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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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01-01~2025-01-31

칼럼47%

경제일반17%

사건·범죄7%

인사일반7%

건설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사회일반3%

인물3%

기업3%

8월까지 기업 파산신청, 벌써 작년 전체 건수 추월

올해 8월까지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지난해 전체 규모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후 장기간 지속된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를 견디지 못한 한계기업들의 파산 신청이 속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대법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전체 파산 신청 건수(1004건)를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0년(1069건)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7월(146건)과 8월(164건)은 월별 최대 기록을 연달아 갈아치웠다. 최근 법인 파산 신청이 급증하는 건 코로나19 피해에서 회복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올 들어 1300원 선을 꾸준히 넘는 등 고환율까지 겹친 탓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기준 3.4%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지는 등 불안한 물가 흐름 역시 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기업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전월(0.37%)보다 0.04%포인트 올랐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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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점포-글자 키운 ATM… ‘올드리치 잡기’ 은행의 변신

최근 시중은행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점포와 금융 상품 등의 금융서비스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노년층의 인구 자산 비중이 커지면서 그동안 디지털화에 치중하며 이들을 외면하던 금융회사들이 ‘올드리치’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점포 수 감소로 은행 접근성이 낮아진 노년층을 겨냥한 ‘찾아가는 점포 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7월 소액 현금 입출금과 통장 재발급 등을 해주는 ‘KB 시니어 라운지’를 시작한데 이어 연말엔 이를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현재 노인 인구가 많은 서울 지역 5개 구(강동·강서·노원·은평·중랑구)의 복지관을 은행원이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도 올해 6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시니어 이동점포’를 수도권 복지관을 대상으로 개설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동점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기존 점포에 글자 크기를 키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배치하거나 노년층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을 주로 제공하는 ‘노년층 특화’ 점포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에 노년층 특화 점포를 처음 개점한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 서울 강서구에 3호점까지 냈다. 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적금 상품도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60세 이상 연령층을 대상으로 월 5만 걸음을 달성하면 최대 3%포인트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을 출시했다. 신한은행도 올해 6월 당행 계좌로 5대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보훈연금)을 수령하면 최대 5.5%의 금리 혜택을 주는 적금을 내놨다. 시중은행이 노년층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탁 서비스 시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1∼6월) 신탁 수탁액이 지난해 말보다 각각 26.5%, 15.4% 증가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올 7월 보고서를 통해 “신탁은 유산 상속에 적합해 최근 일반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화시대에 자산 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과거 부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신탁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노년층의 순자산 증가세는 전체 연령대 상승 폭을 웃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60세 이상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8327만 원으로 2019년 대비 31.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구의 평균 순자산 증가율은 29.3%로 집계됐다. 39세 이하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순자산 증가율은 21.4%에 그쳤다. 노년층(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10년 10.8%에서 지난해 17.7%로 급등한 상황이다. 통계청은 2030년이면 해당 비율이 2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화에 집중하던 은행들도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더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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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中企 2분기 매출 9% 증가로 반등

적자를 지속하던 국내 상장 중소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에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흑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3년 2분기(4∼6월) 상장 중소규모 기업 실적 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매출액이 1000억 원 미만인 비금융 상장 중소규모 기업 675개의 올 2분기 합산 매출액은 9조2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1∼3월)에 29.2%에서 올해 1분기 7.8%까지 급락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매출액 증가율이 9.0%로 반등했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7∼9월) 이후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2분기 ―0.9%로 직전 분기보다 2.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자동차부품과 건설건자재, 건강관리장비·서비스, 방송·엔터테인먼트, 화장품 등 5개 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2024년은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 상장 중기들이 적자에서 탈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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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청약 투자, 콕 짚어드립니다”

“주택정비사업 전문가가 정비사업에 투자하라는 건 뻔하잖아요? 물리지 말아야 할 주식처럼 피해야 할 재건축·재개발 투자, 콕 짚어드립니다.” 국내 주택정비사업 전문가로 꼽히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부동산연구소장은 15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2023 동아재테크쇼’에서 나눌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26,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둘째 날, 첫 번째 연사로 나선다. 김 소장은 올 2월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치밀하게 분석해 투자 포인트를 짚어줄 예정이다. 그는 “현재 200% 안팎인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특별법에 따라 500%까지 높일 경우 도시 인프라가 버티지 못한다”면서 “결국 역세권 주변만 용적률 상향 혜택을 주게 되는 구도로 가고, 그렇게 되면 ‘역차별 논란’이 벌어져 특별법의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에서 ‘빠숑’이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행사 첫날 올 상반기(1∼6월)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는다. 김학렬 소장은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세 상승장도 아니고 대세 하락장도 아니다”라며 “지난해보다 시장이 반등했지만 지역별로 꼼꼼하게 흐름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밀한 입지 분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학렬 소장은 또 “정부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인허가와 착공이 밀린 곳이 많아 3∼4년 후엔 공급 물량이 적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내년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에 따른 호재를 주목하고 있다. 김학렬 소장은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 파주와 경기 고양시 일산 등 위성도시들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에서 ‘청약 전문가’로 꼽히는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동아재테크쇼 행사 첫날, 청약 기회를 잡기 위한 꿀팁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는 2019년 주택 청약 관련 서적인 ‘대한민국 청약지도’를 출간한 바 있다. 정 대표가 이날 특히 상세하게 분석할 제도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내년 4월부터 신설되는 ‘신생아 특공’이다. 신생아 특공은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정 대표는 “최근 새로운 청약 제도가 많이 나온 상태라 조만간 청약 시장에 대변화가 올 것”이라면서 “‘똑똑한 투자’ 팁을 재테크쇼에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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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죄는 금융당국, 상환능력 심사 행정지도 착수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내준 은행들에 대한 행정지도에 착수했다. 최근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서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개선하라는 압박에 나선 것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장기 주담대 DSR 산정 만기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의 상환 능력 심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13일부터 시작했다. 금융위는 전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은행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상환 능력이 명백하게 확인된 차주에게만 50년 만기 주담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권과 보험업계 및 저축은행업계, 상호금융업계 등에 대한 감독업무 시행 세칙의 개정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DSR 만기에 대한 상한선과 함께 장래 소득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도 변경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부채 급증 과정에 은행권의 부실한 여신 심사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닌지 따지기 위해 점검에 나선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달 22일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의 가계 대출 실태를 점검한다. 또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는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의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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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5년… 韓 가계부채 증가폭, G20중 中 이어 2위

2008년 9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달 15일로 15주년을 맞았다. 그 충격으로 주요국들이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냈던 2009년 한국은 0.8% ‘깜짝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금융위기의 풍랑을 잘 헤쳐 나온 우등생으로 꼽혔다. 하지만 10여 년이 흐른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르다. 고물가 고환율 등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 속에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고, 산업 구조개혁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는 14일 동아일보가 국제결제은행(BIS)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각종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한국은 2007년과 견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 폭이 주요 20개국(G20) 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105%)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GDP 대비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달리 디레버리징(차입 축소) 없이 지속적으로 늘어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성장 엔진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지만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5년 만에 일본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다. 이미 한국의 성장률은 2021년 이후 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 구조 면에서 보면 기존 한계 기업들의 퇴출은 감소하고, 시장은 포화상태라 신규 혁신 기업의 진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악화된 각종 거시경제 지표 등을 함께 고려하면 다음 글로벌 경제위기 때는 대응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韓 가계빚, 금융위기전 美보다 심각… 25년만에 성장률 日에 뒤질듯 15년전보다 36%P 올라 105%美, 2007년 금융위기 직전 99%“최악상황땐 걷잡을 수 없게 될것”정부부채 비율도 21.5%→44.6%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제에서 가장 크게 악화된 지표는 부채 부문이다. 다른 나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채무를 줄여가는 동안 한국은 경제 ‘시한폭탄’인 빚을 계속 키워갔다. 가계와 기업, 정부의 이 같은 막대한 부채는 소비와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내외 복합위기로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빚 부실이 금융기관 등으로 전이돼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 ‘최상위권’ 14일 동아일보가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는 105.0%로 2007년보다 35.8%포인트 올랐다. BIS가 제시한 가계부채 비율 임계치 80%를 훌쩍 넘어선다. 이 기간 상승 폭도 주요 20개국(G20) 중 최근 부동산 위기가 벌어진 중국(42.4%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수준도 G20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지난해 말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호주(111.8%)에 이어 2위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기 직전인 2007년 말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9.1%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문가들도 가계부채 수준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고 경고한다.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부채가 쌓이는 건 가계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라면서 “최악의 상황이 오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은 높아지는 금융회사의 연체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14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저신용인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1∼3월) 기준 8.3%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평균(8.0%)을 웃돌았다”고 분석했다. 나랏빚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BIS에 따르면 2007년 말 21.5%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44.6%로 치솟았다. 코로나19 기간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출로 국가채무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지만 국회는 주요국들이 모두 갖고 있는 재정준칙의 도입을 미루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한 달 전보다 14조5000억 원 늘어 1097조8000억 원에 달했다.● 韓 성장률 25년 만에 日에 뒤처질 듯 막대한 가계빚과 인구 고령화에 짓눌린 한국은 탈출구 없는 ‘저성장의 늪’에도 빠져 있다. 올 7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당초보다 0.1%포인트 내렸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이 내년에도 1%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25년 만에 성장률에서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한국은 올 1분기와 2분기(4∼6월) 성장률이 각각 0.3%, 0.6%로 일본(0.9%, 1.5%)에 비해 낮았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일본에 뒤진다면 ―5.1%로 뒷걸음질쳤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단기외채 비중과 외환보유액은 안정적이지만 외환건전성도 안심할 수 없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를 넘을 정도로 외화가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망 대란과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라 수출이 급감한 탓이다. 산업 경쟁력도 약화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5대 신성장산업(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차, 2차전지, 바이오헬스)의 2021년 세계 수출 점유율은 2016년에 비해 0.01%포인트 감소했다. 이 시기 중국(1.6%포인트), 독일(0.9%포인트) 등이 약진한 것과 대조된다. 신진영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는 국면이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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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소득 1억 넘으면 특례보금자리론 제외

고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이 27일부터 중단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공범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을 새로 사거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면서 고정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금공이 27일부터 중단하겠다고 밝힌 일반형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나 주택가격이 6억 원을 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에서 2주택자에게도 내주던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같은 날부터 중단된다. 다만 주금공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공급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기존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주금공은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1년 동안 한시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정금리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 주택 구입뿐만 아니라 주담대를 갈아탈 때도 이용할 수 있어 금리 상승기에 인기를 끌었다. 이달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액은 총 37조6473억 원으로 이 중 고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형은 16조15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액이 이미 올해 공급목표액(39조6000억 원)의 95.1%에 도달해 서민과 실수요층에 공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주금공은 “앞으로 공급 실적과 재원 조달 상황,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피며 운영방안 미세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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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뱅크 주담대 두달새 2조 늘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두 달 새 2조3000억 원 넘게 불어났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와 비대면 여신 심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의 주담대 쏠림 현상을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각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달 말 각각 19조3173억 원과 4조655억 원으로 총 23조3823억 원으로 집계됐다. 두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두 달 만에 각각 1조9950억 원, 3721억 원 불어나 총 11.3%(2조3617억 원)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11조4007억 원에서 514조9997억 원으로 0.7%(3조5990억 원) 늘었다.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주담대 잔액이 급증한 건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아서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7월에 새롭게 내준 분할상환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각각 연 4.16%와 4.17%였다.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평균 금리는 4.28∼4.70%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주담대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관련 여신 심사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 대출’이라는 인가 취지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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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 높인 저축銀-대부업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급증

중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연간 가계신용대출 취급액이 지난해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급전 창구’가 막히자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5년 만에 최대였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올 상반기에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은 각각 5조8000억 원과 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올 한 해 두 업계에선 12조8000억 원이 관련 대출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저축은행(17조2000억 원)과 대부업체(4조1000억 원)가 새로 내준 가계신용대출 21조3000억 원의 60.1%에 그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시중은행 등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힘든 중저신용자들의 ‘급전 창구’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 업계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고금리로 인해 자금조달 사정이 나빠진 데다 연체율 상승으로 대출 부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34곳에서 1년 만에 28곳으로 줄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를 높여서 수익성을 현재보다 보장해줘야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더 이뤄질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중저신용자들은 정책금융상품으로 몰리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액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작돼 ‘오픈런 대출’로 불리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을 빌려주는 이 상품은 매달 새로운 자금이 공급되는 첫 영업일에 완판되는 실정이다. 신용평점 하위 20%이거나 저소득자가 대상인 ‘근로자햇살론’은 올 상반기에만 2조1991억 원이 취급돼 올해 목표치의 85%가 이미 소진됐다. 대출 창구가 막혀 벼랑 끝에 내몰린 중저신용자들은 고스란히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상황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및 신고 건수는 6784건이었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올 상반기의 상담 및 신고 건수의 세부 항목을 보면 미등록 대부업체 관련이 2561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고금리 관련이 1734건(25.6%)으로 뒤를 이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동안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해오던 금융당국이 고삐를 확 조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중저신용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며 “정책 기조가 냉온탕을 오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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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6년만에 방중 … “금융범죄 단속 공조”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 수장 등을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직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으로 한중 양국은 이를 계기로 향후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윈쩌(李云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을 만났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중국 내 금융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기 위해 올 3월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과 리 총국장은 금융감독 관련 업무를 공조하기로 하고, 최근 한중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이 교류 필요성에 공감해 성사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튿날엔 중국공상은행 랴오린(廖林) 은행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범죄로 조성된 자금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중국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일제 검사를 통해 84개 업체, 122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적발했지만 중국으로 흘러간 자금의 행방을 규명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 원장은 10∼15일 스위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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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다음달 금융위 ‘묘수’ 주목[금융팀의 뱅크워치]

금융당국이 다음달 예금보호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22년째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죠. 이웃나라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다는 한국의 예금자보호한도. 올리면 금융 소비자에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개선안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금융학회에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3월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넉 달 뒤 국내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포착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 이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정치권에선 현재 한도를 높이자는 법안을 10여 건이 발의하며 ‘상향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신협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자며 관련 법안을 발의했죠. 국민의힘에서도 주호영 의원이 올 3월 금융회사 전반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한도가 2001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22년 째 제자리걸음하면서 실질적인 보호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게 상향론의 핵심 근거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1년보다 1.79배 수준으로 불어난 것을 감안하면 금융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호 한도가 되려 줄었다는 겁니다.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국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기준 1인당 GDP가 한국의 39.5% 수준인 중국의 한도는 50만 위안으로 우리 돈 9000만 원이 넘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한도는 각각 25만 달러(약 3억3388만 원), 1000만 엔(9057만 원)입니다.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월 말 내놓은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융회사가 예보에 지불하는 예금보험료가 올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1억 원으로 한도를 올려서 수혜를 보는 예금자는 금융업권 별로 1~2% 고액자산가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고, 건전성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저축은행으로의 ‘예금 쏠림’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단순히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이는 것보다 경제 위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높은 한도를 보장해주거나 특정 집단에만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앞서 SVB 파산 사태로 홍역을 치른 미국에선 연방예금보호공사(FDIC)가 중소기업 등 특정계좌에만 더 높은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죠.금융위 내부에서도 1억 원으로 무조건 상향하는 방안은 배제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금융당국이 다음달 국회에 보고할 개선안에 어떤 ‘묘수’를 담을지 기대가 됩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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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6년 만에 중국 방문… 금융범죄 단속 협력 강화

현 정부 들어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금융당국 수장 등을 만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현직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6년 만으로 한중 양국은 이를 계기로 향후 금융범죄 단속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달 31일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리윈저(李云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을 만났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모든 중국 내 금융업의 관리감독을 담당하기 위해 올 3월 출범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과 리 총국장은 금융감독 관련 업무를 공조하기로 하고, 최근 한중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측이 교류 필요성에 공감해 성사된 자리”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튿날엔 중국공상은행의 랴오린(廖林) 은행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7년 진웅섭 당시 원장 이후 6년 만이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금융범죄로 조성된 자금 상당수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중국 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일제 검사를 통해 84개 업체, 122억 달러(약 16조3000억 원)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거래를 적발했지만 중국으로 흘러간 자금의 행방을 규명하는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달 10∼15일 스위스와 영국,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13일에는 런던에서 6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해외 투자설명회(IR)에 참석한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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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 석달새 7000억 늘고 연체율 상승

국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이 3개월 새 7000억 원 늘었다. 특히 ‘급전’ 수단인 보험계약대출이 급증한 데다 연체율도 높아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감독원의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6월 말 기준 133조7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7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보험계약대출이 7000억 원 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렵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주로 쓰인다.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보험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 말(0.43%)보다 0.03%포인트 오른 0.46%로 집계됐다. 1년 전(0.25%)과 비교하면 0.21%포인트 치솟았다. 한편 보험사의 전체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1000억 원으로 3개월 새 1000억 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이 늘었지만 기업대출 잔액은 6000억 원 줄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 등 경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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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엔 ‘원데이 보험’이 딱!

휴가철 렌터카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자동차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휴가철 렌터카를 쓰려는 소비자가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다. 이 상품은 타인의 차량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가입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이다. 최소 하루에서 많게는 일주일까지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운전할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소 하루 전에 변경해야 하는 까닭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어렵다. 반면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험의 효력이 발생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사고를 당했을 때 자동차보험 할증을 방지하는 대인배상 지원금 특약이나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특약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장점이 있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대인이나 대물 등의 사고 보상이 되지만 차량 손해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 파손으로 수리하는 기간의 영업 손실금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 시 차량 수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에 자신이 없는 ‘초보 운전자’라면 고려해볼 만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낯선 여행지에서 렌터카나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지형이나 차량에 익숙하지 않아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며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고객이 안심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삼성화재모바일 홈페이지나 전용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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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거리에 녹아든 ‘LOCA’를 찾아보세요

막바지 여름, 서울에서 미국 뉴욕의 거리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롯데카드는 26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 ‘인사1010’에서 ‘LOCA in NEW YORK : 뉴욕을 걷다’ 사진전을 열고 있다. 대표 카드 상품 ‘LOCA(로카)’ 시리즈 출시 3주년을 기념한 행사다.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진전은 ‘뉴욕의 일상에 LOCA를 담다’를 주제로 진행된다. 뉴욕은 신용카드 발상지다. 1950년 뉴욕 맨해튼의 한 레스토랑에서 현금이 없던 손님이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음식값을 나중에 내기로 했는데 이것이 사람의 신용만으로 결제하는 아이디어로 발전해 현재의 신용카드가 됐다. 올해 출시 3주년을 맞은 LOCA 시리즈 카드와도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LOCA 카드의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첫 신용 거래가 일어난 뉴욕 맨해튼 지도와 레스토랑의 위치가 새겨져 있다. 롯데카드는 이 디자인에 뉴욕에서 세상을 편리하게 바꾼 신용카드가 탄생한 것처럼 LOCA를 통해 ‘고객의 편리함’이란 신용카드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철학을 담았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LOCA 디자인의 모티브가 된 미국 뉴욕의 모습을 담은 사진 작품 145점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작품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1950년 2월 첫 번째 신용카드 거래가 이뤄진 뉴욕 33번가에서부터 마천루 스카이라인, 타임스퀘어, 센트럴파크, 크라이슬러빌딩 등 뉴욕의 유서 깊은 명소와 건축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거리를 걷는 사람들과 상점과 카페, 지하철을 탄 사람들의 모습까지 여유와 활기가 느껴지는 뉴욕의 일상 풍경도 담겼다. 사진 촬영은 뉴욕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오필환 작가가 맡았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관람료는 무료다. 롯데카드는 전시 개최를 기념해 관람객 전원에게 작품 사진이 담긴 엽서와 북마크를 준다. 또 애플리케이션(앱)인 ‘디지로카’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손거울 등의 특별 기념품도 추가로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고객의 성원에 감사를 전하고 ‘고객의 편리함’이란 신용카드의 본질로 돌아가겠다는 철학을 되새기는 자리인 만큼 많은 고객께서 갤러리를 찾으셔서 롯데카드와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LOCA 카드는 2020년 8월 출시 후 2년 만에 발급 매수 200만 장을 돌파했다. 롯데카드의 메인 시리즈 상품 중 가장 빠른 수치다. 올해 4월에는 발급 매수 300만 장도 넘어섰다. 카드 업계에서는 업계 최초로 적용된 ‘세트(Set) 카드 시스템’을 LOCA 시리즈의 인기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객이 범용 혜택을 제공하는 ‘LOCA’ 카드 3종과 맞춤형 혜택을 주는 ‘LOCA for’ 5종 중 두 장의 카드를 고르면 어떤 카드로 결제해도 범용 혜택과 맞춤형 혜택 중 더 큰 혜택을 알아서 적용해준다. 롯데카드는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추가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며 전 연령층의 고객에게 고루 인기를 모아왔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1950년 뉴욕 맨해튼에서 최초의 신용카드 탄생 후 사람들의 일상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진 것처럼 LOCA는 혁신적인 세트 카드 시스템으로 3년간 ‘고민이 필요 없는 카드’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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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인사]IBK캐피탈

◇IBK캐피탈 〈승급〉 ▽부장 △경영지원부 김세곤(1급) △리스크총괄부 양재훈(2급) 〈승진〉 △종합금융2부장 최준호 〈전보〉 △여신관리부장 박정철}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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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상희 “라임 특혜 없어… 금감원장도 사과”… 금감원 “사과-유감 표명 안해… 특혜성 환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사진)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금감원 발표와는 달리 2억 원 가운데 1억6400만 원을 환급받아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이복현 원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5차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정정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도 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자금으로 김 의원 등의 투자금을 보전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입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 원장은 오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며 “숨어버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금감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 관련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사실인지와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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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직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2억원 투자금 돌려줘”

2019년 1조6000억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 직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전 국회부의장)에게 2억 원의 펀드 투자금을 돌려줬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라임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및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라임 측이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밝혔다. 당국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은 나중에 김 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라임이 김 의원 외에도 농협중앙회와 또 다른 상장사에 각각 200억 원과 50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준 사실도 확인했다.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5개 기업에서는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새롭게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A 씨가 회삿돈 1060억 원을 2017∼2018년 옵티머스에 투자하기 전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또 A 씨의 자녀가 옵티머스 관련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은 올 5월부터 이러한 혐의들을 검찰에 통보했다.公기관 기금운용간부, 1000만원 뒷돈 받고 옵티머스에 투자 금감원, 라임펀드 등 검사 결과“라임, 자금 부족에 다른 고객 돈 이용… 다선의원 등 유력인사에 252억 환매”라임 투자한 5곳 2000억 횡령 혐의… 일각 “정관계 로비 의혹 번질수도”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의혹’이 일었던 3대 펀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4500여 명에게 1조6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이 정작 국회 부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4선), 상장사 등 유력 고객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운용사들의 횡령 자금이 정·관계 로비 용도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한다.● 서민 투자금 끌어다 의원에게 2억 원 환매 금감원은 24일 라임 펀드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그해 8, 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 자산 부실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A중앙회(200억 원)와 B상장사(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을 특혜성 환매의 수혜자로 지목하면서 “라임 측은 특혜성 환매를 해줌으로써 4개 펀드 투자자의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이 유력 고객에게 돈을 먼저 돌려주기 위해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도덕적 해이’를 자행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금감원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이 나중에 김 의원으로 밝혀지자 김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메시지를 냈다. 김 의원은 “저는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면서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4선의 김 의원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등을 지냈다. 21대 국회 전반기엔 여성 최초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A중앙회’로 밝혀진 농협중앙회 측도 “실무 부서에서 내부 규정에 따라 환매를 했지만 특혜성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 펀드의 투자처였던 5개 회사에서 총 2000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대표들은 펀드 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하는 데 쓰거나 본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했다. 캄보디아 개발 사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회삿돈을 빼돌린 임원도 있었다. 향후 검찰이 이들의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횡령 자금이 정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흘러간 것 같다고 검찰에 통보했다”며 “용처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수사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옵티머스서도 부정거래 포착 라임뿐 아니라 디스커버리,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도 부정 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017년 6월∼2018년 3월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옵티머스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자녀를 옵티머스 관계사의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수령하게 했다. 디스커버리의 임직원들은 부동산 대출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인허가 사항 등 미공개 정보로 수익을 올렸다. 디스커버리는 임직원들이 만든 회사에 109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약정 이자를 면제해 주거나 이자 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했다. 디스커버리는 또 투자했던 특수목적법인(SPC)의 자금 부족으로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다른 SPC 펀드 자금을 이용해 돌려막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거짓 투자제안서를 동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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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5500명에 2조원 금융사기

금융감독원이 24일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연이어 발생해 도합 2조 원이 넘는 피해를 만든 대규모 금융범죄다. ‘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라임 사태는 한때 6조 원 가까운 돈을 굴리며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수탁액 기준)였던 라임자산운용이 2019년 10월 일부 펀드에 대한 환매를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라임은 시중금리가 1∼2%였던 당시 5∼8% 정도의 수익률을 준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라임은 자신들이 투자한 무역금융펀드가 투자 대상의 부실로 인해 이미 손실이 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수익률을 임의로 조작해 정상적인 투자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해 라임의 이종필 부사장과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정관계 로비 정황을 포착했다.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4500여 명, 피해액은 1조6000억 원대에 달한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2020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 6월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부실기업의 채권을 사들여 ‘돌려막기’한 것이 드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옵티머스 사태로 1000여 명의 투자자가 5000억 원대 피해를 입었다. 한편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2017년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펀드 부실을 알고도 돌려막기로 2년 가까이 신규 투자자를 끌어모아 2500억 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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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장려한 ‘50년 주담대’, 빚 주범이라니” 은행 혼란

금리 상승기에 취약차주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출시됐던 50년 만기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은행권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 상품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가계빚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대출 억제를 압박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이 당국의 압박에 50년 주담대를 중단하려 하면서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은행 창구에는 ‘막차’를 타려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대출 잔액은 7일(영업일 기준) 만에 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금융당국의 ‘갈지(之)자’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가계 빚 주범 몰린 50년 만기 주담대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은 다음 달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만기 기한을 40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은 2조 원의 한도가 소진됐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한다. BNK경남은행도 관련 상품 판매를 28일부터 중단한다. 올해 초 가장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놨던 Sh수협은행은 이달 내 가입 연령을 만 34세로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은행권이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축소하는 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의 연령 제한 가능성에 대해 “공감하며 보고 있다”며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입장에서 만기가 늘면 대출 한도는 높아지고 은행에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당국은 향후 근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60대까지 받을 수 있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 신한은행 외에는 이 상품의 연령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초장기 권하더니… 소비자 혼란 가중 초장기 주담대는 금융당국이 고금리 시기 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장해온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기에 취약차주의 월 상환액을 줄여주겠다”며 2021년 2월 40년 만기의 보금자리론을 도입했다. 지난해 6월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도 승인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 결과 올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지난달 초엔 시중은행까지 잇달아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도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 상품은 금융당국이 장려한 것인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니 이제 와서 은행들만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에 혼란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의 몫이 됐다. 이 상품으로 최근 대출을 받은 직장인 A 씨는 “은행에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다음 달부터 대출이 중단된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변에도 빨리 받으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다. 가계 빚 급증의 주범이 50년 만기 주담대라는 당국의 지적에도 막바지 대출에 탑승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은행으로 몰렸다. 5대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관련 상품의 잔액은 이달 21일 기준 2조4945억 원으로 7일 전(영업일 기준)보다 66.0%(9915억 원) 불어났다. 이 같은 혼란은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50년 주담대 상품 관련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당초 시사했던 연령제한 대신 생애주기별로 소득을 따져 해당 상품에 대한 대출을 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최종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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