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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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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칼럼97%
사설/칼럼3%

  • “日, 한국에 G7자리 뺏기고 선진국 탈락할 수도”…日경제학자 지적

    일본 저명 경제학자인 노구치 유키오(野口悠紀雄·82)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가 최근 ‘일본이 선진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잇달아 지적하고 있다.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일본 경제가 정체되면서 선진국 지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구치 교수는 “상상하기 싫지만 일본이 주요 7개국(G7)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갈 수도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노구치 교수는 6일 경제주간지 다이아몬드 온라인판에 ‘일본은 선진국에서 탈락 목전, 2022년은 변화의 기로’라는 기고문을 게재했다. 그는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이 열린 1964년 소위 ‘선진국 클럽’인 OECD 회원국이 됐다. 1970년대부터 줄곧 1인당 GDP가 OECD 평균을 웃돌며 50년 동안 선진국 지위를 누려왔다. 하지만 1990년대 초반 거품경제가 폭발했고, 이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거치며 1인당 GDP 순위가 하락했다. 2020년 OECD 회원국 평균을 1로 계산했을 때 일본 1인당 GDP는 0.939에 그쳐 평균에 못 미쳤다. 노구치 교수는 “2030년경이면 일본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일본은 어떤 정의(定義)에 의해서도 선진국이라 말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가파른 상승세를 주목했다. 한국 1인당 GDP는 1960년 OECD 평균의 11.9%에 불과했지만 1994년에는 50%를 넘었다. 물론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충격으로 1인당 GDP도 떨어졌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쇼크를 단기간에 이겨내고 지금은 OECD 평균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노구치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일본과 한국 대만의 위치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며 “성장률을 높이지 않으면 일본은 2030년경 선진국에서 탈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1인당 GDP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이기도 하다. 노구치 교수는 “노동생산성 지표로 일컬어지는 취업자 1인당 GDP에서 2019년 한국이 일본을 역전했다”며 “일본 노동생산성은 주요 7개국(G7)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취업자 1인당 GDP는 7만8293달러(약 9300만 원)였지만 한국은 7만9500달러였다. G7 회원국 평균은 10만3338달러였다. 노구치 교수는 “일본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 정도 낮다. 상상도 하기 싫지만 일본이 G7 회원국에서 쫓겨나고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했다. 일본인 사이에 위기의식이 결여돼 있는 게 문제라면서 노구치 교수는 올해 적어도 OECD 평균 성장률을 실현해야 일본이 성장 기조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정보기술(IT) 혁신으로 성장 기폭제를 마련했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대(大)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했다. 노구치 교수는 도쿄대 공학부를 졸업한 뒤 대장성(현 재무성)에 들어갔다. 대장성 관료 시절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대장성을 그만두고 사이타마대 히토쓰바시대 도쿄대 등에서 교수를 지냈다. 전공은 일본경제론. 그는 지난해 12월에는 일본 경제매체 겐다이비즈니스에 ‘일본은 20년 후 경제 규모에서 한국에 추월당한다’라는 칼럼을 게재한데 이어 다른 경제매체 도요게이자이에는 ‘월급이 오르지 않은 일본과 오른 한국, 무엇이 다른가’라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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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관문’ 톈진서 20명 확진… 中, 1500만명 전수 검사

    중국 수도 베이징의 관문 역할을 하며 베이징에서 차로 불과 약 1시간 반 떨어진 톈진에서 8, 9일 양일간 2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당국이 1500만 명에 달하는 톈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검사에 돌입했다. 다음 달 4일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을 불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베이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내놓은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에서도 4개월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톈진 당국은 시내 16개 구(區)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한 4개구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핵산검사를 10일 0시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나머지 12개 구의 주민 역시 11일 0시까지 검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톈진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 당국이 산시성 시안에 내린 전면 봉쇄를 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서부 산시성의 성도이자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인 시안에서 지난해 12월 9∼22일 206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자 같은 달 23일부터 주민의 외출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격리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톈진까지 봉쇄되면 인구 1000만 명 이상 대도시 2곳이 동시에 봉쇄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일본 NHK에 따르면 8일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 또한 8480명으로 작년 9월 11일(8801명) 이후 4개월 만에 처음 8000명대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인 1일(534명)과 비교하면 1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일부터 31일까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 등 3곳에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발령했다. 일본의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한 게 ‘긴급사태’이고,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그럼에도 주말인 8, 9일 긴자, 아사쿠사 등 도쿄 유명 관광지에는 인파가 넘쳐나 발 디딜 틈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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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감염 급증에도 식당-관광지에 인파 몰리는 기현상

    일본에서 4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8000명을 넘는 등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강한 행동규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외출하려는 인파가 연휴(8~10일) 기간 도쿄 도심 곳곳에 몰리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타났다. NHK에 따르면 8일 일본의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는 8480명으로 작년 9월 11일(8801명) 이후 처음 8000명 대를 기록했다. 1주일 전인 1일(534명)과 비교하면 16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9일부터 31일까지 오키나와현,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 등 3곳에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발령했다. 코로나19 대책 중 가장 강한 게 ‘긴급사태’이고,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출범한 후 코로나19 행동 규제가 발령된 것은 처음이다. 야마구치현과 히로시마현은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제한했고 주류 판매도 금지시켰다. 오키나와현은 음식점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지만 주류 제공은 가능하도록 했다. 일본에서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1차 원인이다. 후생노동성에 조언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2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체의 46%라고 추정했다. 거기에 연말연시를 거치면서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코로나19 감염자도 빠르게 늘고 있다. 도쿄신문은 “과거에 예가 없는 스피드로 전국에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감염 급증에도 불구하고 8~10일 연휴 기간 도쿄 내 관광지에는 외출 인파가 대거 몰렸다. 9일 도쿄 긴자의 메인 도로는 주말을 맞아 차량 통행이 금지되자 쇼핑 인파들이 도로를 가득 채웠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에선 구매 전에 옷을 입어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 모습이 보였다. 여성 직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만큼은 아니지만 작년 말부터 손님이 부쩍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자 도로 한 가운데에는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길거리 음악가 모습도 보였다. 2019년만 해도 주말에 긴자 거리에서 길거리 음악가를 보는 것은 흔했지만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발 이후에는 모습을 감췄다. 긴자 메인 도로의 가로수에는 화려한 조명을 달아 루미나리에(조명건축물) 거리를 연출하면서 밤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다. 8일 도쿄 아사쿠사의 유명 사찰 ‘센소지’로 이어지는 거리에는 오전부터 연인과 가족 단위의 행락객들로 넘쳤다. 보행자들이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밀집 상태였다. 도쿄 인근 지바현에서 왔다는 20대 여성은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면 외출하기 힘들어질 것 같아 서둘러 나왔다”고 말했다. 기념품을 파는 상점의 점원은 “손님들이 북적거리는 걸 보니 오랜만에 코로나19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다. 하지만 최근 일본 전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해 걱정이 많다”고 털어놨다. 도쿄도에는 아직 긴급사태나 중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쿄도는 자체 조치를 발령해 음식점에 테이블 당 현재 ‘8명 이하’ 인원 제한을 ‘4명 이하’로 줄이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기간은 일단 11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또 일행이 5명 이상일 경우 백신 접종증명을 확인하게끔 권장했다. 다만 이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잠정 조치여서 음식점 측이 어기더라도 벌칙은 없다. 직장인들은 각종 약속을 앞당겨 잡는 모습이다. 긴급사태나 중점조치가 발령되면 음식점에서 술 제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저녁 모임을 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평일 도쿄 신바시, 아카사카 등 사무실 밀집지역 인근의 주점은 최근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가득 차고 있다. 테이블 당 인원수 제한이 강화되어도 두, 세 테이블에 나눠 앉으면 단체 회식을 할 수 있다.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점에 손님이 더 몰리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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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北극초음속미사일 위협 공동대응… 韓은 “北, 성능 과장”

    미국과 일본이 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거론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위 장비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미일이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성능이 과장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의 발사 이후 세부 제원 공개에 대해 침묵하던 군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북한 주장을 평가절하한 건 이례적이다. 이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 美日,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대응 나서 미일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핵무기와 탄도·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체계의 대규모 개발에 우려를 표시한 뒤 “극초음속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한 새로운 장비의) 개발과 생산, 유지 및 시험 평가 틀에 관한 문서 교환(협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회담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위협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이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도구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 미일 양국은 성명에서 “일본은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 방위에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결의를 표명했고, 미일은 이 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진행하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0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다만 회의에서 공동성명 등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확실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韓은 “북한 미사일, 극초음속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의 사거리, 측면기동 등 성능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극초음속 비행체 기술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최고 속도 마하6(음속의 6배)이었다고 봤다. 하지만 저고도 종말 단계를 포함해 전체 비행거리의 상당 구간을 마하5 이상 속도를 유지하면서 상하좌우로 변칙기동(활공)해야 하는 극초음속활공체(HGV)의 성능과 기술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북한 미사일이 원추형 탄두부에 보조날개가 붙어 있는 형태라 HGV의 특징인 글라이더 모양의 탄두부와도 형상이 다르다고도 했다. 군은 이 미사일이 신형 기동식 재진입체(MARV)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의도에 대해선 “자신감을 위한 내부적인 메시지”라고 군은 해석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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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 새 도구 개발해야”

    미국과 일본이 6일(현지 시간) 열린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한 지 이틀 만에 북한뿐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춘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미일이 함께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미일 간 밀착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일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이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북핵 문제 대응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美日,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공동 대응 미일 양국 장관들은 회담 후 공동 성명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와 탄도·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형 무기 체계의 대규모 개발에 우려를 표시한 뒤 “극초음속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춘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담에 앞서 “극초음속 미사일의 위협에 대한 대응부터 우주 기반 능력 향상까지 (미일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방위 관련 이슈들에 대해 더 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대만·남중국해 긴장 고조,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주권 위협을 거론한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언급하며 “이런 진화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동맹은 보유한 도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도구들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중-러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일이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아방가르드는 최고 속도가 마하 20에 달하고 중국의 둥펑(東風)-17은 마하 10이 넘는다. 미일은 또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전략 수정 과정을 통해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을 포함해 국가의 방위에 필요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며 “미일은 이 과정을 통해 긴밀히 연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진행하려는 의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강한 우려” 미일 양국은 또 성명에서 “북한의 진전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주 가장 최근의 발사를 통해 그것이 다시 한 번 봤다”며 북한의 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겨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10일 비공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프랑스, 영국, 알바니아, 아일랜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공동성명 등 구체적인 결론이 도출될지는 불확실하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회의를 소집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공동 성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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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당했던 文정권이 감시?”… 日신문,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5일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민주화운동가들이 과거 (정부) 감시를 받았는데, 그 민주화 세력 출신 문 대통령이 감시 활동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도쿄신문을 비롯해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직원이 각각 통신정보를 조회당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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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과 밀착하는 韓 우려… 한일 협력해 새 문명 만들어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이 만들어 온 협력 모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문명 충돌을 벌이려는 지금 두 나라가 협력하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매력적인 문명을 만들 수 있다.” 동아시아 비교연구 및 사상 분야의 권위자인 오구라 기조(小倉紀藏·63) 일본 교토대 대학원 인간·환경학연구과 교수가 신년 인터뷰에서 최근 몇 년간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발전하고 있다는 낙관론을 폈다. 최근 갈등은 과거사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급부상, 중일 갈등 속에서 중국과 밀착하는 듯한 한국에 대한 우려 등이 결합한 결과이며 양국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지닌 몇몇 대국(大國)이 국제사회를 좌지우지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 친환경, 약자와 고령자 우대, 탈권위 등의 가치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두 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미중보다 우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理)와 기(氣)’ 등 한국 철학에 정통하고 한국어가 유창한 그와의 인터뷰는 한국어로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일 관계가 최악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2차 집권기(2012∼2020년) 때 갈등이 컸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을 보이자 일본이 당황했던 것 같다. 근본적으로 일본은 한국의 국력이 갑자기 이만큼 커졌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 아베 전 총리와 주변의 보수 세력이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갈등이 커진 것 같다. 다만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한 후 대립과 마찰이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분쟁이나 전쟁은 없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양국은 경제, 문화, 정치, 외교,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다. 이 과정을 ‘한일 모델’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미 55년 이상 협력해 왔고 특히 경제계는 무수히 많은 협력을 했다.” ―일본 혐한파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느낌이다. “혐한파는 1, 2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이니 안 된다. 싫다’고 했다. 요즘에는 아예 ‘더 강력한 반일에 나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그래야 일본이 한국과 완전히 단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제 질서를 모르는 피상적인 생각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을 동일하게 보는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고립주의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들은 ‘우리는 혁명 이데올로기 등 대륙의 이념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갈 테면 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은 원래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일본은 다르다. 섬나라이고 1000년 전부터 중국 문명에서 이탈한 사람들’이라고 여긴다. 이를 반기는 일본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중국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인권 자유 언론 등 기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다수 일본인은 중국에 ‘믿을 수 없다’는 심정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을 혐한파들이 ‘한국은 왜 중국에 위기감을 갖지 않느냐’고 주장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과거사 논란을 두고 일본은 ‘국제법을 위반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한다. 한국은 ‘과거사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우선’이라고 맞선다. “양측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한국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틀에서 벗어나려 하고 일본은 이를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양측 모두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나라’라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일본 총리가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일본 또한 ‘1965년의 틀이 완벽하지 않기에 보완하려는 역사가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1965년 협정을 맺을 때 양국 모두 반대했다. 한국에서는 ‘사죄와 반성이 없다’고 했고 일본 내 좌파는 ‘북한을 빼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분단을 고정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타협해 협정을 만들어냈다. 이후 양국이 꾸준히 관리를 잘해 왔다. 그러지 않았다면 전쟁이 일어났을지 모른다.” ―양국의 세계관 차이도 갈등의 원인일까. “그렇다. 한국은 중앙집권 역사가 길고 고려시대 과거제도가 도입된 후 지식인이 주로 지배를 해왔다. 일종의 보편주의에 기초한 통치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대륙적이지 않으며 특수주의에 가치를 둔 정치를 해왔다. 민주주의 등에 관한 정의와 개념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인은 생활 전반에 관한 섬세한 개혁을 잘하지만 중앙 권력을 타도하는 것 같은 커다란 개혁은 잘 못한다. 양국의 이런 차이를 모르면 종종 오해가 생긴다. 하지만 세계관이 맞지 않다고 해서 단교할 수도 없는 게 이웃 국가다.” ―한일이 어떻게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뤄온 한일 모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일이 협력하면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문화를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고 새로운 문명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BTS가 일본 아이돌을 라이벌로 생각하기보다 협력을 한다면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은 미국, 중국 등 초강대국만 만드는 게 아니다. 거대한 토지와 인구를 가진 대국(大國)이 약한 분야도 있다. 자연에 대한 섬세한 배려, 권위적이지 않은 통치, 약자와 고령자에게 우호적인 사회 등이 대표적이다. 21세기는 이처럼 섬세하고 작은 스타일의 문명이 요구된다. 미중 문명이 충돌하려는 이때 양국이 협력하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매력적인 문명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일 관계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35년 동안 한 나라(일본)가 다른 나라(조선)를 지배했다. 양국 사이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갈등이 없었던 서양은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와 피지배 국가 간 향후 심각한 대립과 마찰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일은 1965년 이후 갈등 속에서도 서로 자제하며 세계에 자랑할 만한 관계를 구축했다. 최근 한국이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와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됐다. 이는 세계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례다. 향후 베트남이 식민 지배를 했던 프랑스만큼 커진다면 1965년 이후의 한일 관계가 나침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일 갈등은 계속될까. “일본은 군도(群島)의 문명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대륙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 가족과 성(性)에 대한 규범이 다르다. 일본은 부계뿐 아니라 모계의 영향력도 무척 강하다. 중국 같은 대륙은 철저하게 부계 중심이다. 문명이 서로 다르니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최근의 미중 대립을 동서양의 문명 충돌로도 볼 수 있나. “중국이 사상의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인권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인권이 있다면 국권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가가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서양의 근대 철학으로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이렇듯 양국의 대립이 경제 갈등을 넘어서고 있다고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대응하면서 긴장감 있게 대책을 세웠다. 일본은 국민의 행동을 한국만큼 강하게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보다 독성이 더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일본 또한 자유를 제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때 한국, 중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유럽 각국 또한 처음부터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석탄, 철강 등을 어떻게 배분하고 공유하느냐를 놓고 매우 기능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점차 사이가 좋아졌다. 일본 한국 중국 대만도 바이러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틀을 만들길 바란다.”오구라 기조 교수는…일본에서 동아시아 비교연구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오구라 기조(小倉紀藏·63) 교토대 교수는 1959년 도쿄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 문학부를 졸업하고 유명 광고회사 덴쓰를 다녔다. 1985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한국의 역동성에 매력을 느껴 서울대 철학과에서 석·박사 과정(동양철학 전공)을 밟았다. 한중일 3국의 사상 및 역사를 비교 분석한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군도의 문명과 대륙의 문명’ ‘한국의 행동원리’ 등 명저를 다수 출간했다. 교토=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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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3개월 만에 하루 확진자 2000명 넘어…‘이동제한’ 대책 발표하나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동 규제를 동반하는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NHK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 현재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2491명이다. 일본에서 하루 감염자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지난해 9월 26일(2136명)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4일 감염자는 1268명이었는데 하루 만에 1000명 이상 늘어났다. 하루 최다 감염자 수는 지난해 8월 20일 2만5992명이었다. 특히 오키나와의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2일 51명, 3일 130명, 4일 225명, 5일 623명이 감염됐다. 5일 623명 중 30대 이하가 약 80%로 젊은 세대가 대거 감염된 것이 특징이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대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5일 보도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최고 수준의 대응책이 ‘긴급사태’이고, 그 다음이 ‘중점조치’다. 총리가 지자체장 요청에 근거해 발령한다. 중점조치 적용 지역에선 지자체장이 음식점 등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20만 엔(약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긴급사태와 중점조치는 작년 9월 30일을 끝으로 전면 해제됐고, 그 이후 한 번도 발령되지 않았다. 다마키 데니(玉城デニ一) 오키나와현 지사는 4일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에게 전화로 “감염 확산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있어 사람의 이동과 경제활동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점조치 적용 요청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도쿄에서는 5일 확진자 390명이 새로 파악됐다. 3일에는 103명이었는데 이틀 만에 4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오사카에선 244명이 감염됐다. 하루 감염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은 약 3달 만이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부 지사는 “6번째 유행의 입구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일본에서 감염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연말연시 인구 이동이 늘어난데다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의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출범 3개월을 맞은 기시다 내각은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금지하는 등 빠르고 강력한 코로나19 대책으로 여론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출범 이후 줄곧 1000명 이하던 감염자 수가 4일 1000명을 돌파했고, 5일은 2000명을 돌파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기시다 총리는 4일 기자회견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일본 내 감염이 급속도로 확대하는 최악의 사태가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국내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달 정기국회 전 해외 출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전원에 대한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던 정책을 수정해 증상에 따라 숙박시설이나 자택 요양을 인정하기로 했다. 감염자 급증으로 의료가 붕괴되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다. 자택 요양자 등을 대상으로는 확진 판정 당일이나 다음날에 방문 진료를 시작해 먹는 치료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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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올해 첫 참치 경매서 211㎏ 흑참치 1억7500만원에 낙찰

    5일 일본 도쿄 도요스(豊洲) 수산시장에서 열린 올해 첫 경매에서 아오모리(靑森)현 오마(大間)항에서 잡힌 211㎏짜리 흑참치가 1688만 엔(약 1억7500만 원)에 낙찰됐다. 과거 한때 서울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인 30억 원 이상에도 낙찰됐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수요가 줄면서 지난해부터 낙찰가는 2000만 엔 안팎에 머물고 있다.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시작된 경매에서 ‘검은 다이아몬드’라 불리는 흑참치가 도쿄 긴자의 스시 음식점과 도요스 수산시장 도매인에게 1688만 엔에 낙찰됐다. 이 참치를 낚은 어부 기쿠치 가즈오(菊池一夫) 씨는 NHK 인터뷰에서 “형제 친족 중 어부가 많은데 첫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오마항에서 잡은 참치는 올해로 11년째 연속 최고가로 팔렸다. 첫 경매는 한 해 풍어를 기원하는 의미 등을 담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스시 체인업체 ‘스시잔마이’ 기무라 기요시(木村淸) 사장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연속으로 최고가 참치를 낙찰 받으며 가격대를 크게 높였다. 그는 2019년에 사상 최고가인 3억3360만 엔에 낙찰 받았다. 2020년에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억9320만 엔에 참치를 가져갔다. 이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은 마케팅 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많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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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신문 “감시받았던 文정권이 감시활동”… 공수처 통신조회 비판

    ‘감시를 당했던 문재인 정권이 (오히려) 감시를 한다?’ 일본 도쿄신문은 5일 이 같은 제목으로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자 및 정치인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언론과 보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민주화운동가들이 과거 (정부) 감시를 받았는데, 그 민주화 세력 출신 문 대통령이 감시활동을 했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도쿄신문을 비롯해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 직원이 각각 통신정보를 조회 당했다. 신문은 “공권력에 의한 이유 없는 정보 수집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수처에 문제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량의 인적 데이터를 축적하는 행위는 수사권 남용일 수 있다. 공수처에 구체적인 설명을 반복적으로 요청해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방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전했다. 최고검찰청(대검) 검사 출신인 야스다 히로노부(安田博延) 변호사는 도쿄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수사기관도 사건 관련자 통신정보를 조회하지만 인권에 관한 강제 조치여서 판사 영장을 받는 등 신중하게 처리한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lovesong@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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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 대비 1% 미만이라더니…日 방위비, 실제로는 1.24%

    일본 연간 방위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제로는 1%를 넘는다고 도쿄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식 계산법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과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하면 1.24%에 이른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 방위비가 GDP 대비 0.95%라고 밝혔다. 이는 본예산에 계상된 방위 예산만 GDP와 비교한 비율이다. 하지만 미국 유럽과 동일 기준으로 맞춘다면 추가경정예산에 잡힌 방위비를 더해야 한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방위비에 포함시키는 퇴역군인연금이나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기여금 등도 집어넣어야 한다. 도쿄신문은 유럽처럼 모든 항목을 포함하고 추경까지 더하면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1.24%까지 올라 스페인(1.17%)보다 높고 이탈리아(1.39%)에 육박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GDP 대비 1% 이내로 편성한다는 원칙을 1976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지만 1987년 이를 폐지했다. 다만 1990년 이후 관행적으로 ‘GDP 대비 1% 미만’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국제 기준을 적용하면 1% 이상인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맹국들에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 책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도쿄신문은 “자민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GDP 대비 2% 이상도 염두에 두겠다’며 방위비 증액을 공약했다. 하지만 (1% 미만이라는) 낮은 비율을 전제로 논의하면 무분별한 방위비 팽창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 등이 본예산과 추경을 합친 방위비를 언급하기도 했지만 방위성이 공표하는 공식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교토=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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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인력 美 30만명-中 25만명 부족… “인재 확보 전쟁중”

    “우리는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각국이 반도체 생산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운데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ASML의 짐 쿤먼 수석부사장은 인재난을 겪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렇게 말했다. 최근 수년간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산업이 주목을 받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서 인력 공급이 줄어든 탓이다. 여기에 전 세계적 반도체 공급망 재편, 신산업 등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등이 겹쳐 인력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 “글로벌 반도체 인력난 심각” WSJ는 2일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생산 거점 확보에 나서면서도 인력난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인텔은 1000억 달러(약 119조 원)를 투자해 미국과 유럽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TSMC는 지난해부터 3년간 매년 280억 달러(약 33조4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올 상반기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는 크게 늘고 있다. 인력 관리회사인 에이트폴드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는 2025년까지 미국에서만 7만∼9만여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에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30만 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도 지난해 8월 2만77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에 비해 44%나 늘어난 수치다. 중국에선 최근 5년간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2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25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WSJ는 “반도체 산업은 생산 자동화 수준이 다른 산업보다 높긴 했지만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 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인력 수급에 불균형이 생긴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다. 수년 전부터 소프트웨어나 인터넷 기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은 크게 늘어난 반면 반도체 등 제조업 관련 전공을 택하는 학생들이 줄면서 세계적으로 인력 배출이 줄어든 것이다. 미국 뉴욕의 로체스터공대(RIT)의 경우 학부 과정의 전자공학 전공 학생이 1980년대 중반 50명에서 최근 1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산토시 쿠리네크 RIT 교수는 “이제 학생들은 구글용 앱을 만들거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산업 영역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노트북, TV 등 전자기기 수요는 늘고 있다. 세계적 신용보험사인 오일러헤르메스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약 9% 증가해 6000억 달러(약 715조8000억 원)를 처음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계 반도체 판매량은 전년보다 26% 늘어난 약 5530억 달러(약 659조 원)였다. 산업 전반에서 자동화 등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메타버스 등 신기술이 등장한 것도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전기차 배터리 등 산업 간 인력 쟁탈도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미일 등 학계와 손잡고 인력 확보 총력전 각국 업체들은 산학협력을 통해 인력을 키우고 해외 인재들을 빼오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해외 인력 채용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전문 인력 조기 육성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해부터 구마모토, 후쿠오카 등 규슈(九州) 지역 8개 고등전문학교(중학교 졸업 후에 진학하는 5년제 교육기관)에 반도체 제조와 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대만은 지난해 5월 첨단기술 분야에서 산학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TSMC 류더인 회장은 “업계와 대학의 협력은 향후 10년간 대만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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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기시다 “개헌, 올해 큰 테마”…아베는 “적기지 공격능력 가져야”

    전·현직 일본 총리들이 연초부터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안보 의제를 강조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의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의 지지를 얻고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맞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일 새해 소감에서 “올해의 큰 테마는 헌법 개정”이라며 이 사안을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국민과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자민당은 교전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포함해 4개 조항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자위대 존재 명기는 결국 자위대가 교전권을 보유하도록 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또한 이날 요미우리신문 기고문을 통해 “만약 일본이 공격당해 피해를 입으면 보복은 미군에만 의지해야 한다. 미군이 ‘함께 싸우러 가자’고 해도 자위대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함께 싸울 수 없다’고 거부해야 한다”며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고수하고 있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따르면 적이 공격했을 때 자위대는 일본에 침입한 적에 한해서만 반격할 수 있다. 아베 전 총리는 변칙 궤도로 날아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나 중국·러시아의 극초음속 활공 무기를 현 미사일 방어 체제로는 막을 수 없다며 ‘방어’보다 ‘타격력(공격력)’을 보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올해 동북아 정세의 최대 현안이 대만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현상변경 시도를 못 하게 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스스로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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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 원전 투자 ‘친환경 녹색’ 분류 방침

    유럽연합(EU)이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 등에 대한 투자를 환경과 기후에 친화적인 ‘녹색 투자’로 분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 에너지를 포함하는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제외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만 일부 포함하기로 한 것과 대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 초안에서 원자력발전의 경우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자금,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면 관련 투자를 녹색분류체계로 분류하기로 했다. 새 원전은 2045년 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녹색으로 분류된다. EU는 청정에너지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선 원자력발전 등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성명에서 “과학적인 조언과 현재의 기술적 수준, 그리고 회원국 간의 다양한 과제들을 고려해 볼 때 재생 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자력발전의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달 말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U는 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이 분류체계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원자력발전 관련 산업이 공공 재정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전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폴란드, 체코, 핀란드 등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탈원전 기조를 보여 온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EU가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면 국내 관련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은 제외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 기반시설 구축 등 69개 경제활동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EU 등의 동향을 참조해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자체 개발해 오던 고속원자로 ‘몬주’를 기술적 문제로 폐로하기로 했지만 미국과 손잡고 원전 개발을 지속하기로 했다. 고속원자로는 고속의 중성자 성질을 이용해 통상적인 원자력 발전소보다 플루토늄 등 원료를 효율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는 미래형 원자로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르면 이달 중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에 관한 협력 합의서를 미국 측과 교환할 예정이다. 미국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세운 벤처기업과 공동으로 2028년 운전 시작을 목표로 차세대 고속원자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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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사히 “본지 기자 정보조회 경위 밝혀라”… 공수처 “피의자와 연락한 상대방 확인차 조회”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피의자의 통신 내역에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사찰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공수처가 한국의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전하면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현지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앞서 해당 기자는 20일 통신회사에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어 26일 통신회사로부터 통지받은 결과를 통해 공수처가 올 7, 8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아사히신문사 홍보부’ 명의로 “공수처에 대해 (아사히 소속)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변인 명의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회신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언론인, 정치인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 이외 상세한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과거의 수사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해당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와 공수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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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중간 선거-기시다 참의원 선거 분수령… 시진핑 3연임 유력

    2022년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 강국 지도자들의 정치적 운명을 가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일 리더십의 향방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바이든 대통령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11월 8일 미국 상·하원 중간선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는 물론이고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내년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해 장기 집권 토대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결과가 장기 집권 여부를 판가름한다. ○ 바이든, 중간선거 지면 재선 빨간불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하원에서 공화당에 대거 의석을 내주면서 다수당 지위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과 함께 인플레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서 고전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50 대 50의 의석을 갖고 있는 상원 역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회 권력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내 정책은 물론 외교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화당이 러시아, 이란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기후변화 대책, 포괄적 이민 개혁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레이스에 적신호가 켜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출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시진핑, 1인 권력 집중된 3연임 유력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가 내년 20차 당 대회에 맞춰져 있다. 당 대회를 통해 시 주석의 당 총서기 3연임이 확정되면 2027년까지 5년간의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시 주석은 임기를 마치는 74세에 4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27년간 종신 집권하고 1976년 사망한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46년 만에 중국에서 장기 집권 지도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시 주석의 정적 대부분이 이미 숙청된 중국에서 시 주석과 경쟁할 유일한 인물은 리커창(李克强) 총리 정도로 꼽힌다. 하지만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리 총리 역시 내년 당 대회에서 퇴진 수순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사회 통제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공고화한 시 주석이 더욱 강경한 외교 노선을 펼칠 경우 미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 기시다, 참의원 선거가 장기 집권 판가름 일본 참의원은 전체 의석수 245석 가운데 현재 집권 자민당 138석, 연립 여당 파트너 공명당 28석 등 여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넘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승리’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약 3년간은 국회의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장기 집권의 길을 열 수 있게 된다. 기시다 총리가 가진 핵심 카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대규모 경제 대책이다. 국민들 사이에 찬반이 있을 수 있는 외교안보, 왕위 계승 등 이슈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 노선을 그대로 따르며 전통 지지 기반인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정치 평론가인 고토 겐지(後藤謙次) 씨는 최근 본보에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기시다 정권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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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아사히신문 “공수처, 본사 한국인 기자 통신조회…경위 밝혀라”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사 서울지국 소속 한국인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면서 이유와 경위 설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측은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공수처가 한국의 언론인, 야당 의원, 법조계 인사 통신자료를 대대적으로 수집해 왔다고 전하면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 현지 한국인 기자 1명의 개인정보도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앞서 해당 기자는 20일 통신회사에 지난 1년간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신과 관련한 개인정보 조회 사실이 있었는지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신청을 했다. 이어 26일 통신회사로부터 통지받은 결과를 통해 공수처가 올 7, 8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가입일 등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조회 이유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라 재판이나 수사, 형(刑)의 집행 또는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명기돼 있었다. 공수처가 해당 기자의 통화 이력이나 통화 상대방에 대한 개인정보까지 조회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아사히신문사 홍보부’ 명의로 “공수처에 대해 (아사히 소속) 기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이유와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기사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변인 명의로 “수사상 필요가 있어 법원의 허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확보한 피의자의 통신 내역 (가운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아사히에 회신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과 같이 언론인, 정치인 등 민간인을 사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그 이외 상세한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두 차례 입장문을 내면서 과거의 수사관행을 성찰 없이 답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아사히는 해당 기사에서 “공수처의 개인정보 수집 대상 언론인 중에 문재인 정부와 공수처를 비판적으로 보도한 기자가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으로 출범한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사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권을 넘겨받았다.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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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2027년 달기지 완공”… 불붙은 우주 자원경쟁

    중국이 당초 계획보다 8년 앞당겨 2027년까지 달에 연구기지를 세우기로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의 중국 견제가 우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2020년대 후반까지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태운 유인 탐사선을 달 표면에 착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우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달에 풍부하게 매장된 희토류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우주 자원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中, 계획 8년 앞당겨 달 희토류 선점 시도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옌화(吳艶華) 중국 국가우주국 부국장은 “현재 개발 중인 창어(嫦娥) 8호를 통해 2027년까지 달에 무인연구소를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당초 2035년까지 달에 기지를 건설하기로 했지만 이를 8년이나 앞당긴 것. 현재 중국은 독자 우주정거장인 톈궁(天宮)을 건설 중이다. 내년까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3분의 1 크기로 완성할 계획이다. 또 러시아와 공동으로 달 무인정거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 별개의 우주정거장을 통해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우 부국장은 계획을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달 자원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달에 매장된 희귀 자원 채굴을 준비 중인 가운데 중국 역시 개발 계획을 앞당겨 자원 확보 경쟁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달에는 희귀금속을 일컫는 희토류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핵심 자원이라 ‘첨단산업의 쌀’로 불린다. 달의 일부 희토류는 지구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달 희토류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없지만 미중 갈등 격화 속 ‘자원 무기화’를 추진 중인 중국이 달 기지 건설을 앞당긴 것은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다. ○ 日, “미국 이어 두 번째로 달 유인탐사”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적극적인 일본도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8일 우주개발전략본부 회의를 열고 “2020년대 후반에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착륙시키는 게 목표”라고 발표했다. 일본은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계획인 ‘아르테미스’에 참가하고 있다. 일본인 우주비행사는 달 상공을 도는 기지인 게이트웨이에 머물다가 착륙선을 타고 달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독자 우주정거장을 통해 달 기지를 추진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것. 일본 정부는 달 탐사를 최대한 조기에 실현해 한국, 영국, 캐나다 등 아르테미스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 민간 기업들도 앞다퉈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스타트업 아이스페이스는 달 탐사를 위한 소형 로버를 보내 이르면 2023년 달 표면 탐사와 데이터 수집에 나선다. 이를 통해 광물자원 연구, 에너지, 통신 등 달 탐사를 위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은 2022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KPLO) 발사, 2030년까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를 이용한 달 착륙 등을 계획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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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조선인 강제노역 광산’ 세계유산 추진… 韓 “즉각 철회”

    일본 문화청의 자문기구가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노동자가 1141명 이상 대거 징용된 곳이다. 한국 정부는 “매우 개탄스럽다.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주조 가즈오(中條一夫)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한일이 2015년에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에 이어 또다시 강제동원이 자행된 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일본 문화청은 28일 “문화심의회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에 추천장을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2월 1일이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의 결정에 기초해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할지 최종 판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HK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추천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실제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에 정식 결정된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를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사도 광산에 강제동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도 광산, 조선인 1141명 강제 노역… 日 “전통 금채굴 광산” 주장日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진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대거 강제동원된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역사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등재 추진 즉각 철회”를 촉구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등재 저지 외교에 나섰다. 2015년 일제 징용 현장인 나가사키현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을 때에 이어 충돌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한일, 군함도 이어 역사 충돌 2라운드니가타현과 사도시는 2020년 문화청에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하면서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광산 유적군”이라며 “전통적인 채굴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사도 광산은 에도시대(1603∼1868년) 일본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였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사무국 차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까지 계속 영업해온 곳으로 전쟁 때 조선 노동자를 강제동원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면 전체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차장은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인 니가타지방법무국 공문서를 통해 사도 광산에서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이 노동했던 것을 밝혀냈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선인 약 2000명이 동원됐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이제 관심은 일본 정부의 최종 판단으로 쏠린다. 문화청의 자문기구인 문화심의회가 일본 후보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등록 마감 시한인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공식 추천할지를 결정한다. 사도 광산이 위치한 현지의 지역신문인 니가타일보는 28일 “한국 국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추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외무성이 공식 추천에 매우 신중하다”면서도 “정부가 문화심의회 결정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 정부 “올해 유네스코에 2차례 이상 문제 제기”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에 돌입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그동안 사도 광산 사안을 예의 주시해 왔다”며 “유네스코 사무국에 올해만 두 차례 이상 문제를 환기했고 일본 측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 탄광 등 산업혁명유산을 등재했을 때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조치로 지난해 6월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민족 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는 거짓 증언만 전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7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을 밝힌 바 있다. 사도 광산이 일본의 공식 후보로 결정된 것 자체로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사도 광산이 새로운 외교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최소한 군함도를 등재할 때 수준으로는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잘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도 광산으로 한일 감정이 또 한번 악화되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사도 광산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시에 있는 광산으로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이곳을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이용하면서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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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후보 선정 개탄…즉각 철회하라”

    일본 문화청의 자문기구가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하면서 한일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일제강점기 때 사도 광산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1100명 이상 대거 징용된 곳이다. 한국 정부는 즉각 “매우 개탄스럽다.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한일이 2015년에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에 이어 또다시 강제동원이 자행된 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일본 문화청은 28일 “문화심의회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에 추천장을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2월 1일이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의 결정에 기초해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할지 최종 판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HK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추천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실제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에 정식 결정된다. 일본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조선인 노동자를 사도 구리, 철, 아연 등 전쟁물자를 확보하는 사도 광산에 대거 강제동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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