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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민

김소민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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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민 기자입니다.

somi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문학/출판71%
인사일반13%
문화 일반7%
국제인물3%
역사3%
사회일반3%

  • [단독]정부서울청사도 北 ‘오물 풍선’에 뚫렸다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도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에 “이상한 물체가 있다”는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을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 초동 조치 후 군에 인계했다. 오전 4시경에는 외교부 청사 인근 거리에서도 풍선이 발견됐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정부서울청사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오물 풍선은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 발견됐다. 종로소방서에 따르면 낮 와룡공원과 북촌 등 2곳에서 전단이 발견됐다. 낮 12시 13분경 와룡공원에 전단이 뿌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은 출동 과정에서 북촌에서도 도로를 따라 뿌려진 전단을 발견하고 수거했다.풍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거리가 250km가 넘는 경남 거창군 위천면의 한 논에서도 이날 오전 5시 반경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풍선 2개에 매달린 비닐봉지를 수거해보니 그 안에는 페트병과 종이 쓰레기 등이 담겨 있었다. 경북 영천시 대전동에서는 한 포도밭 주인이 오전 7시 40분경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나가 비닐하우스 시설 일부가 오물 풍선에 깔려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전북 무주군과 충남 계룡시에서 발견된 풍선 주변에서는 화약이 발견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오전 5시 45분경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에서 오물 풍선이 전깃줄에 걸린 채 발견돼 경찰과 군이 접근 통제선을 설치한 채 이를 수거했는데, 소량의 화약 성분이 묻어있었던 것. 경찰과 군 관계자는 “성분을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의 한 도로에서 오전 3시 5분경 발견된 풍선과 봉투에서는 담배꽁초와 쓰레기와 함께 화약을 점화하는 데 사용되는 뇌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관계자는 “현장에선 뇌관으로 추정했지만, 수거 이후 확인한 결과 위험 물질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거창=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무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영천=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계룡=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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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3000만원’ 무함마드 숙소, 장갑차도 배치

    28일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숙소인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는 온종일 주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몰렸다.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오후 1시경 소공동 롯데호텔은 입구부터 경찰과 보안요원 10여 명이 배치된 채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정문 앞엔 외부 촬영 방지 등 보안을 위한 흰 천막이 설치됐고, 호텔 내부에는 보안용 게이트를 설치한 후 출입자를 대상으로 검문에 나서기도 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내에 머무는 숙소는 롯데호텔서울 신관인 이그제큐티브타워 32층 로열 스위트룸이다. 로열 스위트룸은 460.8㎡(약 140평) 넓이에 하루 이용료는 3000만 원 정도로 롯데호텔 중에서도 소공동점과 시그니엘 잠실점에만 있는 최상위 객실이다. 각국 정치 지도자와 정·재계 인사, 스포츠 스타 등 국내외 VVIP를 위한 객실로 국빈 방문 시 사용된다.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축구 선수 데이비드 베컴 등이 해당 객실을 사용했다. 2022년 11월 방한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이곳에 머물렀다. 이들이 숙소로 롯데호텔을 택한 이유로는 서울 단일 호텔 중 가장 많은 객실(1015실)을 갖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그제큐티브타워와 메인타워, 두 동으로 구분되어 일반 투숙객과 동선 분리가 가능하다는 의전상의 장점도 있다. 행사 관계자는 “무함마드 대통령과 동행한 UAE 정·재계 인사 등 사절단은 메인타워와 이그제큐티브타워로 나뉘어 투숙하며 상당수는 주류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고급 객실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호텔 출입문 주차장에는 경찰특공대 장갑차도 1대 배치됐다. 일반적인 집회시위 때는 동원되지 않는 차종으로 귀빈 행사 등에 동원된다. 2022년 빈 살만 왕세자 일행이 롯데호텔에 투숙할 때도 동원된 바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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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야권 ‘특검’ 장외 집회… 이재명 “항복시켜야” 與 “떼쓰기 정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7개 정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주장하며 주말 장외집회를 열고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에 여당은 “떼쓰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도 한계가 있다”며 “투표로 심판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국민에게 저항한다면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들을 억압해서 항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고 참석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본인과 자신의 핵심 측근들이 수사받을까 겁난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너무 비겁하고 얍삽하다”고 했다. 이날 장외집회에는 양당 외에도 정의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만 명(경찰 추산 9000명)이 참석했다. 개혁신당은 “누구보다 특검법 처리에 진심이지만 거리 정치라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규모 장외집회까지 열어가며 사법 방해행위를 자행하겠다고 선언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무도함을 넘어 급기야 국회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용납되지 않을 ‘대통령 탄핵 바람몰이’로 국정 동력을 약화하고 국가의 혼란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자신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건을 이용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채 상병 사고 경위 수사와 관련된 이른바 ‘VIP(윤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한 게 죄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격노가 수사 방향을 바꾸었다면 그 격노는 죄”라고 반박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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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입증 난항… 경찰 ‘위드마크’ 13건중 8건 법원 불인정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구속)가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 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가 9일 오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음주운전 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는 총 6677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8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268건(78.9%)만 검거됐고 이 중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1077건(20.4%)에 달한다. 이 때문에 뺑소니 사고 수사의 핵심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뺑소니를 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늦게 붙잡더라도 반나절만 지나면 체내 알코올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진술, 술을 마신 장소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 대법원은 2021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 13건 중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재판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음주 대사체’ 검출 여부를 의뢰해 최대 72시간 전까지 음주했는지 입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2021년 9월 “혈액에서 음주 판단 기준치 이상의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됐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사건에서도 국과수가 김 씨의 소변 검사를 토대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실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주량 몰라도 정황 증거로 유죄 판단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지만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운전자의 발음, 냄새,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고 현장 음주 테스트를 진행해 영상으로 촬영한다.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선을 따라 9걸음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한 발을 15cm 이상 들고 30초 이상 버티기’ 등을 수행하며 이를 촬영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충분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올 3월 대전지법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다”는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다양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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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입증 난항…경찰 ‘음주 추정치’, 법원선 줄줄이 “증거 안 돼”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사건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구속)가 정작 음주운전 혐의는 피해갈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씨가 9일 오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확보한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최대한 정확하게 추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5건 중 1건은 음주운전2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뺑소니 교통사고는 총 6677건 발생했다. 하루 평균 18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5268건(78.9%)만 검거됐고 이 중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는 1077건(20.4%)에 달한다.이 때문에 뺑소니 사고 수사의 핵심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뺑소니를 내고 달아난 용의자를 뒤늦게 붙잡더라도 반나절만 지나면 체내 알코올이 상당 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수사기관은 조사 당시 진술, 술을 마신 장소 안팎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종합해 정확한 음주량을 파악한 뒤, 알코올 분해값 등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한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많다.대법원은 2021년 9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에 관해선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평균으로 쉽게 단정해선 안 된다”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음주 추정 수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에서 법원이 직접적으로 위드마크의 증거능력을 언급한 판결 13건 중 8건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재판부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음주 대사체’ 검출 여부를 의뢰해 최대 72시간 전까지 음주했는지 입증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2021년 9월 “혈액에서 음주 판단 기준치 이상의 음주 대사체 물질이 검출됐으나, 사고 발생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 사건에서도 국과수가 김 씨의 소변 검사를 토대로 음주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 대사체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내놨지만 실제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음주량 몰라도 정황 증거로 유죄 판단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현장에서 측정하지 않지만 사고 전후의 운전 행태, 운전자의 발음, 냄새, 걸음걸이 등을 종합하고 현장 음주 테스트를 진행해 영상으로 촬영한다. 운전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선을 따라 9걸음 걸어갔다가 돌아오기’ ‘한 발을 15cm 이상 들고 30초 이상 버티기’ 등을 수행하며 이를 촬영한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정황 증거로 사용된다.국내에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정황이 충분하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올 3월 대전지법은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했다”는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보니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을 다양화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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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만원 주겠다” 10대 꼬드겨…‘경복궁 낙서’ 주범, 5개월만에 검거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주범이 5개월 만에 붙잡혔다.2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임모 군(18) 등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며 경복궁 낙서를 지시한 혐의로 30세 남성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3일 이 남성에게 문화재 손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임 군 등에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영화꽁(공)짜 윌○○티비’ 등 자신이 운영하는 특정 사이트 홍보 문구를 그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여러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착취물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운영 외 다른 직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국가유산청은 경복궁 담장 낙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을 약 1억5000만 원으로 추산하고 다음 달에 이 남성 등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임 군의 낙서를 모방해 경복궁에 2차 낙서를 한 설모 씨(28)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임 군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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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1200명 산촌에 年 1만명 발길… “DMZ 숲길이 지역 살려”

    “인구 1200명 남짓 사는 작은 마을에 매년 숲을 보겠다고 1만 명씩 오니 ‘효자 숲’이죠.” 지난달 30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비무장지대(DMZ) 펀치볼 숲길’ 근처에서 만난 이 지역 토박이 주민이자 숲밥 운영자 중 한 명인 박옥근 대표(63)는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국내 최북단 민간인통제선 내 유일한 숲길이다. DMZ와 백두대간 생태축이 교차하는 분지 형태의 특수 지형이다. 화채그릇(Punch Bowl·펀치볼)을 닮았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역사적, 생태적으로 관광 가치가 높은 숲길로 입소문이 나면서 탐방객이 몰리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방문객이 1만 명에 이른다. 2022년 기준 양구군 일대와 같은 국내 산촌의 89.5%는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구군은 DMZ 숲길로 인구소멸 위기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DMZ 숲길은 강원도 지역경제에 연간 약 63억 원의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영 관리비와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 등에 필요한 예산 3억3700만 원 대비 19배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내는 셈이다.● ‘숲밥’으로 연간 매출 5800만 원 올려 DMZ 펀치볼 숲길에는 길목마다 발길을 멈추고 꽃을 유심히 바라보는 탐방객이 많았다. 탐방객 원명옥 씨(68)는 “발길이 뜸해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못 본 야생화가 많이 피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원 씨를 비롯한 탐방객 38명은 숲 해설가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연둣빛 봄옷으로 갈아입은 숲을 만끽했다. 이곳은 지금도 미확인 지뢰가 남아 있어 숲길 등산지도사가 동행해야만 탐방할 수 있다. 하루 탐방객도 200명으로 제한된다. 그 대신 금강초롱 등 희귀식물과 산양, 삵 같은 야생동물을 볼 수 있다. 숲길은 DMZ 인근 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 한계 탓에 개발이 제한됐던 이곳 주민들에게 알짜배기 관광 수입원이 됐다. 특히 탐방 코스 중간에 출장 뷔페 형식으로 제공되는 ‘13찬 숲밥’은 DMZ 숲길의 대표 먹거리이자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숲밥은 사단법인 DMZ 펀치볼 숲길이 해안면 2, 3개 농가와 계약을 맺고 판매한다. 연평균 5800만 원에 달하는 전체 매출액의 5%는 법인에 가고 나머지는 숲밥을 제공한 주민 수익으로 돌아간다. 판매 가격은 1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기회로 농수산물 택배 판매 활로를 확보했다고 한다. 박 대표는 “숲밥 먹으러 1년에 5번 찾아온 손님도 있을 정도라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산림청은 DMZ 숲길처럼 경관이 아름답고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숲 가운데 지역사회의 발전 자산으로 육성 가능성이 있는 숲을 ‘100대 명품 숲’으로 지난해 지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촌 지역에 있는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 전남 장성군 편백숲은 매년 각각 336억 원, 274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구소멸 지역이 매년 30만 명 찾는 관광지로 강원 인제군 자작나무숲은 지역 인구 3만여 명의 10배가 넘는 32만 명이 연평균 방문할 정도로 관광객이 몰린다. 자작나무숲은 줄기와 잎이 하얗게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여 이국적인 풍취를 자아낸다. 관련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자작나무숲 작은 음악회, 숲속 음악회에는 매년 1000여 명이 참여한다.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유아 숲 체험원에서 숲속 교실, 인디언집 등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재방문율이 높고 주말에는 평균 1690명 넘게 찾는 명소다. 자작나무숲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방문객 대부분 숲 한 곳만 방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춘천, 양구 등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을 찾는 것도 지역경제에 청신호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광 숲 수목 보호를 위한 휴식 시간을 적절히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국립공원 및 산림청 국유림 중에서도 면적(6ha) 대비 방문객 밀도가 높은 수준이다. 방문객이 집중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토양 답압(踏壓·밟는 압력) 피해나 자작나무 껍질 훼손 등이 발생하고 있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자연의 활용과 보전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명품 숲’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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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유 체험-트레킹… ‘킬러 콘텐츠’ 만난 숲, 관광명소로

    강원 평창군 ‘봉평 잣나무숲’은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 잣송이 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과 숲속 야영장으로 이름났다. 2012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잣나무와 트레킹 코스가 어울리는 가볼 만한 장소’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치유의 숲’은 60년 이상 된 삼나무와 편백 숲길을 따라 한라산의 다양한 식생을 관찰할 수 있다. 차룽치유밥상 등 지역 상생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킬러 콘텐츠’가 숲과 함께 어우러져야 침체한 지역사회를 되살린다고 입을 모았다. 그 숲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있어야 두고두고 찾는 명소가 된다는 설명이다. 경남 거창군 ‘거창 북상 잣나무숲’은 1973년부터 산림녹화에 힘쓴 모범 독림가(篤林家)가 육성한 숲이다. 임업 노하우와 경험담을 산림 분야 대학생 등에게 전파하는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남 장흥군은 편백숲에 치유의 숲과 숙박 및 체험시설을 조성한 덕에 장흥군 인구 3만6000명의 18배가 넘는 연간 방문객 67만 명을 유치하고 있다. 박병배 충남대 산림환경자원학과 교수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숲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100대 명품 숲’ 각각의 특색을 잘 큐레이션해야 하고, 지금의 아름다운 숲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로 잘 풀어내면 ‘이것 때문에 여기 와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사업가들이 귀농·귀촌해서 산림관광 활성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파격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국내 숲 관광지 중에는 강원 인제군 곰배령 야생화 단지처럼 왕복으로 오가는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원래 머물던 지역으로 운송해주는 서비스 등을 도입해 일자리 등을 새로 만들자는 취지다. 김준순 강원대 산림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숲 해설가, 숲 유치원, 숲 초등학교, 탐방객에 대한 도시락 제공 등 숲을 매개로 하는 사업 아이템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졌다”며 “지역 주민들이 숲 공간을 경제 활동과 연계된 하나의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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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방부 차관급 등 100여명 이메일 해킹

    북한 해킹 조직이 대법원 전산망을 해킹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대거 빼낸 데 이어 국방부까지 북한 사이버 공격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최근 국방부 고위공무원과 장성 등 100여 명의 개인 e메일 해킹 피해를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차관급을 포함한 3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합참 본부장급 장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직 100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해킹 피해를 본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이번 공격이 라자루스와 안다리엘, 킴수키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중 한 곳의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이제 수사를 시작한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군 무기 체계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방산업체가 기술 상당수를 북한에 탈취당한 것이 드러났는데, 경찰은 이번 군 고위직 해킹 피해가 방산업체 해킹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코드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수년 치에 달하는 부품 관련 정보를 해당 업체로부터 탈취했다. 그간 대형 방산업체를 주요 표적으로 했다면 주요 기술을 보유한 중소 방산업체까지 표적으로 삼은 것. 앞서 라자루스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원행정처 전산망에 악성코드를 심어 1014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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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교제폭력 7년새 2배, 쉬쉬하다 디지털 범죄화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 김수연(가명) 양은 지난해 9월 고등학생 오빠와 만나기 시작했다. 교제 초부터 남자친구는 김 양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사진을 자신이 직접 고를 정도로 간섭이 심했다. 자신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올라온 SNS 게시물을 추궁했고 이전 연애에 대해 캐묻거나 폭언과 폭력도 행사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김 양이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했다. 이런 ‘교제폭력’은 올 3월 김 양의 교사가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반년 넘게 이어졌다. 최근 의대생 살인범 등 교제폭력 관련 강력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10대 청소년의 교제폭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대 교제폭력 가해자는 2016년 277명에서 2023년 53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경찰은 2022년부터 훈방·즉결심판 가해자를 제외하고 형사입건한 가해자만 통계를 내고 있어 실제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부터 막막한 10대 교제폭력 10대의 교제폭력은 ‘학생이 무슨 연애’라는 인식 탓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가 쉽지 않다. 김 양 사건도 다른 주제로 교사가 상담을 하다가 교제폭력 정황이 파악됐다. 박예림 한국여성의전화 정책팀장은 “어른에게 알릴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나에 대해 실망할까 봐’, ‘10대로서 하지 말아야 할 걸 한 것 같아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를 당하고도 부모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청소년 인권보호단체 탁틴내일 이현숙 대표는 “부모에게 알리는 역할을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변호사 등이 맡게 해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신고를 머뭇거리는 사이 교제폭력이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교제 당시 함께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함경진 서울시립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은 “(교제를 하며) 긴밀하고 가까운 ‘폐쇄적 관계’에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쉬쉬하지 말고 매뉴얼 만들어야” 10대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어렵다.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가 없다면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교제 당시 이뤄진 폭력과 협박 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가해자가 10대라면 경찰이 훈방으로 처리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달 경남 거제에서 20세 남성이 동갑내기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도 이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3년여 교제하는 동안 접수된 폭력 신고만 11건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뜻을 밝혀 종결되거나 경찰에 ‘발생 보고’만 됐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상담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 간 교제를 쉬쉬할 게 아니라 ‘데이트 폭력’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함 부장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혹은 알면서도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싶으니까 (폭력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청소년기에 제대로 된 상담과 교육이 이뤄져야 이후 성인이 돼서 일어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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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밀수 공모의혹 세관원… 수사직전 수차례 폰 초기화

    해외 조직원들의 마약 밀반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인천국제공항 세관 직원 중 1명이 경찰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를 수차례 초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세관 직원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이미 여러 차례 초기화해 과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A 씨는 자기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사설 포렌식 업체에 찾아가 복구가 가능한지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애초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진술했다가 최근 조사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의전 영상이 있어 초기화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마약 밀반입과 관련된 자료가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한국인과 말레이시아인, 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국제 마약 조직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조직원을 도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세관 직원은 7명으로, 마약 조직원이 탄 항공기가 일제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돕거나 조직원을 택시 승차장으로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조직이 숨겨 들여오려던 필로폰은 총 74kg으로, 약 246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분량이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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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상 공개’ 사이트,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적 제재’ 운영자 바꿔 재개 10일 이 웹사이트에는 전날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 피의자 홍모 씨(56)의 얼굴 사진과 유튜브 주소 등이 공개됐다. 웹사이트 운영진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된 의대생 최모 씨(25)의 실명과 그가 다닌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대학, 과거 게시글 등도 올라와 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이들이다. 올 초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웹사이트 측은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2020년 이 웹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웹사이트는 자진 폐쇄했지만 이번엔 다른 운영자가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 넘어서” 지적 이를 놓고 온라인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웹사이트에 올라온 익명 댓글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달리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이 공개된 신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계정까지 찾아내 유포하면서 피해자 측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최 씨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된 피해 여성의 신상이 노출돼 유족들이 2차 피해를 겪어야 했다. 경찰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당시 지목된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확정 판결 이전에 신상 정보를 먼저 공개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문제도 있다. 한창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라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대가를 바라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온라인 사적 제재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지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해당 웹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할 경우 의결 당일 바로 접속 차단 작업에 착수해 수일 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 한편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홍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당일 (피해자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까지 한다고 해서 괘씸해 혼만 내 주려고 했다”며 “흉기로 한 번 찌른 건 인정하는데 그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2시 반 부산지법에서 열린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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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상공개’ 사이트 재등장, 사적 제재 논란 재점화

    범죄 혐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가 4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온라인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계없는 인물이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웹사이트에 대해 다음 주 차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사적 제재’ 운영자 바꿔 재개10일 이 웹사이트에는 전날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 피의자 홍모 씨(56)의 얼굴 사진과 유튜브 주소 등이 공개됐다. 웹사이트 운영진은 “아직 정확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린다”고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8일 구속된 의대생 최모 씨(25)의 실명과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대학, 과거 게시글 등도 올라와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 중에는 수사기관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인물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이들이다. 올 초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웹사이트 측은 “앞으로 성범죄자, 살인자에 국한하지 않고 학교폭력, 전세사기, 코인 사기, 리딩방 사기 등 각종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2020년 이 웹사이트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웹사이트는 자진 폐쇄했지만 이번엔 다른 운영자가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표현의 자유 넘어서” 지적 이를 놓고 온라인 사적 제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해당 웹사이트에 올라온 글에는 익명 댓글에는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달리고 있다. 또, 일부 누리꾼이 공개된 신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 계정까지 찾아내 유포하면서 피해자 측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의대생 최 씨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고인이 된 피해 여성의 신상이 노출돼 유족들이 2차 피해를 겪어야했다. 경찰도 2차 피해를 우려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이 웹사이트에서는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당시 지목된 인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확정 판결 이전에 신상 정보를 먼저 공개해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문제도 있다.한창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크다는 방증”이라면서도 “경제적, 사회적 대가를 바라고 무분별하게 확산된 면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온라인 사적 제재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걸러니야 한다”고 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사적 제재 우려가 커지자 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가 접속 차단을 의결할 경우 의결 당일 바로 접속 차단 작업에 착수해 수일 내 사이트 접속이 차단된다.한편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홍 씨는 경찰조사에서 “재판 당일 (피해자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까지 한다고 해서 괘씸해 혼만 내 주려고 했다”며 “흉기로 한 번 찌른 건 인정하는데 그 이후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2시반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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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 학생 1만2000여명 개인정보 메일로 유출

    홍익대학교에서 학생 1만2000여 명의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다른 학생들에게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홍익대는 지난 2일 연구활동 종사자 안전교육을 이수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교육 대상자인 공과대학·건축도시대학·캠퍼스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게임학부·대학원 공학계열 재학생과 휴학생 1만2367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교육 미이수자 6338명에게 메일로 보냈다. 유출된 정보는 학생들의 캠퍼스, 대학명, 학과명, 학번, 성명, 학년, 학위, 성별, 학적, 이메일 총 10개 항목이다.대학 측은 다음날인 3일 유출 사고를 인지하고 피해 학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사과문을 보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유출 사고를 신고했다. 홍익대 관계자는 “즉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팀을 구성해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 메일을 회수·파기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전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더욱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2022년 4월에도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졸업생 1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학생들에게 유출된 바 있다. 당시 대학 측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실수로 학번과 성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7개 항목이 담긴 파일을 특정 학과 졸업생들에게 발송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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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무현씨 등 3명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고려대 개교 119주년 기념식 열어

    고려대와 고려대 교우회가 5일 서울 성북구 인촌기념관에서 ‘개교 119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송무현 송현그룹 회장(금속공학과 69학번), 강석희 미국 연방조달청 태평양·북서부·북극지역 총괄청장(농업경제학과 71학번), 권오섭 엘앤피코스메틱 회장(지질학과 78학번)이 수상했다. 나눔의 정신을 널리 알린 교우에게 주는 사회봉사상은 권순영 영양과교육 인터내셔널 대표이사(농화학학과 65학번)에게, 고려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한 인물에게 주는 발전공로상은 정진혁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대표(경영학과 04학번)와 이명근 성우하이텍 회장(법학과 64학번)에게 돌아갔다. 이날 행사에서 김재호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육 혁신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내년 개교 120주년을 계기로 기후위기, 감염병 확산, 사회경제적 양극화, 고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류 공헌을 새 사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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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덮친 금강송… 숲길이 지켜냈다

    “숲에서 가장 오래된 수령(樹齡) 500년짜리 이 소나무도 2년 전 울진 산불 때 간신히 지켜냈죠.”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 군락지에 만든 숲길인 임도(林道)를 오르던 임국환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 주무관이 보호수인 금강송 앞에 멈춰 서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울퉁불퉁한 소나무 껍질 위에 오른손을 얹으며 2022년 3월 4일부터 213시간 동안 이어졌던 산불과의 사투를 떠올렸다. 산불 발생 당시 1년 차 직원이었던 임 씨는 “밤낮으로 금강송 군락지를 등진 채 능선을 타고 넘어오는 불을 껐다. 시뻘건 불꽃이 파도처럼 능선을 삼키며 사방에서 들이닥쳤다”고 했다. 산불진화대는 금강송 군락지로부터 직선거리로 150m 떨어져 있는 소광리 임도에 진을 치고 넘어오는 불길을 막았다고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된 금강송 군락지에는 200년 이상 된 소나무만 8만5000그루가 있다. 2년 전 산불로 이곳 인근 응봉산은 전체 3130ha(헥타르) 중에서 85%에 달하는 2646ha가 타버렸다. 하지만 소광리 임도가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전체 3705ha 중에서 225ha만 소실됐다. 94%에 달하는 산림을 지켜낸 것이다. 임 씨는 “총길이 41.6km에 이르는 소광리 임도에 평소에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산불 대응 준비를 해온 덕분”이라며 “바닥에 쌓인 낙엽과 폐목을 긁어냈고, 나무를 솎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벌였던 게 큰 피해를 막은 것 같다”고 말했다.산불 진화용 ‘숲길’ 미리 낸 소광리 숲, 화마에 6%만 불탔다 2부 〈1〉 산불에 강한 숲을 찾아서 사람-車 드나드는 숲길, 진화에 필수… 임도 빈약한 응봉산은 85% 타버려나무 솎아내기-‘땔감’ 제거도 예방법산불 56% 몰린 봄철 특히 주의해야 지난해 국내에서는 산불 596건이 발생해 4992ha(헥타르)가 불에 탔다. 서울 여의도(290ha)를 17개 합친 것보다 넓은 숲이 잿더미가 된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산불을 끄려고 동원된 인력만 총 9만7255명으로,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됐다. 최근 10년간 산불 피해 면적은 몇 건의 대형 산불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집계됐다. 실제로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할 때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5%, 피해 면적은 25% 늘었다.● 산불에 강한 숲의 조건 전문가들은 산불은 예방하는게 최선이지만 발생하면 빠르고 정확한 진화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국내 숲은 지형이 험준해 산불 등 위급상황이 생기면 사람이나 장비가 접근하기 쉽지 않다. 지병윤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연구관은 “숲을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곳곳에 닿을 수 있는 길이 나야 한다”며 “산불을 진화할 때도, 방제 작업을 할 때도 사람과 장비가 투입돼 움직이려면 결국 길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울진 산불 당시 소광리 권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전체 3705ha 가운데 6% 수준인 225ha만 불에 탔다. 반면 소광리 숲과 인접한 응봉산 권역은 같은 산불에도 피해가 컸다. 전체 3130ha 중 85%에 달하는 2646ha를 화마가 휩쓸었다. 소광리 숲에선 2020년부터 3년간 약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숲길인 임도를 조성하고 평소 산불 예방 활동을 벌여왔다.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을 임도에 투입해 5년, 10년 단위로 나무를 솎아냈고, 산림 하단부에 있는 낙엽과 폐목 등을 정리했다. 숲 안에서 ‘땔감’이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치워 산불이 나더라도 규모를 줄인 것이다. 나무를 솎아내는 일은 경영적 측면에서도 우량목을 육성하기 위해 주변에 불필요한 나무를 없애는 기능도 한다. 소광리 숲 임도 주변에는 진화 헬기가 물을 뜰 수 있는 댐과 펌프로 물을 뿌릴 수 있는 취수장 등도 마련돼 있다. 임도 폭도 최대 5m에 달해 진화 차량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다. 백영규 특수진화대원은 “화염과 연기가 뒤섞인 산불 현장에서 사람과 장비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은 임도”라고 했다.● ‘도(道)맥경화’ 시달리는 숲 이와 달리 피해가 컸던 응봉산 권역에는 제대로 된 임도가 없었다. 1ha당 임도 길이는 소광리 숲은 11.2m에 달했지만, 응봉산은 0.1m에 불과했다. 능선을 타고 산불이 번지면 헬기 외에 지상에서 빠른 시간 내에 불이 난 현장으로 출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진화 작업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평소 산림을 유지하고 관리할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하기도 제한적이라 산불 예방 활동 등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산림청은 2027년까지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동해안 지역 700km를 포함해 전국에 산불 진화 임도를 3332km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전국에 개설된 산불 진화 임도는 총 562km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며 “산불이 대형화할수록 초기 발화 지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야간에도 불을 끌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임도가 자연을 훼손하고, 비가 올 때 산사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임도를 닦기 전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모여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따져보는 사전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산을 깎을 때 나오는 흙은 주변에 쌓는 대신 산 아래로 옮겨 사태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 마르고 바람 부는 봄철에 취약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산불 발생 건수는 74건, 4월은 66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 발생한 산불은 229건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다. 이어 2월 114건, 4월 108건 순으로 전체 산불의 56%가 봄철에 몰렸다. 봄철 산불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3일에는 산림청 관측 사상 처음으로 경북 영주시 박달산 등에서 대형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대형 산불은 산림의 피해 면적이 100ha 이상으로 번지거나, 24시간 이상 계속되는 산불이다. 산불로 지난해 3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고, 피해액은 28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29%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2%, 논·밭두렁 소각 10%, 담뱃불 9% 순으로 나타났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낙엽이나 폐목을 쌓아두지 않는 등 산불에 강한 숲 환경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 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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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에 250L 물쏘는 ‘산불킬러’ 소방차, 달리면서 15m 높이 불길도 잡아

    이상기후로 산불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지면서 산불을 끄는 장비도 진화하고 있다. ‘산불 킬러’라고 불리는 고성능 진화 차량과 로봇, 드론 등이 현장에 투입돼, 주로 헬기에 의존했던 진화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소광리 임도에는 2022년 대형 산불을 겪은 이후 지난해부터 도입된 고성능 산불 진화 차량이 등장했다. 이날 대원 6명이 진화 차량에 직경 25mm 호스를 연결하고 길게 늘어섰다. 맨 앞에 선 대원이 호스를 열자 하얀 물기둥이 뿜어져 나왔다. 이 차량에는 물 3000L를 담을 수 있다. 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기존의 산불 진화차 담수량의 3배 수준이다. 고성능 산불 진화차가 이른바 ‘산불 킬러’라고 불리는 이유는 분당 250L에 달하는 물을 뿜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산불 진화 차량이 분당 60L를 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4배 이상 강력하다. 차량이 달리면서 물을 뿜을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운전석 지붕에 직경 65mm 캡 방수포를 장착해 원하는 방향으로 살수할 수 있다. 진화 대원이 방수포 손잡이를 당기자 굵은 물줄기가 솟구쳤다. 15m가 넘는 소나무 위부터 아래까지 끊임없이 물벼락이 쏟아졌다. 남대지 울진국유림관리소 특수진화대원은 “산불 진화는 바닥에 탈 것을 남기지 않고 긁어내는 게 중요한데, 고성능 산불 진화차는 물줄기가 세서 불도 끄고 바닥에 남은 잔해물도 날릴 수 있다”고 했다. 1대당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이 차량은 전국에 18대가 투입됐다. 이 밖에도 빠르고 안전한 진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이 지난달 24일 세종시 금강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선보여졌다. 이날 시연회에선 진화 요원이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들거나 움직일 때 힘을 보태주는 로봇이 소개됐다. 조끼처럼 생겨 입을 수 있는 이 로봇은 허리와 허벅지 근력에 힘을 보태주는 역할을 한다. 20kg짜리 장비를 들고 움직일 때 근육 피로도를 입지 않을 때보다 43.8%나 낮춰준다. 구급차와 펌프차를 합친 다목적 중형 산불 진화차도 개발됐다. 산소통과 들것,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을 갖춰 현장에서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물탱크 용량은 2000L다. 진화 용수를 최대 1km 거리까지 전달할 수 있어 좁은 임도에서 멀리까지 물을 보낼 수 있다. 모두 국산 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다는 게 특징이다. 소화액 25kg을 매달고 20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드론도 나왔다. 캄캄한 밤에 진화 인력이 갈 수 없는 지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기상에 영향을 받는 헬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진화 장비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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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이미지 표절”vs“저작권 있나”… ‘뉴진스 맘’이 불붙인 논쟁

    “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런 주장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뉴진스와 같은 음반 기획사 하이브 산하의 신인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단순 노래 표절을 넘어 이른바 ‘이미지 카피’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선 민 대표가 경영권 분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지만, 창작의 고유성을 어디까지 존중할지 논쟁에 불을 댕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이미지 카피’, 법적 처분은 어려워” 그간 국내 문화예술계 카피 논란은 법정까지 가기보단 대중의 판단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다. 저작권 침해는 정량적 기준이 없어서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등으로 법적 시비를 가리기 어려워서다. 트렌드나 흥행 공식을 좇았다면 관대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었다. 최근 충남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 축제’ 현수막에 이순신 장군의 한쪽 얼굴을 확대한 공모전 수상작을 사용했는데, 영화 ‘명량’의 포스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수익 목적의 행사가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법조계에선 특히 민 대표가 제기한 ‘이미지 카피’가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자체를 따라 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따지기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와 아일릿은 △긴 생머리와 1990년대 말 패션 △허리를 돌린 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안무 △멤버 배치와 시선 처리 등이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까다롭다.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이미지 메이킹 자체를 창작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 사진은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지만, 인물의 표정이나 화장이 비슷하다는 건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홍경호 변호사는 “헤어스타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무 악보’ 등에 저작권 인정해야” 이 기회에 창작자의 권리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최근 한 댄서가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인기곡에 새로운 춤을 입혀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의 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안무의 독창성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에는 ‘안무 저작권’ 도입을 위한 한국안무저작권학회가 정식 출범하기도 했다. K팝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노래의 악보나 바둑의 기보와 달리 안무는 저작권 보호의 사각에 놓였다는 인식에서다. 안무 동선을 지시하는 ‘무보(舞譜)’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따라 했다면 안무 저작권에 저촉됐다고 보자는 것이다. 법적 책임 이전에 표절이나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이 기존 예술작품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무한대에 가깝게 생산해내는 시대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내가 베끼면 다른 사람도 내 걸 베낄 수 있다’는 인식을 나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기태 교수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때 윤리장전에 서명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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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머리 휘날린 아일릿, 뉴진스 카피인가? 불붙은 표절 논쟁, 그 끝은

    “아일릿은 뉴진스의 카피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이런 주장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뉴진스와 같은 음반 기획사 하이브 산하의 신인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 의상, 안무 등 모든 영역에서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다. 단순 노래 표절을 넘어 이른바 ‘이미지 카피’ 문제를 공식 제기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많다. 일각에선 민 대표가 경영권 분쟁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지만, 창작의 고유성을 어디까지 존중할지 논쟁에 불을 댕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조계 “‘이미지 카피’, 법적 처분은 어려워”그간 국내 문화예술계 카피 논란은 법정까지 가기보단 대중의 판단에 맡기는 사례가 많았다. 저작권 침해는 정량적 기준이 없어서 손해배상이나 형사 처벌 등으로 법적 시비를 가리기 어려워서다. 트렌드나 흥행 공식을 쫓았다면 관대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었다. 최근 충남 아산시는 ‘성웅 이순신 축제’ 현수막에 이순신 장군의 한쪽 얼굴을 확대한 공모전 수상작을 사용했는데, 영화 ‘명량’의 포스터와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만 수익 목적의 행사가 아닌 만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다. 법조계에선 특히 민 대표가 제기한 ‘이미지 카피’가 아이돌 그룹의 콘셉트 자체를 따라 했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시비를 따지기 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와 아일릿은 △긴 생머리와 1990년대 말 패션 △허리를 돌린 뒤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안무 △멤버 배치와 시선 처리 등이 비슷하다. 하지만 이는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인 탓에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를 적용하기 까다롭다.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는 “이미지 메이킹 자체를 창작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하다. 사진은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따라 권리관계를 다툴 수 있지만, 인물의 표정이나 화장이 비슷하다는 건 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 홍경호 변호사는 “헤어스타일 등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안무 악보’ 등에 저작권 인정해야”이 기회에 창작자의 권리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최근 한 댄서가 댄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인기곡에 새로운 춤을 입혀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는 등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아이돌 그룹 에이티즈의 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안무의 독창성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해에는 ‘안무 저작권’ 도입을 위한 한국안무저작권학회가 정식 출범하기도 했다. K-팝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지만 노래의 악보나 바둑의 기보와 달리 안무는 저작권 보호의 사각에 놓였다는 인식에서다. 안무 동선을 지시하는 ‘무보(舞譜)’를 저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따라했다면 안무 저작권에 저촉됐다고 보자는 것이다.법적 책임 이전에 표절이나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인공지능(AI)이 기존 예술작품을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무한대에 가깝게 생산해내는 시대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만큼 ‘내가 베끼면 다른 사람도 내 걸 베낄 수 있다’는 인식을 나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김기태 교수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때 윤리장전에 서명하게 하는 등 최소한의 장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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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수량 많고 값싼 ‘목재 연료’ 각광… EU도 “재생 에너지” 보조금

    “최악의 에너지난이 닥치면 ‘장작’이 대안이다.” 독일 인터넷매체 ‘복스’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차질로 에너지난이 불거졌던 2022년 ‘독일에서 갑자기 장작 수요가 급증한 이유’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당시 독일은 유럽 여러 국가 중에서도 유독 에너지 위기가 극심했다. 그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2021년 기준 60%로, 유럽 국가 중 유독 높아 ‘가스 부족’ 사태가 심각했다. 이에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아도 독일에 워낙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한 목재가 대체 에너지원으로 떠올랐다. 실제 독일 대형마트에서는 가정용 연료로 쓰이는 장작들이 대용량으로 판매된다. 독일 산림연구소에 따르면 러시아발(發) 가스 위기가 닥치기 전인 2020년에도 독일에선 전체 가구의 약 13%인 550만 가구가 난방용 장작을 사용했다. 독일 가정에서 연료용 목재는 연평균 200만 m³가량씩 소비되고 있다. 목재 연료는 가스의 ‘대체 에너지원’이자 ‘친환경적’이란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경우 보통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목재도 바이오매스 연료로 분류된다. 식물, 유기물질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매스 연료는 EU 신재생에너지의 6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독일 정부는 건축 자재로 시멘트나 철근보다 목재를 권장하고 있다. 다만 2022년 가스 수급난으로 장작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이례적으로 올랐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8월 장작과 목재 펠릿 가격이 전년 대비 86% 상승했다. 주변에 흔히 보이던 나무가 ‘금(金)나무’가 돼 버린 셈이다. 목재 연료는 EU에서 논쟁의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신재생 전력 관련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작의 미래’를 두고 정치적 다툼을 벌였다. 장작은 EU 관련법에 따라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아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작 공급을 위해 나무를 잘라내도 그 자리에서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재 생산 단체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며 목재가 EU의 탄소저감 정책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산림보호 단체들은 장작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문제 삼고 있다. 장작 생산을 위해 나무를 마구잡이로 잘라내면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각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특별취재팀▽팀장 강경석 사회부 차장 coolup@donga.com▽이상훈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김소민 명민준 기자(이상 사회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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