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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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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01-02~2025-02-01
대통령69%
정치일반14%
검찰-법원판결9%
남북한 관계6%
국제정치2%

  •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사채… 尹 “불법추심 악질 범죄 뿌리 뽑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전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불법 사채 근절 지시는 전날 ‘양극화 타개 발언’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넓게 본다면 양극화 문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불법 금융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사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 근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도 “고금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도 5일 브리핑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6세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 씨가 9월 전북 전주시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서 등을 바탕으로 A 씨가 연이율 수천 %에 달하는 불법 대출을 받았다가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하고 사채업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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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양극화 해소에 재정 적극 풀 것… 尹 내년초 대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신년 국정브리핑 등을 통해 임기 후반기 ‘양극화 타개’를 위한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및 소득과 관련된 종합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전날 집권 후반기 첫 대통령 주재 참모회의에서 ‘양극화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연초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소득과 주거 질을 끌어올려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소득 및 교육 불평등 타개 등을 위한 양극화 해소 분야에서는 관련 재정을 적극 풀어 집중 지원을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극화 타개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나서서 2차적으로 분배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쇄신 차원에서 재정 기조 변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후반기의 핵심은 양극화 타개라는 콘셉트에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쓰는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초에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33평’ 등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생활·문화 수준을 좀 더 넓게 누릴 수 있도록 각 노동, 교육, 주택, 자산 분야별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사용할 방침이다”라며 “쇄신 차원에서 기존 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다고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도 지원할 수 있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살포성 현금 지원은 실제 효과도 없고 재원만 낭비되기 때문에 지양하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건전 재정 기조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극화 정책 방향은 청년과 미래 세대 같은 경제 주체에게 일하고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과 사회적 자본의 선순환이 조성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재정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개입해 사회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여러 회의 자리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 다음 달 초 자영업자 대책 발표 용산의 기조 변화를 두고 이명박(MB)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민간 주도 정책을 펼치다가 집권 하반기 ‘친서민 중도 실용’ 기조로 전환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MB 정권이 ‘부자감세 정권’이란 평가를 받다가 친서민 드라이브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데 착안했다는 것이다. 실제 대통령실 내에선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부정 평가의 상위 요인으로 지목돼 왔던 ‘경제, 민생, 물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당장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같은 문제를 타협하기 어렵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기조 변화로 쇄신 면모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손님이 예약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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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4~21일 남미 순방… 트럼프와 회동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21일까지 5박 8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국인 페루,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순방 일정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은 물론이고 다자회의 기간 중 한중,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의미”라며 “무엇보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16일엔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고 이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회담은 적극 조율 중이고, 한중 회담 역시 열심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에 대해선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며 “추가적인 변수가 0.1%라도 있는 경우 확언해서 몇 날,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에 따라 귀국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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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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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 말뿐”… 與 “국힘 당사 압수수색 길 열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며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시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추가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한동훈 지도부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인적 쇄신 등 일련의 조치사항들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정국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 야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죄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조항 축소(14개→3개)에 대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수정안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만 특검법 조항에 넣겠다고 했으면 여론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적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항들을 특검하겠다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여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5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방침도 밝히면서 친한계도 일단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특검법을 말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연일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보다는 민주당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문제를 언급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 대표는 건성으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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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특검법 독소조항 제거 말뿐”…與 “국힘 당사 압수수색 길 열려는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당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의도가 분명해 받을 수 없는 안이다.”국민의힘 복수의 친한(친한동훈)계 지도부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11일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명태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검이 김 여사를 수사한다며 당내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 추천 방식을 제시하며 여당의 이탈표를 추가로 이끌어내려는 시도에 나섰지만 여당 내부에선 오히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국민의힘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려는 획책”이라는 반발이 나온다.한동훈 지도부는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인적 쇄신 등 일련의 조치사항들이 대통령실에 나오고 있는 만큼 여론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볼 여지가 생겼다는 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고 정국이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 수용 불가 등 야당을 향한 공세에 고삐를 쥐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안에 대해 “(독소조항 제거는)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했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제거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검 조항 축소(14개→3개)에 대해 “14개 의혹을 쏟아부어 제출했던 김건희 특검법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사실상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여당 지도부는 무엇보다 수정안에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디올백 사건만 특검법 조항에 넣겠다고 했으면 여론 때문에 여당으로서도 받지 않을 명분이 적지만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사항들을 특검하겠다 하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놓은 데는 최근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기류가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여론 상황이 악화하면 앞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고, 그 이후로 여당 일각에서도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이라면 추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하지만 5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 움직임을 보이고,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방침도 밝히면서 친한계도 일단 여론 추이를 봐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 친한계 의원은 “특별감찰관제도 추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전부 거부한 것도 아닌 만큼 대통령실에 시간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특검법을 말할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을 먼저 수용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 대표 역시 이 대표의 잇따른 선고(15일, 25일)를 앞두고 연일 ‘이 대표 때리기’에 집중하며 내부 갈등보다는 민주당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이 대표 문제를 언급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 대표는 건성으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 즉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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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 대상 축소”…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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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트럼프 2기 대비,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주길 바란다”고 참모와 내각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0분간 회의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회 요인도 함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조선업을 포함해 미국의 관심사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협력 기회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치열하게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도 도움되고 우리도 개선했다는 점 등을 (트럼프 측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교 활동을 위해 ‘모든 인맥과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내려놨던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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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특검 수용하고 의정갈등 잘못 인정을”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원로와 전문가들은 “임기 후반부에는 윤석열 대통령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 통치 스타일의 변화와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과감한 인적 쇄신 등을 촉구했다. 10일 동아일보가 원로 및 전문가 8명에게 긴급 제언을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우선 김 여사 특검을 받아들이고 혐의를 소명하면 된다. 특검을 받지 않으면 어떤 변명을 해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을 누가 하더라도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 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김 여사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대내 활동도 안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 라인’이 공식적 의사결정 라인을 식물화시켰다는 의구심을 품게 만든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인사나 정책에 있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검사들은 일단 기소하고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잘못된 걸 인정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 등 정책이라는 건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매몰 비용’을 포기하고 바꾸는 게 맞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대 개혁은 의미가 있지만 치밀한 준비 없이 개혁을 말로만 서두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개혁의 경우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국정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출발점은 내각 및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 등 인적 쇄신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의 허를 찌를 정도로 과감하고 대대적인 쇄신이 아니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에게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는, 가령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인사를 국무총리로 데려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후반에 갈수록 순방 등 외교 일정을 줄여야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순방을 많이 다니면 국내 정치가 하잘것없이 생각되고 허위 의식에 빠지게 된다”며 “국내에서 껄끄러운 사람들 하나라도 더 만나는 게 최고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임기 절반이 됐는데도 대통령다운 이미지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대통령이 변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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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후임에 윤재옥 등 검증”… 尹, 이달 하순부터 단계적 개각 할듯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4선·대구 달서을)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직접 밝힌 만큼 이달 하순 해외 순방을 마친 뒤부터 단계적으로 개각을 발표하는 등 인적 쇄신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장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임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 의원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대 1기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내 요직을 거친 윤 의원은 지난해 원내대표를 맡아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장관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유일한 ‘원년 멤버’로 2년 반째 장관직을 유지해왔다. 이 장관 외에 취임 2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의료개혁 주무 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의 승진 기용설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외교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사,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한 현안 대응을 마무리한 후 연말부터 개각에 나서는 게 현실적이란 예상도 적지 않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도 거론되지만 시기는 미지수다. 대통령실 내부 장악력이 높은 데다 취임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아 교체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서울대 법대·충암고 4년 후배인 이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기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의 쇄신 의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를 찾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류”라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수석급 이상은 물론 비서관 이하 진용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됐던 강훈 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한 만큼 여사 라인으로 언급됐던 이들이 스스로 용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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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대표 쫓아내 선거연합 해체 실수… 의대 증원 고집-한동훈과 갈등 노출 문제”

    “이준석 전 대표를 내쫓고 선거연합을 해체한 것, 김기현 대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 선거를 당원 100%로 치르고 당을 장악하려고 한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 “민생과 직결되는 의료 사태를 놓고 기자회견에서 반전 계기를 마련해야 했는데 내년 의대 증원을 그대로 고집하겠다고 나올 줄 몰랐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원로 및 전문가들은 이처럼 2022년 대선 후 이뤄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축출 과정과 의대 증원에서 촉발된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 노출 등을 윤석열 정부 전반기의 ‘패착 장면’으로 많이 꼽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갈등을 자꾸 증폭했다”며 ‘바이든 날리면’ 사태와 이 전 대표를 내보내는 과정 등을 예로 들었다.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월 총선에서 ‘내가 출세시켜 준 후배’ 한 대표에게 개인적 배신감으로 처신할 게 아니라 중요한 고비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인사 조치할 사람은 인사 조치하면서도 당 지도부가 선거를 지휘할 수 있게 해줬어야 한다”며 “사감(私感)을 버리고 큰 틀에서 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잦은 거부권 행사”를 문제로 짚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사해선 안 된다”며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기 때문에 싫다 해도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든 것도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란 걸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종일 동국대 석좌교수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는 상식적으로 될 수 없었다”며 “2025년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가 열리는데 오사카 지척거리인 부산에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되는 게 뻔한데도 시간, 비용, 외교적인 자산을 함부로 낭비했고 이후에 책임 규명도 흐지부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2024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부실 인수위원회와 무속 논란, 인사 문제 등을 꼽았다. 대신 원로 및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전반기 성과로 탈원전 방침과 한일 관계 정상화를 들었다. 윤 명예교수는 “친일 친미라고 민주당에서 비판하지만 세계 정세에 비춰 보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 건 중요한 패러다임 변화”라고 평가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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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P 차이 당선 尹, 100% 지지받은 것처럼 설득-포용 부족”

    “0.7%포인트 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100%의 지지를 받고 된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게 굉장히 부족하다.”(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위중한 문제라는 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진단이 있을 수 없고, 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명예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았다. 윤 대통령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 원로 및 전문가들은 “부족한 게 많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다. 10%대 국정 지지율이 보여주는 싸늘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근본적 변화와 김 여사 문제 완전 해결, 인적 쇄신 등이 필요하다고 원로 및 전문가 8명은 입을 모았다.●“4대 개혁, 국민 공감 얻어야”김 전 장관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학기술 예산 삭감과 의료 개혁 등 핵심 정책에 있어서 방향이 옳더라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업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부족했다”며 국정 지지율 10%대 추락 원인을 짚었다.대통령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이각범 KAIST 명예교수도 “4대 개혁(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 근시안적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며 “개혁 대상층이 우군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군이 되는 일은 피해야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등에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설득과 소통 등이 미흡해 실질적 진전 없이 공회전만 거듭됐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부터 발목을 잡은 김 여사 문제도 지지율 추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윤 명예교수는 “김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른바 여사 라인이 대통령실을 비롯해 곳곳에 포진돼 있고 대통령비서실장까지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관여한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내각은 완전히 식물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각에 실권이 주어진다는 느낌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국정 난맥상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고,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서 지지율이 추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정치라는 게 아군을 늘리고 적군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잘라내는 등 끊임없이 스스로 고립시켜 나갔다”며 “지금이라도 ‘콜리션 빌딩(Coalition building·연합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와 껄끄럽고, 야당 대표와 못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레거시는 입법 성과로 남길 수밖에 없다”고 국회와의 관계 복원을 강조했다.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는데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통령다운 이미지가 없어졌다”며 “인사나 메시지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다운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고 공적 마인드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지지자들도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걸 윤 대통령 본인이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대통령의 언어는 매우 정제되어야”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윤 대통령의 화법과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윤 대통령은 독선, 독단, 아집이 몸에 밴 것 같고 본인이 전부 이야기를 독점한다”며 “역지사지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원해서 하기는 하지만 나는 다 이렇게 해서 잘못이 없고 내 부인은 참 안타깝다’는 식이었다”고 지적했다.이각범 명예교수는 “매우 정제된 언어로 국민에게 조그만 의구심도 남지 않게 하겠다는 태도로 말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대비된다”며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인하대 명예교수도 “전 정권과 여소야대 탓을 하면서 이를 넘어서는 전략은 부재했다”며 “윤 대통령이 어휘 선택에 신중하고, 감정을 자제하고, 경청과 토론을 통해 콘텐츠와 화법을 다듬어야 한다”고 진단했다.●“중도-청년-수도권 등 정치 연합 복원해야”원로 및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변화와 인적 쇄신, 정치 연합 복원 등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다. 김도연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며 “4대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평중 명예교수는 “정국 수습의 출발점은 윤 대통령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보수, 중도, 청년, 수도권 등 정치 연합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있다”고 했다.이 전 처장은 “국무총리를 바꾸는 전면 개각을 해야 한다”며 “개각 인사 중에는 야당 추천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 임기 단축과 개헌을 통해 국가 개조를 하는 게 윤 대통령이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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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에 골프채 잡은 尹 “트럼프와 친교시간 잡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비해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해주기 바란다”고 참모와 내각에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0분 간 회의를 진행하며 “여러 가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항상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회 요인도 함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조선업을 포함해 미국의 관심사와 기업 수요를 반영한 협력 기회를 다양한 산업에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브리핑에서 “미국 신 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 “양국이 치열하게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도 도움되고 우리도 개선했다는 점 등을 (트럼프 측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트럼프 당선인과)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골프광’인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교활동을 위해 ‘모든 인맥과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2016년 이후 내려놨던 골프채를 다시 잡은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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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尹과 첫통화서 “美조선업, 韓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12분간 첫 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회동하자”고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첫 통화부터 “미국의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재설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조선업은 미국의 중국 해군 견제의 핵심이자 미 자국 내 고용 창출이 시급한 분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전 7시 59분부터 약 12분 동안 전화 통화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중 과반을 확보하면서 당선이 확정된 지 약 9시간 반 만에 첫 통화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곧 만나자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글로벌 지역에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고 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에 대해 먼저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을 위해 실무진을 통해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 순방 일정 중 회동이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번 순방의 중심은 중남미”라면서도 “조속한 회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침이라 실무진끼리 조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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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체코 원전 헐값 수주 주장은 무식한 얘기”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제기된 ‘헐값 수주 의혹’에 대해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무식한 얘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일단 2기에 24조 원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무식하다는 건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기한 헐값 수주 의혹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부당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과도한 금융 지원도, ‘금융 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체코가 자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고정비용을 많이 넣어 원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 올 건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융 지원이 나올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참모진에 반말하는 모습도 생중계로 비쳤다. 질문을 그만 받으려는 정혜전 대변인에게 “좀 더 해. 대충 나온 것 같아서”라고 했고, 회견이 2시간을 넘어가자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라고 한 뒤 대변인이 당황하자 “더할까?”라고도 했다. 회견 말미엔 북한 전문매체 외신 기자가 한국어로 질문하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네”라고 해 해당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한국어 시험처럼 (만들어서) 죄송하다”며 영어로 재질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초 ‘무제한 질문’을 예고했지만 기자회견 125분 동안 26개 질문을 받았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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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내 대외활동, 국민들이 싫다면 안해야”… 金여사, 이달중순 해외순방 동행 안할듯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 “외교 관례나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거듭된 질문에 대해선 “(대외 활동) 자제가 아니라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전상 필요한 외교행사 등 대외 활동 자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대외활동의 범위를 좀 더 좁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는 “다음 주 대통령 외교 일정에 김 여사의 동행 여부가 지금 국민적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에선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순방 불참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주최국으로서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기 위해서라도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을 이날 발령을 낸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직원들을 금명간 다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다”며 “꼭 해야 될 걸 판단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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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여사, 윤 대통령 11월 해외순방 불참 가닥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과 관련해 “외교 관례나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중단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달 중순 예정된 해외순방에 동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외교 일정을 포함해 대외 활동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외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거듭된 질문에 대해선 “(대외 활동) 자제가 아니라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전상 필요한 외교행사 등 대외 활동 자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대외활동의 범위를 좀더 좁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는 “다음주 대통령 외교 일정에 김 여사의 동행 여부가 지금 국민적 목소리에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이에 따라 이달 중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에선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의 순방 불참은 최종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주최국으로서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기 위해서라도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된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을 이날 발령을 낸 사실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직원들을 금명간 다 뽑을 것이고 사무실도 거의 공사가 끝났다”며 “꼭 해야 될 걸 판단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잘 하면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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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담화때 金여사 문제 사과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명태균 씨 녹취록 논란 등으로 국정 혼란이 발생한 데 대한 윤 대통령 본인의 사과와 함께 김 여사의 활동 제한 선언, 특별감찰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나와야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장 표현과 구체적인 수위는 대통령이 결심할 몫”이라며 “진솔하게 국민과 소통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내가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정확히 어떤 것이냐’고 묻고 언론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평소에 생각하던 것들을 풀어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기자회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명태균 씨와의 육성 녹음파일 공개로 드러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영남 지역의 한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과 김 여사로 인해 국정이 혼란스러워졌는데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명태균 녹취록을 포함해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특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평생 당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기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한다.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지금 우리 당이 민심을 보고 변화와 쇄신을 하려는 이유”라고 밝혔다.尹, 모든 사안 무제한 질의응답할 듯… 용산 “인위적 개각 없을 것”尹, 내일 담화-회견金여사 외교-의전外 제한 밝힐듯韓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인 것”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인적 쇄신 관련 질문에 “갑작스럽고 인위적인 개편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와 의전에 필요한 최소 일정 외엔 제한하겠다”는 수준에서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이 회견 현장에서 더 진전된 메시지를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실의 기류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 등 제기되는 모든 의혹에 대해 시간 제한이나 질문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자세히 답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이 듣고 싶은 사안에 대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질문을 받겠다”며 일종의 ‘끝장 토론’으로 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내에선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충분히 있다”며 대통령실을 거듭 압박했다.4선(대구 서)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에 미스가 나고 있다면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한 의원도 “지금까지의 기자회견은 대개 오히려 지지율을 낮췄다”며 “국면 전환을 위한 비상한 각오 등의 말씀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유준상 상임고문은 이날 통화에서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이 없으면 4대 개혁도 도로아미타불”이라며 “명태균 의혹에 솔직 담백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갑 상임고문은 “문제의 핵심인 김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여사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부총장은 이날 김 여사가 대외 활동이나 외교·의전 등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야당의 무자비한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 내부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친한계 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전 4월 1일의 ‘50분 대국민 담화’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정국을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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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시정연설 불참, 사과요구 무응답 논란속…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尹, 쇄신압박에 “7일 회견” 한밤 발표… 金여사-明의혹 설명이 관건당초 월말서 앞당겨 7일 담화-회견한동훈 사과 -쇄신요구에 대응 안하다… “담화-회견서 궁금한 모든 사안 설명”여권 “정책 성과 자찬 그쳐선 안돼”… 시정연설선 “경제-민생 쉼없이 달려”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년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한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표 요구에 ‘무응답 무대응’ 기조로 맞선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뒤 이달 말경 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왕이면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명태균과 통화-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 낼 듯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기회를 앞당겨 갖겠다고 한 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국민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임기반환점인 10일까지 버티기 어렵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며 들끓는 여당의 위기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 씨와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국정 쇄신 여부, 한 대표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회견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건은 명 씨 및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조치 여부다.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이나 정책 성과 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모들이 시정연설 참석 건의했지만…”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시정연설에 가시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10%대 추락의 직접 원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29분간 대독한 연설문에서 ‘개혁’을 19번 언급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출생아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자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는 국회에 대한 ‘부탁’과 ‘협조’라는 표현이 각각 5차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부탁’은 1회, ‘협조’라는 표현은 아예 빠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올해는 여당에서만 3차례, 야당에서는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비판이 확산됐다. 배현진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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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와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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