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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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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민 기자입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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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5%만 있어도 입주? 내게 맞는 임대주택 유형은[부동산 빨간펜]

    청년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경우 대출을 받지 않고는 전셋집 구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월급을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돈을 모아 수억 원이 나가는 집값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금융권 대출마저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집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는 공공임대 수도 늘어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신혼부부나 청년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유형마다 대상이나 요건도 서로 달라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 헷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여러 임대주택을 살펴보고 어떤 주택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Q. 결혼한 지 7년이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부부가 합쳐 월 6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까운 임대주택을 구하려면 어떤 유형이 적당할까요?“행복주택을 알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가까운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기준 월평균 100% 이하(맞벌이는 120%)인데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맞벌이의 경우 월 소득이 약 6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 기간은 6~10년으로 임대조건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공급되는 주택이 전용 60㎡ 이하라는 점도 체크해두면 좋겠죠.”Q.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도 저희 집 형편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가 살만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은 매입임대 유형Ⅰ과 전세임대 유형Ⅰ이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입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신혼부부 기준 외벌이는 약 379만 원, 맞벌이는 487만 원입니다.매입임대의 경우 시세의 30~40%로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특히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 역시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는 다른 월세와 달리 전세금의 5%를 세입자 본인이 보증금 명목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정부 지원을 받되 그에 대한 저리의 이자를 월세처럼 내는 개념입니다. 전세임대 유형Ⅰ기준 수도권 1억4500만 원, 광역시는 1억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에 더해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면 됩니다.”대상별 주요 임대주택 종류 및 조건대상유형임대조건거주기간신혼부부행복주택시세 60~80자녀 있으면 최대 10년매입임대Ⅰ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Ⅰ전세금의 5% 본인 부담최대 20년다자녀매입임대시세 30~40%최대 20년전세임대전세금의 2% 본인 부담최대 20년청년행복주택시세 60~80%최대 6년기숙사형 청년 주택시세 40%최대 10전세임대보증금 100~200만 원최대 10년고령자영구임대주택시세 30%최대 50년매입임대시세 40%제한 없음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LH)Q.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일반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은 경쟁률이 높은 경우도 있던데, 저희 같은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을까요?“자녀가 2명이더라도 다자녀 매입임대와 다자녀 전세임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매입임대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1순위는 수급자이며 나머지가 2순위입니다. 소득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이 약 57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 수준이며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의 경우 전세금의 2%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수도권 소재 주택의 경우 1억5500만 원, 광역시 소재 주택은 1억2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20년까지입니다.”Q. 올해 취직했고 월급은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청년 행복주택 입주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청년 행복주택은 대학생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죠.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는 417만 원 이하이니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차량을 포함한 보유 자산이 2억7300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역세권 도심지에 짓는 것이 기본 취지이기 때문에 출퇴근도 편리하겠죠.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되고, 임대 기간은 6년입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월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소득 기준을 따집니다. 이 역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자산은 1억 원 이하, 자동차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Q. 저는 아르바이트만 하는 대학생인데요, 행복주택은 생각보다 경쟁이 많더라고요. 다른 임대주택은 없을까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은 19~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자격은 수급자이며 2순위 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올해 소득요건은 720만 원(3인 가구 기준)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 월평균 소득이 34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은 1순위의 경우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시세의 40% 수준이고 2, 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입니다.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입주 후 혼인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Q. 대학생이라 돈이 부족해 집을 구하는 것은 물론 가전기기 등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하는 것도 부담됩니다. “이 경우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추천합니다.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세탁기나 인덕션, 에어컨, 붙박이장, 전자레인지, 책상 등 규모가 큰 물품이 다 배치돼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임차료도 시세의 40% 수준이며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소득요건은 청년 매입임대와 동일합니다.”Q. 청년이나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면적에 따라 입주자 선정 기준이 다른데, 소득요건부터 보면 전용 50㎡의 경우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 3인 가구 기준 36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50㎡ 이상 주택 3인 가구 기준 소득 한도는 539만 원입니다. 또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 자산가액의 합이 3억4500만 원을 넘어선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 가격 합도 3708만 원 아래여야 합니다.”Q.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보지 않는 공공임대는 없을까요?“공공전세주택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습니다. 무주택자이면서, 공급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1순위는 3인 이상 가구고 나머지는 모두 2순위가 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요건이 없다보니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80~9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하지는 않죠. 최대 6년간 살 수 있습니다.”Q. 65세 이상으로 따로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혜택이 있나요?“대표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0년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이죠. 영구임대주택 1순위는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국가유공자 등으로,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2024년 기준 244만 원)여야 합니다.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고, 거주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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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떼인 사고액, 1분기에만 1조4000억

    올해 1분기(1∼3월)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사고액 규모는 총 1조4354억 원(6593건)이었다. 1월 2927억 원, 2월 6489억 원, 3월 4938억 원이다. 지난해 1분기 7973억 원보다 80.0%(6381억 원)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12월) 1조2102억 원보다도 많다. 전세보증금 사고액이 늘면서 HUG가 대신 갚아 준 대위변제액도 884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65억 원)보다 50.8% 늘었다. 보증사고액이 올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7∼12월)부터 내림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사이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이 올해 대거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 원으로 2022년 3월보다 6.8% 낮다. 계약 당시 전셋값보다 현재 전셋값이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보증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HUG의 재무 상황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주인에게 돈을 회수하는 속도가 대위변제액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 원으로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들어가면 주택을 낙찰받아 임대사업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제도 정비는 다 완료됐고 7월에 HUG의 임대사업 첫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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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쏟아지는 봄 분양, 시장회복은 “글쎄”

    4월에 이어 5월에도 분양 물량이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동 정세가 격화되고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집값 하락 우려가 낮은 수도권에만 청약이 쏠리고 지방 미분양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2만3063채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3714채가 분양된 것보다 1만 채 가까이 많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만1891채가 공급되고 지방 14곳에서 1만1172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히 1500채 이상 대단지 규모의 주요 건설사 분양 물량도 적지 않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로 분양 물량이 1792채다. 경기 용인시 용인푸르지오 원클러스터 1단지에서도 1681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4월의 경우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 1지구 엘리프 남위례역 에듀포레는 16일 1순위 청약 진행 결과 143채 모집에 6253명이 몰려 43.7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미분양이 계속되며 한동안 분양 자체가 없었던 대구에서도 두 자릿수 경쟁률이 등장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 아이파크는 이달 11일 82채를 공급한 1순위 청약에 1370명이 몰려 16.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역세권 등 입지 여건이 좋고 분양 물량 자체가 적어 1순위 마감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처럼 분양 시장에 활기가 도는 듯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여전히 금리 수준이 높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은 데다 최근 중동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며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불안 요소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은 광역급행철도(GTX) 호재가 있는 수도권 등 일부 단지”라며 “공사비와 분양가 인상 추이를 보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있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2월 말 기준 5만3000채에 육박해 신규 분양 물량을 소화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매월 계획된 분양 물량이 있지만, 지방에서는 미분양 물량이 워낙 많이 쌓여 있어 여전히 신규 분양을 주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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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작년 영업이익 98% 급감… 공공주택 사업까지 차질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0년 12월에 분양한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파주운정3 공공주택 용지 분양대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연체이자를 포함해 올해 1월 말 기준 5439억4000만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성남복정1지구 2필지(4만7000㎡)에 대한 미회수 대금과 연체 이자로 2961억8000만 원이 쌓여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LH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토지매각 사업이 부진을 거듭하면서 지난해 LH 영업이익이 급감하며 2009년 통합 LH 출범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3년 전 LH로부터 땅을 사들인 사업자들이 토지 대금을 제때 갚지 않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등 주택공급 사업마저 차질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조8128억 원의 3%에도 미치지 못한다. LH 영업이익은 2019년부터 매년 2조∼5조 원을 기록하다 부동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LH의 실적이 급감한 건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매각 대금이 예정대로 입금되지 않아서다. LH의 토지매각 대금 연체 규모는 2021년 12월 말 2조689억 원에서 2022년 말 3조8550억 원, 지난해 말 기준 6조9281억 원까지 불어났다. LH 관계자는 “토지대금 미납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지난해 영업이익 급감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토지 대금을 연체한 사업자들은 LH에 6∼8% 수준의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최고 10% 선을 넘나드는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리보다 낮다. 대출을 일으켜 사업을 이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연체이자를 내는 것이 나은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받은 토지에 주택 사업을 벌였다 미분양이 나면 회사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라며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때까지 연체금을 내며 버티는 게 낫다”라고 했다. 임대주택 수가 늘면서 운영에 따른 손실이 불어난 것도 실적 저하의 원인이다. LH의 임대주택 손실 규모는 2020년 1조5990억 원에서 2022년 1조9649억 원까지 불어났다. 올해는 이보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LH 수익이 쪼그라들면서 일각에선 신도시 조성과 주택 공급,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H는 올해 총 17조1000억 원 규모 공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간 평균 10조 원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여기에 부실 PF 사업장 인수,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 매입 지원 등 정부 정책까지 수행해야 한다. LH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 사업 자금 확보가 절실하다. LH는 “정부의 출·융자금, 대금회수, 채권 조달 등의 재원 조달 방안을 활용해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LH는 총 15조 원의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현재 1조8700억 원을 발행했다. LH 관계자는 “해외 채권 발행, 민간참여 사업 확대, 지자체 공동시행 등 재원 조달 다각화로 사업을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LH 곳간이 부족해지면 국민 세금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만큼 수익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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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7개월 만에 다시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 주택이 1000채 이상 발생한 경기 안성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이 나온 건 7개월 만이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달 10일부터 경기 안성시와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및 경주시 등 9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적용 기간은 내달 9일까지다.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1000채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주택 수가 2% 이상인 곳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지역들은 분양보증 전 HUG의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 신규 분양이 다른 지역보다 까다로워진다. 국토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안성시의 올 2월 말 기준 미분양 규모는 1689채로 경기도 전체 미분양(8095채)의 21%를 차지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7∼9월 3개월 연속 지정됐다가 같은 해 10월 해제됐다. 올 1월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안성 하우스스토리 퍼스트시티’는 468채 분양에 14채만 팔렸고, 지난해 말 분양한 ‘안성당왕 경남아너스빌 하이스트’는 970채 중 58채만 주인을 찾았다. 관리지역 9곳 중 2월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포항(3447채)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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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올해 매입임대 3만7000채 공급”… 70% 수도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보다 1만1000채 늘린 3만7000채를 올해 매입임대로 공급한다. 16일 LH는 경기 성남시 소재 LH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제6회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매입임대 정책 설명과 함께 신축매입약정 사업 설명, 특화형 매입임대 우수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건설사, 시행사 등이다. LH의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 주택, 신축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 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LH는 매입임대 공급 물량을 지난해보다 1만1000채 늘려 총 3만7000채 공급한다. 수도권에 2만6000채, 지방권 1만1000채 등이다. LH는 전체 임대 물량의 70%를 수도권에 배정해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LH는 올해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변경해 주택 매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준공된 주택에 대해 기존에는 원가를 기반으로 매입 가격을 정했다면 올해부터는 건물마다 다른 마감 수준, 시공 방식, 부대 설비 등의 비용을 매입 가격에 반영해 기존보다 매입 가격을 현실화하는 식이다. LH 관계자는 “수도권 소재 신축 건물 매입 시 계약 건당 100채 이상 계약의 경우 매입 가격을 정할 때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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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영업이익 98% 쪼그라든 LH…부동산 침체에 눈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LH로부터 용지를 산 사업자들이 용지 대금을 제때 갚지 못한 탓이다.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재된 LH의 제3차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매출액은 13조8840억 원, 영업이익은 437억 원, 당기순이익은 5158억 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전년 19조6263억 원보다 5조7423억 원(29.3%)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1조4327억 원에서 9169억 원(64.0%) 줄었다. 특히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 원에서 지난해 1조8128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더니 지난해는 437억 원로 쪼그라들었다. LH는 지난해 매각 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이 전년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사업 등을 위해 사업자가 LH로부터 공공택지 등을 사들이면 사업자는 여러 해 걸쳐 용지 대금을 분납하게 된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 부동산 침체 등이 겹치며 분양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늘었다. LH가 받지 못한 용지 대금은 2021년 말 2조 원대에서 2022년 말 3조9000억 원, 지난해 말 6조9000억 원으로 불어났다.LH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공적 기능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과 주택 270만 채 이상 공급,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인수 등의 역할을 LH에 일임한 상태다. LH는 용지 대금 회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용지를 샀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하면 다른 사업자에게 용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또 용지 대금을 전부 내지 않아도 건축허가를 내주는 토지사용승낙 제도도 시행 중이다. 또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면 할인율 5%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 신청을 위한 대금 납부 비율을 20%에서 10%로 인하했다. LH 관계자는 “공사가 보유한 비사업용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리츠 방식 등을 통한 사업 다각화로 재무여건을 개선해 공적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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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뉴머니’ 대신 4단계로 옥석 가린다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해 악성 사업장 정리에 나선다. 신규 자금을 무작정 투입하기보다 약 3000개 PF 사업장의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태영건설의 회생을 위한 기업개선계획도 같은 시기 발표할 방침이다. ● “뉴머니 투입보다 재구조화가 우선” 14일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공격적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기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한 탓에 PF 위험노출액(익스포저) 관리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 재책정이 이뤄져야 신규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조3000억 원 증가했다. 대규모 부실 우려도 여전하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털, 증권사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이 최대 13조8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업권별로 저축은행 4조8000억 원, 캐피털 5조 원, 증권사 4조 원 등이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부실 정도를 판단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기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뉜다. 악화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분류해 4단계로 세분화하고 경·공매를 통해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당금 적립도 강화한다. 현재 악화우려 사업장 대출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하지만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편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되고 올해 하반기(7∼12월) 중에는 사업장별 매각가격 조정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공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16일 윤곽 드러나 한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도 조만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오후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산은 관계자는 “주요 채권단에 운영협의회 소집 통보를 했다”며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영건설 PF 사업장은 현재 총 59곳으로 이 중 19곳은 브리지 PF 사업장이며 나머지 40곳은 본 PF 사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본 PF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파악돼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브리지 PF 사업장은 현장별로 채권단의 처분 내용이 (토지 공·경매, 건설사 교체 등) 다를 것”이라고 했다.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으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지난달 1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채권단 최종 의결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금리 인하, 자금 지원 등의 유동성이 확보돼 태영건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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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당선인 SOC 공약… 총 616개, 최소 278조 필요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이행하는 데 추계 가능한 비용만 278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급행철도(GTX) 역을 추가로 만든다거나 도로 및 철도 개통, 각종 특구 조성 등의 공약이 쏟아졌다. 재정 여건과 실현 가능성 없이 남발된 공약은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4·10총선’ 당선인들의 핵심 공약을 분석한 결과 SOC 공약 이행 재원만 최소 277조869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올해 예산 657조 원의 42%가 넘는다. 이는 지역구 당선인 254명 중 5대 핵심 공약과 공약 이행에 드는 재정 보고서를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66명을 대상으로만 집계한 수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07명, 국민의힘이 59명이다. 당선인들의 SOC 공약 수는 616개로 5대 핵심 공약 전체(823개)의 74.8%였다. 이 중 비용 추계조차 되지 않은 공약(空約)들이 378개(61.3%)였다. 이런 공약들의 비용까지 더하면 전체 소요 재원이 훨씬 불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번 총선에선 정부의 GTX 개통 및 확장 계획과 맞물리며 지역구별 GTX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인천 지역구 6명의 당선인 중 5명은 예타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철도, 도로 확충 및 개설 등 교통 인프라 공약만 28개를 낸 후보도 있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재원 고려 없는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면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재정 배분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부산급행철도 4.7조-경기남부공항 5조… “空約남발 정치불신 키워” 총선 당선인 SOC 공약에 278조GTX 신설 약속한 당선인만 35명15조 들어갈 제3롯데월드 공약도“재원-타당성 무시하고 쏟아내” 부산 해운대갑 주진우 국민의힘 당선인은 부산형 급행철도(BuTX)를 임기 내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해당 사업 소요 재원만 4조7600억 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일부 구간 개통에만 15년이 걸린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이다. 경기 수원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정만 5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봤다. 해당 공항은 현재 공항개발 최상위 계획인 ‘공항개발종합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고 입지도 지정되지 않아 조성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본보가 조사한 22대 총선 당선인 166명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비용은 총 302조447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필요한 자금이 277조8693억 원(91.9%)이다. 총선 때마다 ‘아니면 말고 식’ SOC 공약을 쏟아내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간 갈등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원 추계 없는 SOC 공약 ‘남발’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당선인 161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107명의 SOC 공약 개수는 370개, 소요 재원은 184조2457억 원이다. 국민의힘 당선인 90명 중 질의서를 회신한 59명의 경우 SOC 공약 이행에 93조6236억 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5대 전체공약 이행 재원(95조9000억 원)의 97.6%가 SOC 재원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당선인 88명의 공약 재원을 합치면 소요 비용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통적인 사업을 서로 다른 지역구에서 공약으로 내거는 등 일부 중복은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SOC 사업인 GTX 공약을 낸 당선인만 35명이었다. 경기 용인갑의 이상식 민주당 당선인은 이미 이달부터 운행에 들어간 수서∼동탄 구간 GTX A노선의 지선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GTX A노선 정차역 중 구성역에서 용인시청을 지나 원삼역까지 빠지는 이른바 ‘반도체선’을 구축하겠다는 것. 지선 길이만 27.2km로, 추산 공사비는 1조4000억 원이다. GTX D노선이 시작되는 지점과 가까운 인천의 6개 지역구에선 당선인 6명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5명이 일제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수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어서 ‘사업비 1000억 원 이하’라는 예타 면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예타를 진행했던 GTX A·B·C노선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제3롯데월드 등 실현 가능성 낮은 공약도SOC 공약 외에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 많았다. 동두천-양주-연천을에 당선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구에 제3롯데월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정작 롯데물산 측은 제3롯데월드 조성 계획이 없다.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공사에 4조5000억 원이 들었다. 업계에선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롯데월드를 새로 조성하려면 10조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은 사실상 쉽지 않은 셈이다. 충북 청주 흥덕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청와대의 청주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박상웅 국민의힘 당선인은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 국가 주요 공기업 5개 이상 유치를 약속했다. SOC 공약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숙원사업으로 유권자의 민심을 대변한 공약으로 평가된다. 선거에 있어 SOC 공약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인 셈이다. 하지만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이런 공수표 남발로부터 시작된다는 지적이 많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팬데믹 이후 정치권이 포퓰리즘적인 공약에 대해 무감각해졌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자꾸 내세우면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혐오나 불신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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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소득 2억으로 상향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기존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결혼하면 소득 기준이 올라 각종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다만 이런 고소득 가구에 저리 대출 혜택을 주는 것을 놓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이 부동산 경기 부양용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일부 정부 지원대책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이 있었다”며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 원으로 높이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도 부부 합산 기준 75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일 것”이라고 했다. 상향된 소득 요건은 올 6월 안에 시행된다.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금리 연 1.6∼3.3% 조건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상품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예산 32조 원 중 4조5246억 원(14.1%)이 공급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맞벌이 신혼부부의 합산 연소득 평균은 8197만 원이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 후 7년 내)로 한정하면 평균 6010만 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기존 요건인 1억3000만 원도 이 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데 여기서 7000만 원 더 올린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는 공감이 되지만, 기존 소득 요건으로도 충분히 수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소득 요건은 완화하면서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은 여전히 9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연봉자들이 실제 희망하는 거주지역 대신 외곽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례대출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1년이다. 이 기간을 채운 뒤 전세를 주는 등 투자 목적 거래도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노원, 도봉, 강북 등 9억 원 이하 주택이 몰린 곳의 집값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노린 ‘총선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존 요건인 소득 1억3000만 원을 넘는 부부가 대출을 못 받아 집을 못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효과보다는 특정 지역의 집값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다. 이번 조치로 근로장려금 수혜 인원은 20만7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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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첫 수시 인사… ‘1800억 적자’ 신세계건설 대표 교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신세계건설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이달 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이 승진한 후 천명한 ‘수시 인사’의 첫 행보다. 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62)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건설 영업본부장(상무)과 영업담당(상무)도 함께 경질하기로 했다. 새 임원들은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정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후 단행한 첫 쇄신 사례다. 앞서 정 회장은 언제든 임원을 해임 또는 선임할 수 있는 수시 인사 제도를 강화해 신상필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건설 대표가 이에 따른 본보기가 된 셈이다. 신세계는 앞으로도 그룹에서 마련한 자체 핵심성과지표(KPI)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상 기대 실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언제든 임원을 교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건설 대표 교체는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성 경질로 풀이된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877억8000만 원으로 전년(120억4200만 원)보다 1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42억2000만 원에서 1585억 원으로 11배 치솟았다. 건설에서 손실이 급증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때문이다. 특히 대구 사업장이 신세계건설을 늪에 빠뜨렸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의 경우 분양률이 30%대를 밑도는 등 공사 미수금만 647억 원에 이른다. 대구 ‘빌리브 스카이’와 ‘빌리브 루센트’도 각각 276억 원, 237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공사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오면서 부채 규모도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조1417억6100만 원으로 전년(7519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특히 만기가 1년 안팎인 단기 차입금은 2022년 말 515억 원에서 지난해 말 1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65%에서 953.6%로 치솟았다. 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진 신세계건설은 올 2월 레저사업 부문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하며 약 18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신세계건설 측은 “레저사업 부문 매각을 통해 선제적인 추가 유동성 확보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달 말에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신세계는 신임 대표를 필두로 ‘건설 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 내정자는 취임 이후 신세계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로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허 내정자가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꼽힌다”며 “그룹 핵심 재무통을 신임 건설 대표로 내정한 건 그룹 차원에서 건설의 재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허 신임 대표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미주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쳤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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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회장 승진 후 첫 쇄신…신세계건설 대표 경질

    유동성 위기설이 돌고 있는 신세계건설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이달 초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진한 후 천명한 ‘수시 인사’의 첫 행보다.신세계그룹은 정두영 신세계건설 대표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로 허병훈 경영전략실 경영총괄 부사장(62)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세계건설 영업본부장(상무)과 영업담당(상무)도 함께 경질하기로 했다. 새 임원들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취임할 예정이다.이번 인사는 정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이후 단행한 첫 쇄신 사례다. 앞서 정 회장은 언제든 임원을 해임 또는 선임할 수 있는 수시 인사 제도를 강화해 신상필벌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세계건설 대표가 이에 따른 본보기가 된 셈이다.신세계는 앞으로도 그룹에서 마련한 자체 핵심성과지표(KPI)를 바탕으로 성과 지표상 기대 실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경영상 오류가 발생하면 언제든 임원을 교체하겠단 방침이다.신세계건설 대표 교체는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성 경질로 풀이된다.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1877억8000만 원으로 전년(120억4200만 원)보다 15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42억2000만 원에서 1585억 원으로 11배 치솟았다.건설에서 손실이 급증한 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때문이다. 특히 대구 사업장이 신세계건설을 늪에 빠뜨렸다. 신세계건설이 시공한 대구 달서구 ‘빌리브 라디체’의 경우 분양률이 30%대를 밑도는 등 공사미수금만 647억 원에 이른다. 대구 ‘빌리브 스카이’와 ‘빌리브 루센트’도 각각 276억 원, 237억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공사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 외부에서 자금을 빌려오면서 회사의 부채 규모도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 규모는 1조1417억6100만 원으로 전년(7519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특히 만기가 1년 안팎인 단기차입금은 2022년 말 515억 원에서 지난해 말 1700억 원으로 불어났다. 부채비율은 같은 기간 265%에서 953.6%로 치솟았다.유동성 부족 상태에 빠진 신세계건설은 올 2월 레저사업 부문을 조선호텔앤리조트에 매각하며 약 180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다. 신세계건설 측은 “레저산업 부문 매각을 통해 선제적인 추가 유동성 확보로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이라며 “이달 말 중에 이전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신세계는 신임 대표를 필두로 ‘건설 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허 내정자는 취임 이후 신세계건설의 추가 유동성 확보로 부채비율을 낮춰 재무 안정성을 개선하고 장기적 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허 내정자가 그룹 재무 관리를 총괄해온 만큼 신세계건설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킬 적임자로 꼽힌다”라며 “그룹 핵심 재무통을 신임 건설 대표로 내정한 건 그룹 차원에서 건설의 재무 이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설명했다.허 신임 대표는 1962년생으로 1988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물산 미주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을 거쳤다. 이후 2018년 7월 신세계그룹에 입사해 전략실 기획총괄 부사장보, 지원총괄 부사장, 관리총괄 부사장, 백화점부문 기획전략본부장, 전략실 재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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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줄이고 자산 팔아 부채 탕감… 건설업계, 긴 불황에 생존 안간힘

    건설업계 불황이 길어지면서 건설사들이 생존을 위한 인적 쇄신과 자산 매각 등에 나서고 있다. ‘건설업계 4월 위기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침체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마창민 대표를 포함해 주택 부문과 토목 부문 등 임원 1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DL이앤씨의 실적 부진을 기존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다. DL이앤씨의 지난해 매출액은 7조9911억 원으로 전년(7조4968억 원) 대비 6.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970억 원(2022년)에서 3307억 원으로 30% 넘게 줄었다. DL이앤씨 측은 “최근 건설업계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따른 대비 차원”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대표를 포함한 새 임원진 구성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들은 인적 쇄신 외에도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 매각에도 나섰다. GS건설은 2011년 인수한 수처리 업체 GS이니마의 지분 일부 매각을 검토 중이다. 핵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수처리 업체 지분을 매각해 차입금과 부채비율 축소에 나선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차입금이 증가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신세계건설은 2월 레저사업 부문을 매각해 현금 1800억 원을 마련했다. 같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조선호텔앤리조트에 경기 여주시 자유CC(18홀), 경기 여주시 트리니티클럽(18홀) 등을 매각한 것. KCC건설도 서울 강남 사옥 본사를 담보로 625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롯데건설은 최근 펀드를 조성해 2조 원 넘는 유동성을 확보했다. 오너 일가가 경영 전면에 나선 경우도 있다. 허창수 GS그룹 명예회장의 아들인 오너가 4세 허윤홍 GS건설 사장은 지난해 11월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뒤 올해 3월 말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태영건설은 윤세영 창업회장이 워크아웃 직전인 지난해 12월 경영에 복귀했고, 29일 지주사인 TY홀딩스 이사회 의장에 선임됐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 온 주택사업이 오히려 위기의 뇌관이 된 상황”이라며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계열사 지원이나 자산 매각 등이 가능하지만 지방 중소·중견건설사의 어려움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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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20년… 누적 승객 10억5000만명 돌파

    2004년 4월 1일 운행을 시작해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고속철도(KTX)가 1일 도입 20년을 맞았다. KTX는 20년 동안 지구를 약 1만6150바퀴 돈 것과 맞먹는 6억4581만 km를 이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KTX는 개통 20년인 4월 1일에 누적 승객 수 10억5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수 50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사람이 20번 이상 KTX를 탄 셈이다. KTX는 간선철도망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150km에서 300km로 바꾸며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었다.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서 점심을 먹는 일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울과 부산을 오가는 사람의 70%, 광주를 오가는 사람의 절반이 KTX를 선택했다. KTX 하루 평균 이용객은 개통 초기 7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연간 이용객 수도 개통 첫해 2000만 명에서 올해는 84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은 “KTX는 도입 이후 국내 중장거리 이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1∼6월)에는 기존 고속철보다 더 빠른 EMU-320 열차가 도입된다. EMU-320의 최고 속도는 시속 320km, 기존 KTX는 305km다. 코레일 관계자는 “EMU-320은 복합열차 운행 시 좌석 1030석을 운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열차”라며 “가장 최근 도입된 KTX-이음보다 수송효율이 35% 더 높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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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3조 들여 PF 토지 매입…“세금으로 부실 건설사 지원”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에 몰린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토지를 3조 원을 투입해 매입한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사들여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다. 올해 공공주택 사업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올리는 등 물가상승분의 공사비 반영을 현실화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사비 급등에 국책사업이 줄줄이 유찰되고, 건설사 줄도산을 우려하는 ‘4월 위기설’이 계속되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썼던 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인 ‘퍼주기’는 국민 세금으로 건설사에 특혜를 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부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늦춰 오히려 건설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 유동성 지원과 공사비 인상 ‘투 트랙’ 이번 지원 방안의 핵심은 건설사 유동성 확보와 공사비 현실화에 있다. 우선 LH는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를 매입하는 식으로 지원에 나선다. 다음 달 5일부터 토지를 매각하려는 기업들에서 ‘매각 희망가’를 받은 뒤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사들인다. 매입 상한가는 공시지가의 90%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3300㎡ 이상 토지다. 대금은 LH가 전액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준공 후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 CR리츠가 10년 만에 다시 등판한다. CR리츠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인수한 뒤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시장에 따라 분양하는 펀드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CR리츠가 도입돼 미분양 2200채를 매입했고 2014년 500채를 매입했었다. 정부는 CR리츠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한다. 세제 혜택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공공공사 유찰 등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서울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등 대형 공공사업이 줄줄이 유찰된 바 있다. 지난해 1월∼올해 3월 유찰된 기술형 입찰 국책사업은 총 16건, 4조2000억 원 규모다. 우선 입지, 건물, 층수에 따라 공사비 할증 기준을 세분화해 공사비를 올려주는 효과를 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15∼20% 인상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 공사비는 지난해보다 15% 증액한다. 고난도 공사인 기술형 입찰은 탈락자의 설계 보상비 한도(현재 공사비의 1.4%)를 실제 설계비 수준으로 높인다.● “세금으로 부실 건설사 연명” 비판도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사업에 뛰어들어 초래한 부실을 재정을 통해 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른 투자 리스크를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유동성 지원과 함께 부실 건설사의 퇴장도 같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적자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 상황을 개선하려면 결국 건설사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거나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대책에는 미분양 발생 사업장에 PF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인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건설사들이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재정 지원을 받는 셈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위원은 “경기가 정상화되면 지원을 받았던 건설사로부터 공공기여를 다시 받아낼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대다수 공공공사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정작 물가 인상분을 공사비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대책에서 빠졌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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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기술로 위기 돌파… 신사업 개척해 기업가치 높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원자재 가격 급등은 건설업계에도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고금리 여파로 부동산 시장까지 얼어붙으며 건설사들은 친환경·에너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의 원전 비중 확대 정책에 맞춰 대규모 원전 수주에 나서거나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으로의 시장 진출이 눈에 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수처리, 그린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 진출에도 나서고 있다. 신산업 외에 기존의 주력 산업인 주택사업 등에서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신규 주거 브랜드를 선보이고 주택 상품 차별화 전략 등의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안전 규제 강화와 높아진 소비자 기준에 맞춰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건설사 새 먹을거리 ‘원전’ 전 세계 에너지 수급 불균형으로 안정적인 전력 발전원이라 할 수 있는 원전의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다. 원전 강국인 한국에서도 건설사를 중심으로 원전 관련 사업 진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22일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신규 건설 공사 입찰자격사전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계약을 체결해 국내 최초로 동유럽에 진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미국과 영국의 관련 기업과 함께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신년 서신에서 “글로벌 흐름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해 고부가가치 해외사업에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1985년 원자력부를 출범하며 일찌감치 원전 시장에 발을 들였다. 2022년에는 기존 팀 단위 조직이었던 원자력 부문을 원자력사업실로 격상해 SMR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캐나다 초크리버 4세대 원자로 실증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1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진행했던 캐나다 SMR 건설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원전사업 확대를 위해 원자력사업추진반을 원자력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영업부터 시공까지 일괄 수행해 원전산업 동력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30일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낙찰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대학교병원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수주해 원자력 이용 시설 사업에도 뛰어들었다.에너지 사업 분야 보폭 넓히는 건설사 원전 외에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사업 진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GS건설 자회사인 수처리업체 GS이니마는 지난해 7월 아랍에미리트(UAE) 수전력공사가 발주한 약 9200억 원 규모 슈웨이하트 4 해수담수화사업을 수주했다. 이 사업은 기존 담수화플랜트 단지에 하루 약 32만 ㎥ 규모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추가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세계 최고 권위의 물 산업 조사기관인 GWI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한 2022 글로벌 워터 어워드에서 GS이니마의 칠레 아타카마 해수담수화시설이 올해의 담수플랜트에 선정되기도 했다. DL이앤씨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활용 분야에서 돋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약 10년 전부터 전력연구원이 주도한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국책 연구과제 1, 2단계에 모두 참여하며 관련 플랜트 설계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DL이앤씨는 하루 3000t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설계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연구기관 협력사들과 공동연구를 통해 탄소를 최대 90% 줄이는 친환경 콘크리트 개발에 성공했다. 또 연료전지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스마트팜에서 활용하는 기술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시설의 투자비와 운영비를 회수할 수 있는 플랜트 기술개발에 나선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도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매출 비중을 늘리는 등 사업 영역을 전환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캐나다 월드에너지 GH₂와 함께 대규모 그린 수소 상용화 ‘뉴지오호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 최동단에 위치한 뉴펀들랜드섬에서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뽑아내는 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최근 캐나다 수출개발공사로부터 약 124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얻어냈다. 금호건설은 다른 건설사보다 바이오가스화(KH-ABC) 기술개발에 일찌감치 성공했다. 금호건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고농도 유기성 폐기물 혐기성 소화공법’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의 지하화, 악취 저감, 전력 생산까지 가능하게 한다. 현재 충남 서산시와 제주도 제주시에 이 기술이 적용된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공했고 경기 파주에 새로운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는 폐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아이에스동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해체부터 회수 소재의 제품화까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밸류체인을 완성했다. 지난해 아이에스동서의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부문 매출액은 858억 원, 영업이익은 141억 원이다. 영업이익률은 16.44%로 동종 업계 대비 두드러지는 성과를 기록했다. 한양 역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암모니아로 이어지는 청정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 여수 묘도에 조성 중인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최근 GS에너지와 주주 간 협약을 체결했다. 또 2022년에 수주한 국내 최대 규모 수상 태양광인 98㎿급 해창만 수상 태양광 건설 사업에 참여해 현재 운영 중이다.신규 브랜드 출시 등 기업가치 제고 ‘잰걸음’ 시공 기술을 극대화하고 신규 브랜드를 내놓는 등의 기업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내년 푸르지오 에디션 2025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매년 상품 전략 플랫폼인 푸르지오 에디션을 출시하며 자사의 주거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 내년 발표 예정인 푸르지오 에디션 2025는 ‘자연을 더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주거’ 등의 개념을 주택에 접목한다. 푸르지오 에디션 2025는 자연적인 요소를 입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대우건설의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와 푸르지오 써밋에 적용된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약 30만 채 주택을 공급했다. 이 가운데 임대아파트 규모만 23만여 채에 이른다. 특히 임대주택 외에도 직원을 대상으로 출생아 1명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부영그룹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오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도시정비사업 위주로 1만여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브랜드인 한화포레나도 2019년 출시 후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포레나는 부동산R114가 발표한 지난해 베스트 브랜드 아파트 설문조사에서 상위 8개 안에 들기도 했다. HL디앤아이한라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고 경기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운영 전략을 수립했다. 올해 초 약 305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했고 지난달 말 진행한 공모사채 발행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서울 마포, 이천, 용인 등 수도권에서 5000채 규모 분양을 준비 중이다.안전 강화로 소비자 신뢰 구축 지난해 건설부문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물산은 올해도 안정적인 사업 수주 및 분양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안전·보건 스마트 통합 플랫폼인 ‘세이프티-i 2.0’을 시작했다. 세이프티-i 2.0은 위험성평가, 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서, 안전교육 등의 안전관리 시스템 업무와 출입관리, 밀폐공간 관리 등 스마트 장비 관리를 통합한 전산화 프로그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이전 프로그램에서 추가됐다. 우미건설은 건축 공정 과정에서 프리콘을 도입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프리콘은 협력업체와 설계 단계부터 하나의 팀을 구성해 설계·공정관리 최적화를 추구하는 사업 전략이다. 이를 통해 시공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이나 설계 변경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관리와 원가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방건설도 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발표했다. 대방건설은 이를 통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 위험성평가에 참여한 뒤 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또 종사자 의견을 청취해 안전한 작업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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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선 경전철 인근서 아파트 분양

    대우건설은 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상도푸르지오 클라베뉴’(사진)를 분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8층, 10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71채 규모로 공급된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이 추진 중인 상도 14·15구역과 모아타운 대상지와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바로 옆에 위치한 상도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약 5000채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서부선 경전철 신상도역이 계획돼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부선 경전철은 새절역(6호선)∼여의도∼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 16곳이 2030년 준공될 계획이다.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전체 가구 발코니 확장을 비롯해 시스템 에어컨,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쿡탑, 전기오븐 등을 추가 비용 없이 기본으로 제공한다. 또 전체가 남향 위주로 배치돼 조망과 채광을 확보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상도 14·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개발 계획과 모아타운 선정을 포함해 여러 개발 호재가 있고, 중도금 30%를 전액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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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처리하던 부부 중복 당첨, 청약 1채는 인정

    부부가 같은 아파트 청약에 중복 신청을 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결혼 전 배우자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본인의 특공 청약 기회는 남아있게 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신생아 특공이 신설돼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부부나 아이가 있는 가정이 이전보다 좀 더 유리해지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Q&A로 정리했다. Q. 부부 중복 청약이 어떻게 가능해지는 건가. A. 기존에는 특공이나 일반공급이라도 규제지역이나 재당첨 제한이 있는 주택에서 중복 당첨이 발생하면 부부가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었다. 25일부터는 기존에 부적격 처리되던 경우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빠르거나, 발표일이 같은 경우 청약 신청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단, 예비 부부는 법적 부부가 된 뒤여야 신혼부부 특공에 중복 신청할 수 있다. Q. 사전청약도 중복 청약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다만 부부가 모두 본청약에 신청할 때와 달리 사전청약과 본청약을 섞어서 신청하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도 어느 당첨이 우선 인정될지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인정받는 우선순위를 정리하면 ‘민영 사전청약→다른 청약 유형→공공 사전청약’ 순이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본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공공 본청약이 인정된다. 또 민영주택 사전청약과 공공주택 사전청약이 모두 당첨되면 민영주택 사전청약이 당첨된 것으로 인정된다. Q.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 A. 안 된다. 중복 신청 후 당첨 인정은 부부에게만 한정된다. 부부가 중복 신청 후 모두 당첨됐는데, 부모나 자녀 등 다른 가구원도 같은 단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분이 모두 부적격으로 분류돼 당첨이 취소된다. Q. 배우자 청약통장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앞으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청약 점수에 합산이 가능하다. 점수로 보면 최대 3점까지 추가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약을 할 때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은행이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이후 당첨됐을 때 사업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Q. 결혼 전 배우자가 특공 청약에 당첨됐다가 자금 문제로 포기한 이력이 있다.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해졌다. 결혼 전 배우자가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공 청약 이력이 있어도 결혼 후 본인은 세 가지 특공에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예비 배우자가 당첨된 적이 있다면 본인은 이 배우자와 법적 부부가 돼야 배우자 이력이 배제되면서 청약이 가능하다. 또 생애최초 특공은 배우자가 혼인 신고 전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자격이 생긴다. Q. 공공주택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은 어떻게 완화되나. A.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소득 요건이 합산 연 1억6000만 원(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2배)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1억2000만 원까지였다. 또 공공주택 청약 때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 따라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 청약 요건이 부부 합산 소득 월 1154만 원에서 1319만 원으로, 자산은 3억6200만 원에서 4억3100만 원으로 완화된다. Q.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은 무엇이 있나.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혼인 여부는 무관하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을 기존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한다.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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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신축 원룸 월세… 평균 100만원 넘어

    서울 신축 원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올 2월 수도권에서 거래된 서울 지역 보증금 1000만 원, 준공 5년 이내 연립·다세대 원룸(전용 33㎡ 이하)의 평균 월세가 10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올랐다. 지역별로 경기는 63만3000원, 인천은 53만7000원이었다. 서울이 경기, 인천보다 각각 1.6배, 1.89배 높다. 올해 1월 전국 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총 2만114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거래는 9268건, 월세 거래는 1만1878건이었다. 월세 비중이 56.2%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단 월세, 구축보단 신축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신축 원룸 월세도 오르는 추세로 분석된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서울 지역 신축 원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을 넘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중시하는 MZ세대의 1인 가구 증가로 앞으로도 신축 원룸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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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계약 ‘새내기’라면 ‘안심전세앱’ 활용 [부동산 빨간펜]

    새 학기를 맞아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계약은 통상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지만, 계약자가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새 학기를 맞아 위험 매물을 피하고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Q. 위험 매물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매물을 확인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색할 때는 계약이 가능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면 계약이 끝난 매물도 있습니다. 입주하고 싶은 매물이 있다면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 전화해서 계약이 가능한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집 소유주에 대한 인적 사항과 해당 건물에 잡힌 근저당권, 즉,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물의 진짜 소유주를 확인하고 해당 주택에 잡힌 빚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집을 임대하겠다는 집주인과 주택의 실제 소유주가 같은 사람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임대인이 은행에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너무 많은 빚이 해당 주택에 설정돼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 보증금 합계액이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 다가구·연립주택의 경우 시세의 60% 이내여야 안전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Q. 악성 임대인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은 과거 3년간 2번 이상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채무 불이행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또 하나, 공인중개사의 경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 과거의 영업 상태 등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역시 안심전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계약을 고려 중이라면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할 수 있죠. 이때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세나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점에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수준의 보증금을 설정하고, 바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죠.” Q.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임대인, 통상 집주인이 등기부상의 진짜 집주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월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전월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집의 주택 용도와 면적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의 액수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도 있어야 합니다. 월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써넣어야 하며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성명, 도장 등도 있어야 합니다. 기명 날인 후 각 장의 연결 부분에 당사자 모두 간인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이 아닌 원본을 보관하고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Q. 계약서를 통해 세입자를 보호할 방법이 있나요? “계약서에 특약을 잘 넣어두면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미리 넣어두면 좋죠. 거주하며 발생할 수 있는 소모품들의 수리나 보상 등도 집주인이 할지, 아니면 세입자가 할지도 특약에 적어놔야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에 전기나 수도 요금 등이 포함되는지도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Q. 이사 후 처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사 당일 바쁘더라도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을 얻으면 임차인이 법적으로 주택을 사용할 권리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도 우선 변제권을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살고 있던 집이 혹여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집을 매각한 돈으로 변제해야 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이사일이 일요일이면 주민센터가 여는 그 주 금요일에 계약서를 들고 전입신고부터 진행하면 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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