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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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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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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정치일반61%
대통령30%
남북한 관계3%
칼럼3%
러시아3%

  • ‘디올백-이종섭’ 막판까지 오기-독선… 尹 리스크가 패배 자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2대 총선 결과가 국민의힘의 참패로 나타나자 대통령실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2022년 5월 시작된 ‘용산 시대’의 최대 위기이자 국정 변곡점으로, 국정 운영 방식을 전면 전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엄중한 심판 의미가 명징하게 담긴 성적표다. 2000년 이후 여소야대 지형이 형성된 대표적 사례인 2000년 16대(새천년민주당 115석, 한나라당 133석)와 2016년 20대(새누리당 122석, 민주당 123석)와 비교해도 이번 총선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야권의 ‘정권심판론’에 손을 들어줬다. 여권에서도 “국민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보다 ‘수사하듯 정치를 하는’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태도와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향한 성난 민심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됐다. ● “불통 국정에 대한 엄중한 심판” 윤 대통령의 집권 2년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민심의 명확한 반대 의사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불통 논란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며 “총선 국면에서 여당의 지지율 상승 국면마다 불거진 ‘용산발 리스크’가 발목을 잡으며 복합적 악재로 작용했다”고 했다.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문제 해법, 검찰 출신 중심의 국정과 권위적 소통,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의대 정원 ‘2000명’ 정당성을 강조한 50분 담화 등 반복적으로 불거진 불통 논란이 패배의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여권에서 나왔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1.5%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잘못 수행하고 있는 분야로 경제민생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가 꼽혔다. 지난해 3·8전당대회에서도 친윤(친윤석열) 그룹이 사실상 완력으로 나경원, 안철수 후보를 밀어내는 등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생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며 보수층 결집을 위해 반대 세력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로 비판했고, 민생보다 이념이 더 부각됐다.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라는 경고장을 받아든 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늘 옳다”고 했지만 민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는 등 경직적 대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취임사에서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 “의회와 긴밀 소통”을 강조했지만 야당 주도 통과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사 출신으로서 선명한 선악 구도와 맷집이 2022년 대선 정권교체를 이끌었지만, 국정과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통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엄중한 표심으로 나타났다는 해석이 나왔다.● ‘디올백-이종섭 논란’에 중도층 등 돌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윤-한 갈등’ 1차 충돌의 발단이 된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 등 양방향 소통 대신 KBS 앵커와의 단독 대담을 택한 뒤 사과 없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된 대통령이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디올백 수수 논란에 관대한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극대화된 ‘비명횡사’ 국면에서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논란이 부각된 점도 총선 막판 정권 심판론의 치명타로 작용했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私黨化)’ 프레임이 불이 붙던 시기 총선 막판 ‘심판론 비등’의 불쏘시개가 된 것. 한국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0%에 그쳤다. 직전 같은 조사에서는 45%를 기록했는데 1주일 사이에 15%포인트가 하락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면 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거나 버티고, 여론이 더욱 악화되면 그때서야 대통령실이 수습하는 구조”라고 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장기화도 총선에 악재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해 논란이 더 커지자 참모들이 ‘담화는 대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고물가 국면에서 ‘대파 논란’에도 휘말렸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고물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9.8%에 달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민생 행보를 보이고, 여권이 민생 공약을 쏟아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여당에서는 ‘용산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효과적인 총선 캠페인을 이끌지 못했다는 자성이 나왔다. 현역 의원 대거 물갈이가 예상된 것과 달리 뚜껑을 열어 보니 ‘친윤’ 등 기득권 불패 흐름이 뚜렷해 현역 교체율이 30%대 초반에 그친 ‘조용한 공천’도 패인으로 지목된다. 용산의 당정 장악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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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압도적 과반… 불통 정권 심판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다.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 이어 또 지역구 의석만으로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93.36% 개표가 이뤄진 11일 오전 3시 58분 현재 민주당은 전체 254개 지역구 중 161곳에서 1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각각 비례 14석과 1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간 기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얻는 비례 의석을 합치면 범야권 의석은 187석으로 예상된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얻었던 183석보다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서 1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9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돼 비례를 합쳐 109곳에서 이기고 있다. 21대 총선 때는 비례를 포함해 103석이었다.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총선에서 여당이 이런 격차로 참패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의석수가 많은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 22대 총선 투표율은 67.0%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았다.민주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 102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19곳에서 1위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1곳,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제3지대도 군소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의 경우 이준석 후보(경기 화성을)가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비례대표에서도 2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 후보(세종갑)의 당선이 확정됐으나 비례대표는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 모두 확보에 실패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범야권의 압승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개원 직후부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미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조사 및 특검(특별검사)법 추진 가능성 등을 열어둔 상태다. 조국혁신당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정책 및 입법 주도권도 거야(巨野)가 쥐고 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조기 레임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입장을 전하기조차도 어렵다”며 “최종 의석수가 정해진 뒤에 입장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여권은 취임 이후 이어진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과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 오기와 독선에 따른 불통 논란에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디올 백 수수 논란, 이 전 대사 논란 등이 이어지며 민심이 이반했다는 것이다. 고물가 속 민생고가 가중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데도 정부가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야권의 정권심판론 바람을 막지 못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여당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려웠던 선거”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기조 전환과 쇄신을 위해 개각과 인적 개편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구상할 수밖에 없다. 여권에서는 선거 패배에 따른 대통령실장과 수석급 참모들의 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선 후 쇄신 차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교체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범야권 손에 달린 임명동의안 통과의 벽도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핵폭탄을 맞았다.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식물 정부가 됐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선 참패 원인을 놓고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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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라 어려울 때 힘 모은 호국불교 정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가 한국 불교의 명상, 음식 등 고유 문화 전파에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진관사를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과 인사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진우스님과 함께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여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웅전으로 입장해 부처님께 참배하고 진우스님의 축원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조계종 인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 독립운동에 사용된 태극기가 진관사에서 발견됐던 일에 대한 얘기를 듣고선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했다. 진우스님은 “국민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며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조계종의 지지에 감사를 전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총무부장 성화스님, 기획실장 우봉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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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공의들 직접 만나 대화 원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의료 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우려가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성사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고 즉각 공지하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향해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당부한 직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공의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전공의 단체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 차원도 아니고 조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대통령실 “일정 비워놨다” 대화 제의…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중” [의료공백 혼란]교수협 회장 “전공의들 의견 중요”의협 “상의된 바 없어” 불편한 심기법원, ‘의대 2000명 증원 처분’ 관련 교수協 제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외람되지만 감히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난 6주간 국민들로부터 낙인찍혔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에게 5분만 대통령의 팔과 어깨를 내어주십시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2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태를 풀어 달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전공의 가슴에 맺힌 억울함과 울분을 헤아려 달라”며 “윤 대통령께서 (TV 프로그램에서처럼) 요리를 직접 해 주시면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지 않을지요”라고도 했다. 그는 브리핑 중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실 “전공의 단체 만날 의향 있어” 조 위원장이 제안한 지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 윤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를 만나겠다고 나선 건 2월 20일 전공의 병원 이탈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를 직접 만나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전공의 단체들도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1일)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KBS에 나와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를 위한 접촉이 있는 걸로 안다”며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진정으로 대화하고 싶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대표 “상황 확인 중” 조 위원장은 이날 박 위원장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이라며 “만약 그분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 보라. 그분의 열정을 이해해 보도록 잠시나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확인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의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조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 안다. 의협과는 전혀 상의된 바 없다. (조율되지 않은 의견을) 함부로 발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도 “전공의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의제 없는 단순한 (대통령과의)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대전협은 대화를 위한 전제로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의사들 사이에선 ‘이제는 대화를 할 때’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의 한 2차 병원장은 “의협 비대위와 정부 간 공식 협의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치킨게임’을 벗어나 대화 물꼬를 트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이 원점 재논의 주장만 반복하는 건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내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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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의향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의료현장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7주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 최고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만남이 성사돼 의정(醫政)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2일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3일 공식 일정이 없다고 즉각 공지하며 전공의와 언제든 만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윤정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이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만나보라”고 당부한 직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전공의 측에 대화를요청하고 있다”며 “(전공의 단체와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전의교협 차원도 아니고 조 위원장 개인 의견으로 안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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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들 없이 50분간 1만1385자 일방적으로 읽어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시작 20여 분 전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브리핑장 내에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보였다. 곧이어 김수경 대변인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못 받아 미안하다”고 말을 남긴 뒤 브리핑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이 닫혔다. 출입 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이날 브리핑룸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혼자 50분간 1만1385자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읽어 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발언 중 두 차례 물을 마시며 목을 가다듬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앞서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지난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당시 입장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 참석 없이 참모들만 대동한 상태에서 장문의 연설문을 낭독한 것을 두고 ‘일방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9일 남긴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권위적인 소통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보다 소통의 방식에 따른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한 차례이며, 현 정부 출범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은 2022년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입장 발표 때도 윤 대통령은 KBS 앵커와의 ‘신년 대담’ 형식을 취했다.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외신 인터뷰, 국무회의와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대통령실은 질문 없이 진행된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원 2000명’ 선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참모들만 앞에 놓고 담화문을 읽어 내려가 일방적인 소통이 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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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가 부각되며 ‘의정(醫政) 대립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나 의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총선 D―8]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하며 위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안해” 강경“더 타당한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숫자에 매몰 안돼” 조정여지 남겨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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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조국이 쏘아올린 영화 같은 총선… 벼랑 끝서 “尹 탄핵”을 외치다

    2019년 ‘조국 사태’로 스타일을 구겼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요즘 시민들 환호에 가슴 벅찬 듯 사투리로 “느그들 쫄았제”라고 외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검찰을 쪼그라뜨린 ‘기소청’ 전환이 핵심 공약이다.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진 두 세력은 서초동 1차 전투에 이어 여의도에서 2차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느그 이럴 기제’라며 씩씩거린 다음 하정우를 데려와 더 큰 싸움을 시작했듯 말이다. 2019년 조국 일가 수사에 연이은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의 선제공격과도 같다. 권력 지형에 강력한 균열을 일으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언급한 친문의 페르소나, 조 대표 인생이 격랑에 빠졌다. 혹자는 이를 검찰총장의 ‘연성 쿠데타’로 보고, 다른 누군가는 이런 시각을 “망상”이라 일축한다. 2심 유죄로 끝나는 듯했던 전투는 새 국면을 맞았다. 그가 “3년은 너무 길다”며 당을 차리면서부터다. 현 여권의 총선 구상에 없던 변수다. 제1야당에도 유의미한 지지율이다. 게다가 부산 경남의 대표 소주 3개를 나란히 세운 사진을 올려 대선 레이스를 암시하고, 헬스장에선 근육을 뽐내던 그다. 그는 ‘비법률적 명예회복’이라는 개인의 목표와 정권 교체라는 야권의 과제를 뒤섞어버렸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박해자’ 구도 속에 대중적 지지를 받았듯, 거꾸로 집권자인 윤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조 대표에 대한 언더도그 효과로 연결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검찰 개혁을 주창하는 조국 민정수석 시절 검찰 특수부가 최대 전성기를 구가한 것은 아이러니다. 당시 발표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의 특별 수사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9년 가을, A4용지에는 서울중앙지검 직제표상 특수부는 글자 크기를 최소화해야 겨우 검사들 이름을 담을 수 있었다. 보수 진영에 대한 혹독한 적폐 수사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됐다. 검찰 개혁을 외치더니 정작 검찰을 이용하고, 칼날이 자신을 향하니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았던 이유다. 조 대표 유죄 확정 시 복역 2년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해서 이번 현상의 의미를 축소하기 어려운 것은 이 다툼이 조국 개인이 아닌 ‘세력 대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윤 총장 징계 국면 때 등장한 박은정 전 검사를 비롯해 이성윤, 신성식 등 낯익은 조연이 여러 명이다. 다단계 수사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던 남편 이름도 어른거린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을 총선 구도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전과 다르고, 2심 유죄의 조 대표는 HP(체력)가 부족하다. 사법부가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사실 미지수다. 구원(舊怨) 가득한 이들은 총선 후 여의도 정치판 한가운데서 2차 전투를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인사의 창당과 원내 입성 유력, 이에 대한 환호. 권력 투쟁을 넘어 폭력 현장의 사생결단 느낌마저 주는 양 세력의 극렬 대립은 국민에게 다행일까 불행일까. 극장 영화 관람객 수가 감소한 것은 꼭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정치판의 극단적 상상력을 영화판이 따라가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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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는 못들어갑니다”…尹, 질의응답 없이 50분간 1만1385자 낭독

    “기자들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1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시작 20여 분 전 현장을 통제하는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참모가 아닌 언론인들의 출입은 어렵다고 안내했다. 브리핑장 내에는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이 보였다. 곧이어 김수경 대변인과 한오섭 정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못받아 미안하다”고 말을 남긴 뒤 브리핑장으로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이 닫혔다. 출입 기자들은 유튜브나 TV 생중계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을 지켜봤다. 이날 브리핑룸 연단에 선 윤 대통령은 혼자 50분간 1만1385자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발언 중 두 차례 물을 마시며 목을 가다듬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앞서 2022년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지난해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당시 입장 발표에 이어 세 번째다.윤 대통령이 기자들 참석없이 참모들만 대동한 상태에서 장문의 연설문을 낭독한 것을 두고 ‘일방 소통’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을 9일 남긴 시점에 나온 대통령의 모습이 너무 권위적인 소통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시지보다 소통의 방식에 따른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건 한 차례며, 현 정부 출범의 상징과도 같은 도어스테핑은 2022년 7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입장 발표 때도 윤 대통령은 KBS 앵커와의 ‘신년 대담’ 형식을 취했다. 기자회견과 도어스테핑이 중단된 이후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외신 인터뷰,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와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나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대통령실은 질문 없이 진행된 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원 2000명’선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참모들만 앞에 놓고 담화문을 읽어내려가 일방적인 소통이 된 것이 아쉽다”고 평가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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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의대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실은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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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하되 규모-시기 조정” 57.2%… “2000명 증원” 28.5%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정책을 두고 국민 57.2%가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증원 방침에 의사들이 반발하며 불거진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을 두고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5%였다. 특히 4·10총선의 캐스팅보트인 중도층 가운데 ‘중재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4%,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5%로 더 높았다. 총선을 10일 남겨둔 31일까지도 의정(醫政)간 대화체 구성은 요원하고, 당정 시각차가 여전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가 향후 중도층 표심의 향배를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중도층 66.4% “중재안 마련해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증원하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한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57.2%,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8.5%였다. 중재안 마련 찬성 응답이 정부안을 고수하는 응답보다 28.7%포인트 높았다. 중재안 찬성 응답은 중도층(66.4%)과 진보층(71.9%)이 보수층(43.7%)보다 높았다. 중도층에서 ‘정부안대로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4.8%였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1.1%)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40.8%가 중재안 마련에 찬성했다. “정원을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8.3%였다.또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5%,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8%로 조사됐다. 부정 응답 비율이 21.7%포인트 높다. 특히 중도층 59.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34.2%였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의대 정원과 의료공백 대응에 대한 중도층의 부정 평가가 높지만 의정 대화 플랫폼 구성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정 간 이견이 지속될 경우 의료공백 불안이 커져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 여권 ‘중재안’ 목소리에도 대통령실 “원칙이 우선”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의정 갈등이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됨에 따라 여권 내부에서는 ‘단계적 증원론’ 등 중재안 마련 필요성을 거론하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 같은 여론을 경청하고 있지만 앞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면직안 재가나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표 수리 국면과는 달리 의료개혁 문제를 놓고는 ‘원칙론’이 더 강한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의정 간 대화의 창구가 없다”고 했다. 이어 “2000명 증원은 10년 후에나 의료 현장에 투입된다.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을 메우는 게 더 큰 과제”라고 했다. 대통령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한다는 ‘뚝심’과 ‘원칙론’의 이미지를 더 부각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특히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인터뷰에서 ‘장차관 파면,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 대통령 사과’ 등을 내건 데 대해서도 불쾌해하는 기류다. 한 고위 관계자는 임 회장이 ‘대통령 주변 십상시’ ‘국회 20∼30석 당락을 좌우할 전략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과한 정도를 넘어 총선을 계기로 대정부 압박을 하는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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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의료 개혁과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윤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들을 압박하는 차원은 아니다”라며 의대 증원을 왜 추진하는지 자세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이미 배정돼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의사들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날까지 담화 개최 여부, 시기나 방식을 둘러싼 둘러싼 찬반을 놓고 참모들 간에 여러 의견이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치적 불이익이 있더라도 국익과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여러 경로로 의견을 청취하며 담화 당일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 기자회견이나 신년사 이외에 직접 특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태원 핼로윈 참사 직후인 2022년 10월 30일,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2023년 11월 29일 두 차례다.윤 대통령은 부활절인 31일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예배에 참석해 “저와 우리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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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뚝심과 쇠고집 사이 [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2014년 가을 어느 날.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로 검찰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 이듬해 한 대검 간부와의 자리. 공안이 주특기였던 이 인사는 자리가 무르익자 댓글 사건 수사를 두고 “제대로 채워져 있는 게 없다”고 불만 섞인 속내를 털어놓았다. 윤석열 수사팀 수사에 주장이 가득한데 이를 입증하는 세부 연결고리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얘기였다. 같은 검사들인데도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그만큼 달랐다. 한 선배의 평가는 이랬다. “윤이 달마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 커다란 붓으로 휘저었는데 속은 비어 있다는 뜻으로 들렸다. ● 뚝심으로 기록된 ‘국정원 댓글 사건’인사철마다 ‘윤석열 검사’가 사직한다는 얘기가 돌 때 전화하면 그는 “내가 왜 그만두냐. 죄지은 놈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라고 했다. 좌천됐던 윤 대통령이 서울로 와 집 근처에서 동료 검찰 간부를 마주쳤는데, 이 인사가 모른 척 지나갔다고 한다.(물론 진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람과 지금도 사이가 좋다는 얘기는 안 들린다. 몇몇 검찰 후배들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후배 일부를 성경에 빗대 ‘베드로’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있었다. 주요 언론에 국정원 사건 수사가 부실하다며 수사를 비판하던 보도가 나오던 때다.그러나 이 사건은 곡절을 겪으며 2심부터 유죄가 선고됐다. 윤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얘기하는 대표적 사례이자 ‘뚝심’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됐다. 사실 웬만한 배짱이 아니고서야 박근혜, 문재인 두 정부와 연달아 충돌하는 심적 압박을 견뎌내지 못했을 거라는 말도 나온다. ● 쇠고집의 전조?윤 대통령이 2021년 대선 도전 후 맞닥뜨린 최대 위기 중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파문이었다. 여러 문제를 두고 ‘사과’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부각해 지지율이 급락하던 시절, 윤 대통령이 중하게 아끼는 한 후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 이 ‘X고집’, 손이 많이 가는 큰형” “그냥 사과하면 될 일이지, 예전에도 일을 저지르면 ○○형이랑 얼마나 수습을 했는지.” 그가 밉다는 게 아니라 사태를 잘 수습해 그를 대선 후보로 올린 사람들의 정권교체의 열망을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뜻이 담긴 말이었다. 윤 대통령을 향한 반윤(반윤석열) 검사들의 비판은 “너무 자기중심적이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2019년 가을 ‘윤석열 사단’으로 가득 채운 검찰 인사를 발표한 직후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인사 기사들 신경쓰지 말고 일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그렇게 이어졌다. 모두가 알고 있듯 김 여사는 2021년 12월 26일 직접 나와 사과를 했다. 앞서 한 통신에서 김 여사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선거 공식 캠프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며칠 뒤 대선캠프 브리핑 장을 찾아 정식으로 입을 열었다. “남편이 저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 정말 괴롭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론 김 여사 문제 대응과 해법에 대한 공식 라인의 사과 필요 의견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셈이다. ● 의대 정원 2000명은 뚝심으로 기억될까올 초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던 김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해법을 두고선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 윤 대통령이 승부사적 기질을 발휘해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거나 직접 입장을 표명한다는 예상은 다소 엇나갔다. 용산 내부에서는 “박근혜 정부 사례를 봐라. 좌파를 비롯한 여론의 특성이 한 번 사과하면, 오히려 그 이상을 요구한다. 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라 사과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긴다”는 말도 나왔다. 오히려 사과를 택한 2021년 12월 김 여사의 선택지가 틀렸다고 보는 시선도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부당한 공세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 묻어났다. 이후 윤 대통령은 KBS 대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 (최 씨가) 자꾸 오겠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사태를 매듭지은 윤 대통령은 구정 이후 의료 개혁을 꺼내 들었다. 국면은 완전히 전환됐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서도 2000명 증원 문제는 물러설 뜻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다.”(윤 대통령)윤 대통령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접근해달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파면 후 대화'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건 새 대한의사협회의 움직임을 윤 대통령은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민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을 국민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 정상화, 노조회계투명화, 사교육 카르텔 혁파 시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어떤 때는 뚝심으로, 어떤 때는 고집으로 평가가 달라지는 윤 대통령의 결정들. 의료 개혁 문제는 어떻게 정리되고, 훗날 사람들은 이를 어떤 단어로 평가할지 지켜볼 일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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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천안함 장병 안은 유가족 “모두 내 아들 딸”

    “몸조심들 혀.” 천안함(PCC) 피격 당시 산화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81)가 새 천안함 승조원들을 끌어안으며 당부했다. 윤 씨는 “새 천안함을 둘러보니 침실부터 시설이 너무 좋다”며 “내 아들딸 같은 승조원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생할 거 같아서 안심된다”고 했다. 새 천안함은 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2800t급 신형 호위함이다. 1000t급 초계함이었던 피격 당시 천안함보다 덩치가 눈에 띄게 커졌다. 새 천안함엔 윤 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 1억 원과 성금 898만여 원을 기부해 2011년 구입한 ‘3·26 기관총’ 18정 중 2정도 탑재돼 있었다. 천안함 전사자 14주기인 26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항구에 정박해 있던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Ⅱ)’에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올라섰다. 함장 박연수 중령(당시 대위)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생존자다. 새 천안함 승조원 100여 명 중 박 중령 등 3명이 당시 생존자다. 생존 장병 전준영 씨(37)는 “생존자들은 같은 이름을 단 새 함정에서 근무하는 게 두렵기도 했을 텐데 이를 모두 극복하고 새 천안함을 선택해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새 천안함 승선에 앞서 2함대에서 진행된 14주기 공식 추모식엔 유가족, 생존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앞서 2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서 아버지 고 김태석 원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해 많은 사람을 울린 김 원사의 막내딸 해봄 씨(19) 등 세 자매도 참석했다. 김 원사는 해봄 씨가 다섯 살 때 천안함 피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추모식장 왼편엔 피격된 천안함 선체가 전시돼 있었다. 박 중령은 이날 “전우들을 하루도 잊은 적 없다”며 “천안함 전우 모두와 함께 전장으로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완벽하게 사수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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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무위원과 물망초 배지 달고 “아주 특별하다”…의미는?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아주 특별한 배지를 가슴에 달았다.”(윤석열 대통령)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부 각료들 가슴에는 윤 대통령 말처럼 작은 배지가 달렸다.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송환을 기원하고 이들 가족의 아픔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세송이 물망초’ 배지다.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말아요’다. 물망초 배지를 직접 단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서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물망초 배지”라며 “14년 전 오늘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되새기면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전원을 가족과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속절없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고령이 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의 아픔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처사를 규탄하며, 국민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며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2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귀환을 염원하는 상징물(물망초)을 공개하고, 이를 모티브로 제작한 의상들을 ‘2024 F/W 서울패션위크’ 런웨이쇼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파란색 꽃잎과 황금색 꽃술, 은색 테두리는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일본도 납북자 문제를 환기하기 위해 푸른색 리본을 착용하고 있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당시 기시다 총리는 일장기가 아닌 푸른 리본을 달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 국기를 배지를 달고 나온 것과 달라 주목을 받았다. 일본에서 ‘블루 리본’이라불리는 이 배지는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단체에서 지원금을 모으기 위해 판매하는 배지로 전해졌다. 푸른색은 북한에 납치된 일본 피해자와 가족의 재회를 기다리는 뜻이 담겨 있다. 납북자 문제는 최근 거론되는 북일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도 거론된다. 현재로서는 북한과 일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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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고물가 적극 해결… 금투세 반드시 폐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 평가받겠다. 고금리 고물가 등 일상의 경제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대파 한 단 3900원’ ‘알바 1시간에 사과 한 알’ 등 물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도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에 민감한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며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국가경제를 총괄했던 만큼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또 “‘개미 독박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4, 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이 발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에 적시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정부 여당이 고물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 ‘물가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들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다 따끔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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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유연하게”… 한동훈 요청 수용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를 만난 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이날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25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26일부터는 면허 정지 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그러다 총선을 17일 앞둔 이날 당정이 전공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한 파국을 막고 의사 단체와 우선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한 전공의는 소수인 만큼 처분을 미루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 전공의 ‘면허 정지라는 파국으로 가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우선 면허 정지를 유예해 강대강 대치를 피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했다”며 “한 위원장의 요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한 모습인 만큼 정부가 26일 바로 면허 정지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50분간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전의교협 비대위원회의 김창수 위원장 등을 면담한 뒤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 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다”고 밝혔다.정부, 내일 전공의 면허정지 유예 검토… 의대증원 2000명은 유지의료공백 리스크에 변화 기류韓, 의대교수 집단사직 하루전 면담대통령집무실서 대책회의 하던 尹韓 보고받은뒤 총리실에 “유연 대응”의대교수 사직서 계획 철회는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강경 일변도였던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의사들과의 대화체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여전히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의대 교수들도 25일 집단 사직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 병원 복귀나 의료공백 해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전공의 면허정지 늦출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발표 후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미복귀한 전공의에게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만 해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의견 제출 기한이 끝나는 전공의 35명에 대해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을 받고 면허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의료인과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 위원장이 의대 교수들을 만나고 있을 때 윤 대통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홍보수석 등과 집무실에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한 수석이 한 위원장의 요청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은 즉석에서 한 총리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결국 한 위원장이 면담 후 중재의사를 밝힌 지 1시간 10분 만에 대통령실의 ‘유연 대응’ 입장이 나왔다. 복지부는 즉시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당분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도 “이른 시일 안에 한 총리와 의료계 관계자들이 마주 앉는 자리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동안 여당은 정부 강경 일변도 대응을 두고 대화와 소통의 신호를 더 내야 한다는 의견을 물밑으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어쨌든 지금은 선거기간이고 정부 여당의 갈등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당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계 “2000명 증원 재논의해야” 의료계에선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을 주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증원 규모에 대한 재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에 대한 압박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 제안 부분은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5일로 예고된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예고대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직서 제출에는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을 포함해 전국 의대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수들은 사직서를 낸 후에도 당분간 병원을 떠나지 않는 대신 주 52시간 내에서 외래진료, 수술, 입원진료 등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선 이미 대학별 배분까지 마친 만큼 돌이키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숫자 부분은 이미 정부가 발표를 해버려 번복할 경우 입시 혼란 등이 다시 초래될 수 있어서 현재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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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비 떼인 건설사, 보증금 청구액 23% 증가… 대통령실은 “4월 위기 가능성 없다” 진화나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액이 매년 전년 대비 2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4월 10일 총선 이후 부실 건설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월 위기설’을 일축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 금액은 2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 원에서 2022년 1912억 원으로 24.9% 증가한 뒤 또다시 20%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보증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는 공사에 돌입하기 전 보증에 가입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대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시공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위기론이 확산됐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105위), 선원건설(122위) 등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과 건설 시장 여건”이라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리지론(단기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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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건설업 ‘4월 위기설’, 가능성 없어” 일축

    공사대금을 못 받는 건설사들이 늘어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대한 보증금 청구액이 매년 전년 대비 2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4월 10일 총선 이후 부실 건설사들이 쏟아져 나올 거란 ‘4월 위기설’을 일축하며 시장 불안 진화에 나섰다. 24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 금액은 23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보증금 청구액은 2021년 1531억 원에서 2022년 1912억 원으로 24.9% 증가한 뒤 또 다시 20%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보증금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업체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조합원사는 공사에 돌입하기 전 보증에 가입하고, 이후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대신 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한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시공순위 16위 태영건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론이 확산됐다. 이어 새천년종합건설(105위), 선원건설(122위) 등 중견 건설사들도 줄줄이 법정관에 들어가자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아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일단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PF가 어려워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금리 환경과 건설 시장 여건”이라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브릿지론(단기대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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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경제해결방안 적극 모색”…대통령실 “농산물 가격 하락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말이 아닌 실천으로, 성과로서 평가받겠다. 고금리 고물가 등 일상의 경제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10총선을 앞두고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일 ‘대파 한 단 3900원’, ‘알바 1시간에 사과 한 알’ 등 물가 관련 공세를 이어가자 전직 경제부총리 출신인 추경호 의원과 유일호 전 의원을 공동 민생경제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해 맞불을 놓았다. 대통령실도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표심에 민감한 경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수출 경기 회복이 뚜렷해지지만 아직 시차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좋지 않다”며 “(추 의원과 유 전 의원이) 국가경제를 총괄했던 만큼 국민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경제특위를 출범시켰다. 한 위원장은 또 “‘개미 독박과세’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14, 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국내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독점적 힘이 발휘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품목은 어느 정도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원자재 가격 하락이 판매 가격에 적시 반영되도록 정부가 개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정부 여당이 고물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선거를 준비하는 지역구 후보들 사이에 ‘물가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유권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만날 때마 따끔하게 지적한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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