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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행했다. 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예산 4억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은 4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감사원의 관서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도 각각 1억4800만 원, 11억5000만 원 삭감됐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추후 법무부와 감사원 등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예산 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심사를 하겠다며 예산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하며 예산안 처리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권은 “특활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행했다.야권은 이날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활비 80억900만 원과 검찰청의 특경비 506억91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법무부 산하 인사관리정보단 경비예산 4억1900만 원도 전액 삭감됐다.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 원과 특경비 45억1900만 원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 업무용 택시 예산은 4억5000만 원에서 3억3000만 원으로 감액됐으며, 감사원의 관서업무 추진비와 국내여비도 각각 1억4800만 원, 11억5000만 원 삭감됐다.민주당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은 예산소위 심사 결과 보고에서 “특활비와 경비 세부 내용 제출을 요구하며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으나, 검찰과 감사원은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추후 법무부와 감사원 등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정식 예산 소위와 별도로 간담회 형태로 심사를 하겠다며 예산 일부 복원 여지를 열어뒀다. 예산안은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7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하면서 취임 후 최저치인 19%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9%였다.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비교해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NBS 조사 기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포인트 늘어난 74%로, 취임 후 최고치였다. 전 연령대,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1%였다.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7.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간 만남이라 야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6일 “김 지사가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를 마친 뒤 현지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눴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약 1년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며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야권에서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힌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일(현지 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이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뤄진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 간 만남이라 야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는 6일 “김 지사가 1일 네덜란드 순방을 마친 뒤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해 현지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다”며 “간담회를 마친 뒤 현지에 체류 중인 김 전 지사와 계획에 없던 자연스러운 만남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5월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눴으며 최근까지도 여러 차례 따로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지사는 올해 총선에서 낙선한 비명계 고영인, 전해철 전 의원 등을 잇달아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정자문위원장 등으로 잇달아 영입하며 비명계 세력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 전 지사는 약 1년 간의 영국 유학을 마치고 현재 독일에 체류 중이며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함께 야권에서 이 대표 대항마로 꼽힌다. 민주당의 비명계 원외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1일 모임에 김 지사 또는 김부겸 전 총리를 강연자로 초청할 계획이다. 초일회 관계자는 “미국 대선 이후 한국 정치와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강연을 들을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시장 여건상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추후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보고 재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규정했는데, 이를 주주로 확대해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이 경우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尹, 쇄신압박에 “7일 회견” 한밤 발표… 金여사-明의혹 설명이 관건당초 월말서 앞당겨 7일 담화-회견한동훈 사과 -쇄신요구에 대응 안하다… “담화-회견서 궁금한 모든 사안 설명”여권 “정책 성과 자찬 그쳐선 안돼”… 시정연설선 “경제-민생 쉼없이 달려”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년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한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표 요구에 ‘무응답 무대응’ 기조로 맞선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뒤 이달 말경 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왕이면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명태균과 통화-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 낼 듯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기회를 앞당겨 갖겠다고 한 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국민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임기반환점인 10일까지 버티기 어렵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며 들끓는 여당의 위기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 씨와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국정 쇄신 여부, 한 대표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회견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건은 명 씨 및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조치 여부다.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이나 정책 성과 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모들이 시정연설 참석 건의했지만…”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시정연설에 가시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10%대 추락의 직접 원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29분간 대독한 연설문에서 ‘개혁’을 19번 언급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출생아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자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는 국회에 대한 ‘부탁’과 ‘협조’라는 표현이 각각 5차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부탁’은 1회, ‘협조’라는 표현은 아예 빠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올해는 여당에서만 3차례, 야당에서는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비판이 확산됐다. 배현진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李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SK텔레콤이 주최한 인공지능(AI) 전시회인 ‘SK AI 서밋 2024’ 행사에 참석했다. AI 등 미래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민생 기조를 강조하는 한편, 재계와의 접촉을 늘리며 자신의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한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이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대한 이목을 분산시키고 친기업 행보를 통해 중도층 민심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글로벌 AI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차담회를 갖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못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에 최 회장이 “AI를 하면서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며 전력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자 이 대표는 “(AI 산업이) 전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공감을 표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9월 이후 두 달 만이다.이 대표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등 보수 인사를 두루 만나며 외연 확장을 이어오고 있다. 6일에는 법륜 스님과 만나 정국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경영계 의견도 청취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공세를 벌이는 것과 ‘투트랙’ 형태로 이 대표는 자신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최고위원들은 경쟁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야’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명목상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였지만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집회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을 포함해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2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李 “尹 정권은 ‘범법 정권’” 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부터 꺼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전 연설문엔 없던 이 대표의 즉흥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구호에 맞춰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다. 최고위원들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공화의 적들이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與 “이재명을 위한 ‘방탄 한마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14일 본회의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 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방탄당답다”며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 정권을 “범법 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최고위원들은 경쟁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야’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명목상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였지만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날 집회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을 포함해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2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李 “尹 정권은 ‘범법 정권’”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부터 꺼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전 연설문엔 없던 이 대표의 즉흥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구호에 맞춰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기도 했다.최고위원들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공화의 적들이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與 “이재명을 위한 ‘방탄 한마당’”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14일 본회의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방탄당 답다”며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 정권을 “범법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국회 내 농성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열린 첫 장외집회를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1000만 명 서명운동’과 전국 순회 장외집회 등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하는 것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예산안 시정연설이 끝난 뒤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4일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 사안에선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주시도록 부탁드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 공세를 펼쳤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 가량 서울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당 추산 3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민주당은 ‘탄핵’과 ‘정권 퇴진’을 언급하며 탄핵 여론 형성에 집중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장외집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사 직전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 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돼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민주당, 장외집회서 “윤석열 ‘탄핵’·물러나야”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며 윤 정권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단 왕국은 끝나고 민주 공화국이 새 출발하는 출정일”이라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도한 윤 정권을 내려야 한다”며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함게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비리에다 무능하기까지 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려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함께 따라 부르며 호응하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법적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성급하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하나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퇴진 운동으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野, 자정 넘긴 운영위 국감에서도 ‘하야’, ‘탄핵’ 언급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시작해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하야’와 ‘탄핵’을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권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야’를 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촉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명 씨에게 대선 경선 이후 전화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재표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與, “민주당 장외집회, 이재명 방탄 목적”국민의힘은 민주당 장외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은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감사 마지막 날까지 탄핵, 계엄, 하야를 외치며 선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 활동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장외집회가 열린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최고 잡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며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장외집회를 찾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경찰 제지로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김건희 여사는 고스톱으로 치면 타짜고, 야구로 치면 KBO 타율상감이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이 9초 58인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의 매도 문자 후) 7초 만에 다 매도, 매수했다. ‘건사인 볼트’ 아니냐.”(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관저 내부에) 온 국민의 염장을 지를 만한, 김 여사만 사용하는 호화 시설이 있다는 내용이 감사 회의록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민주당 이성윤 의원) “명품방인지, 미용방인지, 주술방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 감사원 회의록을 봐야겠다.”(민주당 장경태 의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25일 민주당은 김 여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집중 공세를 벌였다. 국감 시작 전 ‘김건희 끝장 국감’을 만들겠다는 예고대로 공세를 이어간 것.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된 7일부터 이날까지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총 564명이 채택됐다. 4년 전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당시 일반 증인 200명이 채택된 것보다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 법제사법위원회(84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149명), 행정안전위원회(114명), 운영위원회(30명), 국토교통위원회(23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야당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을 이어간 결과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일반 증인 채택이 이어지면서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집중도는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에 따르면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감사를 받은 피감기관 630곳 중 209곳(33.2%)은 질문을 1개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증인에 대해서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총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행명령장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2.6건의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과 비교했을 때 10배 많은 수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이슈가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들면서 정치 국감 성격이 강해졌다”며 “실질적으로 민생이나 안보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상임위마다 ‘김건희 공방’… 증인 564명 무더기 채택22대 첫 국감 기승전 ‘김건희’관저 이전-도이치-공천개입 의혹 등野 “국정농단 책임 물을 것” 올인피감기관 630곳중 33% 질문 못받아25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와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등의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승전 ‘김건희’로 막을 내린 국감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시작 전날인 6일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파헤쳐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 책임을 묻겠다”며 ‘끝장 국감’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감 첫날인 7일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인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매개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는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을 놓고 야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명 씨가 2022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갚은 것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특혜 논란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바뀐 노선에 김 여사 친정과 관련된 29개 필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와 외압이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맞섰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지난해 10월 KTV 국악 공연장 방문을 두고 ‘황제 관람’이라는 야권의 공세가 이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석박사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과 관련해 설민신 국립한경대 교수에 대해 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장 발부 26건, 역대 최다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단독 의결이 이어지며 이날까지 총 564명의 일반 증인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수신료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49명의 증인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명태균 씨 등 114명,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이 채택됐다. 21대 국회 동안 한 해 평균 216명의 일반 증인이 의결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례적인 무더기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감 2주 차인 18일까지 630개 피감기관 중 209개 기관(33.2%)이 질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방위와 국방위원회에서는 각각 37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 등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야당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이어지며 역대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7일부터 이날까지 7곳의 상임위에서 26건의 동행명령장이 의결됐다. 행안위에서는 김 여사의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4건을, 법사위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포함해 3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돈봉투 소환 통보를 받고 불출석한 민주당 의원 실명을 공개하겠다”며 맞섰지만, 야당은 국민적 공분을 명분으로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의혹 규명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정쟁으로 번지면서 민생 현안을 다룰 시간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감 무용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정쟁에만 매진하다가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지하게 정책을 만들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 문화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경찰청 등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이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8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 전 식사비 상한액인 3만 원을 넘어 1회 최다 11만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악용해 술집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이 25일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업무추진비 및 법인카드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유관기관 10곳에서 총 245건의 청탁금지법 정황이 드러났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중 절반 수준인 119건이었으며 인천항만공사(43건), 해양경찰청(30건), 부산항만공사(25건) 등이 뒤를 이었다.서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에서는 1회 최다 11만 1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해양박물관과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도 1회 최대 1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해양박물관은 1회 평균 5만 8010원으로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상한액보다 2배 가까이 사용했다.서 의원실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항로표지기술원에서 법인카드를 악용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7월 취임한 박광열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은 부산에 있는 양식집을 7차례 방문해 회당 평균 20만 원 총 14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가게는 ‘양식집’ 간판을 하고 있었지만, 가게에 노래방 기계를 비치하고 양주를 판매하는 술집으로 확인됐다. ‘법인카드 및 사용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음주목적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지적에 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업소는 경양식으로 등록돼 주류를 곁들일 수 있는 분위기 있는 장소로 출장 중 지인들과 자리를 가졌다”고 해명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노래방 기계가 있는 음식점을 개인 일탈 목적으로 방문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해양수산부 유관기관도 김영란법 대상이지만, 이를 위반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관계 부처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김영란 법을 비롯한 내규 준수를 통한 개선된 공직 문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의 ‘빈손 회담’으로 끝난 점을 집중 공략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다음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 논의 제안은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한 잔기술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野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며 “(회동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생각이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한 대표와 이를 반대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를 향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도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모인 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을 친한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직적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재표결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사법 리스크 李와 특검법 논의 불가” 반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와 별개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도 이 대표와의 회동 의제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야당 대표와 굳이 특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원들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아닌 당 소속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 대표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 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양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회담 의제 설정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충돌로 사실상의 ‘빈손 회담’으로 끝난 점을 집중 공략하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한 대표를 향해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압박하는 동시에, 다음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특검법 논의 제안은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한 잔기술일 뿐”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대응은 여권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野 “한동훈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하라”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에게 보자고 했다”며 “(회동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회담 관련 의제와 시기, 방식에 대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르면 다음주 열릴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열어뒀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담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올리겠다는 의지다. 당 관계자는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고 넘어가자는 한 대표와 이를 반대하려는 의원들 사이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건”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예의주시하며 김건희 특검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를 향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며 공세도 이어갔다. 한 대변인은 “한 대표가 친한(친한동훈) 의원들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회담 과정에서 특검법 논의가 진전이 없을 경우 예정대로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전날 한 대표가 소집한 만찬에 모인 의원 등을 포함해 약 30명 정도를 친한(친한동훈)계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의 조직적 이탈표가 만들어지면 재표결에서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사법 리스크 李와 특검법 논의 불가”반면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 친한(친한동훈)계에서도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에 대한 민심 악화와 별개로 야당의 특검법 공세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김 여사 특검법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며 “우리 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도 이 대표와 회동 의제에서 김건희 특검법 논의는 배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야당 대표와 굳이 특검법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 당원들도 당 대표가 야당 대표와 논의하는 모습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아닌 당 소속 의원들이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불똥이 튀면서 당 전체를 위험에 빠트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 대표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제3자 추천 방식의 김건희 특검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또한 여당 내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것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지만, 경찰 바리케이드에 가로막혀 전달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정당한 공무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 보호를 위해 물리력으로 동행명령장 전달을 차단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김 여사와 경호 인력에 대한 고발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국회 소속 직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앞까지 찾아갔다. 이들은 관저 입구에서 경찰 등 경호 인력과 1시간 30분 정도 대치하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동행명령장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성역을 상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떳떳하면 대리인을 보내서라도 수령해야 하는데 불출석사유서도 내고 있지 않는 것은 국회와 국정감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성윤 의원은 “수백 명의 경찰이 도로와 육교까지 막았다”며 “무엇이 두려워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장까지 거부하냐. 모든 진실은 역사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국회 복귀 후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동행명령장 수령도 거부한 김 여사에 대한 고발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영부인 망신주기용”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받아들일 수 없는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국정감사에 또 올리는 것은 굉장한 유감”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돈은 모자라면 소장한테 얘기해서 A이고 B이고 C한테 받으면 된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2월 제8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내용의 녹취가 공개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 씨는 2022년 2월 28일 당시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 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전투표 할 거냐, 후보 누구 찍을 거냐, 정당 지지 그거 3개만 딱 물어보면 간단하다”며 여론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이어 “돈이 모자라면 A, B, C한테 받으면 된다. 추가금 받아서 남겨라”고 했다. 명 씨가 언급한 A, B, C 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북·경남 지역 기초단체장 및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이들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명 씨 측이 이들로부터 최소 1억20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노 의원실은 “(여론조사) 결과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했다. A, B , C 씨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 회계책임자로 이직한 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선 당시 의원은 2022년 7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국회의원 정기회계보고 심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자금 유출을 인지한 뒤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A, B, C 씨에 대해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