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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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5-01-17~2025-02-16

경제일반40%

기업24%

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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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AI는 발명자로 인정 안해”…특허출원 무효처분

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 신청에 대해 ‘AI는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에서 AI를 발명자로 특허 신청을 한 것은 이 사례가 처음이다. 3일 특허청은 미국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 씨가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인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9월 28일 무효처분 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테일러 씨는 다부스에 일반적인 발명 지식을 학습시킨 뒤 스스로 발명품을 창작하도록 해 식품용기 등 2가지 품목을 2019년 특허청에 특허 출원 신청을 했다. 특허청은 2월 테일러 씨에게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았다. 결국 특허 출원을 최종 무효 처분했다. 특허청은 “한국 특허법과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고, 다른 나라 특허법도 마찬가지다”고 했다. 출원인은 2019년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동일한 특허를 출원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대다수 나라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특허청은 2020년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며 거절 결정을 내렸다. 영국에서도 “AI가 발명자가 될 수 없고, AI에서 출원인으로 권리양도도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7월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했다가,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며 “이에 대비해 관련 쟁점들에 대해 학계·산업계 및 외국 특허청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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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상한 적용 대상자 31만명…2017년의 72배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사람이 약 3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의 72배 규모였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자 중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인원이 30만9053명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1주택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전년의 150%, 다주택자는 전년도의 300%까지만 부담하는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는다. 세 부담 상한 적용대상은 2017년 4301명에 그쳤지만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2021년 적용대상은 71.9배로 폭증했다. 적용대상이 늘어난 것은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데다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덩달아 올라 종부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초 2021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이 기존 200%에서 300%로 높아져 상한 적용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으나 오히려 적용자가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세 부담 상한을 초과해 납부하지 않은 종부세액은 2418억 원으로 2017년(5억 원)의 약 468배로 늘었다. 지난해 세 부담 상한 적용 대상 중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는 16만1831명으로, 다주택자 등 중과비율 대상자 14만7222명보다 많았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고 지적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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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철회-사업 축소” 대기업도 비상경영

유례없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에 투자, 생산 등 기업 경영 활동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30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경영 계획을 재점검하고 있다. LG는 지난달 29일 3년 만에 오프라인 사장단 워크숍을 열고 중장기 경영 전략을 논의했다. 삼성 역시 지난달 26일 사장단 회의 등을 통해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SK는 이달 중 ‘최고경영자(CEO)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최악의 경기 침체 대비에 나서면서 투자 철회, 사업 축소 등 경영 계획 변경도 잇따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와 한화솔루션은 지난달 주요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철회한다고 잇달아 공시했다. ‘반도체 빙하기’를 맞닥뜨린 SK하이닉스는 최근 청주공장 증설을 보류한 데 이어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도 올 하반기(7∼12월) 매출 전망을 4월 전망치보다 약 30% 낮추는 등 경영 시나리오를 재설정하고 있다.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지난달 29일(현지 시간) 내년 반도체 불황을 예상하며 투자 계획을 30%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애플도 신제품 아이폰14의 증산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날 주가가 4.9% 급락했다. 국내 산업 생산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국내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2월(―17.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이 영향으로 전 산업 생산도 전월 대비 0.3% 감소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주요 대기업 경영진과 함께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삼성전자와 SK㈜, LG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재무 담당자가 참석하는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 금리 인상과 시장 불안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24시간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 체계를 가동해 한 치 빈틈도 없이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삼성, 반도체 매출 전망 30% 낮춰”… 정부, 기업 불러 ‘위기 점검’ 대기업마저 비상 경영8월 반도체 생산, 전월보다 14%↓… “3년전 반도체 겨울보다 재고 많아”현대오일뱅크-한화 신증설 철회… 한진, 제주호텔 팔아 950억 확보거시금융회의에 4대 그룹 등 참석… 尹 “정부 긴장감 갖고 적기에 조치”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시화하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되자 국내 대기업들까지 투자 계획을 잠정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 세계 경기가 둔화하며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반도체 수출이 둔화된 데다 8월 생산마저 13년 8개월 만에 전월 대비 14.2% 감소하는 ‘역대급’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면서 한국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끼고 있다.○ 반도체 ‘비상등’, 기업 투자 ‘보류’반도체 수요가 줄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 전망은 어둡다.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직원 간담회에서 하반기(7∼12월) 매출 전망을 상반기 전망치보다 30%가량 낮춰 잡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사장은 “내년에도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고 말했다. 쌓여 가는 재고도 골칫거리다. 삼성전자의 상반기 말 DS 부문 재고자산 총액은 21조5079억 원으로 지난해 말(16조4551억 원)보다 30.7% 증가했다. SK하이닉스도 상반기 말 재고 자산이 11조8787억 원으로 지난해 말(8조9166억 원)보다 33.2% 늘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반도체 겨울’ 당시보다 더 많은 재고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에 활력을 넣어 줄 투자도 줄줄이 보류되는 상황이다. HD현대는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3600억 원 규모의 CDU(상압증류공정) 및 VDU(감압증류공정)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다. HD현대는 “투자 소요 비용의 상승 등으로 본투자 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향후 원자재 시장 전망에 대한 합리적 예측도 어렵다”고 투자 중단 이유를 밝혔다. 한화솔루션도 지난달 1600억 원 규모의 질산유도품(DNT) 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재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예상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산을 매각하고 회사채를 상환하는 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포착된다. 한진그룹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는 8월 제주KAL호텔을 950억 원에 처분했다. 차입금을 상환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에쓰오일과 SK하이닉스 등도 최근 회사채를 상환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 정부, 대기업 재무 담당자와 대책회의이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잇달아 보류되고 국내외 경제 여건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차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부터 더욱 긴장감을 갖고 준비된 비상조치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적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거시금융상황점검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외에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전자, ING은행, KB증권 등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거시경제학자 및 거시금융 전문가들이 주로 참석했던 1, 2차 회의와 달리 금융 변동성을 직접 체감하는 4대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이 참석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고환율로 인한 외화부채 이자 부담 확대,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민간 기업이 체감하는 현 경제 상황을 기업인들에게서 직접 들으려 한 것”이라며 “정부 당국의 조치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업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와 금융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여러 차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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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 가구당 月 7700원 더 낸다

이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마다 한 달에 평균 77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압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 인상된다. 내년에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공 요금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전력공사는 1일부터 주택용 전기 요금을 kWh당 7.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 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커진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고압 A’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로 나눠 각각 11.9원, 16.6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에는 지난해 말 올리기로 결정했던 요금 인상분 4.9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오른다. 지난해 말 인상을 예고한 0.4원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2.3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더 뛸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기로 하고, 공공건물 난방 온도를 낮추는 등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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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올린 전기-가스요금, 물가 0.3%P 더 끌어올릴듯

이달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6%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요금의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이달 물가 상승률을 1년 전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은 6월 6.0%에 이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5.7%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7월 동시에 오른 전기요금(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과 가스요금(MJ·메가줄당 1.11원)이 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달에는 전기요금이 kWh당 7.4원, 도시가스 요금이 MJ당 2.7원 올라 7월에 비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 항목 중 전기·가스·수도요금 상승률은 5월 9.6% 오른 데 이어 7월에는 15.7%로 상승 폭이 더 확대됐다. 4월에 이어 7월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이외 다른 항목의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10월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이달부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많이 올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용 증가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공언한 대로 이달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이 풀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환율 상승으로 공공요금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러 제재로 유럽연합(EU)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 t당 535달러에서 올 8월 1194.6달러로 2배 이상으로 뛰었다. 난방 수요가 커지는 올겨울을 앞두고 LNG 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환율 급등도 에너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지난달 28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13년 만에 장중 1440원을 넘어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해 금리인상 압력이 해소될 때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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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비 인상에…소비자물가 상승률 다시 6%대 전망

이달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6%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요금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이달 물가 상승률을 1년 전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씩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은 6월 6.0%에 이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8월 5.7%로 내려왔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앞서 7월 동시에 오른 전기요금(kWh당 5원 인상)과 가스요금(MJ당 1.11원)이 물가 상승률을 0.2%포인트 끌어올렸다. 이달에는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7.4원, 도시가스 요금이 MJ(메가줄)당 2.7원 올라 7월에 비해 물가 상승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물가 항목 중 전기·가스·수도 상승률은 5월 9.6%가 오른 데 이어 7월에는 15.7%로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4월에 이어 7월 전기·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이외 다른 항목의 고물가가 유지된다면 10월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이달부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이 더 많이 올라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부담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용 증가는 산업계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차례 공언한대로 이달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농축산물 수급이 풀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환율 상승으로 공공요금 상승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러 제재로 유럽연합(EU)에 대한 러시아의 가스 공급이 중단된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가격은 지난해 8월 t당 535달러에서 올 8월 1194.6달러로 2배 넘게 뛰었다. 난방 수요가 커지는 올 겨울을 앞두고 LNG 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환율 급등도 에너지 수입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지난달 28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13년 만에 장중 1440원을 넘어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이 유동성을 회수해 금리인상 압력이 해소될 때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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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요금, 동시 인상…가구당 평균 7700원 더 부담

내달부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가구마다 한 달에 평균 7700원가량 더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고압 전기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16.6원 인상된다. 내년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공공요금 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질 전망이다. 30일 한국전력공사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7.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약 2270원 커진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소기업이 많이 쓰는 ‘고압 A’와 대기업이 주로 쓰는 ‘고압 BC’로 나눠 각각 11.9원, 16.6원 올리기로 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인상에는 지난해 말 올리기로 결정했던 요금 인상분 4.9원이 포함돼 있다.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내달부터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2.7원 오른다. 지난해 말 인상을 예고한 0.4원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치솟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2.3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 기준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월 5400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내 물가 상승률이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더 뛸 것으로 분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 1970년대 오일 쇼크에 준하는 비상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위기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 산업 전반을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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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양’ 대신 ‘정부 지원’ 바라는 노인 비율 늘었다

가족 부양 대신 정부 지원을 바라는 노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사회의 부양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010년 전체의 38.3%에서 2020년 27.3%로 줄었다. 반면 정부·사회도 부양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37.8%에서 49.9%로 늘었다. 실제로 자녀나 친척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층은 2011년 39.2%에서 지난해 17.8%로 급감했다. 반면 본인 혹은 배우자가 생활비를 버는 고령층은 51.6%에서 65.0%로, 정부·사회단체 지원을 받는 고령층은 9.1%에서 17.2%로 각각 늘었다. 현재 인구의 16.6%(지난해 기준)를 차지하는 고령층 인구 비중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OECD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4%에서 초고령사회 기준인 20%까지 도달하는 데 약 7년이 걸릴 것으로 최근 추산했다. 이는 미국(15년), 독일(36년), 영국(50년), 오스트리아(53년)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이다. 빠른 고령화로 연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노후준비를 하는 고령층중 그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는 비중은 2011년 31.8%에서 지난해 48.4%로 늘었다. 자식 부양을 기대하는 고령층이 줄어든 만큼 취업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취업의사가 있는 고령층 비율은 2012년 42.6%에서 올해 54.7%로 10년 새 절반을 넘어섰다. 취업 이유 중 ‘일 하는 즐거움’은 이 기간 37.8%에서 37.3%로 줄어든 반면, ‘생활비 보탬’이 51.0%에서 53.3%로 늘어 생계형 구직 경향이 뚜렷해졌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능력 있고 근로 가능한 고령층은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층에 대해선 연금의 소득대체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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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에… HUG, 직원들에 1.5% 대출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연 1.5% 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7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형)는 연 4.93∼7.281% 수준이다. 공사 직원들이 시중 은행보다 최소 3% 이상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있는 것이다. 공사 직원들은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총 22억6360만 원(주택 구입 8억4860만 원, 주택 임차 14억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공사 직원들은 2020년까지는 연 3% 금리를 적용받았다. 공사가 지난해부터 직전 연도 자금운용 수익률에 준해 직원 대출금리를 정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연 1.5%로 조정됐다. 공사 측은 “올해 금리 상승으로 내년에는 직원 대출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1.5% 금리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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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동의없이 밀린 세금 확인 가능… 경매 넘어가도 세금보다 보증금 먼저 받는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우선 변제한 후 저당권, 세입자 보증금의 순으로 청산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임차 보증금에 변제 우선권을 줘 미납세액만큼 임차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미납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에 바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 많을 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세입자가 계약 당시 위험성을 이미 인지했다고 간주해 세금 변제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적용된다. 해당 액수를 제외한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 변제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집주인의 미납 세금에 대한 세입자의 열람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주택의 관할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 세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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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넘어간 전셋집, 세금 추징전 보증금 먼저 돌려받는다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부터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집주인의 미납세금 추징 전에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세입자가 계약금을 낸 뒤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현재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이 해당 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우선 변제한 후 저당권, 세입자 보증금 순으로 청산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임차 보증금에 변제 우선권을 줘 미납세액만큼 임차 보증금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뀔 경우 국세 우선 원칙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처음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집주인은 미납 세금이 없었는데, 중간에 바뀐 집주인의 미납 세금이 많을 땐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이 경우 이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은 세입자가 계약 당시 위험성을 이미 인지했다고 간주해 세금 변제가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적용된다. 해당 액수를 제외한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 보증금 변제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집주인의 미납세금에 대한 세입자의 열람 권한도 강화된다. 현재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주택의 관할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 앞으로는 보증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세입자라면 계약 후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미납세금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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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도 교부금 계속 늘어… “일부 떼서 대학지원” 목소리[인사이드&인사이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서울 시내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3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신입생(20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매년 600억 원을 투입해 서울지역 중학교 신입생과 교원에게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울산시·인천시·충북도·세종시교육청도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20만∼30만 원씩 교복비를 지원했다. 2020, 2021년에는 서울 등 11개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총 470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입학지원금부터 교복비, 재난지원금까지 이 모든 돈은 정부가 지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나온다. 일각에서 교육당국이 정부 재정을 물 쓰듯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에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반면에 교육예산은 계속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정부가 지방 교육청들에 매년 나눠주는 교육교부금이 국가예산의 일정 비율로 고정된 구조에 따른 것이다.》○ 50년 된 교육교부금 성립 배경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제도가 생긴 건 1972년. 당시 베이비붐 세대 학생들이 초중등 학교에 넘쳐나 교사나 시설이 그 수를 따라가지 못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믿을 건 교육밖에 없다는 국민들의 절박함도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루는 데 일조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계속 늘 것이라는 가정하에 국가예산에 비례해 초중등 교육예산이 자동으로 증가하도록 교육교부금 제도를 설계했다.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1972년은 12.98%, 현재는 20.79%)을 매년 떼어내 각 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한 것. 여기에 1982년부터 교육세(올해 3조6000억 원)도 추가됐다. 이후 출산율 감소로 학령인구가 줄었지만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육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교육교부금 지원대상 인구(6∼17세)는 2013년 657만 명에서 올해 532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교부금은 41조619억 원에서 81조2976억 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교부금은 2013년 625만 원에서 올해 1528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부금 지원대상 인구는 2060년 297만2000명으로 300만 명 아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추세라면 1인당 교육교부금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으로 돌려야”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제정·개정해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을 지원하는 고등교육 재정으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 부분을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로 바꿔 대학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인재 양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쓰자는 것이다. 이는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이 악화된 대학들을 달래는 방안이기도 하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등록금 동결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물가 상승률은 19.2%였지만 사립대 등록금은 0.76% 오르는 데 그쳤다. 올해 1인당 정부 지원금액은 초중고생의 경우 1528만 원이지만 대학생은 385만 원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투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열악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당 교육비(민간+공공)는 초중고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대비 132%에 달했으나, 대학은 66.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에서 “기술 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라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고보다 낮은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그리스, 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81조 원이 넘는 교육교부금에서 약 3조 원만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10년이 넘는 등록금 동결로 악화된 대학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3조6000억 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초중고 교육계는 정부 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남 전국시도교육감협회 정책과장은 “대학교육에 재정을 투입하려면 국가에서 재원을 따로 마련할 일이지 동생(초중등교육) 돈을 뺏어서 형(고등교육)한테 줄 일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일제 학교’ 정책으로 학교는 앞으로 돌봄 기능도 수행할 텐데 교육교부금을 오히려 줄이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 수요 반영한 예산배정 필요” 학생 수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교부금과 연동된 내국세 증가 속도를 추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가 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해에는 교부금 산정 시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교부금 규모를 매년 늘려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을 반영한 대안이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실제 교육 수요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조정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복지, 보건, 국방 등 다른 분야처럼 내년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한 뒤 이에 맞춰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면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맞춰 교육교부금도 감소하게 된다. 하연섭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복지, 환경 등 재정수요가 계속 늘 텐데 내국세로 10조 원을 더 걷으면 무조건 2조 원을 교육교부금으로 배정하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국민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도 매년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 교육교부금을 결정하는 게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야당·교육계 반대로 정부안 불투명 각계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 절충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교육감들에 더해 거대 야당도 정부안에 부정적이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올 7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이라는 말은 무색한 반면 여전히 과밀학급이 넘치고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등 미래형 교육체제 구축은 더디기만 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인 교육교부금 개편 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과밀학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예산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것. 여당 관계자는 “현재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정부안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정부안조차 통과가 불투명하다 보니 교육교부금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은 사실상 수면 아래 잠겨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내국세 연동 폐지 필요성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지만 교육계 표를 의식해 선뜻 입법에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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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방어 나서… 은행에 ‘선물환 80억달러’ 매입 유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다. 시중 은행들이 조선사 선물환을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해외 금융자산을 팔 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중에 공급되는 달러를 늘려 환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평기금을 활용해 수출업체의 선물환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하면 나중에 받을 수출 대금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환헤지)하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한다. 선물환은 일정 시점에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한 외국환이다. 은행은 이 선물환을 기초로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해 국내에 공급한다. 그 경우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은행들이 조선사마다 매입할 수 있는 선물환 물량을 원화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는 게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이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다. 이에 따라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조선사들의 선물환 매도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은행들이 이 한도를 높이도록 유도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돕고 환율도 잡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동원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이 매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7000억 달러가 넘는 민간 외화 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4∼6월) 기준 총 2조1235억 달러다. 대외금융부채 1조3794억 달러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만 따져도 7441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14년 만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통화스와프도 체결됐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 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필요 외화를 조달할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조달하게 되면 은행 금리는 상승할 수 있지만 시장의 외환 가격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과거 해외 투자가 많지 않고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일 때는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국내에 유입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는(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연기금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서학개미 등으로 달러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 각종 조치들에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환당국은 해외 금융투자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를 긴 호흡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하나씩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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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방어 나섰다…“조선사 선물환 80억달러 매도 지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자 정부가 본격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섰다. 시중 은행들이 조선사 선물환을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해외 금융자산을 팔 때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중에 공급되는 달러를 늘려 환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외평기금을 활용해 수출업체의 선물환을 정부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선사들은 선박을 수주하면 나중에 받을 수출 대금에 대한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환헤지)하기 위해 선물환을 매도한다. 선물환은 일정 시점에 외환을 일정 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속한 외국환이다. 은행은 이 선물환을 기초로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해 국내에 공급한다. 그 경우 달러 공급이 늘어 환율이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은행들은 조선사마다 매입할 수 있는 선물환 물량을 원화 기준으로 정해두고 있는 게 문제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이 한도가 빠르게 소진된다. 이에 따라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조선사들의 선물환 매도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은행들이 이 한도를 높이도록 유도해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를 돕고 환율도 잡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동원해 연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이 매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7000억 달러가 넘는 민간 외화 자산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투입할 때 금융, 세제 등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의 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4~6월) 기준 총 2조1235억 달러다. 대외금융부채 1조3794억 달러를 뺀 순대외금융자산(우리 국민의 해외 금융투자 자산)만 따져도 7441억 달러에 이른다. 최근에는 14년 만에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통화스와프도 체결됐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한국은행으로부터 100억 달러 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에서 필요 외화를 조달할 경우 환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연금이 통화스와프를 통해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조달하게 되면 은행 금리는 상승할 수 있지만 시장의 외환 가격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과거 해외 투자가 많지 않고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일 때는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국내에 유입됐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내려가는(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연기금뿐만 아니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소위 서학개미 등으로 달러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 각종 조치들에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면 외환당국은 해외 금융투자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달러 강세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를 긴 호흡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나눠 하나씩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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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SG닷컴 현장조사… 한기정위원장 취임 사흘만에 판촉비 전가 등 위법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인 SSG닷컴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후 사흘 만에 이뤄진 첫 현장조사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부터 서울 강남구 SSG닷컴 본사에 조사관을 보냈으며 2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SSG닷컴이 납품업체들에 상품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판촉비용을 이들에 전가했는지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위원장은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기업 유통업체가 판매대금을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안에 납품업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판촉비용을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선 공정위가 SSG닷컴의 불공정 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 운영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해 말 공정위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업체(7000개)를 조사한 결과 온라인 쇼핑몰 납품업체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15.9%)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4.1%) 사례가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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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해시계 ‘앙부일구’ 기념메달 선착순 예약 판매

한국조폐공사는 ‘우리 품에 돌아온 문화재 시리즈’의 일환으로 앙부일구(해시계) 기념메달(사진)을 19일 공개했다. 조폐공사는 문화재청과 손잡고 국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재 환수를 지원하고 있다. 앙부일구 기념메달은 △금메달(순도 99.9%, 중량 31.1g) 200개(개당 393만 원) △은메달(99.9%, 31.1g) 500개(개당 26만 원)로 각각 제작된다. 19일부터 30일까지 조폐공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선착순으로 예약 판매된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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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시장경쟁 제한하는 규제 개선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19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에 대해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대 변화나 경제성장을 감안해 기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정위 과제지만 경제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기업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정위원장들이 ‘대기업 규제’를 천명한 것과 비교된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제도를 폐지해달라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선 “대기업집단 제도의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문 정부 때 신설된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폐지에 대해선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인원이 축소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계속될 것이다. 지주회사가 소유 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 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임 조성욱 위원장이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해 추진한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겠다는 것. 단, 자율규제라도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는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하고 상생 협력,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제고해야 한다”며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배달서비스 플랫폼 업체들을 만나 자율규제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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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밀수 마약 1.2 t 적발… 관세청 생긴 이후 최다

최근 5년간 국내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2t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t이 넘는 마약류가 적발돼 관세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국내에 몰래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은 2265kg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3499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2496억 원에 달한다. 밀수 마약류는 지난해 밀수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1년 전보다 약 9배나 급증한 1272kg이 적발됐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1t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68kg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마약류 중에서는 5년간 필로폰 밀수량이 1008kg으로 가장 많았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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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적발된 마약밀수 2조2000억 상당…필로폰 최다

최근 5년간 국내로 밀수를 시도하다 적발된 마약류가 2t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t이 넘는 마약류가 적발돼 관세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양을 기록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5년간 국내에 몰래 반입하다 적발된 마약류 밀수량은 2265㎏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3499건으로 금액으로는 2조2496억 원에 달한다. 밀수 마약류 적발량은 2017년 69㎏에서 2019년 412㎏으로 급증했으나,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편이 급감해 148㎏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밀수 경로가 다변화되면서 1년 전보다 약 9배나 급증한 1272㎏이 적발됐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후 가장 많은 적발량으로 1t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올해는 7월 말까지 268㎏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5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마약류 밀수 경로는 국제우편(2041건 330㎏)이었다. 항공여행(835건 352㎏), 특송화물(553건 290㎏)도 주요 밀수 경로였다. 지난해에는 필로폰 403㎏, 코카인 400㎏이 수출입화물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마약류 종류 중에서는 5년간 필로폰 밀수량이 1008㎏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코카인은 640㎏이 밀수됐는데 1회 투약분(0.01g) 기준으로 6339만65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대마(289㎏), 필로폰을 제외한 항정신성 의약품 및 신종 마약(234㎏)이 뒤를 이었다. 이 중 ‘물뽕’으로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GHB는 지난해에만 29㎏이 적발됐다.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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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7월까지 87조… 나랏빚 한달새 15조 늘어 1022조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적자가 약 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30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는 7월 한 달 만에 15조 원 늘어난 1022조 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내놓은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지출은 45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 늘었다.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기금 지출이 1년 전보다 37조4000억 원 늘었고, 취약계층 지원과 방역 보강 등 코로나 대응 사업에 따른 지출도 26조5000억 원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총수입은 39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1000억 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37조3000억 원 늘어난 261조 원이었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고용과 소비가 회복되면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국세 수입이 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늘면서 재정적자 폭도 지난해보다 확대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7월 56조3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35조6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8000억 원 적자로 지난해보다 적자 폭이 29조9000억 원 늘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6월 누계치(101조9000억 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올해 말까지 110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추경 사업 지출 여파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 악화됐지만 7월 들어 수입이 늘고 지출은 줄어 전달보다는 개선됐다”며 “올해 말까지 계획 범위(―110조8000억 원) 내에서 재정수지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 잔액은 1022조 원으로 6월 말(1007조5000억 원)보다 14조5000억 원 늘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32조2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74.6%를 차지했다. 국고채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3년물 국고채 금리는 2월 말 기준 2.242%에서 지난달 말 3.685%로, 10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2.675%에서 3.721%로 각각 올랐다. 기재부는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경기 침체 우려로 당분간 국고채 금리의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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