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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내 개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여정 제1부부장은 10일 담화를 통해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면서 “조미(북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그는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측에나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 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여오던 수뇌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쓰레기 같은 볼턴(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했다.다만,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김 제1부부장은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상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시킨다”고 전했다.그는 “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 해제를 염두한 것이 아님은 분명히 찍고 넘어가자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제1부부장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 동지의 개인적 감정은 의심할 바 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대미 전술과 우리의 핵 계획을 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했다”고 덧붙였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김여정제1부부장 담화나는 최근 며칠어간 미국사람들이 련일 발신하고있는 우리와 관련한 괴이한 신호들을 보도를 통하여 듣고있다.나중에는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게 된 미국사람들의 심리변화를 TV보도를 통해 흥미롭게 시청하는것은 아침식사시간의 심심풀이로서는 그저그만이였다.어디까지나 내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일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것이라고 본다.하지만 또 모를 일이기도 하다.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르기때문이다.하지만 명백한것은 조미수뇌회담이 누구의 말대로 꼭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한것이지 우리에게는 전혀 비실리적이며 무익하다는 사실을 놓고 그러한 사건을 점쳐보아야 할것이다.조미수뇌회담이 성사된다고 치자. 미국은 우리 지도부와의 계속되는 대화만으로도 안도감을 가지게 되여있고 또다시 수뇌들사이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담보되는 안전한 시간을 벌수 있겠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거두어들일 그 어떤 성과도 없으며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있다.나는 조미사이의 심격한 대립과 풀지 못할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미국의 결정적인 립장변화가 없는 한 올해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생각한다.더우기 올해중 조미수뇌회담은 그 가능성여부를 떠나 ●미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여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그 리유를 간단하게 세가지로 말한다면 첫째,그것이 필요하다면 미국측에나 필요했지 우리에게는 무익하다는것이며 둘째,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도 없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아야 또다시 우리의 시간이나 떼우게 될뿐이고 그나마 유지되여오던 수뇌들사이의 특별한 관계까지 훼손될수 있는 위험이 있기때문이며 셋째,쓰레기같은 볼튼이 예언한것이기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기때문인것이다.실지 미국에 있어서 당장 필요한것은 수뇌회담자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 수뇌들간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재앙거리가 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눅잦히고 발목을 잡아 안전한 시간을 벌자는데 목적이 있을것이다.그리고 지금 수뇌회담을 한다면 또 그것이 누구의 지루한 자랑거리로만 리용될것이 뻔하다.●미국은 대선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선물을 받게 될가봐 걱정하고있을것이다.나는 미국이 그런 골치아픈 일에 맞다들려 곤혹을 치르게 되겠는가 아니겠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자기들이 처신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때없이 심심하면 여기저기서 심보고약한 소리들을 내뱉고 우리에 대한 경제적압박이나 군사적위협같은 쓸데없는 일에만 집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보아야 할것이다.나는 그러한 사건들의 유무에 대한 그 어떤 정보는 가지고있지 않다만 미국이 우리에게 발신하는 갖가지 위험한 압박성언동들을 우리 지도부가 언제까지나 좌시하지만은 않을것임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은것을 보면 아마도 우리 위원장동지와 미국대통령간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톡톡히 작용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이런 때에 미국이 불안초조한 나머지 제풀에 서뿔리 우리의 중대한 반응을 유발시킬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잠자는 범을 건드리는 격이 될것이며 결과가 재미없으리라는것은 분명하다.최근들어 미국이 조미간의 실무협상탁이나 수뇌회담탁을 두드리는 기본목적을 바로 꿰뚫어보아야 한다.미국은 대화의 문이나 열어놓고 우리를 눅잦히면서 안전한 시간을 벌기를 원하고있다.그리고 미국은 내심 하노이에서와 같은 협상조건으로라도 되돌아가고싶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미국은 바로 그때 2019년초 하노이에서 부분적인 제재해제를 해주는것같은 시늉을 내면서 얼마든지 우리의 핵중추를 우선적으로 마비시켜놓고 우리의 전망적인 핵계획을 혼탕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었다.그때에는 우리가 거래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제재의 사슬을 끊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해보자고 일대 모험을 하던 시기였다고 할수 있다.그러나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조미수뇌회담이 열렸을 때 우리 위원장동지는 북조선경제의 밝은 전망과 경제적지원을 설교하며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비핵화조치를 요구하는 미국대통령에게 화려한 변신과 급속한 경제번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 제도와 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도 없는 제재해제따위와 결코 맞바꾸지 않을것이라는데 대하여서와 미국이 우리에게 강요해온 고통이 미국을 반대하는 증오로 변했으며 우리는 그 증오를 가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집요한 제재봉쇄를 뚫고 우리 식대로,우리 힘으로 살아나갈것임을 분명히 천명하시였다.이후 우리는 제재해제문제를 미국과의 협상의제에서 완전 줴던져버렸다.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제재를 가해온다고 우리가 못사는것도 아닌데 무엇때문에 미국에 끌려다니겠는가 하는것이다.미국이 지금에 와서 하노이의 회담탁에 올랐던 일부 제재해제와 우리 핵개발의 중추신경인 녕변지구와 같은 대규모핵시설의 영구적페기를 다시 흥정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않기 바란다.트럼프 현 미국대통령에 대한 우리 위원장동지의 개인적감정은 의심할바없이 굳건하고 훌륭하지만 우리 정부는 현 미국대통령과의 관계여하에 따라 대미전술과 우리의 핵계획을 조정하면 안된다.우리는 트럼프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정권,나아가 미국전체를 대상해야 한다.가까운 며칠어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의 발언만 놓고보아도 대통령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수 있게 한다.미국무성이 대화의지를 피력하는가 하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우리 지도부와의 좋은 관계를 거듭 밝히며 조미수뇌회담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마당에서 미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은 또다시 그 무슨 《CVID》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를 향해 《불량배국가》라는 적대적발언을 숨기지 않았다.대통령과 그아래에서 심심치 않게 엇박자를 내는것이 의도적인 흉계인지,대통령의 불확실한 권력장악력으로부터 산생되는 일인지는 평하고싶지 않다.어쨌든 조미수뇌들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되여있다.트럼프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경계하여야 할 때이다.최근에 미국이 대조선제재와 관련한 대통령행정명령들을 1년간 더 연장하는가 하면 조미관계개선에 앞서 《인권문제》가 《해결》되여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우리의 《인권실태》에 대해 걸고들기도 하고 우리 나라를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로,《테로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우리를 사사건건 겨냥하고 건드리고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가 결코 철회될수는 없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우리에 대한 체질적거부감이 《토질병》으로 되여버린 미국이 지금의 대선《위기》를 넘긴다 해도 그 이후 우리를 향해 할 수많은 적대적행동들을 예견해야 하며 우리는 지금시점에서 현 집권자와의 친분관계보다도 앞으로 끊임없이 계속 이어질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에 대처할수 있는 우리의 대응능력제고에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우리는 미국으로부터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고 그러한 위협을 억제하며 그런 속에서 우리 국익과 자주권을 수호할 전망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실제적인 능력을 공고히 하고 부단히 발전시켜나가야 한다.지금 조미간 비핵화협상을 재개하려는 시도는 미국이 바빠서 들고다니는 문제이지 우리가 바쁘고 원하는 문제가 아니다.회담탁우에서 무엇을 어떻게 더 빼앗아먹겠는가만을 생각하는 미국과는 당장 마주앉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의 중대한 태도변화를 먼저 보고 결심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미국은 우리의 핵을 빼앗는데 머리를 굴리지 말고 우리의 핵이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데로 머리를 굴려보는것이 더 쉽고 유익할것이다.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동지도 트럼프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을 밝히신적이 있다.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것이 편하게 흘러갈것이다.우리는 결코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한다는것을 분명히 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면 우리의 행동과 병행하여 타방의 많은 변화 즉 불가역적인 중대조치들이 동시에 취해져야만 가능하다는것을 상기시킨다.타방의 많은 변화라고 할 때 제재해제를 념두한것이 아님은 분명히 찍고넘어가자고 한다.●나는 원래 남조선을 향해서라면 몰라도 미국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런 글을 쓰기를 원하지 않았다.끝으로 며칠전 TV보도를 통해 본 미국독립절기념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하려고 한다.가능하다면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데 대하여 위원장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위원장동지는 트럼프대통령의 사업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시였다. 2020년 7월 10일평 양(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도움이 된다면 북한과 3차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자신은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방송된 ‘그레이 TV’의 그레타 반 서스테렌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3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질문에 “나는 그들(북한)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힐러리(클린턴 전 국무장관)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모두가 전쟁을 할 사람은 나라고 했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반문했다. 앵커는 ‘김정은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고 재차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정상회담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마도”라면서 “나는 그(김정은)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아직 운반 수단 등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어느 순간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우 진지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 우리는 김정은과 잘 지내고 있고 나는 그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무도 잃지 않았고, 누구도 죽지 않았다. 그런 것에 나는 괜찮다”고 자신했다. 이어 “아무튼 북한과는 9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고 두 차례 강조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보도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주도해 20여 일간 이어온 대남 강공 행보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 예비회의가 화상회의로 6월23일 진행되었다”며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비회의에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제기한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하였다”고 밝혔다.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금강산·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 민경초소(GP)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 지원 등 ‘4대 군사행동’을 당 중앙위원회 비준을 받은 뒤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신문은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5차회의에 상정시킬 주요 군사정책 토의안들을 심의하였으며 본회의에 제출할 보고, 결정서들과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대책들을 반영한 여러 문건들을 연구하였다”고 했다.예비회의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병철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북한은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비난한 이후 남북관계 총파산을 예고하고 남북 통신망 완전 차단,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연일 긴장감을 조성했다. 김 제1부부장은 또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다음 행동권을 군에 넘겼다고 밝히고 총참모부도 4대 군사행동을 발표했다. 이후 전단 1200만장을 인쇄해 접경지 일대에서 살포하겠다고 압박했다. 비무장지대 일대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한 정황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면서 남북간 긴장 국면이 일시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제1부부장은 ‘배드캅’ 역할을, 김 위원장은 ‘굿캅’으로 역할 분담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는 지난 7일 노동당 제7기 13차 정치국 회의 주재 이후 17일만이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북한이 20일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대규모 대남 전단을 전국 각지에서 인쇄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과 학생들이 접경지역에서 전단 살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보도를 통해 "출판기관들에서 북남합의에 담은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를 2년 세월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우롱해온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참으로 곤혹스러운 시간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통신은 "절대로 다쳐서는 안 될 무엇을 잘못 다쳐놓았는가를 뼈아프게 새겨주기 위한 우리 인민의 보복성전은 죄악의 무리들을 단죄하는 대남삐라살포투쟁에로 넘어갔다"면서 "북남관계를 결딴내고 친미사대로 민심의 버림을 받은 남조선당국의 죄행을 조목조목 적나라하게 성토하는 논고장, 고발장들이 남조선 것들에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골수에 박아주려는 대적의지의 분출마냥 산같이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남조선 것들에게 징벌의 삐라를 가슴 후련히 뿌리려는 격노한 민심에 따라, 각지에서는 대규모적인 대남삐라살포를 위한 준비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접경지대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통신은 "죄는 지은 데로 가기 마련이다. 여태껏 해놓은 짓이 있으니 응당 되돌려 받아야 하며 한번 당해보아야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홈페이지에 마스크를 낀 채 대남 전단을 정리하는 주민들의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다.이 중에는 ‘다 잡수셨네 북남합의서까지‘라는 문구와 함께 컵을 들고 무엇인가를 마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 꾸러미 위에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는 사진도 있었다. 한편 오는 21일 인천 석모도에서 대북전단과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예고했던 탈북자 단체가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탈북민단체인 큰샘 박정오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 해 햅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북한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쌀과 희망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이 단체는 인천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행사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서울 관악구의 주택에서 잠든 아내와 6살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봉천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A 씨(41)와 아들 B 군(6)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어 범인 입증이 쉽지 않았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다만, 남편 조 씨가 사건 당일 오후 8시56분에 집에 도착한 뒤 다음날 오전 1시35분쯤 떠나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로 찍혔을 뿐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통해 남편 조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재판부는 CCTV 등을 비춰보면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지극히 적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위속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시간을 볼 때 조 씨가 집에 머물렀을 때 A 씨와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간접 사실을 종합해 조 씨의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피고인은 대부분 함께 있었다. 제3자가 살해했을 가능성은 추상적 정황에 그칠 뿐”이라며 “피고인의 성격과 범행 당시의 갈등 상황에 비춰 인정할 수 있는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증명 된다”고 했다.또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경찰관에게 범인과 사망 원인 등을 묻지 않았던 점, 장례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20여 분만 머물다 떠난 점, 재판 도중 장기 부검 사진, 어린 아들의 생존 시 진술 등이 전해지는데도 미동도 하지 않는 태도 등도 의심스럽다고 재판부는 열거했다. 범행 전후로 범죄 영화 ‘진범’과 ‘재심’, 드라마 ‘도시경찰’ 등을 집중적으로 다운받아 시청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영화 ‘진범’과 유사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영화 ‘진범’을 보면 칼이 범행도구였고, 진범이 칼과 혈흔을 닦은 옷을 숨겨버려 체포되지 않았다. 죽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현장을 떠난 점 등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불륜관계를 가져왔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고 질타했다. 이어“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피해자 친구들도 깊은 슬픔에 빠졌는데도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술할 때 냉정한 태도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선고 후 유족들은 취재진에 “재판부에서 탄원서 내용을 많이 인정해 줘서 감사했다. 직접 증거가 없으니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확한 정황 증거들이 있었기에 유죄로 판정 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어떤 형벌이 나오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다. 두 사람은 저희 곁에 없다”며 “연약한 아이와 여자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끝까지 자기 범행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저희 유족들에겐 한으로 남을 거 같다”고 흐느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영화 ‘귀여운 여인’, ‘사관과 신사’, ‘시카고’에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리처드 기어(Richard Gere‧71)가 일흔이 넘은 나이에 또 아들을 얻었다. 지난해 2월 아들 알렉산더를 얻은 지 1년 만이다.2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1949년생인 기어가 34세 연하 부인 알레한드라 실바(37) 사이에서 두 번째 아들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은 처음 스페인어권을 기반으로 하는 연예매체 ‘올라 USA’가 이날 독점 보도하며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기어 부부는 뉴욕 외곽의 파운드리지 목장 자택에서 둘째를 출산했다.정확하게 기어에겐 세 번째 아들이다. 기어는 1991년 톱모델 신디 크로퍼드와 결혼했다가 1995년 이혼했다. 두 번째 아내인 영화배우 캐리 로웰과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혼인 생활을 했고 아들 호머(20)를 뒀다. 실바 역시 기업가인 전 남편 사이에 7세 아들을 뒀다. 실버와 기어는 2018년 초 비밀리에 결혼했다. 실바는 스페인 출신의 사업가로, 부친은 스페인의 명문 축구팀 레알 마드리드 부대표를 지낸 이그나시오 실바다.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4일 여야의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지연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이론적으로 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이 새로 예산안을 짜올 것을 요구하며 국채 발행을 통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하자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이론적으로 5월 15일까지는 회기 중이다. 그게 지나고 나서 국회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정부나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골키퍼가 있어도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것보다 미래통합당 입장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정치로 가는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이 원내대표는 기부를 통한 예산 절감 규모에 대해선 “대략 100원을 재정으로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중 10원은 부가가치세로 환수될 것이고, 고소득자나 안정적 소득을 가진 10~20% 가까이는 최소한 자발적으로 기부할 것이라고 본다”며 “재정적인 갭(차이)은 1조~2조 원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과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통합당 정책위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예산 총액·국채발행 여부·세액공제 방안 등을 먼저 제시하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한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당의 제명 조치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그저 송구하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사퇴한 오거돈 시장에 대한 처벌은 법에 따라 엄정히 이루어지겠지만, 본인이 사실을 인정한 만큼 민주당의 제명조치는 당연하다”고 했다.김 의원은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이 대충 넘어간다는 안일한 인식이 바탕이 된다”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범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 이후에도 버젓이 불법 동영상을 판매한 사람이 구속됐으며, ‘처벌 못한다’는 식의 대화가 대화방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뉴스를 보면,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부산시장 사건의 피해자가 말했듯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호받는’ 단순한 상식이 엄격히 지켜지는 게 그 첫걸음이자 원칙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 송갑석 대변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인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진상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 이외에도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는 진상조사를 거쳐 27일 열릴 예정이다.송 대변인은 ‘오 시장의 성추행을 당이 총선 이전에 알았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23일 오전) 9시 반에서 10시 정도 사이”라며 “물러나는 사유는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었다’는 정도였다”고 부인했다. 현재 민주당 당헌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보궐선거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당 일각에선 ‘보궐선거 공천 포기론’이 나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까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선거까지 1년 정도 남아있다”라며 “정치적으로 이것을 당이 어떤 식으로 책임져야 되는지 폭넓게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지난 8개월 사이 신천지 신자 42명이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법무부는 신천지 신자 24만4743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지난해 7월 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신천지 신자는 총 3610명으로, 이중 42명이 우한에서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국내 신자는 41명, 해외 신자는 1명이다.전체 신천지 신자는 국내 21만1462명, 해외 3만3281명이며, 이중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신도는 국내 3572명, 해외 38명이었다. 법무부는 조회 결과를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다만, 법무부는 “조사 분석에 사용한 신천지 신도 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아 향후 확인 과정에서 동명이인 등의 사유로 인원 수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중국 왕이(王毅)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밤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 “국경 간 이동 통제 감소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7일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지방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겠다며 속속 한국인 입국자들을 강제 격리 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왕 부장이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날 한국 외교부는 한·중 외교장관 통화 결과를 발표하며 왕 부장의 이 발언은 공개하지 않았다. 왕 부장은 “각국이 중국의 방역 노하우를 포함해 질병예방통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불필요한 국가 간 이동을 줄이는 것이 감염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하다(从各国防控疫病实践包括此次中方抗击新冠肺炎疫情的经验看,及早控制和减少不必要人员跨境流动对阻断疫情扩散至关重要)”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를 놓고 한국 측과 소통하고, 양측의 목표는 동일하게 양국 국민의 생명 안전과 인체 건강”이라고 말했고, 강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양국은 상호지원,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감염 공동 대응에 나섰다”고 답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강 장관은 “최근 확진자 증가에는 원인이 있다. 한국은 확산 차단에 자신하고, 중국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공동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강 장관이 ‘우려’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중국 측 발표에서는 쏙 빠졌다. 우리 외교부는 “강 장관이 최근 중국 내 여러 지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에 입각해 이 같은 일이 이뤄지지 않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사설을 통해 강 장관의 발언을 더욱 세게 반박했다. 한국인 격리는 외교문제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방역문제’라며 중앙정부 차원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과잉이라는 강 장관의 말은 이해할만 하지만, 중국 매체로서 우리는 웨이하이를 포함해 중국 내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간주해 코로나19가 심각하게 확산된 국가 출신 모든 인원을 격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라며 “이것은 외교적 문제가 아니라 전염병 예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 정부와 지역 사회는 전염병이 심각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을 지역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체계로 데려오도록 해야 한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제도를 넘어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닐 것”이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해외 감염이 중국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솔직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령을 내렸을 때 편안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린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런다는 걸 이해했다”라며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 사태 때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 찬사를 받고 있다. 양국은 말과 행동으로 중국을 지지했다. 그 사이 중국과의 인적 교류도 제한했다. 중국인들은 이것을 이해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국과 일본 정부와 계속 소통하고,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갖고 우리의 능력 안에서 성실한 지원을 하는 한, 이러한 (격리) 조치들은 중국과 일본의 장기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문을 활짝 열어주고 방역망이 쉽게 뚫리도록 특혜를 준다면, 중국은 두 나라로부터 존중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중국 지방정부들은 한국인의 중국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2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 공항에서 한국인 19명을 포함한 인천발 제주항공 승객 전원이 사전 예고 없이 격리됐다. 26일에는 랴오닝성 선양 공항에 내린 한국발 항공편 승객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일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4일간 자가 격리를 요구받거나 집중 격리 호텔로 이동했다. 칭다오 공항과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공항에 도착한 한국발 항공편 승객들도 공항에서부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금지되고, 지방 정부에서 준비한 차량으로만 목적지로 이동했다. 장쑤성 쑤저우, 허베이성 창저우 등 중국 일부 지방 도시에서 한국인들에게 강력한 수준의 ‘14일 자가 격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인의 거주지 문 앞에 봉인 딱지를 붙이고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14일 뒤 문을 열어주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한국인 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왔으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이 알려졌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아리랑TV는 신년 특집 ‘2020 새로운 한 해 새로운 10년 (2020 THE YEAR AHEAD, 문건영 앵커 진행)’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국제방송사 앵커·기자들과 2020년을 다각도로 전망한다고 23일 밝혔다. 1편에서는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안보 3각 협력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 국제방송 메인 앵커와 기자들을 동시 연결해 2020 미국 대선, 미중 무역 전쟁,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눈다. 올해 전 세계의 최대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탄핵 심판 이슈와 관련해 미국 VOA의 스티브 허먼 백악관 출입기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이슈를 훈장처럼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독일 DW의 스티븐 비어드즐리 기자는 “독일 국민들에게 가장 큰 안보 문제는 이민자였는데 지금은 환경이 가장 큰 안보문제가 됐다”면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도 2020년 전망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일본 NNA의 사카베 테츠오(Tetsuo SAKABE) 기자는 “디지털 냉전 시대”를 우려했다. 2편에서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러시아의 국제방송 메인 앵커와 기자들이 한․중․러 관계,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4차 산업혁명 등의 키워드를 놓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한중러 언론인의 최대 관심사는 ‘북한 문제’였다. 중국 CGTN의 양루이(Yang Rui) 앵커는 “북한에 대한 재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북한 내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또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안보 보장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집 기획 ‘2020 새로운 한 해 새로운 10년’은 1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 1월 26일 일요일 오전 9시에 각각 1편과 2편이 방영된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원희룡 제주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더 이상 순수했던 동시대 386세대를 욕보이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와 조 후보자는 1982년 서울대 법대에 나란히 들어간 82학번 동기다. 원 지사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동영상에서 “제가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정말 권한다. 대통령이 강행해서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 모르나 국민의 조국으로선 이미 심판을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조국이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며 “진영 논리에서 편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밀고 가야 한다는 논리다. 얼마나 편 가르기 논리이고, 꼰대 집권 386세대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이야말로 ‘쌍시옷86’이 될 수 있다”라면서 “민심 이반에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밀어붙이면 형식적인 장관이야 되겠지만, 정권의 종말을 앞당기는 역풍, 민심 이반이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원 지사는 “저는 집권 386세대, 이념을 고집하는 386세대가 진보 꼰대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에 동의한다”라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번지수가 잘못된 화석화된 80년대 운동권 이데올리기가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386세대는 왕년에 모든 걸 희생해서 세상을 바꾸려 했다며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강요하고 가르칠 게 아니라, 젊은 세대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들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라며 “우리 386세대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득권을 나눠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386세대는 1980년대 대학을 다닌 1960년대 출생한 세대로 당시 군사 정권에 저항해 민주화 운동과 노동 운동을 주도했던 세대다. 1990년대 들어 30대가 된 이 세대는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고, 386세대로 이름 붙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미국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에 서명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일본 양국에 협상 기간 분쟁을 일단 멈추는 분쟁 중지 협정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당초 한국과 일본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뒀던 트럼프 행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양국이 원한다면 개입할 수 있다”라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주 두 나라를 방문해 회담을 했지만, 한미일간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일본이 8월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한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로 맞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이 중재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8월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한일 외모장관들과 만날 예정인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은 동맹국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그는 “일본은 이르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할 수 있다”라며 “분쟁 중지 제안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이견은 해소되진 않겠지만, 회담을 진행하는 기간 추가적인 조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분쟁 중지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특히 8월 24일 양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다시 서명하는 마감일을 앞두고, 양국 간 분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매년 갱신되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미국은 또한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말했다. 한국의 일본 강제 징용 보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의 보복성 무역 제재에 한일 양국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보이콧 재팬’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간 이어질 조짐이 보이며, 일본 내에서는 혐한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본의 소재·부품 수출 중단으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지연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첨단기업과 제조업계가 줄줄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5·18 유공자 폄훼 발언으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징계 종료 후 처음으로 25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김순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 지난 3개월간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라며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요즘 같은 엄중한 시기에 보수우파의 중심인 자유한국당이 우뚝 서는 데 한 몸 던져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그릇된 언어를 사용으로 본질과 좀 위배되게 518 희생자 유공자에게 상처 드린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많은 숙고의 시간 가졌고, 그 분들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제가 목적했던 바는 그게 아니었고 실질적인, 진정한 희생자 유공자 가려내자는 뜻이었는데, 언론에서 예민한 발언에 집중을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더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비공개 회의 때 황교안 대표가 다른 말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며 “3개월 시간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었다.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 벗어나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는 말씀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다. 정말 나라, 국민 위해 한국당을 위해 헌신 하겠다”라고 말했다. 징계 기간 5.18 희생자에게 사과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선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한번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막말이나 징계 이력에 불이익을 주기로 한 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의 공천룰에 대해서는 “지금 (공천룰은) 어떤 내용이든 나올 수 있고 완결된 것이 아니다.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냈다”라고 말해 5·18 유공자와 민주주의 가치를 모독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무역전쟁은 가망 없다(Abe’s Trade War With South Korea Is Hopeles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지도자는 결코 상업적 무기를 정치 분쟁에 끌어들이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수출 규제 해제를 촉구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장악력을 확보했다. 그중 첫 번째로 할 일은 그가 이웃 한국을 상대로 일으킨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일본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했다.블룸버그는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수출 규제가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블룸버그는 “일본 관리들이 수출규제의 목적은 첨단제품이 북한으로 불법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보복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블룸버그는 “한일 양쪽 모두 지금 자신들의 입장에 갇혀 있다”라며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에 따라 모든 보상청구를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주장하고, 한국은 아베 총리의 제3국 강제징용 중재위 설치 요청을 거부하고 공동 기금을 만들어 배상할 것을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호하는 왕따 전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세계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아베의 명예 실추를 훨씬 넘어설 수 있다. 일본 공급업체들은 시장 점유율과 신뢰성에 대한 평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면, 한국도 보복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긴장이 고조되면 안보 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며 “일본은 미국과 제한적인 무역협정을 마무리하려 애쓰는데, 한국과의 분쟁은 불필요하게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를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먼저 나서야 한다”라며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 추가 조치를 말아야 하며,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북 문제에서 미국 도움이 절실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행동에 신속하게 화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청와대는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참의원 선거 직후 한일 갈등을 언급하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한 데 대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안 했다는 이야기냐”라고 반문했다.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대변인은 “그동안 대북 밀반출 문제는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고, 한일 관계도 과거와 미래, 투 트랙으로 나눠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다”라며 “거기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대변인은 “지금까지 외교적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물론 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런데 일본은 수출규제 관련해서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오늘 또 역사 문제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한편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선거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오늘 아침 청와대 회의에서도 언론을 모니터하는 차원의 공유 정도만 있었다”라고 설명했다.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의 역할론과 관련해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회동 때 ‘특사를 보내는 것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한국의 (강제징용) 대응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 한국이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 조치가 아니다. 안전 보장에 관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신뢰 관계를 구축한 뒤 한국 측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은 전체 245석 중 과반(123석) 의석을 확보했다. 다만 연립 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세력은 ‘전쟁 가능한 일본’으로의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맞대응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두 사안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정 실장의 발언을 전한 것. 심 대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단축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경우 협정을 폐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그러나 전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협정 유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 재차 이날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한 기본적 입장은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재검토 등의 단어가 나온 것은, 당 대표들이 이런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보겠다’는 차원의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현재 협정 연장하든 안 하든 이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한편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파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 같이 말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다.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 되며, 종료 90일 전에 한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된다. 올해는 8월 24일 효력이 만료된다.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對日) 강경 발언과 관련해 “정권 정신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사태 해결을 요원하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에서 “지금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강 대 강 대치로 끌고 가는 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정치적,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만큼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라며 “결국은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이니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개최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수출규제 조치를 두고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 등 이전보다 수위 높은 어조로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본회의 일정 합의 결렬에 대해선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표결조차 못 하겠다고 나왔다”라며 “여권 내에서도 정경두 교체설 나오는데도 해임결의안 표결조차 못 한다는 건 오기 중의 오기”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 추경, 총선용 추경, 빚내기 추경, 일본 경제보복 이유로 판돈 늘리기 추경에 무조건 우리더러 거수기 노릇 하라고 한다”라며 “국정 책임감은 하나도 없는 여당”이라고 했다.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과 관련해선 “의회와 국민 모욕이 도를 넘는 것”이라면서 “여당은 면담에 가까운 조사를 하고 야당은 탄압을 부추기는 상황인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듯 아무리 협박하고 짓밟아도 새벽이 올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미·대일특사 특사 파견, 외교라인 교체 등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조건 없는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한일 외교갈등과 관련해 5가지 사안을 공개 요청했다. 그는 “서둘러 대일특사를 파견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 문제는 결국 외교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관성이 붙은 일본의 독주를 막기 힘들 수도 있다”라며 대미특사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라인을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 사태가 벌어지도록 방치한 외교라인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황 대표는 수개월 동안 문 대통령과 1 대 1 회담을 고집했던 것을 꺾고,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다.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도 수용하겠다”라고 전향적으로 밝혔다. 황 대표는 이 밖에 정부와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민과 정 협력 위원회’, 국회 차원의 ‘일본 규제 관련 대책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부품 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 및 화학물질 관련 규제혁파 등 장단기 대책도 논의하자고 했다. 황 대표의 조건 없는 회동 제안에 청와대는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세부 형식과 의제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후반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회동에서 의사일정 추가 합의하고,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갈등을 빚는 일본을 국회 차원에서 방문하는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회동에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강원 삼척항과 고성군에서 잇따라 북한 목선이 발견된 데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표결 무산 시 추경안 처리 협조가 어렵다고 밝혀 향후 여야 협상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