시나리오는 전시 작전계획의 일부인 셈이다. 한미가 이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 사용을 반영한다는 건 향후 전시 작전계획에도 북한의 대남 기습 핵공격 상황과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최초로 반영된다는 의미다. 6·25전쟁 이후 줄곧 북한이 전차를 몰고 남침하는 등의 재래식 공격 상황을 가정해 실행되던 작전계획이 북한의 핵 고도화에 따라 핵공격을 가정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공격 상황과 대응을 한미 작전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한미의 노력이 이번 SCM을 계기로 본격화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하며 한국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한미의 대규모 훈련 시나리오에는 정작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상황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까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임박 상황까지만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개최 등을 계기로 열린 도상 핵우산운용연습(TTX)에선 양국 군 당국자들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긴 했지만 이는 소규모 인원이 테이블에 앉아 의견을 나누는 수준이었다. 한미가 사실상 작전계획과 다름없는 연합연습 시나리오에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처음 포함하기로 결정한 건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됐고, 실제 사용도 코앞까지 왔다는 평가가 바탕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대규모 파병 대가로 핵무기 최종 완성을 위한 기술을 북한에 이전해 줄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연합연습 시나리오에 핵 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을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리스크 대비 주한미군-방위비 문구 명시 한미는 공동성명에 “오스틴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했다”는 내용과 한미가 이달 초 합의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과 관련해 “양측은 협정이 타결됐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방위비 협정을 파기할 것에 대비해 공동성명으로 한미가 이를 다시 한 번 못 박아 놓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번 성명엔 “양측은 북방한계선(NLL)이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임에 주목했고 북한이 이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표현이 포함된 건 2017년 이후 처음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북한의 NLL 무력화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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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블랙요원’ 명단유출 가담 의혹 2명 더 내사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 씨가 중국 정보요원(중국동포)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군사기밀을 빼돌려 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가 A 씨 외에 정보사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과 정보사의 임무·전반적인 조직 현황 등이 담긴 기밀이 유출되는 과정에서 A 씨 외에 정보사 내부자의 가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는 정보사 소속 군무원과 현역 부사관 등 2명을 상대로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정보사 내부를 비롯한 군 관련 기밀을 무단으로 외부에 누설했는지를 집중 파악 중이라고 한다. 군 소식통은 “(2명에 대해) 사전 포착한 혐의 정황을 디지털 포렌식과 대면 조사 등으로 세세히 따져보고 있다”며 “군무원 A 씨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보강 조사 차원”이라고 했다. 방첩사는 내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군무원 A 씨는 중국 정보요원에게 포섭돼 7년간 1억6200만 원을 받고 2,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8월 말 군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방첩사는 정보사에 대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 2명이 A 씨의 기밀 유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첩사의 내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무원 A 씨를 포섭해 금품을 주고, 기밀을 빼낸 중국 정보요원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7년 중국 현지에 구축한 공작망을 만나러 갔다가 옌지 공항에서 중국 공안요원들에게 체포돼 모처로 끌려갔고, 끌고 간 요원들 중 1명이 중국 정보요원이라면서 가족의 안전을 협박해 포섭에 응했다고 군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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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국방, ‘北 파병’ 대응책 논의…다음주 한미안보협의회의 개최

    북한군 3000명가량이 러시아로 파병되고 격전지 투입을 위한 이동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국방 수장이 직접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동맹 차원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 문제가 논의될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한반도는 물론 글로벌 정세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한 김 장관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직접 대면하는 건 처음이다. 한미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 등을 공유하고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대책도 일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대북 억제책으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미 정부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번 SCM에서도 북한군의 격전지 투입 여부 등에 대해 신중론을 유지하며 우리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가 비슷한 강도로 같은 목소리를 내길 바라지만 미 대선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SCM 공동성명 등엔 파병 대응 방안이 초고강도 수위로 들어가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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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에 K2 전차 10조원 수출 계약 임박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을 열고 국산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K2 전차 2차 계약 규모는 70억 달러, 약 9조7000억 원으로 10조 원에 가깝다. 단일 무기 체계 계약 규모로는 K방산 수출 역사상 최고치다. 계약은 폴란드 독립기념일인 다음 달 11일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 언론 발표에서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포함해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군 통수권자로서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며 “한국 무기 K2 전차, 천무(다연장로켓), K9 자주포를 직접 운용하는 폴란드 군인들과 대화해 본 결과 그들은 한국산 무기를 매우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폴란드는 앞서 우리 정부와 2022년 7월 442억 달러(약 60조9200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총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같은 해 1차로 123억2000만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수출 이행계약을 맺었다. 2차로는 지난해 12월 K9 자주포, 올해 4월 천무까지 43억1000만 달러(약 6조 원) 상당의 이행계약이 체결됐다.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와 70억 달러 중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의 수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라며 “협상은 순조로우며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달 11일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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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빈 환영식 직전 용산청사 행사장에 ‘北 삐라’ 떨어져

    북한이 24일 새벽 30번째 오물 풍선을 살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대남 전단(삐라)을 대량으로 실어 보냈다. 현 정부 들어 북한 전단이 뿌려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까지 이런 전단이 떨어졌다. 특히 이날 오후 1시경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이 열리기 직전에도 대통령실 경내 행사장에 떨어졌다. 의장대가 열을 맞춰 서 있고 군악대 연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태극기와 폴란드 국기 사이 잔디밭으로 전단이 내려앉아 대통령실 직원들이 황급히 주워 회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윤 대통령 부부와 두다 대통령 부부가 등장하기 전이었다. 군 소식통은 “풍선 부양은 새벽에 이뤄졌고 건물 지붕 등에 걸려 있던 전단지가 뒤늦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이날 오전 2시 반을 전후해 부양한 오물 풍선 중 일부가 대통령실 경내를 비롯해 대통령실 인근 지역 곳곳까지 날아든 뒤 터졌다. 풍선이 터지며 떨어진 낙하물 대부분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손바닥 크기의 전단이었다. 전단엔 김 여사가 값비싼 귀금속을 착용한다고 주장하거나 윤 대통령의 판단력을 조롱하는 등 저급한 수준의 비난 문구와 사진이 주로 담겼다. 한국이 저임금, 실업 등으로 살기 힘든 곳이니 이민을 가라는 등 한국 사회를 비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전 점검 결과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전단이 대통령실과 그 인근에 정확히 떨어진 건 북한이 최근부터 이동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장치를 부착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물 풍선 살포 경험이 쌓이면서 낙하 정확도가 초기보다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이 대통령 부부를 맹비난하는 전단까지 매달아 풍선을 살포한 건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군이 대규모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한 사실을 확인해 발표한 점 등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하고 있다. 평양 상공 무인기 출현 사건도 전단 살포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이러한 조잡한 수준의 전단을 보내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다음 주 경기 파주시에서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대북 전단을 공개 살포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남북의 전단 살포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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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北, 美 대선 전 ICMB 정상각 시험발사 가능성“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확보를 위한 최종 관문으로 ICBM을 정상각도로 시험발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 대선 전 ICBM을 시험발사할 것이란 얘기가 많다”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질의에 “발사한다면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여서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했다. ICBM의 경우 최소 7000km 이상은 비행시켜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6000∼7000도의 고열과 초속 7, 8km의 ‘극초음속’을 버텨야 기술을 최종 완성한 것으로 평가한다. 고각 발사로는 이 같은 환경을 재현하기 어렵다. 북한은 앞서 1일 김강성 국방성 부상 담화를 통해 “미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들이 응당 출현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새로운 방식’이란 북한이 ICBM 발사 시 최대 사거리를 줄이려고 적용해온 고각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30~45도) 발사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ICBM을 실제 발사할 때처럼 정상 각도 발사를 적용,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공해상에 낙하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선 전 미북 직접 충돌 가능성을 최고치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측은 북한이 소형 전술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23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4년 핵 도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런 가능성을 제기한 것. DIA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1년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능력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DIA는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미국의 군사 관련 정보를 총괄하고 있는 DIA가 핵 관련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2018년 이후 두 번째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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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尹부부 원색비난 ‘삐라’ 오물풍선에 넣어 뿌렸다

    북한이 24일 새벽 또다시 오물 풍선 살포를 감행한 가운데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삐라(전단)’를 넣어 살포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이 5월 첫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선 이후 이같은 내용의 삐라를 넣어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이 24일 새벽 2시 이후 올 들어 30차례 살포한 풍선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해 맹비난하는 내용의 삐라가 대거 실려있었다. 이들 풍선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에 상당수 낙하했다. 풍선이 터지면서 삐라는 용산구 일대 곳곳에 흩어졌다. 이에 경찰을 포함해 군 등이 현재 낙하 현장에 출동해 삐라를 치우는 등 내용물을 수거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부터 풍선에 GPS를 달아 낙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5월부터 오물 풍선을 살포해왔지만 이번처럼 우리 정부나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해 맹비난하는 내용의 삐라까지 넣어 살포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북한이 러시아로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사실을 국가정보원 등 우리 정보기관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확인해 알리고, 대통령실이 무기 지원을 시사하자 이에 반발한 북한이 대통령 겨냥 삐라까지 묶어 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이 묶인 무인기가 발견된 것도 원인이 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이 무인기를 우리 정부 등 한국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등은 자작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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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폭파쇼’ 벌인 동해선에 방벽 설치 시작

    북한이 앞서 15일 TNT 폭약으로 폭파했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중 동해선에 콘크리트 방벽을 세우기 위한 구조물 설치 작업까지 진행 중인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파 도발’로 휴전선과 접한 도로 일부를 없애 버린 데 이어, 그 자리에 아예 방벽을 쌓아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동해선 도로를 폭파한 북한은 그 직후 잔해를 정리한 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구조물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구조물은 콘크리트 방벽의 뼈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조물이 최종 완성되는 대로 콘크리트 타설 등을 통해 방벽 설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실제 이날 동아일보가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확인한 결과, 동해선 폭파 현장에는 북한군 100여 명에 트럭 굴착기 등 중장비까지 동원돼 구조물 설치로 추정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정부 소식통은 “올해 안에 방벽으로 도로를 아예 막아 버리는 조치가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군 안팎에선 러시아로의 대규모 파병 등으로 내부 동요가 심각해져 탈북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루트를 사전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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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논란 1년 2개월… 홍범도 흉상, 결국 육사에 남는다

    홍범도 장군 흉상(사진)이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내에 존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흉상 이전 추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이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 시설로 이전하려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홍범도 지우기’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정부 소식통은 22일 “홍 장군 흉상을 포함해 5인(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의 흉상 모두 육사 내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초 육사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설치된 5인 흉상 중 홍 장군 흉상만 외부로 이전하고 나머지 4인 흉상은 육사 내에 재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육사 내 재배치로 정했다는 것. 육사는 올해 안에 확정되는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이들 5인 흉상을 독립운동,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교내에 조성하는 기념공원에 각각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지난해 8월 점화됐다. 육사가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5인 흉상을 모두 교외로 이전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논란이 일었다. 악화된 여론에도 육사는 지난해 8월 말 공식 입장을 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홍 장군 흉상에 한한 외부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와 야당 등 각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이 논란 자체가 민생을 뒷전으로 한 과도한 이념 소모전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육사는 결국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1년 넘게 끌어온 이 문제를 교내 재배치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최근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과 국방부도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내에서 재배치한다는 내용의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보고하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육사 측은 이날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존치 여부와 이전 관련 사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했다.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을 철거해 재배치하려는 것은 독립전쟁 영웅들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동안 홍 장군 동상을 현재 위치에서 1mm도 옮겨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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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전 논란 1년 2개월…‘홍범도 흉상’, 육사에 남는다

    홍범도 장군 흉상이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내에 존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흉상 이전 추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앞서 이 흉상을 독립기념관 등 외부 시설로 이전하려던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홍범도 지우기’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정부 소식통은 22일 “홍 장군 흉상을 포함해 5인(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의 흉상 모두 육사 내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당초 육사 내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설치된 5인 흉상 중 홍 장군 흉상만 외부로 이전하고 나머지 4인 흉상은 육사 내에 재배치할 계획이었지만 모두 육사 내 재배치로 정했다는 것. 육사는 올해 안에 확정되는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이들 5인 흉상을 독립운동, 한미동맹 등을 주제로 교내에 조성하는 기념공원에 각각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은 지난해 8월 점화됐다. 육사가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에 따라 5인 흉상을 모두 교외로 이전하려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 논란이 일었다. 악화된 여론에도 육사는 지난해 8월 말 공식 입장을 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동시에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홍 장군 흉상에 한한 외부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그러나 광복회 등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와 야당 등 각계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고, 일각에선 이 논란 자체가 민생을 뒷전으로 한 과도한 이념 소모전이란 지적도 나왔다. 이에 육사는 결국 악화된 여론 등을 고려해 1년 넘게 끌어온 이 문제를 교내 재배치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최근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과 국방부도 육사가 홍 장군 흉상을 육사 내에서 재배치한다는 내용의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보고하면 이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육사 측은 이날 동아일보의 관련 질의에 “존치 여부와 이전 관련 사안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만 했다. 다만 광복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을 철거해 재배치하려는 것은 독립전쟁 영웅들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하고 국군의 뿌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그동안 홍 장군 동상을 현재 위치에서 1mm도 옮겨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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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사일 기술진 파병한 北, 러에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 요구할듯

    러시아의 대북 첨단 무기기술 이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북한의 정예 특수부대는 물론 미사일 개발·운용을 담당하는 기술진까지 파병된 정황들이 속속 확인된 가운데, 추가 파병이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 한미 정부는 러시아의 첨단 무기기술 이전을 북-러 간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나 군사정찰위성 기술 등을 제공받을 가능성을 우선 주시하고 있다. 그동안 무기만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대규모 추가 파병까지 단행해 북-러가 혈맹으로 단단히 묶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기술 이전 요구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쉽게 거절하기 힘들 거란 관측이 나온다.● 北, 러에 ICBM 재진입 기술 우선 요구 가능성21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18일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견된 미사일 기술자로 추정된다며 사진 속 한 인물을 지목했는데, 그와 유사한 인물이 지난해 12월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도 등장했다. 당시 신형 ICBM ‘화성-18형’ 발사 이틀 뒤 김 위원장이 ‘붉은기중대’ 군인들을 불러 격려한 행사 영상이었다. ‘붉은기중대’는 북한에서 신형 ICBM 등 주요 무기 개발의 핵심 부대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일각에선 북-러 간 은밀한 미사일 거래를 위해 핵심 무기 개발 기술자가 보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다만 국정원은 두 인물이 동일인일 가능성에 대해 이날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파악 중”이라고만 했다.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이달 초 미 본토를 위협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발을 예고하며 ICBM 정상각도(30∼45도) 발사 가능성 등을 내비친 만큼,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선 ICBM 관련 대기권 재진입·다탄두 기술 등부터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ICBM 기술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이 기술들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은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기습타격이 가능한 고체연료 기반 ICBM(화성-18형) 시험발사까지 성공했지만 ICBM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대기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능력은 입증하지 못했다. 당장 러시아가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북한은 서해 동창리 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로켓 엔진 연소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정찰위성 발사 성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5월 북한이 실패했던 정찰위성 3호기 발사를 올해 안에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북한은 신포조선소에서 2021년 8차 당대회 당시 김 위원장이 언급했던 전략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북한이 이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소형원자로 기술 등을 러시아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지원받으면 장시간 잠항 후 기습 핵타격이 가능하게 된다. 일각에선 러시아의 첨단 방공체계인 S-400 미사일포대 등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F-35A 전투기 등 한미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공중전력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정부, 155mm 포탄 지원 우선 검토할 듯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무기기술을 제공해 ‘레드라인’을 넘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우리 정부는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 지원 시 정부 내부에서 우선 거론되는 무기는 155mm 포탄이나 대전차 유도탄 등이다. 지난해 초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 주며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이 무기들은 병력 지원 없이 상호 호환도 가능해 우크라이나군이 바로 전쟁에 투입 가능하다. 또 살상 반경이 좁아 확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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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전쟁 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손효주 기자의 국방이야기]

    “진짜 전쟁 나는 거냐.” 국방부 출입 기자로 일하며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꼽으라면 단연 이 질문이다. 북한이 최근 휴전선 10m 코앞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고,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라고 명시하며 남북관계 완전 부정 조치에 나서면서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받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 김여정 등 북한 수뇌부는 당장 어떤 명분이든 만든 뒤 쳐들어와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라도 할 듯 연일 대남 협박을 쏟아내며 전쟁 공포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안보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이 단골 질문에 진지하게 답해보자면 “전쟁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중요 군사 지표들부터가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미연합사령부는 북한의 전쟁 준비 움직임을 보여주는 ‘징후 목록’을 체크하는데, 북한의 연이은 공포 분위기 조성에도 이 목록 중 체크된 항목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한다. 징후 목록에는 병력 집결 동향, 방사포 등의 실제 발사를 위한 진지 이동 여부, 후방 전투기 등 항공기의 전방 전개, 전차 등을 운용하는 기갑 부대 이동 등이 포함된다. 북한은 북한군 총참모부가 국경선 일대 8개 포병여단에 대해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13일 보도했지만 ‘작전 예비 지시’일 뿐 실제 사격 준비 명령도 아니어서 전쟁 준비 징후로 평가되지 않는다. 북한이 전쟁 대비가 돼 있지 않은 점도 전쟁 가능성을 낮춘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1만3000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과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실어 날랐다. 탄약, 미사일 등 상대를 직접 타격하는 공격무기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임에도 2차 대전 이후 최대 소모전을 치르는 러시아를 위해 대량으로 내어준 것. 북한이 어느 때보다 전쟁 대비에 취약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에 전쟁을 일으킬 의지 자체가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18일 제시됐다. 북한 역사상 최대 규모인 1만2000명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키로 하고 1500명을 보낸 장면이 포착된 것. 1만2000명은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이다. 한반도에서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할 경우 핵심 시설 침투와 후방 교란 등의 주요 작전을 수행할 이들을 러시아에 내준 건 당분간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도 군사적으로는 ‘전쟁 의지 폭파’나 다름없다. 이 도로들은 남북 협력을 상징하던 ‘혈맥’이었다. 그런데 군사적으로 보면 이는 북한이 다시 남침할 경우 전차와 병력을 이동할 ‘평양-개성-서울’ 축선의 주요 기동로다. 이 도로를 스스로 폭파한 것을 비롯해 북한이 올 초부터 휴전선 곳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뢰 매설, 방벽 설치 등의 ‘요새화’ 조치는 북한이 그만큼 수세에 몰려 있다는 뜻이 된다. 북한군의 대규모 파병으로 일부 병력 공백이 생긴 틈에 한미동맹으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다는 내부 불안이 북한 기동로는 물론 남한 기동로까지 막는 ‘고립식 요새화’를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언제까지나 ‘당장’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전쟁 가능성이 작다고 해서 미래에도 가능성 낮은 상황이 계속되리란 보장은 없다. 김정은의 대규모 파병 결정은 ‘미래 전쟁의 승산’을 잡기 위해 현재 한반도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을 담보한 도박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파병 결정이 후일을 도모하기 위한 큰 그림이자 미래 전쟁을 통해 적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과감한 베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파병 이후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북-러는 혈맹관계로 격상된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첨단 기술을 얻어 핵과 핵을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최종 완성한다. 북한은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고 안정되는 대로 북-러 조약에 따라 유사시 자동 개입할 러시아 대군을 등에 업고 남침을 감행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군의 참전은 당연해 보이지만 이미 북한이 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완성한 이상 미군은 개입을 주저한다. 선대의 유훈인 통일까지 삭제하고 남북은 더는 동족이 아니라며 ‘연막작전’을 펼치던 북한은 러시아를 뒷배로 적화통일을 시도한다. 이런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상상의 영역이지만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른다. “전쟁이 나느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자신 있게 “안 난다”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전쟁이 안 날 것이라고 안심하다가 후대는 전쟁 공포에 일상적으로 시달려야만 할 수 있다. 북한이 말 폭탄으로 조성한 인위적인 긴장 외에 실제 전쟁 가능성이 낮은 현재는 미래의 전쟁 가능성을 낮출 최적기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의 핵-ICBM 완성을 위한 ‘파병 도박’이 성공하기 전에 한미 모두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하다.손효주 정치부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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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파병 맞불… 155㎜ 포탄 등 추가지원 가능성

    북한이 최정예 특수부대 1500명을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이미 파병하면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155mm 포탄을 미국을 통해 추가로 우회 지원하는 방침 등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추가로 병력을 보내면 그 규모가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정부는 우선 추가 파병 차단에 최대한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파병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국제사회의 무기 지원 요구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해질 것”이라며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지원할지 등 문제에 대해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북한이 추가 파병을 이어간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북한이 추가로 파병하는 병력이 북한 청진항 등을 출발해 러시아 땅에 도착하는 게 확인되면 그날을 우크라이나 지원 등 가능한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디데이’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파병이 공식화된 18일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앞서 6월 대통령실은 북-러 조약 체결을 규탄하며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당시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만 했을 뿐, 실제 살상무기 지원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올여름 일명 ‘코뿔소’로 불리는 국산 지뢰 제거 전차 2대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등 트럭이나 방호복 같은 비살상무기 중심으로만 지원을 이어왔다.그러나 북-러 관계는 이제 북한이 해외 파병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낸 것을 계기로 단순 협력 수준을 넘어 혈맹 관계로 진화했다. 정부 소식통은 “일단 외교적 경고 메시지에 집중하겠지만 이를 넘어 무기 지원 등 어떤 식으로든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소식통은 “일단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제재 강화 등으로 추가 파병을 막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파병 인력을 1만 명까지 보내거나 하면 미 측과 공조해 무기 지원 카드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155㎜ 포탄, 우크라戰 승패 좌우 무기… 추가 파병 주저하게 할 北-러 압박 수단”[北, 러시아 파병]정부, 포탄 추가지원 가능성일각 “살상무기 직접 지원 검토를”… ‘죽음의 백조’ NLL 이북 시위도 거론“수출량 부족 포탄 더 못줘” 관측도북한이 1500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선발대로 파병하면서 혈맹(血盟) 수준으로 북-러 관계가 격상되자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당장 직접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기류다. 그 대신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대응 카드로 155mm 포탄 우회 지원이 거론된다. 지난해 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 주며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는데, 일단 이 방식을 재차 쓰면서 북-러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쟁 승패 좌우’ 155mm 포탄 지원은 북-러 압박 수단”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비축량 역시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만큼 155mm 포탄을 추가로 우회 지원하는 자체가 북한의 파병을 주저하게 만들 강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우크라이나가 155mm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 것이란 평가도 있다”고 했다. 다만 포탄 물량 자체가 적어 추가 지원이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안보 불안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K-9을 구매한 폴란드나 핀란드 등 러시아 인접 국가들이 더 많은 포탄 수출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155mm 포탄 자체의 인기가 높은 데다 K-9 자주포와 함께 수출되다 보니 물량 확보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체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것을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의 기준인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 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 이전이 예고된 수순인 만큼, 대규모 파병 자체를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우회 지원을 넘어 살상무기 직접 지원까지 검토는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나오는 것.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은 “북한 파병은 북-러 조약에 명시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선례를 남겼다”며 “북한군의 실전 경험 축적 등 우리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중대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살상무기 지원 옵션은 충분히 검토 가능한 카드”라고 했다.● “초고강도 대북 무력시위로 추가 파병 의지 꺾어야”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막는 게 급선무인 만큼 우선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수위부터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부 내부에서 나온다. 한반도에서의 대북 억제 작전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해 북-러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 2017년 9월 미국은 공개 작전 역사상 최초로 전략폭격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편대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150km 지점까지 북상시킨 바 있는데, 이 같은 초고강도 무력시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선 정예 부대를 대규모 파병해 병력이 줄어든 만큼 안보 불안이 어느 때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런 만큼 이때 북한 지휘부를 초토화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대거 동원해 대북 무력시위에 나서면 추가 파병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부는 북-러 문제가 한반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공통의 문제인 만큼 함께 압박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서방 세계 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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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南무인기 결정적 물증” 잔해사진 공개… 우리 軍 “넘어간 것 없어” 자작극에 무게

    최근 무인기(드론)가 북한 평양 상공에 세 차례나 침투한 것과 관련해 군·정부 당국이 “우리 영공에서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없었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직접 무인기를 날려 “반공화국 선동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는 북한 주장과 달리 우리 당국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 자체가 없고, 우리 민간단체 등이 한국에서 날린 무인기 항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당국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 잔해 사진까지 19일 공개한 북한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며 한국 당국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군·정부 당국은 북한이 무인기 침범을 주장한 시점(이달 3, 9, 10일) 등을 중심으로 항공기 항적을 집중 추적·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한국 상공에서 북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전혀 없었단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 상공 등 평양 ‘심장부’가 뚫렸을 당시, 일각에선 우리 군이 오물 풍선 살포 등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을 띄워 북으로 날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전방인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평양까지는 직선 150km, 왕복 300km 거리인데 이 거리를 오갈 수 있는 상용 드론이 드문 것도 군에서 날린 것이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정부에 따르면 우리 당국은 날린 사실이 없고, 우리 상공에서 날아간 무인기도 없었다. 정부 소식통은 “정전협정 위반 등 리스크를 감수하고 굳이 무인기로 북한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군·정부 당국은 이번 무인기 사태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개정한 헌법에 “대한민국은 적대국”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켜 온 북한이 무인기 침투까지 조작해 그 적개심을 더 끌어올리려 했다는 것.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를 위해 대규모 파병을 결정한 만큼 이에 따른 우리의 군사적 대응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조작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9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됐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추락된 무인기 사진’이라며 우리 군이 운용하는 것과 외형이 유사한 무인기 사진까지 공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창설된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이라며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대꾸해줄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군 소식통도 “얼마든지 우리 무인기 외형만 복제해 던져 놓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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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천 장군 등 국외 독립유공자 7명 위패 합동 봉안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 교관을 맡아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독립운동에 앞장서다 소련 정부의 한인 탄압 과정에서 체포돼 1942년 1월 러시아(당시 소련) 아르한겔스크주 노동수용소에서 숨을 거둔 김경천 장군 등 일제강점기 러시아 등에서 서거한 독립유공자 7명의 위패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 합동 봉안된다. 국외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동 위패 봉안식은 1955년 국내에 국립묘지가 조성된 이후 처음이다. 국가보훈부는 17일 오후 서울현충원 위패 봉안관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희생된 김경천 장군을 포함해 오성묵 한창걸 김미하일 최성학 한성걸 이영호 등 독립유공자 7명에 대한 합동 위패 봉안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오성묵 지사는 1918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 결성에 참여하고 1924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1운동 기념식을 주도했다. 이후 1938년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서거했다. 다른 지사들도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생을 마감했다. 이번 위패 봉안은 7월 말 중앙아시아 지역 안장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과정에서 한국 국립묘지에 위패 봉안을 희망하는 유족들의 신청으로 추진됐다. 이날 위패 봉안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김경천 장군의 외증손녀 김올가 씨 유족들도 참석했다. 강 장관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일곱 분의 혼백을 늦게나마 고국산천이자 민족 성역인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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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걸어서 넘었던 경의선 육로, 17년만에 北폭파로 끊겨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는 이 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을 갈라놓고 있는 장벽이다.”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휴전선(군사분계선·MDL)을 눈앞에 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어 폭 1m가량의 노란 선 앞으로 다가간 노 대통령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더니 성큼 왼발을 내디뎌 MDL을 넘어갔다. 이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당시 노 대통령 부부가 노란 선을 넘자마자 시작된 경의선 북측 도로 한편엔 ‘개성 공업지구 5km’라고 적힌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17년이 지난 뒤 이 ‘개성 공업지구 5km’ 표지판은 또 등장했다. 북한군이 이날 경의선 육로를 폭파했는데 우리 군이 공개한 폭파 영상에 등장한 것. 북한은 노 대통령이 감격하며 MDL을 넘어 진입한 그 지점에서 보란 듯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진 경의선 폭파를 감행했다. 북한이 이날 일부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은 각각 한반도 서쪽과 동쪽에서 남북을 잇던 대표적인 육로다. 남북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와 도로 구간을 연결하는 데 합의했고, 곧이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2002년 말 경의선 동해선 임시도로가 완공됐다.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는 각각 개성공단 기업의 물류 수송과 금강산 관광객의 이동 통로였다. 경의선 남북 철로는 2003년 연결됐고, 2007년 5월부터는 문산부터 개성 구간에서 222회에 걸쳐 화물열차가 운행됐다. 동해선은 2005년 고성 제진부터 금강산에 이르는 구간이 연결됐다. 순조로웠던 경의선 운행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현지에서 피격당해 숨진 뒤로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합의해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된 데다 북-미 정상회담도 ‘하노이 노딜’로 끝나면서 실제 경의선 운행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2002∼2008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도로 및 역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와 공사 장비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1억3290만 달러(약 1800억 원)의 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 통일부는 이날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 남북협력 사업”이라며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18년에는 북핵 협상을 위한 신뢰 조치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2008년엔 핵시설 불능화를 내세우며 영변의 5MW(메가와트)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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