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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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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지방뉴스57%
사회일반17%
사고13%
사건·범죄7%
인사일반6%

  • 해경, 점호 방식 변경 등 규제혁신 사례 선정

    해양경찰청은 강원 동해안 최북단에 있는 저도어장의 점호 방식을 기존 대면에서 통신 방식으로 바꾼 사례 등 6건을 올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해 북방한계선(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있는 저도어장은 1972년부터 해경 경비함정이 일일이 육안으로 어선들의 어장 출입을 확인해왔는데, 올 4월부터는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신 점호 방식으로 변경됐다. 과거에는 무전기를 보유하지 않은 선박이 많아 육안으로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모든 어선이 의무적으로 무선 설비를 갖춘 만큼 통신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또 마땅한 배편이 없어 이동에 제약이 있던 경남 통영 오곡도에 올 4월부터 통영 내륙을 오가는 정기항로를 마련한 사례와 민간 투자금을 통해 함정 조기 건조에 착수한 사례 등도 규제혁신 사례로 뽑혔다. 해경은 민간 투자를 받아 올해 200t급 함정 10척을 새로 건조할 예정으로,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방침이다. 이 외에도 지역별로 달랐던 수난구호 지원제도 조례의 표준안을 마련하고, 환경 보호를 위해 선박의 대체 연료유를 발굴한 사례 등도 혁신 사례에 포함됐다. 해경은 올해 해상 재난사고 발생 시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호 참여자의 범위를 기존 ‘공공기관 요청으로 참여한 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자’까지 확대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규제를 개선해 국민 생활 편의를 향상시키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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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등급 낮은 소상공인에 2000만원 대출 지원

    신용등급이 낮은 이유 등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4년 상환 조건으로, 1년은 이자만 갚고 나머지 3년은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된다. 시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를 지원한다. 1년 차에는 원금의 2% 이자를, 2∼3년 차에는 1.5%의 이자를 각각 보전한다. 소상공인들이 내야 하는 보증 수수료도 최저 보증료율인 연 0.5%가 적용된다. 대상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이다. 접수는 다음 달 8일부터 한도가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업장 소재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3개월 내 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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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이른 더위에… 을왕리-왕산 해수욕장 조기 개장

    인천 주요 해수욕장인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이 22일 개장했다. 지난해 7월 1일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1주일가량 빨리 개장했다. 운영 기간도 지난해보다 늘어난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운영됐던 이들 해수욕장은 올해 9월 8일까지 오전 9시∼오후 7시 운영된다. 파라솔과 튜브 이용 가격은 각각 1만5000원과 1만 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이 외에 옹진군 십리포·장경리 해수욕장, 강화군 동막해변 등 인천 26개 해수욕장·해변도 다음 달 5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해 9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올해 해수욕장 이용객이 지난해 9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 개장 전후 지속적으로 백사장과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공무원과 수상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또 해양경찰과 소방 등과도 협력해 비상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 폭염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이 인천의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용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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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세사기 반지하에 묶인 청년 ‘불면의 장마철’

    17일 오후 인천 계양구 전세사기 피해자 허민우 씨(25)의 반지하 집.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현관 앞 복도는 신발 밑창이 모두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이 주택 반지하에는 고인 물이 빠지지 않으면서 수십 마리의 벌레가 날아다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허 씨는 “오늘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라며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배수펌프를 돌렸다.2022년 전세사기로 8000만 원의 보증금을 날렸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허 씨는 집 수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3번씩 펌프를 돌리는 게 전부다. 허 씨는 보증금 가운데 7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20년 무이자로 상환할 수 있게 됐지만, 변제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5000만 원을 탕감받았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는 주말 아르바이트 2개까지 더해 매달 60만 원씩 3년간 빚을 갚아가기로 했다. 허 씨는 “지원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우리에겐 생사의 문제”라며 “적어도 주택 안전 문제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잠적한 뒤 방치된 건물에 살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 30대 청년층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 씨는 “장마철을 앞두고 있어 침수 시 자다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했다.20일 동아일보가 광역지자체 17곳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606명으로 집계됐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열악한 주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자체에선 현장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벽 떨어지고, 곳곳 누수… 청년세입자 “주인 잠적해 그냥 버텨”전세사기에 묶인 청년“지하 소방펌프 고장나 화재 걱정”… 지자체 “규정 없다” 지원 요청 외면세입자들끼리 돈 모아 수리하기도“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지원 시급”“불안하지만 별수 있나요. 그저 버틸 수밖에요.”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정모 씨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19일 오후 오피스텔 현관에서 만난 그는 “무엇보다 곧 시작될 장마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현관 입구에는 세 뼘 높이의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었다. 지난해 7월 폭우로 도로 빗물이 지하실로 쏟아져 임시방편으로 설치했다고 한다. 그는 “비가 내릴 때마다 지난해 여름 악몽이 계속 떠올라 치우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배수시설이 열악해 주민들 모두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2021년 7월 준공된 이 오피스텔에는 22가구의 세입자가 살고 있다. 정 씨도 보증금 1억60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 2022년 말 이곳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다. 그새 임대인은 잠적했다. 보증금 가운데 대출받은 8000만 원은 고스란히 날릴 처지라 이사 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나머지 이웃들도 20, 30대 청년들이라 비슷한 상황이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이 건물 보수를 해주지 않아 주민들이 알음알음 돈을 모아 수도 펌프 등을 고쳤다. 정 씨는 “건물 수리 지원을 부산시와 수영구에 요청했지만 규정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침수로 고장 난 소방펌프 3개 중 2개는 180만 원을 들여 고쳤지만 수리 견적이 1500만 원 나온 메인 펌프는 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갑자기 불이 나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어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전세사기 피해 주택 전수조사 지자체 전무 경기 수원시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 2억4000만 원을 날린 도모 씨(38)도 올해 초 건물 1층 소방관로가 터졌지만 반년 가까이 방치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곳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당장 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불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13층 건물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70여 명이 살고 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옥상에서 7층까지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내렸지만 임대인이 잠적해 방치된 상태다. 이곳에 사는 한 주민은 “장마철에 외벽에 물이 스며들어 건물에 하자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쓸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이처럼 전세사기를 낸 임대인이 잠적해 관리가 중단된 건물이 전국 곳곳에 있는 것이다. 20일 동아일보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1만6606명이 사는 주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지자체는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등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정보부존재”, “관련 정책 없음”으로 답했다. 그나마 현장 조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서울 부산 경기 인천 전북 등 5곳뿐이다. 인천시는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 건물의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지 등 행정적 사안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피해자 1762명 중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54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시행했다”며 “위탁관리 업체를 통해 건물 관리가 이뤄지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가장 많은 서울시는 2000여 명을 상대로 현재 사는 곳에 불편함은 없는지를 전화로 조사했고, 생계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지원해야”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으로 무산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피해자들을 주거 취약 계층으로 분류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일정 소득 이하의 임차인, 수해 등 재난을 겪은 건물의 임차인 등 피해자를 세분해 구제가 시급한 이들을 먼저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일 뿐 아니라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할 수 있다”며 “지자체가 이들의 주거지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단비 부산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승강기와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 안전 관리라도 지자체가 지원해주거나, 일부 비용 지원이라도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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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 응급상황에 신속 대응”

    인천경찰청과 인천시는 정신질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신응급 합동 대응센터’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추홀구 인천IT타워에 마련된 합동 대응센터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16명과 인천경찰청 인력 7명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두 기관이 응급상황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공조 체계를 유지했는데, 합동 대응센터 운영으로 위기 상황 평가부터 보호 조치, 현장 출동, 사후 조치까지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경찰은 현장 출동 시 정신질환자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상담 요원들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에서 발생한 응급입원은 2022년 774건에서 지난해 1258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588건을 기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이상동기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정신건강 위기 평가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 번에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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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버파크호텔 재계약 두고… 인천관광공사 내홍

    인천관광공사가 소유한 중구 하버파크호텔의 위탁 운영사를 재계약할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계약 불가’ 결과가 나온 뒤 운영사에서 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공사 감사부서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담당자들을 징계한 것. 공사 내부에선 이례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감사 결과 문제가 발견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8일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 감사팀은 최근 하버파크호텔 계약 갱신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사업부서 직원 3명에 대한 처분을 내렸다. 부서 실장과 팀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각각 견책과 경고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팀원 1명은 훈계 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올 4월 진행된 하버파크호텔 위탁 운영사 계약 갱신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상 15층, 214개 객실 규모의 하버파크호텔은 2017년부터 BGH코리아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사업부서는 올 7월로 위탁 계약이 만료되는 BGH코리아의 재계약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4월 11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재계약 기준을 80점 이상으로 삼고 평가가 이뤄졌는데, 운영사는 78.2점으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BGH코리아를 포함해 공개 입찰을 진행해 위탁 운영사를 다시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며칠 뒤 BGH코리아 측이 공사를 방문해 평가위원 선정 등 위원회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공사 사장의 지시로 특정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팀은 사업부서가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에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원회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계약 여부를 공사 재산 관련 사안을 다루는 재산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다시 따지도록 했다. 특히 공사는 사업부서 실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린 뒤 간부로서 현재 직책을 맡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당사자들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재계약과 관련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경영진 보고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전 ‘계약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추진계획안’을 작성했는데, 이 계획안에는 사장도 결재했다. 계획안에는 위원 명단과 함께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사업부서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사장의 지침 등을 바탕으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평가위원회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결과를 무효화하지 않고 다시 재산심의회에 상정하도록 하느냐. 공정하게 공개 입찰로 선정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느냐”고 주장했다. 공사 노조 측도 “운영사의 문제 제기가 이뤄지자마자 사장의 지시로 특정감사가 이뤄진 부분과 징계가 다소 과도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러한 갈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은 17일 인천관광공사 주요 사업 보고 자리에서 “사전에 검토한 뒤 평가했을 텐데, 직원들만 손해를 본 것 아닌가”라며 “입찰 공고를 내면 하버파크호텔을 정상화하겠다고 관심을 갖는 업체들이 있다.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다들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자체 감사에서 직원들의 행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며 “재산심의회를 통해 가결 또는 부결 등의 결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사 감사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장이 기본계획안에 결재를 했더라도 세부 계획은 실장 전결 사항이라 해당 부서에서 세부사항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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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15인승 자율주행 버스 시범운행 시동

    인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달 인천시의회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영뿐 아니라 자율주행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에는 4개 지구가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 주변 17km 구간과 영종도(9.7km), 남동구 인천시청 주변(4.2km), 송도국제도시 센트럴파크 주변(3.6km) 등이다. 올 하반기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실증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 중 한 곳에 15인승 이하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처음 도입해 시범운행을 할 계획이다. 시범운행 시기는 이르면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나머지 2개 지구에서도 자율주행차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기존 시내버스와 대체하거나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정부 방침에 맞춰 2027년 ‘자율주행 레벨4’를 도입하고, 2030년부터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과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레벨4는 비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사실상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한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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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미바다열차 타고 뽀로로도 보고

    인천시는 매년 60억 원의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월미바다열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월미도에 문을 열어 인기를 얻고 있는 ‘뽀로로파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월미바다열차와 뽀로로파크를 함께 이용할 경우 두 곳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 인천관광공사와 연계된 여행사나 숙박, 체험시설을 묶은 패키지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1회만 허용되는 월미바다열차 재탑승도 평일에는 당일 월미도 지역 상권 이용 영수증을 지참하면 무제한 가능하도록 개선해 평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노린다. 요금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8000원(성인 기준)인 이용 요금을 적자 개선을 위해 8월부터는 평일 1만1000원, 주말 1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그 대신 여행사 제휴 할인이나 단체관람객 할인 제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에 한해서는 현재의 요금 체계가 유지된다. 월미바다열차는 월미공원, 문화의 거리 등 월미도 외곽 6.1km 구간을 오가는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이다. 2008년 월미은하레일이라는 이름으로 개통하려다가 시험 운행 중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사업 번복 속에 방치됐다가 2019년 10월에야 개통했다. 하지만 매년 60억 원 안팎의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22억 원 정도 적자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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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주요 공기업 ‘루원복합청사’로 이전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인천 서구 ‘루원복합청사’에 인천시 산하 주요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이 이전한다. 인천시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시설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루원시티에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지는 루원복합청사에는 내년 말까지 이들 3개 기관과 함께 서부수도사업소와 미추홀콜센터, 아동복지관 등이 입주한다. 인천 서북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 발전을 이끌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현재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인천도시공사 청사에는 도시공사 이전 후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간석동에 있는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학익동으로 옮겨가고, 기존 자리에는 여성긴급전화1366과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등 여성, 가족 피해자 지원 기관이 모인다. 하지만 시 산하 주요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 등이 이전하면 기존 청사 주변 상권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낡고, 협소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을 재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청사 이전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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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어르신 지키자” 인천 경찰 특별 대책

    올해 들어 인천에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지난해 대비 4배로 늘면서 경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2일 오후 4시 13분경 미추홀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70대 노인이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인은 당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에도 미추홀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80대 노인이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고, 지난달 24일에도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90대 노인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등 노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만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18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9명보다 2배로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3명은 보행 중, 나머지 5명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인천에서는 모두 31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노인이다. 특히 노인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노인이 3명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13명으로 약 4배로 크게 증가했다. 경찰은 노인들이 횡단보도 신호를 서서 기다리기 어려워 무단횡단을 하거나 보행 신호가 끝나갈 때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려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속도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적인 예로 어린이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차량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가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은 설치 의무가 없다. 인천에는 248개의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 있고, 이 중 36곳에 차량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이 특별대책을 내놨다. 먼저 인천경찰청은 다음 달 19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노인 무단횡단을 중점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노인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순찰을 확대해 무단횡단을 막고,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법규 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무단횡단 방지 시설을 늘리고, 관내 1550여 개의 노인정을 방문해 안전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리하게 도로를 건너는 것보다 조금 늦게 건너더라도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사망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방송 등을 통해 충분한 홍보 활동을 진행한 뒤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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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수사부서 기피 막으려 ‘전원 특진제’ 도입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사팀 전원 특별 승진 제도 도입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팀 전원 특진제는 경찰청에서 지난해 최초로 실시해 전국 5개 수사팀원 20명 전원을 특별 승진시킨 것과 유사한 제도다. 해경도 역대 처음으로 성과가 우수한 수사팀을 전원 특진시키고 부서 내 특진 인원도 확대하는 등 포상을 늘릴 계획이다. 또 수사 부서에 변호사나 수사심사관 등을 특별 채용해 기존 수사 인력들의 업무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이들은 해경이 검찰에 신청하는 각종 영장을 검토하고, 수사에 필요한 법리를 검토하는 역할 등을 맡게 된다. 마약,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도 신규 채용하고, 낡은 수사 관련 장비도 교체하기로 했다. 해경은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 본청 수사기획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전담 조직으로 구성했다. 현재 전국에는 일반직을 제외하고 1만2000여 명의 해양경찰관이 있는데, 이 중 930여 명이 수사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법률 검토 등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직원들이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 부서 근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수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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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소년병 기록물, 국가지정기록물 돼야”

    인천학생6·25참전관(관장 이규원)은 올해 국가기록원에 ‘6·25 자원입대 인천소년병 관련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기록물은 인천상업중 3학년에 다니다가 소년병에 지원해 참전한 이경종 씨(90)와 그의 아들인 이규원 관장, 손자인 이승표 씨 등 3대가 1996년부터 30년 가까이 인천 지역 소년병들을 조사해 모은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이 국가기록물로 지정되면 6·25전쟁과 관련된 민간 기록물 중에서는 처음이 된다. 치과 원장인 이규원 관장은 소년병들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본업을 유지하면서도 치과 건물에 참전관을 만들었고, ‘한국소년병학회’와 ‘인천학생6·25참전사 편찬위원회’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사비를 들여 부친이 전우들을 수소문해 찾아다니며 기록한 인터뷰 자료 등을 묶은 ‘인천 소년병 6·25 참전기’를 펴냈고, 지난해에는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참전관은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5일부터 8일까지 남동구 인천시청 청사 1층에서 인천 소년병들의 6·25전쟁 참전 기록 사진 70여 점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관장은 “인천 소년병들에 대한 기록물이 국가기록물이 된다면 18세 미만 소년병 참전과 관련된 민간 기록물 중 최초가 되는 등 여러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꼭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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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 102역명은 ‘신검단중앙역’

    인천 서구 검단 지역에 새로 개통하는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의 102역(가칭) 이름이 기존 ‘인천원당역’에서 ‘신검단중앙역’으로 변경된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명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검단지역에 신설되는 인천지하철 1호선 3개 역사의 명칭을 ‘아라역’ ‘인천원당역’ ‘검단호수공원역’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중 102역의 이름이 시민 선호도 조사 등에서 후순위였던 인천원당역으로 정해지자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시는 이러한 반대 의견에 더해 서구 원당동에 속했던 102역이 최근 원당동과 불로대곡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점을 고려해 역명 변경을 결정했다. 다른 정거장인 ‘아라역’과 ‘검단호수공원역’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달 24일까지 역명 변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검단연장선 3개 역사의 이름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은 계양역에서 6.8km를 연장해 검단 지역에 역사 3개를 추가로 짓는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검단중앙역’이 검단과 신도시, 중앙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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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한도 없앤 ‘인천 I-패스’ 인기

    인천형 대중교통비 환급제도 ‘인천 I-패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인천 I-패스 가입자는 지난달 말 기준 13만5105명으로 집계됐다. 시는 당초 시행 한 달 동안 12만6000여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많은 시민이 가입한 것이다. 인천 I-패스는 정부 ‘K-패스’ 사업에 인천 시민들의 혜택을 더한 제도다. K-패스는 버스와 지하철 등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 분에 대해 일부 이용금액을 환급해주는 서비스인데, 인천 I-패스는 환급 한도를 없애 무제한으로 환급해주는 게 특징이다. 시는 예상보다 많은 시민이 인천 I-패스에 가입하면서 환급 대상자와 이에 따른 환급 금액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 예산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사용에 취약한 노인 등을 위해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안내 인력을 배치해 정부 K-패스 사용도 독려할 방침이다. 시는 조만간 인천에서 서울로 환승 없이 광역버스만 이용할 경우 월 8만 원에 30일 동안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인천 광역 I-패스’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 8월 중 시행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어린이, 청소년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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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서 학대로 숨진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 등 2명 추가 구속 송치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학대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과 단원 등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합창단장 박모 씨(52)와 단원 조모 씨(41)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은 올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에 있는 교회에서 신도 김모 씨(55)와 함께 김모 양(17)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이 교회에서 김 양과 함께 생활하던 김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는데, 수사 과정에서 박 씨 등도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다. 교회 합창단을 이끄는 박 씨는 해당 교회 설립자의 딸이다.경찰은 박 씨 등을 구속할 당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들의 학대가 김 양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박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김 양의) 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학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양은 지난달 15일 오후 교회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 관계자는 “송치한 3명 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인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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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물풍선, 車유리 박살’ ‘인천공항 91분 스톱’… 北 GPS 교란에 군함 등 1409건 수신장애도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면서 대남 ‘회색지대(Gray zone·그레이존)’ 도발 전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2일 오후,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인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냈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국제공항 안팎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91분간 차질을 빚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8분경 공항 활주로 사이에서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란 지침이 전파됐고 11시 42분까지 약 54분간 항공기 약 10대의 이륙이 지연됐다. 2일 오전 6시 6분과 7시에도 각각 활주로 사이 상공에서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총 37분간 통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1t 트럭 앞부분 타이어와 운전석 외부 일부가 그슬렸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사용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 대응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 어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선박의 GPS 위치가 조업 가능구역 밖으로 표시돼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도저히 조업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업이 한창인 오전에 교란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져 가는데, 대책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저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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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안 쓰는 텀블러 있으면 나눠 써요”

    인천시는 환경의 날(5일)을 맞아 ‘미사용 텀블러 나눠 쓰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소속 공무원과 유관기관 직원들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를 모집해 총 700여 개를 모았다. 이렇게 모은 텀블러를 전문 세척업체를 통해 세척·살균한 후 진공 포장해 필요한 시민들에게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척한 텀블러를 포장할 때는 스스로 분해되는 생분해성 비닐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텀블러가 일회용품을 대신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지만, 행사 기념품 등으로 활용돼 가정에서 방치되고 있는 텀블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환경의 날을 맞아 이런 캠페인을 마련했다. 매년 6월 5일인 환경의 날은 국제사회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자며 제정한 날이다. 시는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한 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텀블러 나눠 쓰고, 오래 쓰기 범시민 캠페인’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대신 텀블러를 5년간 사용하면 소나무 3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방치되기 쉬운 텀블러를 활용하는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텀블러 사용을 활성화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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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남 ‘회색지대’ 전술 본격화…항공기 이륙지연-軍함정도 GPS 장애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대규모 ‘오물 풍선’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가면서 대남 ‘회색지대(Gray zone·그레이존)’ 도발 전술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밤~2일 오후,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인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보냈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든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약 70분간 차질을 빚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 오후 10시 46분경 공항 활주로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삼목선착장에서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란 지침이 전파됐고 10시 50분부터 11시 43분까지 약 53분간 항공기 약 10대의 이륙이 지연됐다. 2일 오전 7시에도 풍선이 발견돼 이착륙이 약 18분간 통제됐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10여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오물 풍선이 2일 오전 10시 22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매달린 5kg 넘는 비닐봉지가 터지지 않은 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차량에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났다. 서울 양천구 신정2동에서도 이날 오전 5시 40분경 주차된 쏘렌토 차량 위로 풍선이 떨어져 조수석 유리가 깨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에서는 오물 풍선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화재로 1t 트럭 앞부분 타이어와 운전석 외부 일부가 그을렸다. 이달 2일까지 오물 풍선과 관련해 86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회색지대’ 전술은 무력 사용이 아닌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군사 대응이 애매한 상황을 만들어 상대를 자극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군 관계자는 “전통적 군사 행동과 달리 명확한 전쟁 선포나 국지적 도발을 하지 않고도 상대국에 실질적 피해를 주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으로 우리 군 함정도 101차례나 GPS 신호 수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국민안전 일일관리상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5일간 접수된 GPS 수신 장애 신고는 군 함정을 포함해 총 1409건에 달했다.어민들의 불안과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한 어민은 “선박의 GPS 위치가 조업 가능구역 밖으로 표시돼 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도저히 조업할 수가 없다”며 “특히 조업이 한창인 오전에 교란 공격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커져 가는데, 대책은 전혀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어민들은 그저 손 놓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토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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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가 ‘BJ 협박 사망’ 일부 무죄 선고하며 “꼭 상고해달라” 당부한 이유는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전 연인을 협박해 교제를 강요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에 “꼭 상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이수민)는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공포심 유발 등 혐의로 기소된 BJ 박모 씨(40)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했던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부분은 사건 이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유죄가 될 순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판사 생활 20년을 통틀어 정말 고민스러운 사건이었다. 이 부분을 무죄로 바꾸는 것에 고민이 많았지만 무죄를 선고하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검찰총장의 관심 사안이니 꼭 상고하라”고 말했다.박 씨는 2020년 5월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판결 이후 피해자가 약을 과다 복용해 결국 숨졌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항소심 재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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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가산금 효과 미미… 상한선 올려야”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각장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 상한선을 올려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환경부에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처리하는 지자체가 받는 가산금의 상한선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법은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가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가산금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최대 10%인 이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미미하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소각장 확충이 시급하지만 지자체들이 기피시설인 소각장 건립에 난색을 보이면서 더 큰 폭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자체 책임은 커졌지만, 그에 따른 권한은 여전히 작다”며 “책임이 커진 만큼 지자체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 범위도 늘려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해 개선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수도권 지역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서 50%의 가산금을 거두고 있는 것과도 차이가 크다. 수도권매립지에서는 2015년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도가 매립지 사용 연장에 합의할 당시 주변 주민 지원을 위해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매립지가 있는 인천에 주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인천에는 연수구 송도와 서구 청라 등 2곳에 광역소각장이 있는데, 인천시는 소각장 폐기물에 가산금을 부과한 뒤 연수구와 서구를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5억5000만 원의 가산금을 거둬 연수구와 서구에 인공지능(AI) 무인수거기 설치, 마을 환경관리인 운영, 재활용폐기물 교환 등의 사업을 지원했다. 인천연구원 윤하연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매립세를 부과하고 있고, 수도권매립지가 50%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10%의 가산금 상한선은 낮은 측면이 있다”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이 더욱 어려워진 만큼 가산금 상한을 높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산금 상한 상향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다른 지자체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지자체,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들과 상향 여부 등을 충분히 논의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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