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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최근 신한투자증권에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운용 사고에 대해 주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사과를 전했다. 17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진 회장은 이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신한투자증권에서 일어난 금융사고의 경위를 설명했다. 윤재원 신한금융 이사회 의장과 진 회장 명의로 발송된 해당 주주 서신은 신한금융 홈페이지에도 공고 형태로 올라온 상태다. 진 회장은 “8월 5일 아시아 주식시장의 대규모 급락 시점에 이뤄진 코스피 200 선물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를 진행한 상장지수펀드 유동성 공급 부서에서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두 달이 넘은 이달 11일 선물거래 결산 과정 중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확인했다.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한금융에 보고했고, 이어 관련 공시 및 금융감독 당국으로의 보고가 이뤄졌다. 진 회장은 “이사회와 경영진 모두 정확한 사실 파악과 더불어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내부 통제를 되짚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2년 만에 코스피 상장 재도전에 나선 케이뱅크가 기업금융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삼고 중소기업 대출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케이뱅크보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의주가 부진으로 인해 케이뱅크의 증시 안착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지만, 케이뱅크는 ‘거버넌스(지배구조) 리스크’ 면에서의 우위를 차별화 포인트로 꼽았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이후 사업 계획과 비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케이뱅크의 상장 도전은 2022년 시장 침체를 이유로 상장 계획을 철회한 이후 두 번째다. 케이뱅크는 16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뒤 18일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 청약은 21∼22일이며 상장일은 30일이다. 케이뱅크의 공모 규모는 총 8200만 주, 주당 희망공모가는 9500∼1만2000원이다.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은 최대 5조 원에 달한다. 케이뱅크는 공모 유입 자금에 과거 유상증자 자금 7250억 원까지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으면 1조 원 이상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자본은 △리테일 △중소기업·개인사업자(SME·SOHO) △플랫폼 등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쓸 방침이다. 최 행장은 “8월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출시 이후 매일 1000건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비대면 담보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고 법인 중소기업까지 기반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부진이 상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년 8월 인터넷은행 최초로 상장한 카카오뱅크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 260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2만2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이후 기록한 장중 최고가(9만4400원)와 비교하면 76%나 주저앉은 것으로, 공모가였던 3만9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행장은 “케이뱅크는 거버넌스 리크스에서는 상당히 자유롭다”며 “주가에 대해서는 경영진으로서 계속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KT 그룹사로, KT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가장 최근 출범한 토스뱅크는 상장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모기업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가 올 2월 상장 주간사회사를 선정하는 등 준비 작업에 돌입한 상태인 만큼 토스뱅크의 상장 준비 역시 토스 상장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은행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결정한 상황에서 앞으로 1년 동안은 금리 인하가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지, 그에 따라 소비재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목해야 합니다.”(민재기 KB증권 PRIME CLUB 부장)민 부장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동아재테크쇼’에 연사로 나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 최근의 흐름에 맞춰 투자 전략을 공유했다. 민 부장은 “금리 인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도 떨어뜨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전기차 소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며 “혹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대선 후가 이차전지나 전기차 관련주에 진입할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슬기로운 투자 생활’이라는 슬로건으로 11, 12일 진행된 이번 행사는 둘째 날에도 수천 명의 관람객으로 붐비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한은이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통화정책 전환을 결정한 이튿날 진행된 12일 강연장에는 금리 인하기 재테크 전략을 모색하려는 관람객들로 가득 찼다.● ‘금리 인하기’ 재테크 방향 제시 부동산 관련 강연장은 강연 내용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필기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중장년층들의 발길이 이어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실감하게 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금리 인하기에도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은 유효할 것이라며 신축 아파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짚었다. 김 소장은 “금리 인하가 시작됐고 수도권 공급 절벽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는 표준화된 가격으로 거래돼 환금성이 뛰어난 데다 공급 부족으로 희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평생 월급’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도 소개됐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저성장·저금리 시대 노후 대비를 위한 대안 상품이 될 수 있다”며 “55세 이상이라면 자본 차익보다는 월세가 잘 나오는 오피스텔, 원룸 주택 등에, 재직 기간이 남은 55세 미만은 자본 차익을 벌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부터 경제 공부법까지…강연 인기 관람객들은 새로운 투자처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블록체인 기술을 투자 관점에서 분석한 김종완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TF 선임매니저의 강연이 끝나자 “언제부터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지” “수많은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중 어떻게 투자처를 발굴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질문이 이어졌다. 김 선임매니저는 “정보가 중요한 만큼 그 출처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공식적인 뉴스나 정보 공유 플랫폼을 참고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답했다. MZ세대를 위한 재테크 방법도 공유됐다. 유튜브 채널 ‘개념 있는 희애 씨’를 운영하는 손희애 돈워리비리치 대표는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테크 및 경제 공부 방법을 소개했다. 손 대표는 “분석 없는 경제 기사 읽기는 ‘눈 운동’에 불과하다”며 “사소한 내용이라도 이해되지 않으면 짚고 넘어가고, 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면서 뉴스를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에 이어 행사장을 찾은 정도희 씨(25)는 “물가가 오른다는 말을 많이 들어도 그 안의 경제적 의미까지는 몰랐다”면서 “오늘 알게 된 공부법을 실천해 볼 생각”이라며 만족감을 표했다. 한편 총 48개 기업이 마련한 99개 홍보관에도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관람객들은 줄지어 5대 금융그룹(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보험사 등이 마련한 부스에서 자산관리 상담을 받았다. 신문 광고를 보고 행사장을 찾은 문인주 씨(49)는 “강연과 부스를 통해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알게 돼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대해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싸고 고려아연 현 경영진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치열하게 대립하며 시장까지 출렁거리자 당국이 개입에 나선 것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상대 측 공개 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 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개 매수 과정뿐만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이 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 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관련 종목 주가도 내림세를 보였다. 고려아연 주가는 77만6000원으로 전일보다 0.51% 내렸으며 영풍정밀 주가도 2.59% 하락한 3만3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아연 진흙탕 싸움에 주가 급락 우려… 소비자경보 발령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75년 동업을 이어 온 영풍과 고려아연의 갈등이 공개매수 경쟁으로 이어진 건 지난달 12일 영풍이 MBK파트너스와 최대 주주 계약을 맺으면서다. 영풍 측은 바로 다음 날부터 주당 66만 원에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서는 동시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도록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50만 원대였던 고려아연 주가가 70만 원대로 급등하자 영풍 측은 그 2주 뒤인 26일, 공개매수가를 75만 원으로 높였다.10월로 넘어오면서 고려아연의 맞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영풍정밀 공개매수 공고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2일 이사회를 열고 고려아연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날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고려아연이 제시한 1주당 매수 가격은 83만 원이었다.이에 영풍-MBK 연합도 대응에 나섰다. 1차 공개매수 거래 마감일인 4일 기존 75만 원이던 공개매수가를 83만 원으로 인상하며 고려아연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에 나섰다.양측은 또 고려아연 지분 1.85%를 쥐고 있어 이번 경쟁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영풍정밀에 대해서도 공개매수가를 똑같이 3만 원으로 내걸며 지분 확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지분 확보를 위한 ‘쩐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영풍과 고려아연 모두 조 단위의 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어느 쪽이 지분 경쟁에서 승리하든 과도한 지출로 인한 ‘승자의 저주’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영풍과 MBK가 공개매수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12일(55만6000원) 대비 39.6%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영풍정밀 주가도 9370원에서 3만3800원으로 급등했다.시장 과열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8일 금융감독원은 공개매수와 관련한 소비자 경보도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공개매수의 경우 양측의 합의 등 분쟁 종료 상황이 발생하면 공개매수 기간 중이라도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며 “근거 없는 풍문이나 루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자료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최근 5년간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00억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금법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 등이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건수는 156건, 과태료는 약 321억 원이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위반이 85건(중복 가능)으로 가장 많았다. 고객확인제도(CDD) 위반, CDD 미이행 고객과의 거래제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도 30건으로 집계됐다. 5년간 가장 큰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 4만여 건을 FIU에 제때 보고하지 않은 건으로, 165억436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조치가 부과됐다. 이후 우리은행 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납부금액은 24억8000만 원으로 줄었다. 강원랜드에는 2023년 4월 고위험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EDD) 및 CDD 위반, 자료보존의무 위반, 검사 방해 등으로 과태료 32억28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했던 가상자산 예치이자 서비스 운영사 델리오, 코인마켓거래소 한빗코 등도 특금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올해 이뤄진 제재 43건 중 36건은 지역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 조합을 대상으로 했다. 한편 검·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개인에게 제공사실 통보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 특금법에 의해 수사기관에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5만1446건 중 8445건(16.4%)만 제공사실 통보가 이뤄졌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자신에게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짚어 드립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가 다양했구나’ ‘접수가 이렇게 쉬웠어’라고 놀라실 겁니다.”윤인한 아영이네 행복주택 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24 동아재테크쇼’에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에게 공유할 공공임대주택 활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구독자 46만 명의 유튜브 채널 ‘아영이네 행복주택’을 운영하는 그는 11,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의 둘째 날, 마지막 연사로 참여한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조이며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열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빅컷 단행으로 ‘금리 인하기’가 시작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이들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대표는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청년주택 4대장’ 제도로 쉽게 집을 구하는 방법을 사례와 함께 공유한다. 그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서 임대주택을 옮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노하우는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화번호 형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는 청약통장 꿀팁도 전달한다.‘빠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행사 첫날 부동산 시장을 ‘공급 부족의 시대’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짚어 본다. 김 소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시작된 공급 부족 문제가 올 하반기(7∼12월) 본격적으로 지방으로 퍼지기 시작했다”며 “내년에는 그 영향이 더욱 발현되면서 비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반박자라도 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가격 하락이나 정부의 추가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조건에서 빠르게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입지가 좋은 지방 미분양 물량을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행사 첫날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전망을 내놓는다. 박 교수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 흐름에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금리 인하는 아파트 투자의 매력을 높여 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예상된다”며 “공급 부족, 전세 가격 상승과 유동성 유입이 맞물리면 매수 심리가 작동해 내년에도 시장은 상승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크다”고 했다. 이러한 상승세는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까지 확산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지금은 매도·매수 희망가 격차, 대출 규제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지만 금리 인하라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하면 다시 방향성이 매수로 돌아설 수 있다”며 “시장의 영향 요인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보험사들이 독감 치료비로 보험금 100만 원을 내거는 등 최근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보험상품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 관련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해 내부통제 실효성도 높인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건전 경쟁 확립 방안 및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한 불건전 경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3분기(7∼9월) 간호·간병보험의 일 보장한도를 본인부담비용 수준(2만 원)보다 높은 최대 26만 원까지 경쟁적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통상 8만 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독감치료비 보장한도를 20만 원에서 50만∼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은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된다. 실제로 한 손해보험사의 독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분기(1∼3월) 29.2%에서 4분기(10∼12월) 543.6%로 급등했다. 손해율 상승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불완전 판매에 노출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장금액 한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치료비, 간병비 등 실제 지출이 예상되는 평균 비용만 고려해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때 위로금, 교통비 등 직접 연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해야 하고 소비자의 기존 계약 등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보험사가 보장금액의 적정성을 따질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 상품위원회는 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전반을 총괄하고 심의·의결 내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 검증 시에는 해지율 등에 대해 구체적 절차를 거쳐 검증을 받는 게 의무화된다. 보험사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 차익거래도 막는다.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하고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지원 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 보호 기간도 현행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늘린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사고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 5년 초과 근무 금지 △금융사고 고위험 거래에 복수 인력·부서 참여 △준법감시 인력 확충 및 전문성 제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자금집행 절차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제정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가계대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1만2000가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가 가계대출 관리의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매머드급’ 대단지로 잔금대출 수요만 3조 원대에 이를 수 있는 데다 2금융권까지 대출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풍선 효과’를 예의 주시하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2년 전 ‘부동산 침체 뇌관’이 ‘가계대출 뇌관’으로 둔촌주공은 2022년만 해도 한 자릿수 분양 경쟁률로 미분양 위기에 놓이며 ‘부동산 침체’의 뇌관으로 꼽혔다. 이후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요를 회복한 둔촌주공은 이제 가계대출의 최대 변수가 됐다.11월 27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엔 1만20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 하반기 재건축 입주 물량은 서울이 총 2만2923가구로, 둔촌주공은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 17곳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둔촌주공 입주자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생각하면 가구당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며 “둔촌주공 입주자들만 3조 원 이상의 대출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넘어오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게다가 이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턱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규모 신규 가계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잔금대출 금융기관에 은행들 외에도 단위농협인 서울강동농협을 선정해 통보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입주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한 수분양자는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대출이 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대출 상담을 다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매도 물량으로 부동산 가격 내려갈 것”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은 은행 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 ‘둔촌주공 살리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은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당국의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둔촌주공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둔촌주공만 봐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 (가계부채가) 11월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을 둘러싼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금융 당국이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체 둔촌주공 가구 수의 30% 수준인 3718채가 전세나 월세 매물로 나와 있다. 이는 두 달 전 3003채 대비 23.8% 늘어난 수치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전세대출이 더 막히기 전 전세 거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임대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전세가도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KB국민은행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30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소상공인에 신규 대출로 28조 원을 공급했다.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은행과 거래 중인 소상공인 고객 수는 약 39만 곳, 대출잔액은 90조 원에 이른다.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5% 이하 금리로 바꿔주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도 지금까지 5066억 원 취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권 최대 규모의 대환대출 실적”이라며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을 활성화하고자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을 활용해 고객과 소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상·하반기 협약보증 규모만 각각 7500억 원, 1500억 원에 달한다. 27일부터는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KB국민은행은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금융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KB소호컨설팅 △KB굿잡 취업박람회 △KB금융그룹 차원의 소상공인 맞춤형 저출생 정책 등의 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진행 중인 고려아연 공개 매수를 두고 경쟁이 과열됐다고 지적하며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 양측의 장외 설전이 계속되자 금감원은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27일 열린 부원장회의에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공개 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공개 매수자, 대상 회사 등 관련자들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공개 매수 과정에서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실시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는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개 매수 발표가 나오기 전인 12일 55만6000원이었던 고려아연 주가는 70만 원을 넘어선 상태다. MBK파트너스 측은 26일 고려아연 공개 매수 가격을 기존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MBK파트너스와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원장의 당부 사항에 공감한다면서도 “근거 없는 루머 유포를 중단하라”며 서로를 향해서는 날을 세웠다. 당국 메시지를 활용한 여론전에 금감원은 불쾌감을 표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금감원 당부사항의 취지를 왜곡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양 당사자 모두에게 자중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한국인의 65%는 자신의 신체 건강을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매달 약 22만 원을 건강을 위해 투자해 건강기능식품 섭취, 식단 관리 등에 애쓰고 있었지만 규칙적인 운동 실천은 비교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한국 웰니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웰니스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올해 처음 발간된 한국 웰니스 보고서는 올해 4월 1∼15일 독립적 경제 활동을 하는 전국 25∼6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모바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신체·정신 건강 우려도는 5점 만점(전혀 걱정하지 않음 1점∼매우 걱정함 5점) 중 평균 각각 3.67점, 3.19점으로 나타났다. 신체 건강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은 64.9%, 정신 건강에 대해 우려한다는 비율도 40.9%에 이르렀다. 전 세대가 주기적 건강검진(87.0%·복수 응답)을 건강 관리 행동 1순위로 꼽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58.2%), 주기적 운동(46.3%),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46.0%), 주기적 건강 수치 확인(40.8%) 등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은 건강 관리를 위해 월평균 21만9000원을 쓰고 있었다. 운동과 건강기능식품 구입에 각각 8만 원을 지출했다. 만성질환 치료와 상담·치료에도 각각 4만4000원, 1만5000원이 들었다. 60대(23만3000원)는 20대(19만2000원)보다 한 달에 4만 원 이상을 더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10명 중 9명은 종합 비타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를 1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하고 있었다. 식단을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도 69.7%에 달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지침인 주 3일 이상 고강도 유산소 운동과 주 2일 이상 근력 운동 실천 비율은 각각 56.4%, 42.8%에 그쳤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새롭게 추가한 ‘체증형 3대 질병 진단비(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보험업계의 특허권인 셈이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해당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의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DB손해보험 보유 고객의 67.7%는 3대 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대 질병 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령화로 3대 질병 유병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산정특례제도로 의료비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발병 시 소득 감소 위험도 크다. 3대 질병에 대해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발병 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DB손해보험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에 통합보장으로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한 특약을 개발했다. 해당 특약은 3대 질병이 모두 발생할 때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 질병 진단비의 경우 처음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특약이 소멸됐다. 하지만 체증형 3대 질병 진단비 특약은 3대 질병이 발병한 후에도 해당 특약의 보험료는 납입면제되고 잔여 위험에 대해서는 소멸 없이 보장한다. 또 3대 질병이 발병할 때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해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가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삼성화재는 올 7월 출시한 모빌리티 일상생활 서비스 ‘카(Car)케어 서비스’를 오프라인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카케어 종합병원’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카케어 종합병원은 이달 13일부터 29일까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왕점에서 진행됐다. 추석 연휴부터 시작된 팝업스토어는 누적 방문자 수 1만여 명을 넘어서며 고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 파르나스몰에서 운영된다. 이번 행사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이 아니어도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카케어 서비스의 혜택을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팝업스토어는 ‘어린이 체험 존’과 ‘혜택 존’으로 구성된다. 체험 존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 고객이 의사 가운을 입고 아픈 자동차를 진료한다.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배터리를 충전하는 등 자동차를 치료하는 참여형 체험을 통해 자동차도 ‘케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체험을 완료한 어린이 고객에게는 놀이기구 탑승 기회와 기념품이 제공된다. 혜택 존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다. 카케어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럭키 드로우’ 이벤트를 제공한다. 현장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인증한 고객은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커스텀 키링을 만들 수 있다. 교통안전 규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퀴즈 이벤트, 무료 촬영과 인화가 가능한 포토 부스도 마련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번 팝업스토어는 카케어 서비스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종합차량관리 플랫폼으로서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케어 종합병원 팝업스토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롭고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하이(Hi)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첫 거래 고객에게 반갑게 인사한다는 의미와 고금리를 제공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은 수시입출금 상품이다. 하이통장은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를 최고 3.9%포인트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에게 매일 잔액 구간별로 2.4∼3.4%포인트 △제휴 채널에서 계좌 개설 시 0.1%포인트 △마케팅 동의 시 0.2%포인트 △SC제일은행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포인트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SC제일은행은 하이통장 출시를 기념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3.4%포인트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2025년부터 매일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된다. △1억 원 미만 2.4%포인트 △1억∼3억 원 2.9%포인트 △3억 원 초과 3.4%포인트가 적용된다. 하이통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출금,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월 10회),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타행 자동이체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SC제일은행은 하이통장 출시를 알리는 쇼트폼(짧은 동영상) 광고를 공개했다. 가상 옥외광고 기법을 동원해 SC제일은행 본사 건물에서 돈벼락이 쏟아지는 장면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실감 나게 구현했다. 이 영상은 SC제일은행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볼 수 있다. 박종관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하이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업계 최고 수준의 금리와 수수료 면제 혜택까지 제공한다”며 “여유자금 예치를 목적으로 파킹통장을 찾는 고객에게 적격인 상품”이라고 말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삼성카드는 ‘삼성 iD ON 카드’로 온라인 소비가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 iD ON 카드는 커피 전문점,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델리 중 매월 가장 많이 쓴 영역에서 30% 결제일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 금액은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커피 전문점은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투썸플레이스, 블루보틀 등이 대상이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나 쉐이크쉑, 써브웨이,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델리 대상 가맹점을 이용하면 된다. 자동 맞춤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 제공된다. 다만 발급 월 포함 1개월 동안은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미만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 이동통신, 스트리밍 등을 이용하면 10%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제공한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물론 택시도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스트리밍 대상에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해당된다. 온라인 간편결제, 해외 결제에도 3% 결제일 할인을 전월 이용 금액에 따라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월 30만 원 미만으로 이용하거나 할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 결제일 할인이 한도 없이 제공된다. 많이 쓰는 영역 30% 자동 맞춤 할인은 온라인 간편결제 및 해외 3%·1%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된다. 삼성 iD ON 카드의 연회비는 2만 원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삼성카드는 ‘삼성 iD NOMAD 카드’를 통해 여행과 쇼핑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기프트 서비스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실속 있는 적립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D 카드’는 삼성카드가 2021년 11월 10년 만에 선보인 새 브랜드로 특정 업종이나 트렌드·이슈 등의 수요를 담은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삼성 iD NOMAD 카드는 △여행 △여가 △면세점 각 영역에서 건별 10만 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2만 원 할인 기프트 서비스를 영역별로 각 1회씩 제공한다.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이용할 때 여행 할인 기프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가 할인은 골프, 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온라인 패션몰, 와인, 공연 이용 건에, 면세점 할인은 신라면세점 온오프라인 이용 건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서비스는 통합 연 3회 제공된다. 국내외 가맹점에서 최대 2%의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해외 직구를 포함한 해외 가맹점 이용 건에 대해 2%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항공, 여행, 골프, 백화점, 프리미엄 아웃렛, 온라인 쇼핑몰, 할인점, 면세점 업종 이용 건에는 1% 적립 혜택을, 그 외 가맹점 이용 건에는 0.5%의 적립 혜택이 적용된다. 포인트 적립은 전월 실적과 관계없이 제공된다. 삼성 iD NOMAD 카드는 일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정기 결제 시 50% 할인 혜택을 월 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쉐이크쉑과 써브웨이를 이용한다면 30% 할인 혜택이 월 1만 원까지 제공된다. 월 1회 영화관에서 1만2000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5000원 할인도 적용된다. 일상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을 충족한 고객에게 제공된다. 삼성 iD NOMAD 카드의 마스터카드 프리미엄 서비스 중 하나인 ‘다인 위드 마스터카드’는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6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할인 또는 호텔 베이커리에서 4만 원 이상 결제 시 2만 원 할인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을 충족할 경우 연 2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삼성 iD NOMAD 카드 연회비는 국내 전용 4만7000원, 해외 겸용(마스터) 4만9000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 iD NOMAD 카드는 여행, 여가는 물론 생활 영역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들의 활용도를 높였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해 앞으로도 ‘삼성 iD 카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모임통장’으로 지인들과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A 씨는 어느 날 은행이 모임통장의 돈을 빼간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A 씨 명의의 모임통장에서 회수한 것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분기(4∼6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모임통장은 모임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 개인의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돈을 빼갈 수 있다. 보험 분야의 민원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 산식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판단 기준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소멸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도 제시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모임통장’으로 지인들과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A 씨는 어느 날 은행이 모임통장의 돈을 빼간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A 씨 명의의 모임통장에서 회수한 것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분기(4~6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모임통장은 모임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 개인의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돈을 빼갈 수 있다.보험 분야의 민원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 산식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판단기준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소멸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도 제시됐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집 근처 은행 점포가 사라져 당황스러웠던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점포 감소세가 더욱 빨라졌는데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은행대리업’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대리업은 편의점이나 항공사 등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은행 업무를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낮은 비용으로 오프라인 영업 채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포 축소에 대응할 방안으로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은행대리업 도입을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제시한 이유입니다. 대형 은행들이 1995년부터 점포를 줄여 온 일본은 2002년 일찌감치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일부 개발도상국도 은행대리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은행대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처음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2020년부터 관련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는데요.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8개 은행 고객들은 우체국에서 입·출금 및 조회 업무,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예·적금 계좌 개설이나 대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던 금융위원회는 여전히 뚜렷한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규제, 인허가 조건, 소비자 피해에 따른 법적 책임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제도의 효과를 두고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미 비대면 서비스 등 업무 디지털화를 통해 오프라인 점포 감소에 대응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업종에 리스크를 감수해 가며 금융 서비스를 맡길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죠. 금융당국은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측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도입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해외 사례 등을 다각도로 살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명시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23일 신한은행은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감독당국에 제출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책무구조도를 준비해왔다. 신한은행은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과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신한은행 외에도 주요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KB국민은행 역시 책무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KB책무관리실’을 준법감시인 산하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10월 말까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제재 비조치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 사고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