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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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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sung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국회44%
정당40%
정치일반10%
선거3%
인물3%

  • 野 “양곡관리법, 꼼수 지연 철회해야” vs 與 “양당 TV토론 요청”

    과잉 생산될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연일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꼼수 지연을 철회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당이 농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고 있는지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발목잡기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며 “안건조정위를 통한 꼼수 지연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이 상정되자 즉각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안건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하는 제도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쌀값 안정화대책 발표는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 정부 입장에 비해 진일보한 결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위한 법안이 중요한데 무조건 막고 보자는 집권여당의 어깃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22대 주요 민생 입법 발표, 7대 시급 민생입법 선정 등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에 결국 여당도 정기국회 10대 법안을 발표했다.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발표할 만큼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 공통공약 입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던 만큼 공통 법안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보이스피싱 방지법과 신도시 특별법은 여야 공통 법안인 만큼 연내 처리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국회 민생경제특위 안건으로 여야가 합의한 납품단가연동제 즉각 처리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양당 TV토론을 공식 제안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t의 쌀 매입 조치를 했음에도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처리 하려 한다”며 “어느 당이 농민과 국민의 삶에 진중하게 접근하는지 토론을 하자. 양당 TV토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에서 “국민이 쌀만 먹고 사는가.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면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권에서 왜 처리를 안 했느냐”며 “농정 실패의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다. 2020년 흉년 시 시장에 10만 t의 쌀이 부족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정부 비축미 30만 t을 풀어 시장을 교란시켰다”고 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농산물은 하늘의 일기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이며, 협동농장의 나라가 아니다”라며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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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응원·격려 자세 필요” vs 野 “169명 의원이 ××들이냐”

    해외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반박과 관련해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들이냐”며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외교활동 중에는 격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맞섰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관련해 “국민들은 망신살이고, 아마 엄청난 굴욕감과 자존감의 훼손을 느꼈을 것”이라며 “참 할 말이 없다. 뭐라고 말씀드리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는 국가의 생존에 관한 문제인데 총성 없는 전쟁을 왜 이렇게 부실하게 하느냐. 준비도 부실하고 대응도 부실하고 사후 대처도 매우 부실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놓고 하는 외교 전쟁에서 최소한의 진정성, 진지함을 유지하기를 다시 한 번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이 대표는 “길을 잘못 들면 되돌아 나오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다.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서 헤매본들 거짓이 거짓을 낳고, 또 실수가 실수를 낳는 일이 반복된다”며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눈 뒤 회의장을 나오면서 박진 외교부 장관 등에게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모습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됐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에서 언급한 글로벌펀드 관련 내용을 미국 의회가 승인 해주지 않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저잣거리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자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 있다. (발언에서) 미국이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윤 대통령은) 예산 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회의에서 “굴욕과 빈손 외교도 모자라 욕설 파문으로 국격을 깎아내리더니 급기야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거짓말은 막말 외교참사보다 더 나쁜,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민주당 169명의 국회의원이 정녕 ××들이냐. 윤 대통령은 이번 외교 참사와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데 대해 국민께 직접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외교라인과 김 수석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박 장관의 무능은 돌이키기 어려우니 경질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행정부의 수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지위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활동”이라며 “각 정당이나 개인이 볼 때 비록 흡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대표로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하는 활동이니까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혼밥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이 외교활동을 하는 중에 그것이 오히려 국내 정쟁의 대상이 돼서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그런 점에 대해 생각을 같이했으면 좋겠다”며 “정권은 바뀌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영원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로서 대통령 외교활동 중에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나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순방과 관련해 깎아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당력을 집중해 외교활동을 폄훼하는 일은 정당사에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국익을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서 얻은 한미, 한일 관계의 의미 있는 성과를 국회에서 살리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직접 만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웠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려 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 전기차 상황을 인지하게 한 것은 외교적 쾌거”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조문외교에 모든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제2 광우병 사태를 만들려 하더니 이제는 한일, 한미 정상회담 성과까지 깎아내려 정치적 이득에만 혈안”이라며 “사적 대화까지 이용해 동맹관계를 이간시키려 한다. 국가 원수의 외교적 노력까지 왜곡 비방하는 것을 삼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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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기초연금 인상은 선심성” vs 野 “초부자감세 막겠다”

    내년도 예산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 등을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며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초연금 확대 등과 관련해 표를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서 강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비치고 있다”고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 모두를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구도를 짜가는 것이 맞지 어느 연금 하나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더구나 지난 5년 집권 기간 동안 전혀 연금 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인기에 편승해서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12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며 “이러니까 복지에 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다”며 “그때는 일체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표를 의식해서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제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 예산을 반드시 살려내기 위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무려 60조 원에 달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혈세 낭비가 없도록 영빈관 신축과 같은 국민 기만 예산은 확실히 깎아서 그 재원으로 국민의 팍팍한 삶을 보듬는 소중한 민생 예산으로 제대로 쓰자는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성장, 고물가,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등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퍼펙트 스톰’ 위기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내년은 2% 성장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한다”며 “국민 삶을 벼랑 끝으로 모는 복합위기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감세, 무차별적 혈세 낭비를 결코 좌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긴축 재정만 읊조리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것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다. 결국 민생만 쥐어짜서 줄인 선택적 긴축 재정”이라며 “초부자감세로 재벌 대기업에 숨통을 틔워주고, 대통령과 정부가 원하는 예산에는 빗장을 끝없이 풀다 보니 정작 가장 힘들고 절실한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취약계층 지원 등의 예산만 줄줄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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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콩이 부산 오면 팥”…부산 찾은 이재명 “전국 정당화 최선”

    “여전히 광주에서의 콩은 부산에 오면 팥이 되기도 합니다.”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말하고 전국 정당화를 위해 많이 애썼는데 왜곡된 정치 현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어제 (부산) 타운홀미팅에 예상을 뛰어 넘는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 핵심적인 말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지만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부산‧울산‧경남 당원과 지지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민주당도 전국 정당화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다. 광주와 전북 전주에 이어 부산을 찾은 것으로 영남권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완공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그는 “권역 단위로 균형 발전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남권, 부울경 메가시티”라며 “권역별 발전 체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지만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이어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정치를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가덕 신공항을 반드시 2029년에 완공해 부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부산과 관련해 해운산업 메카, 수소경제 허브,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서부산 의료원 건립 등을 언급하며 지원을 약속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도 진행했다.그는 “부울경 지역이 과거 대한민국 번영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쇠퇴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과 기대도 지금 다시 퇴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이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 받는 정당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책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최근 경남도가 실익이 없다며 이탈을 공식 선언하며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또한 이 대표는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들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기회를 줬는데 기대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한 점 때문에 다시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 같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메워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보답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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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주도”…재등판 주호영,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갈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전날 치러진 경선에서 당선되며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당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정지된 지 24일 만에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된 것이다. 주 원내대표의 임기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4월까지다.그는 이날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장, 간사는 해당 부처의 중요 정책이나 현안,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국정을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현안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정기국회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해 발표 등 민생 정책 이슈를 주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당 안팎의 사정으로 인해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특히 법안 네이밍이나 홍보에서 야당에 뒤처진다는 지적도 있다. 어떻게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지 각별히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이처럼 주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사령탑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당장 그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주요 입법을 처리하고,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22대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는 국민을 위해 국회가 본격 일해야 할 시간이다.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에 거듭 촉구한다”며 “당내 권력 다툼, 야당 탄압은 즉각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 예산과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무엇보다 주 원내대표는 당내 혼란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법원은 이달 28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등에 대해 심문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주 원내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역할도 맡아야 한다. 비대위원장을 지냈던 주 원내대표가 다시 당을 이끌어야 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차기 전당대회 시기 등을 놓고 여권이 혼돈에 빠져 들 수 있다.주 원내대표도 최우선 과제로 ‘당의 안정’을 꼽은 상태다. 그는 당선 직후 “우선 당이 안정돼야 한다”며 “그 다음에 약자와의 동행, 호남 동행, 청년 정치참여, 빈부격차 해소 등을 통해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경선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점이 당 운영에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중심으로 ‘주호영 추대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지만 재선 이용호 의원과의 표 차이는 19표에 불과했다.이와 관련해 당 안팎에서는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기대한 의원들이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독주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분석 등이 나온다. 당정 간 협력과 대통령실과의 수평적 관계 유지 등도 주 원내대표에게 과제로 남게 된 셈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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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범죄와의 전쟁 시작” vs 野 “특검법 즉각 수용해야”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9일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인해전술을 앞세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중할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야당의 도 넘은 정치공세와 가짜뉴스에 대해선 팩트로 확실히 대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둘러싼 범죄 의혹의 범위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 대표와 쌍방울의 검은 커넥션이 날마다 언론을 장식한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유력 정치인과 기업, 사법부가 얽혀있는 아수라 카르텔”이라며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역량을 저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통령의 시행령을 흔들고 감사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의 발아래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법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며, 이를 내버려둔다면 우리나라는 권력자와 범죄자의 카르텔이 국가를 지배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제 우리 모두 심기일전해 성역 없는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훈 비대위원도 “이 대표의 방탄이 지나치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이견에도 불구하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통해 국회 들어온 당 대표를 두고 마치 탄압 받는 피해자, 신성불가침 치외법권 영역인 것처럼 현실과 수사결과를 왜곡하고 정치보복이라는 맹목적인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에도 가담한 정황이 또다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2차 조작 시기 작전세력 PC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작성됐고 작전세력이 김 여사 계좌와 주식을 관리한 정황도 추가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15억 원이라는 거액을 작전세력에게 빌려준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이 계속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은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진실을 뭉개려 한다”며 “야당 탄압에만 거침없는 윤석열 검찰의 내로남불도 가관이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김 여사 연루 혐의를 스스로 밝혀내놓고 정작 김 여사 기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집단적 망상으로 매도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야말로 거짓을 진실로 믿는 ‘리플리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 아니냐”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의혹을 그대로 둔 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김 여사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즉각 수용하는 것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임을 명심하고 특검법 상정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비록 나의 아내일지라도 중대한 혐의점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라’는 말을 하길 바란다”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덮으면 덮을수록 그것은 윤석열 정권의 5년 내내 블랙홀이 될 것이다.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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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한 행사해 속도전” vs 성일종 “지탄 피하려는 얕은 술수”

    여야가 정부의 쌀 매입과 관련한 양곡관리법 처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라며 맞서고 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일부에서는 지나친 속도전, 일방동행 아니냐고 말하지만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고 국가안보 특히 식량안보의 핵심적인 요소인 주곡 가격 유지를 위한 활동에 여야가 어디에 있겠느냐”며 “이런 것이야말로 속도전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민생에 관한 일, 국민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연히 발목 잡지 말고 쌀값 유지 정책에 대해서 흔쾌히 협력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현장에서 “어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 소위에서 의무격리 제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농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촌을 보호하고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적인 정책인 쌀값 지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 낸 의원들께 고생했다고 박수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15일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양곡관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며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어제 불법 날치기 통과를 자행한 민주당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며 “쌀값 하락의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급 추정에 완전히 실패했다. 시장에 부족한 쌀은 10만 t인데 정부 보유 30만 t을 시장에 풀면서 시장 가격 조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2021년 쌀에 대한 시장격리를 지연한 것도 문재인 정권이고, 쌀 대신 대체농작물 제도도 폐기시킨 것도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얕은 술수 부리지 말기를 바란다”며 “쌀값에 대한 고해성사도 없이 양곡관리법 통과시키는 쇼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가 10만 t 추가 격리를 실시했고, 농협이 6만 t 추가 격리가 있었다”며 “9월에 정부의 정확한 작황 통계가 나오면 구곡과 함께 신곡의 신속한 격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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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민주당 ‘감사원법 개정’ 추진 반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15일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상 독립해 감사를 한다”며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은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 의원 60명은 전날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할 때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한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감사원 직원이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 제출한 제안 이유를 통해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원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전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이 있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감사원의 권한을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물론 직무상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지켜야할 감사원의 존재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무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을 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마저 차단하려는 범죄은폐용 개악”이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며,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감사원 감사마저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권익위에 대한 감사 연장과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의혹에 대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표적감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연장했다면 국회에서 따져 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문제가 있으면 표적감사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국민권익위 감사는) 이해충돌 부분에 대한 내부 문제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표적감사라고)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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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권여당 책임 다하겠다”…與 비대위 첫 회의, ‘당 정상화’ 다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정진석 위원장은 “집권여당의 지도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집권여당이 제 역할을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대위의 임무는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오직 민생을 위해 함께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비대위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정진석 비대위’는 전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한 지 18일 만에 출범했다.정 위원장은 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폭우와 태풍 피해로 국민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하다.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639조 원 예산 심의에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국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19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국회가 민생경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회의에는 당연직인 정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지명직 비대위원인 김상훈·정점식·전주혜 의원, 김병민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종혁 혁신위원회 대변인, 김행 전 6·1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김상훈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부끄럽게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당원이 걱정하는 정당이 돼 가고 있다. (3선) 중진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비대위가 국정 동반자로서 집권여당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제 국회로 시선을 돌리고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위한 협력적 경쟁에 나서야된다”고 말했다.재선 의원인 정점식 비대위원도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살펴서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민생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당의 위기를 수습하고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나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또한 초선 의원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조속히 당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짓고 국민정당,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이제는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뒤로 물리고 안정과 통합에 방점을 둔 집권당의 유능함을 되찾아야 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변화의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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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비대위’ 출범했지만 당 수습까지 ‘첩첩산중’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이 13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는 등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체제 전환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비대위 앞에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정 다툼과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 선출, 새 당 대표 선거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정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비대위원은 정 위원장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9명이다.당연직을 제외한 6명 가운데 원내 인사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초선 전주혜 의원 등 3명이다.나머지 3명은 원외 인사로 채워졌다. 김병민 전 비대위원, 김종혁 당 혁신위 대변인, 김행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이름을 올렸다.이처럼 ‘정진석 비대위’가 당 내홍을 수습하고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를 정상화시켜하는 과제를 안고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하게 됐다.하지만 비대위는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난제들을 돌파해야 한다.우선 이번 비대위 출범에 대해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추가 가처분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당헌 개정과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 등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지난달 법원에 출석했던 이 전 대표는 14일로 예정된 심문에도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도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또다시 비대위 체제가 좌초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오는 19일에는 지도부의 다른 한 축인 차기 원내 사령탑을 뽑는 선거도 치러진다. 사퇴 의사를 밝힌 권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또한 이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을 수 있다.원내대표 후보군에는 10명 안팎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아직까지 유력 후보가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조만간 경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선택이 당선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내홍 수습이 시급한 만큼 경선이 아닌 합의 추대 형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합의 추대할 경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지낸 주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차기 원내대표를 준비하던 다른 주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아울러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추가 징계 논의도 28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당 윤리위도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혀 추가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를 내린 당 윤리위가 이번에 탈당 권고 또는 제명까지 징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극심한 당 내홍을 겪으며 잠시 잦아들었던 당권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정 위원장이 당무 일정을 구상 중인 가운데 후임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번에 선출되는 2년 임기의 당 대표는 2024년 총선 때 공천권을 쥐기 때문에 주자들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사실상 당권 경쟁에 나선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일각에선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주 의원과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는 권 의원 등이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향후 비대위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돌파하고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 차기 전당대회 일정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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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즉생” 이재명, ‘사법 리스트’ 넘어 대권 행보 순항할까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구축이라는 막중함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저를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줬다”며 “살을 깎고 뼈를 깎아 넣는 심정으로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져 넣겠다”고 강조했다.이처럼 이 대표는 지난 3월 대선에서 패배한 후 5개월 만에 169석 거대 야당의 당권을 잡으면서 정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변방 출신 비주류’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가 주류 정치인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그는 지난 6월 보궐선거에서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여의도 정치 경험 부족을 보완하고 당내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 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당장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겪었던 ‘사법 리스크’가 2년 만에 재연되는 모습이다.그는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오랜 법정 공방 끝에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면서 대선에 도전할 수 있었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또 한 번 정치 인생이 걸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잠재적 불안 요소로 꼽히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취임 초부터 만만찮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고 비판한 뒤 6일 예정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검찰에 답변서를 통해 서면 진술을 했다.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결정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선뜻 응할 경우 향후 검찰과의 기 싸움에서 초반부터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이자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등 각종 의혹도 돌파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소환 통보가 계속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선 여권의 실정을 놓고 치열하게 다퉈야 할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당력을 쏟을 경우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여권이 정국 주도권을 쥘 경우 친문(친문재인)계를 중심으로 당내 불만이 표출되면서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이처럼 당내 화합도 이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가 당내 통합을 먼저 이뤄내고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인 2024년에 열리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차기 대선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그는 수락 연설에서도 “민주당은 이제 모래더미나 자갈더미가 아닌 콘크리트가 돼야 한다”며 “역량 있고,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는 누구나 민주당의 확고한 공천시스템에 따라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에서의 기반도 확실히 다져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2일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광주에서 개최했고, 회의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이 대표는 회의에서 “광주는 민주당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며 “민주당의 모태이고 본거라고 할 수 있는 전남과 광주의 시‧도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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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례없는 정치 기소”…민주당, 추석 앞두고 총공세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력전에 나섰다. 의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은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야당 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유력하다고 한다. 실제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 기소”라며 “여러 법률가들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공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의 의견 표명에 대한 사법적 재단에 의문을 표할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이러니 여론도 야당 당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윤석열 검찰의 기획, 표적 수사로 보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권력 장악과 야당 탄압에만 국정 동력을 쓰게 되면 나라가 어찌 되겠느냐”고 말했다.검찰은 이르면 8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표적, 편파 수사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길”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지금이라도 정치 기소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께 야당 당 대표와 의원에 대한 정치 기소 시도와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위법 시행령 통치로 국정 분열만 안겼다”며 “이반된 민심과 추락한 지지율을 무리한 검찰권 행사와 사정 정국을 통해 돌파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당 소속 의원들도 이날 검찰 수사 규탄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다.‘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 야당 대표만이 수사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는 기소까지 마무리됐다”며 “말 그대로 야당 탄압용 부당한 수사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적 부당한 편파 수사를 중지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어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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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민적 의혹 못 덮어” vs 與 “특검은 대국민 호객행위”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를 겨냥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논문에 대해 범학계국민검증단이 내린 결론은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수준 또한 학위 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표절은 도둑질이고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는 학계 목소리에 김 여사가 답변할 차례”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학력,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스스로 죄를 고백했지만 국민대는 논문이 표절도 연구 부정도 아니라고 했다.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기 바빴다”며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10개월 만에 불송치 결정 내렸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12월 당시 표를 얻으려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김 여사는 이제 다 알아서 하는 경찰과 검찰 뒤에 꽁꽁 숨어 있을 뿐”이라며 “개인적인 논문 표절을 넘어 금품이 오가는 논문 대필까지 성행하는 세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부인이라서 면죄부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또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며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고 승인한 정황이 공개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 손실이 나서 (2010년) 5월 20일 이후 이 씨와 절연했다는 대선 당시 해명은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그는 “지연되는 수사,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우선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와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여당마저 성역이 된 여사 방어에만 급급하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출석요구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정당에서 특검을 운운하는 모습이 기괴할 따름”이라며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 금융감독원까지 동원해 2년 6개월이나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얼마나 무리수인지 민주당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부르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이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다. 이것도 모자라 사법 영역마저 당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레이스로 타락시키고 말았다”며 “이 낯 뜨거운 질주로 얻어낼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법을 피하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칠수록 당 대표와 당 전체는 더불어 파멸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 된 후보자들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 후보자 반대 이유는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정치적 관심법을 쓰며 사사건건 반대하는 이유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생을 볼모로 한 이재명 방탄은 극렬 지지층에는 환호 받을지 모르나 파멸로 이르는 길일 뿐”이라며 “상식 있는 국민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국정 발목잡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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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찰 불출석…“5일 서면 답변해 출석 사유 소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돼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출석 요구 사유는 소멸됐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출석 요구한 것이라고 하고,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는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는 꼬투리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도 5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게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또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은 국정과 민생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과 민생 외면에 맞서 결연히 싸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와 관련해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 검찰 조사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그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5개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 유치를 위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그는 “2014년 말까지 정부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안 수석대변인은 “국토부의 요청은 반영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의무가) 아니라는 국토부 회신 공문이 있는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 공공 개발을 막아 민간 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시장이 다시 공공 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전원은 민간 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도시공사 설립과 지방채 발행을 막았다”며 “결국 국민의힘 압박 때문에 공공 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 자금을 이용한 민관 합동 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안 수석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 김모 처장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김모 처장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다.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며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 실무 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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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봐주기 하면 김건희 특검” vs 與 “소가 웃을 물귀신 작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출석 통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특검법 도입 추진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소가 웃을 물귀신 작전이라며 맞섰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계속해서 지체시키면서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공분을 모아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 혐의의 공소시효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더 이상 시간만 끌려고 하지 말고 성역 없는 진실을 신속히 밝히길 바란다”며 “국민의 의혹이 증폭된 만큼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에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주가 조작범 이모 씨에게 주식 매매를 일임하기 전부터 김 여사 본인이 시세조종성 주문 51건을 직접 지시했고 이후에 주가 조작 거래를 직접 승인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대통령실은 날조, 허위 주장도 부족해 검찰이 명확하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며 무혐의를 압박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이런 노골적인 압박 때문에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윤 대통령 내외와 가족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냐”고 말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학력 위조, 논문 표절 등 명백한 정황과 증거가 있음에도 김 여사를 둘러싼 수사가 무혐의 처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며 “지난 대선 기간 위탁 관리만 맡겼을 뿐 이모 씨가 임의 거래했다고 해명한 윤 대통령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윤 정권의 정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도입 추진 언급과 관련해 ‘물귀신 작전’이라며 맞섰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선 후보로 나섰던 사람(민주당 이 대표)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할 일을 김 여사하고 왜 연관을 짓느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경우 친문(친문재인) 검찰에서 정말 먼지 털 듯 턴 것 아닌가. 주가 조작을 10년씩 하는 것을 봤느냐”며 “민주당은 참 대단한 당이다. 민주당 유권자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민주당 이 대표와 관련한 특검과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주가 조작을 갖고 친문 검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수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없는 것을 뭘 가지고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고 선을 그었다.그는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주가를 조작한 사실이 없는데 뭐가 허위 사실이냐”며 “백현동 사건이 났을 때 (민주당 이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했는데 협박이 전혀 없다고 공문에 나왔다. 이런 것들이 허위인 것이며, 주가 조작 사실이 없는데 뭐가 허위인가”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또한 성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걸로 봐서는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은 검찰이다. 떳떳하게 나가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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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명백한 정치 탄압” vs 권성동 “범죄와의 전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물러설 수 없는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맞서는 등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며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 검찰의 두더지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를 동원해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사상 초유의 일을 정기국회 첫날에 발표했다. 이 대표가 직을 맡은 지 불과 나흘만”이라며 “대통령실부터 믿을 수 있는 검찰 측근으로 가득 채우고, 정부 온갖 곳에 검찰 출신을 꽂아 넣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생 경제는 뒷전인 채 전 정부와 야당 인사에 대한 표적 수사만 넓혀 왔다. 전 정부 먼지털기식 사정 정국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급기야 야당 대표를 소환하려는 만행까지 저질렀다”며 “이제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을 위한 검찰 공화국에만 몰두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정감사 답변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놓고 더구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발언을 문제 삼아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대통령 부인의 주가 조작과 논문표절,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과 수주 특혜, 대통령 취임식 문제 인사 초청과 고가 보석 신고 누락 등 살아있는 권력을 둘러싼 차고 넘치는 의혹에는 눈 감으면서 정치 보복에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공화국을 국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내용이 무슨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출석을 요구했다”며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괴롭히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격분하고 있다”고 말했다.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여야 간의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갈 수 없을 것”이라며 “여야 간의 감정적인 대립과 대치가 가팔라지면 정기국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의 단독 판단이 아닌 여권의 기획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 간 감정의 골이 아직도 남아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으니 더 협치와 협상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의 숱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내 당 대표로 만들었다”며 “당 대표 자리를 범죄 의혹 방탄조끼로 사용했으니 와해의 길을 택한 것은 민주당 자신”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기간 이 대표에게 제기됐던 의혹을 보라”며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사노비로 전락한 공무원, 지역화폐 코나아이 특혜 논란, 남양주 공무원 중징계 및 보복 행정 등 열거조차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범죄적 의혹이 등장할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 거짓이 들통 나면 또다시 거짓과 망언으로 덮으려고 했다”며 “범죄 의혹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면 거짓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난무했던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허위사실, 즉 거짓말에 대한 것”이라며 “거짓으로 덮으려는 범죄의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다.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말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의원실 보좌관이 소환 소식을 전하며 전쟁이라고 했다”며 “맞다. 이것은 ‘범죄와의 전쟁’이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사건은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수많은 의혹에 대한 범죄와의 전쟁”이라며 “당사자인 이 대표는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무엇이 전쟁이고 무엇이 정치보복이냐”며 “내부적 용어로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용어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지금 허위 사실에 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의원들도 많이 가서 조사를 받는다”며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떳떳하게 밝혀지면 더 입지가 튼튼해지고 당내에서도 다음 대선에 훨씬 더 좋은 입지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검찰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민주당 이 대표에게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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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커넥션 입장 밝혀야” vs “모든 책임 종착역은 대통령”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첫날부터 날을 세우며 초반 기선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쌍방울 그룹의 검은 커넥션이 차례차례 드러나고 있다”며 “야당 대표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범죄 스릴러 영화 같다. 살아 있는 형법 교과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쌍방울이 발행한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페이퍼컴퍼니 두 곳이 사들였다. 이 중 한 곳의 사외 이사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자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라고 말했다.그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했을 당시 경기도는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단체와 함께 대북 교류 행사를 했었는데 쌍방울이 이 대북단체에 수억 원을 후원했다”며 “이 대표는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했던 이 행사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왔다”고 했다.또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된 직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에 대한 수사 기밀이 대거 유출됐다”며 “유출된 지 일주일 만에 쌍방울 실소유주 김모 전 회장은 싱가포르로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원지검은 쌍방울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가 지검장이 교체되자마자 수사 기밀을 쌍방울에 흘렸다”며 “특히 검찰의 수사 기밀을 몰래 넘겨받은 법무법인에 변호사가 있다”고 했다.그는 “쌍방울과 변호사의 각종 의혹과 범죄적 행각은 결국 하나의 점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대표”라며 “지금 제기된 의혹은 횡령, 배임, 뇌물, 증거인멸 등 하나같이 파렴치한 것뿐이다. 이 대표는 국민적 의혹 앞에서 성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며, 죄가 있다면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를 대도약 국회로 삼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힘 있게 뒷받침하고,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라며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회복, 3대 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실 인적 개편과 관련해 “대대적 공직 감찰로 무려 80여 명의 실무진을 교체했다고 보도됐다”며 “실력만 보고 뽑는다던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어떻게 했기에 취임 4개월도 안 돼 이런 대폭의 실무진 인사 교체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가 막힌 것은 공직 감찰의 주체가 그동안 무수한 인사 대참사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육상시”라며 “임명 때부터 결격 대상이었던 공직기강비서관이 감찰을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영부인 일정이 팬 카페에 유출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총무비서관, 부인의 나토 동행으로 물의를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도 없는 인사비서관 등 검찰 측근들은 끄떡없다”며 “칼바람은 실무진에게만 불어 닥치고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은 무풍지대에 있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는 모자라 검핵관까지 윤핵관을 내친다는 말이 항간에 돌 지경이다. 이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윤 대통령”이라며 “지금이라도 측근과 지인으로 둘러싸인 장막 인사를 걷어내고, 세력을 가리지 않는 공정한 기준으로 다양한 인재를 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 이전에 애초 주장한 496억 원을 초과해 예산 전용을 통해 최소 307억 원을 더 썼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정작 어려운 민생 예산은 깎기 바쁘고, 대통령실 이전 예산에만 진심인 윤석열 정부는 민생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로 기댈 곳 없는 어르신과 청년의 일자리 예산부터 줄였다. 전 정부 중점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민생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와 관련해 “국민 근심은 아랑곳없이 나랏빚만 줄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 잡겠다”며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무능과 무책임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 또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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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비정하다”…이재명,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맹폭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비정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재명 대표는 31일 “이번 정부의 예산안과 이때까지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비정하다는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비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또한 이 대표는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예산도 완전히 삭감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그는 “소득부족,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과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며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을 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걱정이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그는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액수가 선진국에 비해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할 수준으로 매우 적다”며 “특히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그는 “소위 매수, 수매, 시장격리를 해야 함에도 지연하거나 안하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다. 곧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격리에 신속하게 과감하게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며 “(민주당) 원내에서 양곡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시장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임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는 하되 이런 사각 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해야 한다.박홍근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땐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다음 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안이 대폭 잘려 나갔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 여당의 이중플레이가 어김없이 증명됐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노인, 청년 일자리 예산을 줄일 대로 줄였고, 골목상권 활성화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버팀목이 됐던 지역화폐 예산은 모조리 삭감해버렸다”며 “창업과 벤처 예산도 대폭 줄어 가뜩이나 경기가 나빠 어려운 중소기업, 벤처기업계에서는 마치 길에 내팽개쳐진 느낌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말했다.그는 “정부 여당은 경제 무능으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현장의 고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예산 정책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전 정부 탓하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핑계로 취약계층과 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려 한다면 우리 당은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정기국회 관련 전략과 주요 입법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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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위기 돌파” 외쳤지만 ‘추석 전 비대위 출범’ 미지수 [고성호 기자의 다이내믹 여의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 혼란 수습을 위해 속전속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이다.당 지도부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첫 단추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법원이 비대위 전환에 제동을 걸면서 지적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날인 다음 달 8일까지 비대위를 출범하겠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원 합의에 따라 새 비대위 출범 때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실제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아 이준석 전 대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만큼 비상상황 요건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지난 의원총회에서) 향후 논란 소지의 없애고 혼란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현행 당헌‧당규를 세밀하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법원과의 무조건적인 대립이 아닌 현 상황을 치유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밝혔다.그는 의원총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 비대위 출범 이전의 최고위 체제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며 “비상한 시국에 맞서 결의를 통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새 비대위 출범을)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추석 전 비대위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당장 새 비대위 출범 반대와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당내에선 또다시 비대위 체제를 꾸리면 법적 논란이 재연될 수밖에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29일“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권 원내대표가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새롭게 뽑힌 원내대표가 한시적으로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윤상현 유의동 최재형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 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도 3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새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계속하는 청개구리식 해법”이라며 “추석 전에 수습하려면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 대표 대행을 하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다시 협의해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원내대표로서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또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전국위원회 등을 소집해야 하지만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조속한 비대위 출범을 공언한 당 지도부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29일 “법원의 판단으로 ‘비상상황이 아니다’고 결론이 났고 비대위원장의 선출도 무효라고 결론 났다. 당연히 비대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시 같은 절차나 과정을 밟아서 같은 결론을 낼 수는 없다.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전 대표도 또다시 반격에 나섰다. 그는 29일 권 원내대표 등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냈다.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무효이고,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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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용적 민생 개혁”…90도 인사 이재명 ‘민생경제 대책기구 설치’ 첫 지시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입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29일 취임 일성으로 “우리가 이상도 좋지만 현실도 중요하고, 또 현실과 이상을 조화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은 잃지 않되 철저히 실사구시적이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을 위한 개혁을 실용적으로 해나가겠다.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며 “물가, 환율, 금리 등을 포함한 어려운 경제 현실, 민생의 위기 앞에서 민생의 후퇴를 막고 민생의 개선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그는 “국민과 당원의 뜻은 통합하고 단결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 또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과 함께 회의 시작 전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얻어 당 대표에 선출됐다.또한 이 대표는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 드린다”며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도 현재의 민생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불안과 대결의 기운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지만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단 점을 말씀드린다.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가능하면 적절한 견제 속에서 협력하고 국민 우선, 민생 제일이라는 원칙하에 협력할 길을 찾아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새 지도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님의 민주당을 계승 발전시키고, 실력과 실적으로 평가받는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쟁정치, 반사이익 정치, 차악선택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 대표로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그는 방명록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취임 첫날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당내 계파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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