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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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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02-01~2025-03-03
정당23%
사회일반20%
검찰-법원판결18%
사건·범죄10%
대통령8%
사고5%
정치일반5%
종합경기5%
미국/북미5%
건설1%

  • 與 “의협 지도부 선출 뒤 여야의정 협의체 새로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23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24일 의·야·정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5년도 입시 절차는 각 대학에서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도 입시 절차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 과정 전반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내년 초에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의협이 의대 교육의 주요 당사자인 만큼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새롭게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시사한 데 대해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또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 재적 의원 과반(151명) 의결로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봐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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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랙터 상경 농민들, 남태령서 경찰과 1박2일간 대치중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경남과 전남에서부터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2일 서울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1박 2일째 경찰과 대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전농에 따르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는 전날 정오쯤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려다 서초구 남태령 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된 뒤 그 자리에서 24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당초 전농은 용산 대통령 관저와 광화문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장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경찰은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제한 통고를 했다. 경찰이 전농의 진입을 막으려 버스로 차벽을 세우고 과천대로 양방향을 통제하면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다.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트랙터로 경찰버스를 들어 올리려고 한 운전자를 경찰이 끌어내렸고, 경찰차벽을 뚫는 과정에서 트랙터 1대의 유리창이 파손됐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시위 참가자 2명이 연행됐다.윤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이 대치 현장으로 모여들면서 남태령역 인근 과천대로 일대는 전날부터 대규모 집회가 진행 중이다. 전농과 시민들은 경찰버스를 향해 “차 빼라”를 연호하며 길을 터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영하 7도의 한파 속 시위 참여자들을 향한 온정도 이어졌다. 핫팩 같은 방한용품을 나눔하거나 김밥과 죽 등 배달 음식을 현장으로 보내고, 어묵 푸드트럭이나 쉼터용 난방 버스를 대절해 보내는 시민들도 있었다.전농 등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투쟁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오늘은 반드시 남태령 고개를 넘어 대통령 관저로 향할 것”이라며 “내란부역자 경찰은 정당한 농민의 행진을 막아서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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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협의체 물꼬는 텄지만 출범 전부터 ‘삐걱’…참여주체 놓고 與野 공방

    탄핵 정국 속 민생과 안보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20일 참여를 전격 선언하며 협치의 물꼬가 트인 듯 했지만 여야가 ‘참여 주체’를 놓고 대립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도만 참여하는 ‘실무형 논의기구’를 선호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 의사결정기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초래한 국난 상태”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상시적 만남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참여한다는 것은 양당 대표가 참여하는 게 격에 맞고, 실질적인 힘도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또 “원내대표는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법안이나 예산, 민생 안정 회복을 위한 추경 등 협의된 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할 준비는 돼있지만, 원내대표급으로 (만남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원내 의사 처리를 위해 서포트(보조)할 순 있지만,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 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협의체에) 당대표가 참석하는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고집부리고 싸울 사안이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참석자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만나 여야정 협의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 의장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당 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참여 주체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실질적인 협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에도 ‘국정 운영의 주체는 정부 여당’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실무형 협의체를 선호하는 것에는 여야가 협치를 하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국정 운영의 한 책임자처럼 보이게 하는 구도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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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野 속셈”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상설특검, 일반특검까지 총 5개 기관이 수사하면 과열된 수사 경쟁을 부추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바라는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야당을 향한)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 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면서 “쌍특검법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당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을 시사하며 쌍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데 대해 “사실상 국정 초토화도 불소하겠다는 뜻”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한 아전인수식 겁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당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 원내대표가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원내대표는 국가적 비상시기에 걸맞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이 함께하는 비상협의체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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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韓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신속 진행 등 3가지를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에 대해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다. 한 권한대행이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며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다.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두고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죽든 말든, 내란 수괴의 화려한 복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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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크리스마스마켓 차량 돌진 테러 사망자 5명으로 늘어

    독일의 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테러 희생자가 5명으로 늘었다. 용의자는 독일에 20년 가까이 거주한 반(反) 이슬람 극우주의 성향의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남성이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용의자가 독일 정부의 포용적 난민 정책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20일(현지 시간) 오후 7시경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주 마그데부르크에서 한 BMW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돌진해 5명이 숨지고 200여 명이 다쳤다. 부상자 가운데 41명은 중태다. 사망자 중엔 9세 어린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는 가판대 사이 통로에 밀집한 인파 속으로 차 한 대가 고속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용의자는 사건 현장 인근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자세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다. 작센안할트주 총리는 용의자에 대해 “2006년 독일에 와 작센안할트주 베른부르크에서 의사로 일하는 사우디 출신 50세 남성”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이 공유한 미국 활동가 단체 ‘RAIR Foundation USA’의 성명에 따르면 용의자 이름은 탈레브 알-압둘모센이다. CNN에 따르면 탈레브는 사우디 당국으로부터 박해받는 여성들의 망명을 돕는 활동을 하면서 반이슬람 성향을 보였다. X(옛 트위터)에는 소총 사진과 함께 “독일이 국내외에서 사우디 출신 여성 망명자들을 쫓아내 삶을 파괴한다”, “독일이 유럽을 이슬람화한다”고 적었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마그데부르크 검찰은 “용의자가 사우디 출신 난민에 대한 처우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범인이 이슬람 혐오주의자라는 사실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사우디 외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공격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사우디 정부는 탈레브가 X에 올린 극단주의적 주장과 관련해 독일 정보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우디 측은 2007~2008년 탈레브에 대한 인도 요청도 했지만, 독일 당국이 ‘귀국할 경우 안전이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사건 이튿날 현장을 찾아 “나라 전체가 함께 애도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어떤 공동체나 가족도 성탄절 전에 이런 비열하고 어두운 사건을 겪어선 안 된다”며 애도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 등도 애도의 뜻을 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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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민생·안보 협의 위한 여야정협의체 참여”

    국민의힘이 2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와 초당적 의원 특사단 파견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국회)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이 추진하는 국회의원 해외파견단에 국민의힘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세계 질서의 전환기에 외교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의원 특사단 파견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공개 의원총회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록이 보도됐다. 의원총회라는 중요한 회의의 목소리가 그대로 유출된 것은 명백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의도를 갖고 당의 불신과 분열을 촉발시키는 것은 (녹취록을 유출한) 해당 의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에도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며 “모두 자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당 비상대책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고, 또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고심 중”이라며 “당내외 인사를 가리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주 초 의원총회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속해 권한대행이 무조건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기관 구성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온다”면서 “이 권한은 대통령 직무정지 중엔 불가능하고, 대통령 궐위 후엔 가능하다는 게 당 의견”이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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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서류 닷새째 수령 거부…헌재, ‘송달 간주’ 여부 23일 결정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19일)와 동일하게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우편을 발송했고, (집배원이) 오늘 오전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미배달됐다”며 “인편은 오늘 추가로 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했다.이달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탄핵 심판 관련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보내고 있다. 16일엔 탄핵심판청구 접수통지와 준비 절차 회부결정서, 준비 절차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발송했다. 17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서를 보냈다. 이 서류들은 인편, 우편, 전자 송달 등 방법으로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여러 차례 보내졌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거나 반송됐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수명(受命)재판관들은 전날 재판관 평의에서 변론 준비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에서 윤 대통령의 서류 송달 거부 문제를 포함한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송달 간주’ 여부를 검토해 23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다”며 “처리하는 방법을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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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롯데리아 계엄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에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과 함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후 선관위 과천청사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경찰은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다음날 검찰은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경찰이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문 사령관은 즉시 석방됐다. 장성급 장교 수사권한이 있는 공수처는 17일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8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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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D, 선관위 직원 케이블타이로 묶고 두건 씌워 제압하려 했다”

    전·현직 정보사령관과 함께 경기 안산시 한 롯데리아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시도했다는 혐의를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이른바 ‘햄버거 회동’ 4인방 중 한 명인 정모 대령의 법률 자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20일 대령 측이 변호인에게 한 진술을 토대로 제작한 ‘대국민 사과 및 자료 공개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초반 입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 및 행동에 대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며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 대령 본인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당일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의 임무가 중앙선관위 핵심 실무자 30명의 손·발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복면을 씌워 B-1벙커로 납치하는 것이었다는 구체적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하면 신원을 확인하고 회의실로 이동시키는 등 국가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저해하는 수단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또 이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나 마스크, 두건 등 선관위 직원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통제 방안까지 검토했다며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사태에 협조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김 변호사는 중간 지휘관급 장교로서 상황 판단 능력이 있는 정 대령이 상급자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폭력 행사의 예비·음모 단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엄 발동과 병력 투입으로 내란 실행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정 대령이 내란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변호사는 “정 대령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자 한다”며 “현재 수사 받고 있는 정보사 지휘관 중 최초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령은 이번 사태에 동원된 유능한 부하 장병에게 더 이상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바라고 있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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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尹대통령에 25일 출석요구…피의자 신분 조사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이달 25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문서를 발송했다.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았다. 1차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검찰도 윤 대통령에게 15일과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비롯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된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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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7년8개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9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259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이 전 부지사는 2019~2020년 경기도 대북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을 제공받는 등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올 6월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도합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은 10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특가법 뇌물 위반 등 혐의는 징역 1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 등 총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단은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자신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중지된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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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尹, 탄핵심판 접수통지 오늘도 수령 거부…관저에 재발송”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19일에도 송달받지 않았다. 이달 16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속 수령을 거부할 경우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23일 밝히기로 했다. 송달 간주는 당사자가 서류 수령을 거부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며 “월요일(23일) 이런 송달을 간주할지 등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이 공보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로 보내진 탄핵심판 청구 접수통지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기일통지, 출석요구서가 전날과 같이 반송 처리됐다.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각각 미배달됐다. 준비명령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인편 송달 역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직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에게 접수통지와 기일통지, 출석요구서와 준비명령 등 문서를 교부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경호처 직원에게도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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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日이시바 총리와 통화…“북핵·북러협력에 공조 지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통화하며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이시바 총리와 통화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한 권한대행과 이시바 총리는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북러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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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북한군, 드론공격 대응 능력 부족…사망자 최소 100여명”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100여 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정보기관이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전 횟수가 적은데도 북한군에서 사상자가 다수 나온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북한이 낯선 전쟁 환경에서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대응력이 부족한 점 등을 짚었다.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정원은 “(러시아 내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1만1000여 명의 북한군 중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됐다”며 “이 과정에서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외신의 ‘200명 사망설’과 추정치가 다른 이유에 대해 국정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며 “최소 4개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정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2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과 관련해 “개활지라는 낯선 전쟁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무지해서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훈련 참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러시아가 북한군 전사자의 얼굴을 소각해 신원을 감추고 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선 “사실 확인 중”이라며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북한군의 참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북한군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한편 국정원은 비상계엄 사태 및 탄핵 정국 등 한국의 정세 급변에 대해 북한이 ‘로우키(low-key·절제된 방식)’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최근 12월 11일과 12일, 16일 세 번 정도에 걸쳐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의 국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만 보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로우키 대응 이유로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대남 무관심 모양새’를 견지하고 있는 측면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언급하지 않는 측면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체제 관리 부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측면 등을 꼽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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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측 “선거법 2심 서류 어제 접수…고의 수령 거부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관련 서류를 전날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대표가 관련 서류를 수령함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민주당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입장을 내고 “이 대표는 18일 오후 3시 20분경 법원이 인편으로 보내온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수령 장소는 의원회관”이라고 밝혔다.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9~14일 사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두 번 보냈는데,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라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재판) 고의 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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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대행, 野 탄핵 압박에도 양곡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의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예산심사 기한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과 세입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하도록 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국정조사에서 청문회까지 확대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며, 해외체류·질병 시에도 원격 출석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일정 수준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쌀 외에 다른 농산물도 기준 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해당 작물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보상해 주도록 하는 법이다.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에 따른 농어민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법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보험사가 손해배상한 뒤 보험료를 할증해 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당연한 직무”라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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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들이 계엄맛을 알아?”…‘햄버거 회동’에 불똥 튄 롯데리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와 관련한 각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매장을 ‘계엄 성지’라 부르며 리뷰 테러를 하기도 했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이달 1일 정보사 소속 대령 두 명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인근의 롯데리아 매장으로 불러 “계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령 중 한 명은 최근 특수단 조사에서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하자고 해서 햄버거부터 먹었다”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관련 밈이 속출했다. 누리꾼들은 배우 신구가 2002년 롯데리아 크랩버거 광고에서 선보인 대사 “니들이 게맛을 알아?”를 “니들이 계엄맛을 알아?”로 바꾸는가 하면, 가상의 ‘계엄버거’ 홍보물에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이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계란 네 개를 넣은 햄버거에는 ‘네란(내란)버거’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일부 누리꾼은 해당 매장의 카카오맵 홈페이지에 “여기가 계엄 논의한 햄버거 집이냐” “계엄버거 맛집이다” “작당 모의하기 좋다” 등의 조롱 댓글을 남기고는 별점 1점을 주기도 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이 “계엄 얘기하면서 별점 테러하는 게시물은 신고하자”고 독려하는 한편, “매장이 무슨 죄냐” “업장에 피해가지 않도록 하자” “점주님 힘내시라” 등 해당 가맹점주와 직원들을 응원하는 댓글도 이어졌다.갑자기 폭증한 관심에 롯데리아 측도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롯데리아를 운영하는 롯데GRS 관계자는 “당황스럽다”면서도 “별도 입장 같은 건 없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해당 매장을 방문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가져갔다는 것 외에 수사 상황을 답변하기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롯데리아는 ‘계엄버거’ ‘내란버거’ 같은 계엄 관련 상품을 출시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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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대통령제 변경 필요” 이재명 “헌정질서 신속 복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정치공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을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이 대표는 이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맞섰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을 계기로 이 대표를 예방했다. 권 권한대행은 상견례 성격의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풀어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권 원내대표는 또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게임인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제도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여주면 좋겠다”고도 했다.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해 국정이 매우 불안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헌정질서로의 신속한 복귀”라고 강조했다. “정치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는 뜻도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한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압박했다. 이 대표는 “제가 제안 드렸던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권 원내대표가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로선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또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에 맞춰 지금까지 형식적인 균형재정, 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 정부의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미약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이 집행도 안 됐는데 급하지 않나. 만약 편성된다면 구체적 항목에 대해 합의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는 이날 권 권한대행을 맞이하며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중앙대 법학과 동문으로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고,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한,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라면서 “(권 권한대행과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 대표의 발언에 웃음으로 응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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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尹 내란혐의 수사 공수처로 이첩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한다.대검찰청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검찰의 이첩 사실을 확인하며 “합동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비상계엄 사건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수본 특수단, 공수처 등 3곳이 수사해왔다. 각 수사기관이 경쟁하듯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공수처는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리기도 했다.경찰은 검찰에 앞서 공수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부 정보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로 넘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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