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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칼럼97%
미국/북미3%

  • MB 글로벌녹색서밋 연설 “서울 홍릉을 녹색성장 메카로”

    1970년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 과학기술과 개발정책의 산실이었던 서울 홍릉이 21세기 녹색성장의 중심지로 조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서밋(GGGS) 특별연설에서 “홍릉은 ‘한강의 기적’을 일군 한국 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라며 “이곳을 전 세계 녹색기술과 지식, 인재양성을 선도하는 녹색성장단지로 재창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KIET) 터에 녹색성장 관련 조직들을 이전하기로 했다. 1차로 올해 3월 녹색기술센터가 이곳에 설립됐다. 홍릉의 녹색단지에 모일 조직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 한국에 유치되면 홍릉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호주, 덴마크, 아랍에미리트(UAE) 정부가 출연한 GGGI가 올해 10월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월 브라질 리우 환경정상회의에서 10여 개 (GGGI) 창립국 정상이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서명식을 갖는다”라며 “GGGI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각료급회의에서 국제기구로 공식 출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저개발국의 환경보전 사업을 돕는 등 녹색 가치의 확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2020년까지 ODA를 지속적으로 높여가 녹색 ODA가 차지하는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있는 한 녹색성장의 길은 항구히 계속될 것”이라며 임기 첫해 국정과제로 천명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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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李대통령 13, 14일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이명박 대통령은 13,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5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2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13일 한반도 정세와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을 논의한 뒤 회의 결과를 담은 정상선언문, 농업·산림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부속문서, 한중일 투자 보장협정서 등 3건의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9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에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별도의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와 별도로 열리기 시작해 3국이 매년 의장국을 번갈아가며 개최해 왔다.}

    •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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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전세계 말 안듣는 北은 나쁜 어린이”

    이명박 대통령은 5일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을 ‘말 안 듣는 나쁜 어린이’에 비유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날을 맞아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자녀 550명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관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잘 못 먹어) 키도 많이 작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그럴 돈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데 써라’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머지않아 북한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난달 13일 이후 정례 라디오연설과 국방과학연구소(ADD) 방문, 통일연구원 특강,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사말 등을 통해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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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억대 땅-건물을 40억 한옥과 맞바꾼 청와대…왜?

    청와대가 지난해 2월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삼청장(三淸莊)을 경호처 소유의 부동산과 맞바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청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을 지낸 김규식 선생의 사저다.청와대 관계자는 4일 “비슷한 시장가치를 가진 정부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홍 회장에게 제공하고 대통령실장 공관 부근의 홍 회장 소유 한옥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홍 회장에게 제공한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의 토지와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홍 회장은 2009년 2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한 삼청장(294m²·약 89평)과 대지(1544m²·약 468평)를 법원 경매를 통해 40억1000만 원에 낙찰 받았다. 친일파 민영휘의 막내아들이 1925년 구입해 후손에게 상속한 삼청장은 세금 체납에 따라 지분 전부가 국세청에 압류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실시된 삼청장의 감정 평가액은 78억6000만 원이었다.홍 회장은 폐가 상태였던 삼청장을 개보수해 전통 한복과 한식 문화를 전파하는 단체 ‘아름지기’를 위한 공간으로 쓸 계획이었다고 중앙일보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 경계에 바짝 붙어 있는 삼청장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던 청와대 경호처는 종로구에 건축 신고가 접수되면서 뒤늦게 파악했다. 홍 회장은 삼청장을 90% 이상 개보수한 상태였다.경호처 관계자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 개인주택으로 쓰인다면 무방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게 될 공간이 들어선다면 경호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 관계자는 “전통문화 관련 공간이 될 것인 만큼 강남이나 지방의 부동산은 적절치 않아 전통 한옥이 다수 있는 곳의 정부 소유 부동산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삼청장의 향후 사용처에 대해서는 “경호 관계로 활용될 것”이라고만 말했다.청와대와 홍 회장은 삼청장과 대체 부동산을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받은 뒤 교환했다. 감정가액에 개보수 비용이 추가된 것을 감안할 때 교환된 두 부동산은 대략 80억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삼청장의 평가액이 1억 원 정도 낮게 나와 홍 회장이 그 차액을 지불했고 그 돈은 국고에 귀속됐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액수는 제시하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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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불법사채 피해자 위해 정부가 대리소송 검토하라”

    법정금리보다 높은 사채 이자를 부당하게 낸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가 법정금리를 초과해 낸 이자를 돌려받는 민사소송을 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정금리는 등록업체는 연 39%, 미등록업체는 연 30%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에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정부가 무료로 변호사를 대주더라도 (소송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다. 또 법률구조공단이 몇백만 원 돌려받는 일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해주겠느냐”며 “정부가 일률적으로 소송을 위임받아 대신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 문제를 전담하는 파트(설치)를 검토해 (정부의 소송 대리가) 무료로 진행되도록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불법 사채 피해자들을 정부가 직접 찾아가서 ‘돈을 얼마나 냈느냐, 피해 상황은 어떠냐’ 물어보고 도와줘야 한다”며 “이번에 괜히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다. 단순히 소송을 지원하는 정도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정부가 나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로스쿨 학생을 인턴으로 고용해서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 소송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불법 사채업자들이) 압박을 많이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말은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뒤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금감원을 통해 사채업자의 횡포를 신고받고 있다(신고전화는 1332).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전담하는 팀을 연말까지 운영하던가…”라고 말해 신고 접수를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지난 2주 동안 모두 1만5000건을 접수했고, 그 가운데 5000건 정도가 초고금리와 불법 추심에 대한 문의였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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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한반도 7500만 국민, 자유 가질 권리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한반도 7500만 국민은 행복해야 할 권한이 있다. 자유를 가질 권한이 있다. 그 일을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과 무력 경쟁을 원치 않는다.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평화로운 경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7분으로 예정했던 발언은 20분 동안 이어졌다.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거론한 것은 20일 통일교육원 특강에서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자유도 중요하다”고 말한 지 열흘 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강한 무기, 강한 군대, 강한 경제를 갖고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우위의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평화를 위해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며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강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이 ‘최고 존엄 모독’을 이유로 대남 무력도발 위협의 수위를 한껏 올린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권 독재정치가 흔들리는 현실도 다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군사정권은 100년이 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이제 변했고, 2대째 대물림해서 독재하는 시리아도 (민주화) 바람을 잠시 머물게 할지 모르지만 바람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런 변화를 독재자)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세대 전에 미국과 전쟁을 치렀지만 이젠 협력관계로 돌아선 베트남의 변화에 대해 “위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베트남이 이런 결정을) 미국 국민 잘되라고 했겠느냐. 베트남 국민 잘되라고,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적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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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나랏빚, GDP의 30%內로… “탈루소득 발굴 적극 과세”

    《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한 뒤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국가채무를 201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미만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탓에 국가재정이 적자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정부 살림살이의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국가채무를 줄여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운용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내내 적자재정을 이어오다 집권 마지막 해에 와서 균형재정을 맞춘 뒤 다음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여야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강조하는 마당에 차기 정부가 흑자재정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국가채무,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정부는 앞으로 국가채무를 2012년 GDP 대비 33.3%, 2013년 31.3%로 줄인 뒤 이를 2015년까지 30% 미만으로 낮출 계획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30.1%에서 2009년 33.8%, 2010년 33.4%, 2011년 34% 등으로 늘어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가 2008년 79.9%에서 2009년 91.4%, 2010년 97.9%, 2011년 101.6% 등으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국가채무를 낮추기 위해 정부는 총수입 측면에서 탈루소득을 발굴해 적극 과세하고 공기업 주식매각, 국유재산 관리 등 세외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국민들의 복지와 교육 등 재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지출도 효율화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조금, 재정융자 등 8개 영역과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보육, 국가장학금, 보금자리주택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민간 전문가들은 양육수당을 확대할 때는 소득 분위별 부담 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할 때는 등록금 수준, 높은 대학진학률, 대학 교육과 취업과의 부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해 보금자리주택 정책과 함께 민간 부동산 임대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선진국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글로벌 일자리 지원 사업을 재편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지역 취업지원과 인프라 관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지키는 일은 역사적 소명”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치권에 부는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경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권이 아니라 다음 정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로, 이를 확고히 지켜나가는 게 역사적 소명”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수 있는 정치적 요인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겪는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며 “역사에 부끄러움 없이 (훗날) 그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속적 성장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10∼20년 후에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를 예방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이 보편적 복지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구리아 총장이 “유럽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복지 비율이 낮지만 복지 비율이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아주 위험한 속도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지적은 아주 좋은 교훈으로, 우리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1년에 한 번 대통령이 주재해 그간 재정운용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다. 재정부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9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완성해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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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도 대선 도전장 던진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사진)이 18대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에너지를 응집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더 뜨거워져야 한다”며 “경선이 시작되면 미래 한국을 위한 메시지와 국정 운영의 철학을 놓고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를 떠난 뒤 올 3월부터 모교인 서울대 경영대에서 강의해 온 그는 “수업이 종료되는 6월 초쯤 밝힐 생각이었지만 (다른 주자들이 출마를 선언하는 등)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공식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4·11총선이 끝난 지 3주 만에 김문수 경기도지사,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임 전 실장이 출사표를 낼 뜻을 밝힘에 따라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주가 점쳐지던 경선 무대의 ‘판’이 더 커지면서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을 돌며 민생투어에 나선 이재오 의원이 5월 10일경 출마를 선언하면 박 위원장을 중심에 놓고 4명의 비박(비박근혜) 후보가 에워싸는 ‘1+4 구도’가 형성된다.▼ 박근혜 vs ‘非朴 4’… 새누리 대선 레이스 판이 커진다 ▼임 전 실장은 올 경선에서 선거캠프 구성 관행에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전·현직 의원들을 줄 세워 캠프에 참여시키고 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의 문제점을 경험했다”면서 “내가 먼저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겠으며 다른 후보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표심 반영’ 경선룰 변경 요구 2000년 이후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세 번 당선된 임 전 실장은 의원직을 버리고 대통령실장(2010년 7월∼2011년 12월)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2인자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자산이자 부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측근들 사이에서도 “일하는 정치인이란 자리를 선점해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던지면 수도권의 젊은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의견과 “박 위원장에 맞서는 게 이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MB(이 대통령) 심판론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 전 실장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 박 위원장의 수도권 경쟁력에 의문을 던지면서 형성된 ‘비박 연대’의 테두리 안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김문수 정몽준 이재오 등 다른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주장하는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와는 다른 경선 룰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젊은 표심을 확대 반영해야 한다. 당 대표를 뽑을 때 적용하는 ‘청년 선거인’ 의무조항을 대선후보 선출 때도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규 8조 2의 ⑤항은 당대표 선출 때 19∼40세 ‘청년선거인’을 일정 비율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임 전 실장은 경선 시기에 대해 “올 6, 7월은 19대 개원 국회다. 그때만큼은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뒤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얽히고설킨 4인의 관계 당내 비박 주자들은 대세론을 타고 앞서가는 박 위원장을 따라잡기 위해 일단 공조할 수밖에 없다. 경선 룰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박 위원장에게 유리한 ‘판’부터 함께 흔들어보자는 것으로 보인다. 4인은 지지율이 아직 미미한 데다 박 위원장이 당을 완전히 장악한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경선 룰로는 승산이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007년 대의원(20%) 당원(30%) 일반인(30%) 여론조사(20%)를 종합해 후보를 결정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당을 장악한 박 위원장의 입김이 ‘최소 50%(대의원+당원), 최대 80%(당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반인 포함)’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4인 후보는 경선 캠프를 꾸려 몸집 불리기를 한 뒤 단일화하는 시나리오를 구상한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경쟁’과 ‘견제’일 수밖에 없다. 동갑(1951년생)이며 서울대 상대 동기(70학번)인 김 지사와 정 전 대표는 60대 초반이다. 이 의원은 두 사람보다 여섯 살 위다. 이번 총선으로 7선이 된 정 전 대표, 주요 당직과 특임장관, MB의 분신이라는 평가 속에서 5선 고지에 오른 이 의원,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에 각각 재선한 김 지사는 연령이나 정치적 비중으로 볼 때 ‘대권’말고는 남은 선택지가 없고 차차기를 기약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76학번인 임 전 실장은 ‘박근혜 정조준’보다는 미래지향적 국정 어젠다를 제시해 나머지 3명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양보’가 전제되는 비박 단일화에 대한 각 주자의 언급도 조심스럽다. 각 진영에선 경선 흥행을 위한 ‘불쏘시개’니 ‘킹 메이커’니 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향후 의미 있는 여권 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남지사 출신의 김태호 의원은 일단 “당의 요구가 있지 않으면 먼저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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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쇠고기 수입중단 신문광고 잘못됐다”

    청와대는 6년 만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의 처리를 두고 ‘검역 중단’보다는 ‘검역 강화’가 합당한 수위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정부가 파악한 정보로는 수입 미국산 쇠고기 절반의 포장을 뜯어 광우병 감염 여부를 가리는 ‘사실상의 전수조사’로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30일 출국하는 방미 조사단이 ‘중요한 상황 변동’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은 “정치권은 국민 여론에 더 무게를 둘 수 있다”며 “정부는 과학적 근거, 국제 규범, 국민 불안감을 종합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치권과 견해가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민 불안을 근거로 ‘검역 중단’을 촉구한 것을 청와대가 거부한 것이다. 청와대 참모들은 “국민 건강이 최우선”이란 말을 반복했다. 검역 중단 조치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를 창고에 보관하면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현재로선 없다는 판단의 기준이 ‘쇠고기의 안전성’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가 제시한 근거는 세 가지다. 광우병이 확인된 소는 △한국 수입기준인 30개월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10년 7개월 된 초고령이고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 암컷 젖소이며 △초식동물에게 육식사료를 먹일 때 나타나는 일반적 광우병이 아니라 유전자 변이 등의 이유로 발생해 감염이 광범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 수석은 “30개월 이내 쇠고기에서 위험 부위를 뗀 채 수입하는 미국 쇠고기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일부 국가는 수입을 중단했다’는 지적도 정부 방침을 변경할 요인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부분 수입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수입할 미국산 쇠고기가 현재 한국이 수입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이런 설명은 야권에서 “청와대가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선 고려해 검역 중단 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맞서 나왔다. 하지만 참모들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지만 국민이 불안해하는 현실은 어떻게 다독이느냐”는 고민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수석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한 2008년 5월 정부 광고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일하지 못했느냐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청와대로선 현재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이지 못하며 막연한 불안심리에 힘입어 반미와 반이명박 코드가 결합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산이라는 점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대라는 정치적 요소가 반영됐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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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검역 중단해야”…‘美쇠고기 대응’ 靑 압박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이 재발한 것과 관련해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을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와 정부의 ‘검역검사 강화’ 방침을 비판한 것으로 향후 이명박 정부와의 ‘선 긋기’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역학조사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고, 최종 분석 결과 조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수입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투로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검역 중단에 부정적인데…’라는 기자들의 지적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속도를 내 확실히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때 검역을 재개할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뒤에 그 제재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국내 수입 물량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사실상 0%라는 점에서 검역 중단은 지나치다”며 여당의 ‘즉각 검역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 내 정무라인에서 ‘필요하면 검역 중단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전수 검역’을 포함하는 고강도 검역을 시행해 국민 불안을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미국 농무부 장관의 답변서를 검토해 보니 검역 중단 조치를 내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국내에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검사 비율을 50%로 강화했다. 평소 검사 비율은 3%로 광우병 발생 이후 30%로 강화했다가 다시 50%로 올린 것이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 201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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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장 김호원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김호원 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사진)을 내정했다. ▽김호원 특허청장 △경남 밀양(54) △동래고, 부산대 경제학과 △행정고시 23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 미래생활산업본부장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

    •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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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승준-이재현 룸살롱 술자리”… 경찰 보고문건 3년만에 드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52)이 이재현 CJ그룹 회장(52)과 2009년 고급 룸살롱에서 여성 연예인이 동석하는 술자리를 수차례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9년 말쯤 사설정보지에 나온 이야기로 당시 곽 위원장에게 사실관계 소명을 들었으며, 본인이 강력히 부인해 일단락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사정당국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CJ그룹 회장과 정부인사에 대한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은 곽 위원장과 이 회장이 2009년 6월경부터 8월경 사이 2개월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C 룸살롱에서 연기자 K 씨를 6, 7회 접대부로 동석시킨 가운데 술자리를 가졌다고 적었다. 문건에는 “해당 룸살롱은 이 회장이 평소 전용 주점으로 이용하는 곳으로 일명 ‘CJ 파티장’으로 불린다”며 “곽 위원장과 이 회장은 술자리에서 미디어법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다”고 돼 있다.이 회장이 곽 위원장을 위해 K 씨 외에도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여성 연예인을 여러 차례 동원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문건에는 “이 회장이 신인 연예인이 포함된 5∼10명의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으며 1회 평균 봉사료를 포함해 수천만 원의 주대를 지불했다”고 돼 있다.문건에는 “이 회장은 유학 중인 아들까지 동석시켜 곽 위원장과 함께 술을 마셨으며 개봉 전인 자사 배급 영화를 사전 입수해 자신의 안가에서 주점 접대부들과 함께 관람하는 등 접대부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적혀 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에서도 곽 위원장의 비위 사실을 파악했다는 기록도 있다. 문건에는 “연예인 비리사건 수사 중 이 회장과 곽 위원장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으나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어 수사기록에 진술 내용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며 “실체적 진실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팀 파견 경찰관에게 보고(했다)”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은 2009년 10월 전속 연예인을 주점 접대부로 고용해 기업인 등에게 성접대를 강요하고 봉사료를 갈취한 연예기획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연기자 K 씨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고 돼 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당시 S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 씨가 소속 연예인 K 씨를 청담동의 회원제 술집인 C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봉사료 5500만 원을 갈취해 김 씨를 구속 수사한 적이 있다”면서 “당시 피해자 K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과 곽 위원장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해당 문건의 내용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과 곽 위원장이 친분이 두텁고 술자리를 함께하는 사이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연예인이 동석했다거나 술값이 수천만 원씩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CJ그룹 내부에서는 3년 전 일이 이 시점에 갑작스레 언론에 보도가 된 경위에 대해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찰 정보보고 유출이나 이를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곽승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 회장과는 30년 친구로 사적으로 만나 술을 마셨을 뿐”이라며 “특정 술집을 집중적으로 다닌 적도, 여성 연예인들을 불러 접대를 받은 일도, 미디어법과 관련해 논의한 일도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두 사람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보도의 배후로 일부 언론이 삼성을 거론하자 삼성은 이날 공식 블로그인 ‘삼성이야기’를 통해 “술자리 접대 사실은 알지도 못했으며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전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박진우 기자 pjw@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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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대형악재… 박근혜, 서둘러 靑과 선긋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 이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이름도 오르내리면서 MB정부 탄생의 중심축이 내려앉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잇단 측근 비리와 민간인 사찰 은폐사건 논란에 휩싸이면서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에 빠져들어 갔다. 하지만 4·11총선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뒤 이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한다”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지자 청와대 참모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한 참모는 23일 “오늘 뉴스를 듣고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느꼈을 기분이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적어도 나는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에 손 벌린 적이 없는 첫 대통령”이라며 자신은 ‘대선=돈 선거’라는 과거의 관행을 끊었다고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도덕성에도 적지 않은 흠집이 갈 수도 있다. 여권에서는 이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며 분명히 선을 그은 것에 대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의 ‘청와대와 거리 두기’가 빨라지면서 청와대가 기대하던 당청 간 ‘물밑 협업’ 구상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최 전 위원장이 “고향 후배에게서 받은 돈을 대선 때 여론조사 등에 썼다”고 말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현 정부의 2007년 대선자금으로 확대될 경우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당내에선 “비리는 친이(친이명박) 핵심에서 저지르고 그 부담은 박 위원장이 다 짊어지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다만 새누리당 핵심 인사는 “2002년 대선 때도 한나라당이 김대중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공격했지만 ‘새로운 정치’를 말한 노무현 후보에게 지고 말았다”며 “초대형 악재를 만났지만 새누리당도 단호한 차별화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이 논평에서 검찰에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대변인은 “검찰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 검찰 수사 이후에도 궁금증을 남겨 결국 특검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야당은 “최시중 게이트의 본질은 불법 대선자금 사건”이라며 맹공세를 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검찰에 제대로 ‘몸통’을 잡아낼 것을 주문하며 “그래야 지난 4년간 국민의 조롱과 비판 대상이었던 검찰의 불명예를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박 대변인은 청와대에도 “하루 속히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 20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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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4대강 1800km 자전거 길 달리다보면 소통의 계기 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아라뱃길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8km 거리를 자전거로 달렸다. 가랑비가 내린 이날 이 대통령은 인천 서구 아라빛섬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전’과 ‘투르 드 코리아 2012’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선진국은 자전거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청와대 구내에서도 자동차보다는 자전거로 이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4대강 길을 따라서 1800km를 달리다 보면 마음껏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녹색 뉴딜’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2009년 1월부터 자전거 도로 조성 사업을 진행해 아라빛섬 광장에서 부산 을숙도까지의 633km 구간을 포함해 총 1757km를 정비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국토 종주 자전거 길이 이날 개통됐다. 이 대통령은 “(폭넓은 자전거 이용으로)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팻 매퀘이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겸 국제사이클연맹 회장은 이 대통령과 나란히 자전거를 타면서 “참 탐나는 코스다. 앞으로 계속되는 대회에 유럽의 선수뿐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투르 드 코리아는 29일까지 계속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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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총리, MB에 이례적 친서 전달

    한국을 방문한 사이토 쓰요시(齊藤勁) 일본 관방 부장관이 20일 청와대에서 천영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만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를 전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간 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노다 총리의 친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 내에서도 일본 정상이 친서를 보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 만큼 친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법 제안 같은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 측은 이날 이를 부인했지만 노다 총리의 구두 메시지가 전달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다 총리의 친서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대한 평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이후 양국 간 공조 등이 담겼지만 군 위안부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며 “다만 사이토 부장관과 천 수석의 만남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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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김정은, 지금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20일 “(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한 핵(개발 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권”이라며 “어떤 사람은 빵이 먼저지, 인권은 다음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빵 못지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 최고위과정 특별강연을 통해 이처럼 ‘북한의 자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정부 내에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 의지를 굽히지 않는다면 우리도 북한의 내부 체제변화(레짐 체인지)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발언이어서 임기 말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대통령은 특강에서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며 세계적인 민주화 바람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까지 와서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독재 정권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장 위력적인 것은 구전 홍보 같다”고도 했다.또 이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질서를 두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맞상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호흡을 맞춰가며 북한이 고립되는 ‘통중봉북(通中封北)’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미봉남은 20, 30년 전에 쓰던 (표현으로) 지나간 과거사”라며 칠판에 ‘통중봉북’을 한자로 쓴 뒤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손잡는 상황’을 기분 나빠 한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 맞다”고 말했다.▼ MB “北, 중국이 한국과 손잡는 상황 기분나빠 해” ▼“北 주민에게 인권 가장 중요… 재스민혁명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대통령은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향해 제3국의 지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화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서 ‘농지개혁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며 “농지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남측의 비료 지원을 받아 토지에 쏟아 붓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살기 위한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든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뭔가 배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하며 안보 불안감을 조성한 직후 나온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을 향해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이런 발언을 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북한의 민주화와 자유를 정면으로 거론하고 경제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직설적으로 요구한 것이어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특강’ 주요 발언―민주화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과거 탈북자 문제 나올 때 남북관계 봐서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북이 싫어 한다고. 우리에게 북한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문제도 중요한 문제다.―‘통미봉남’은 20∼30년 전에 쓰던 말로 지나간 과거사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 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이다.―북한 경제를 자립시켜야 한다. 집단농장 할 게 아니고 쪼개 바칠 건 바치고 네가 가져라 하면 된다. 젊은 지도자가 그거 하나 하면 되는 거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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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 도발시 즉각 타격 가능한 미사일 공개

    군 당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해 실전배치한 탄도미사일과 순항(크루즈)미사일의 시험발사 장면을 19일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미사일은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지휘부 벙커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략무기로 실체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전역의 어느 곳이라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을 독자 개발해 실전배치했다”고 밝혔다. 신 기획관은 “앞으로 미사일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대북 타격능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강행하면 단호하고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군이 공개한 40초짜리 동영상에는 대형 트럭에 탑재된 발사대에서 수직으로 쏴 올린 탄도미사일이 목표물 상공에서 30여 개의 자탄(子彈)으로 분리돼 표적에 명중하는 장면과 순항미사일이 지상 구조물을 정확히 관통하는 모습이 담겼다. 군 당국은 보안을 이유로 두 미사일의 명칭과 제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탄도미사일은 현무-2(최대사거리 300km), 순항미사일은 현무-3(최대사거리 1500km)으로 추정된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우리가 강하면 북한이 도발을 못하지만 약하면 도발을 한다. 지구상에 가장 호전적인 세력과 마주한 상황에서 (연구원들이) 생존을 위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이 세계평화를 만들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 천안함 폭침사건을 염두에 둔 듯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 했어도 우리를 얕잡아보니까 서해안에서 전함을 때리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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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성근 “정봉주 구속할 거면 박근혜 기소했어야”… 시민들 “민주당엔 反MB밖에 없나” 쓴소리도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직무대행은 18일 “정봉주 전 의원을 구속할 거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어도 기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연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정 전 의원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 전 의원이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 후보’라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는데 박 위원장도 2007년 당시 정 전 의원과 비슷한 얘기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위원장에게 ‘당신도 정 전 의원과 비슷한 말을 했는데 당신은 그대로 있고 저 남자(정 전 의원)만 감옥에 있는 건 부당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이 대통령에겐 ‘정치적 보복 느낌이 드는 일을 왜 하느냐. 왜 이리 속이 좁아터졌느냐’고 말해 정 전 의원을 사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문 대행은 또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법 조항은 대통령 선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법은 아프리카에서도 2, 3개국에만 있고 대부분 선진국엔 그런 법이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안 되면 정치적 공세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국회의원 선거는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경우도 있어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대선은 후보 2명이 경쟁하고 어차피 다 밝혀지는데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논리였다.이날 행사는 문 대행이 아이디어를 내 열렸다. 낮 12시에 행사가 시작된 뒤 얼마간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아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됐으나 점차 시민들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면서 120여 명이 모였다. 시민들은 “장애인 정책이 부족하다”거나 “민주당엔 정책 대신 ‘반MB(이명박) 심판’이라는 슬로건밖에 없었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한편 문 대행은 전날 파업 중인 연합뉴스 노조를 찾아가 “민주 정부가 세워지면 (연합뉴스)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해서 괜찮은데, 이 정부는 제멋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하지 말까요? 민주독재 해버리면 안 되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민희 비서실장이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게 “이것은 삭제입니다”라며 문 대행의 발언을 수습했다고 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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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警-금감원 총동원 ‘불법 사채와의 전쟁’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불법 사금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청와대 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09년 4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에서 사채업자의 살인적 이자 강요와 협박 피해를 호소한 대구 김밥집 여주인 최모 씨 사례를 거론하며 “사연을 털어놓으면서도 행여나 보복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당시 최 씨는 3년 전 사채로 100만 원을 빌린 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1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이 사연을 들은 이 대통령은 “부당한 이자에 대한 채무액을 재조정하고 지역 신보 등을 통해 대출받을 방안을 마련해 주라”고 지시했고, 최 씨는 2개월 뒤 이 대통령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또 “(불법 사금융이) 필요악이라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치부하기엔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면서 “가게를 마음대로 그만둘 수조차 없다며 절망했던 아주머니가 ‘이제는 희망의 김밥을 싸고 있다’며 환하게 웃는 그날까지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정부는 이날 ‘불법 사금융(사채)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 방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는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해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한다. 금감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은 대표번호 1332번으로 불법 사금융 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 상담 및 구제 조치를 취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의뢰한다. 신고 대상은 법정 이자 한도(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연 30%, 등록 대부업체는 연 39%)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빚을 받기 위해 폭행 협박을 하는 행위 등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모든 피해다. 검경은 불법 사금융 전담부서를 구성해 기획·인지수사도 병행한다. 또 정부는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받은 이자 강제 환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피해자의 소송 지원 △불법 채권 추심업체 명단 공개 및 3년간 추심위탁 금지 등 제도개선책을 마련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3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10분 뒤, 300만 원 이상의 카드론에 대해서는 2시간 뒤에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연인출제’도 도입한다. 정부가 이처럼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 것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저신용층, 대학생,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고금리 사채에 손을 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130만7000명이던 대부업 거래자는 지난해 6월 247만4000명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전체 불법 사금융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채업자에게서 300만 원을 빌린 A 씨(21·여)는 사채업자의 강요로 유흥업소에 취업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 350만 원을 갚지 못한 임신 5개월의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킨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킨 사채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은 사회를 파괴하는 독버섯 같은 존재”라며 “파렴치하고 흉악한 범죄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지적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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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北, 변화에 두려움 가질 필요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며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으로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 국제사회에서 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체제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후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이라고 (중국과 베트남 같이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못할 까닭이 없다”며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8억5000만 달러”라며 “미사일을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인 옥수수 250만 t을 살 수 있다. (군비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핵실험 같은 추가적 도발을 하지 말 것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북한에 전달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받아들이는 쪽에서도 우리 국민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15일 기자들에게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법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23∼25일 열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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