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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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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2-01~2024-12-31
경제일반64%
금융13%
사회일반10%
산업7%
노동3%
기업3%

  • ‘불법 공매도’ 혐의 글로벌 투자銀에 271억 역대 최대 과징금

    금융당국이 글로벌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에 270억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초 1000억 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가 발견된 UBS그룹(옛 크레디트스위스) 소속 2개 계열사에 총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글로벌 IB에 부과된 과징금 역대 최다 액수는 약 190억 원(BNP파리바)이었다. 증선위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의 두 계열사는 국내 25개 주식에 대해 총 956억1415만 원어치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 이들은 같은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나 다른 증권사에 빌려줬던 주식의 반환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벌였다. 현행법에서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증선위가 부과한 최종 과징금은 앞서 금융감독원이 5월 크레디트스위스에 사전 통지했던 금액(약 500억 원)의 5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실제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시장에 영향이 미미했던 점 등을 고려해 감경됐다. 금융당국은 다른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증선위는 “글로벌 IB가 대여한 증권의 중도상환(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 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져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다”며 “이런 행태가 무차입 공매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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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억 횡령 사고’ 경남銀 “성과급 환수”

    지난해 3000억 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1일 이사회를 열고 2021∼2023년 지급된 성과급 중 일부 항목(이익배분제, 조직성과급, IB조직성과급)에 대해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임직원 2200여 명은 1인당 100만∼200만 원 안팎의 성과급을 환수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임직원 1명이 받은 성과급은 평균 480만 원 정도다. 앞서 경남은행 이사회는 횡령으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올 3월 2021∼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당시 435억 원의 순손실이 반영돼 이익이 급감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익이 발생해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횡령으로 인해 이익이 줄어들어 법률적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 연말쯤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측은 이 같은 회사의 성과급 환수 방침에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한 개인의 일탈로 생긴 횡령 사건을 직원들이 연대 책임지는 모양새”라며 “관련 직원들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받아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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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RGA재보험과 2000억 규모 공동재보험 계약

    동양생명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글로벌 재보험사 ‘RGA재보험’과 자본 관리 선진화를 위해 2000억 원 규모의 공동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이란 위험보험료뿐 아니라 저축, 부가보험료까지 재보험사에 함께 이전하는 것을 뜻한다. 재보험사에 위험보험료만 이전하는 기존의 상품과 달리 금리 및 보험 해지 위험까지 이전한다는 차이가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K-ICS)을 관리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낮추기 위해 공동재보험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금리로 인한 미래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추진했다. 금융당국도 올해 5월 보험산업 재도약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하며 금리 하락기를 대비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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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직책별 책임 명문화… 금융사고땐 CEO도 제재한다

    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가 3일부터 도입된다. 배임, 횡령 등 개인 일탈이라도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은행장 등 CEO까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이 금융사의 업무 분장과 조직 체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3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 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금융사 대표이사에게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할 의무가 주어진다. 다만 금융지주와 은행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이들의 실제 제출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의 보험·증권·자산운용사에는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금융 당국은 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 등에 대해선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 지침’을 따로 마련해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이 제출 시한 전에 책무구조도를 빠르게 마련해 운영하도록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도 제재가 바로 시행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거나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는 배임,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규제 장치다. 임직원마다 책무를 명확히 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권의 횡령액은 총 642억6070만 원으로 5년 전인 2018년(56억6780만 원) 대비 약 1046% 급증했다. 횡령액은 2021년 처음으로 100억 원대에 진입한 이후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졌고, KB국민 NH농협 등 시중은행에서도 각각 수백억 원대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권에서 횡령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라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지만, 사고가 거듭되다 보니 예방 차원에서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평가 수단을 (당국이) 마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가 금융 사고 발생 시 금융 당국이 금융사를 손쉽게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권의 조직 문화가 내부통제를 위해 중요하지만 이를 금융 당국이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객관적 지표라 보기 어려울 경우 정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건전성 규제나 소비자 보호 같은 위법 사항을 다루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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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응시 10년만에 최다… 구직 중장년층-N잡러 몰려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15년간 카드 모집인 업무를 해왔던 노모 씨(48)는 일을 관두고 이달 초 실시될 예정인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신규 카드 발급이 줄어들면서 월급을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달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는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며 남편보다 많이 버는 지인들이 주변에 제법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하는 일을 바꾸기 위해 자격증 강의를 듣는 중”이라고 말했다. 노 씨처럼 보험설계사 시험을 치르려는 응시자 수가 약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 속에 당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경력단절자들이 급증한 데다 영업 현장에서 설계사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보험설계사 시험 응시자 수는 2만4846명으로 집계됐다. 협회 관계자는 “월 단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라며 “설계사 시험이 처음 실시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히려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보험설계사 응시자 수 증가세가 눈에 띈다. 올해 1∼5월 응시자는 11만8366명으로 전년 동기(8만7204명) 대비 35.7% 늘어났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현재의 추세대로면 연간 30만 명의 인원이 보험설계사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며 “비대면 금융이 각광받고 있지만 고객 유치를 위한 설계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당장 일자리를 구하려는 무직자, 경력단절자들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소득을 거두는 ‘N잡러’들이 뛰어드는 경우도 많다. 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이사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층과 주부들이 설계사 업무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며 “다른 직업에 비해 자격증 취득이 쉬워 설계사를 두 번째 직업으로 삼으려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도 제법 있다”고 말했다.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 카드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복잡하고 어려워 대면 상담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올 1월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가입 비중은 생명보험사 0.6%, 손해보험사 6.2%로 은행(74.7%), 증권·자산운용사(83.6%)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중견기업에 다니며 보험설계사 시험을 준비 중인 한모 씨(38)는 “사람을 살갑게 대하는 자세와 상품 이해도만 갖추고 있다면 일한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라고 판단해 부업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지하철역, 영화관 등에서 고객을 유치하는 카드 설계사(모집인)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업 카드사들의 모집인 수는 4768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1만1382명) 대비 58.1% 감소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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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대출’ 한번에… ‘서민금융 잇다’ 30일 오픈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보증서 발급, 대출, 상담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이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 등을 포함한 72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향후 연계 상품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잇다는 그동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시에만 가능했던 고용, 복지, 채무조정 연계 등의 복합 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구현했다. 무직자나 불안정한 직업군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에겐 복지를,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각각 연계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이용자의 연체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고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그간 자살 위험군으로 한정됐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이 필요한 고객 모두로 확대하는 등 금융·정신건강 지원 간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올 1월 말 이후 지금까지 서민금융 이용자 5152명에게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이들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복합 지원의 범위를 금융·고용에 더해 복지·법률 지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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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한국적 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막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면 상속세 완화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모든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이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골든타임’으로 꼽으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기업의 주가 부양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렸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없다”며 “필요할 경우 당국 내에서 논의를 적극 진행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을 담고, 이를 내년도 예산 개편안에 어느 정도 담아야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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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추진

    우리금융그룹이 중국 다자보험그룹이 보유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년여 만에 보험업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이날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패키지로 인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리금융은 실사 과정을 거친 뒤 올 3분기(7∼9월) 중 매각 측과 주식매매계약(SPA)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우리금융 고위 관계자는 “구속력이 없는 협정이며 향후 실사 과정을 통해 자산의 세부 내역을 살펴봐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려는 것은 비은행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금융 전체 순이익 중 은행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90%를 상회했다. 우리금융은 2014년 우리아비바생명(현 DGB생명)을 매각한 이후 5대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곳으로 남아 있다. 우리금융이 두 회사 인수를 완주할 경우 경쟁사들과 본격적인 보험업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된다. 3월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49조9109억 원으로 삼성, 교보, 한화, 신한라이프, NH농협생명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크다. 이번 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당분간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단독으로 협상한다는 단계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아직 실사 및 본계약 절차가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롯데손해보험의 경영권도 매물로 나와 있는 만큼, 현재 단계에서 인수가 확정됐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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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신용 회복 지원해 경제적 자립 도와

    희망, 열정, 용기는 더 이상 청년들의 언어라고 볼 수 없다. 청년 빈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심화하는 청년 빈곤 해결 나서 최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청년 채무 현황에 따르면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만 29세 이하 청년 1499명의 1인당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청년들도 17%나 됐다. 응답자의 59%가 생활비 마련으로 인해 채무가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답했다. 주거비(18%)와 사기 피해(12%), 학자금(10%)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 빈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에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청년들의 64%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했다. 또 청년들의 96%는 ‘지난 1년간 정신·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한 적 있다’고 말했다. 빚 부담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주변에서 도움을 받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다 보니 우울증에 빠지거나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 두나무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21년부터 △넥스트 드림 △넥스트 스테퍼즈 △넥스트 잡 등으로 구성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프로젝트 ‘두나무 넥스트 시리즈’를 운영 중이다. 두나무라는 회사 이름대로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청년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성장,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넥스트 드림은 가상화폐 ‘루나’ 거래 수수료 환원 계획의 일환으로 채무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과 금융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무 컨설팅 △생활비 지원 △무이자 생계비 대출 등의 프로그램들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재기에 기여하고 있다.‘넥스트 드림’ 통해 청년 자립 지원 올해 5월 두나무는 넥스트 드림 성과 공유회를 열고 1차 년도 사업 운영 성과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약 300명의 청년에게 희망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매달 납부하는 금액은 20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평균 160만 원 감소했다. 연체 경험도 평균 1.89회에서 0.69회로 줄었다. 안정적인 자립의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근로 및 사업소득’도 늘어나 20대 평균 78만 원, 30대는 평균 31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넥스트 드림은 청년들의 마음도 변화시켰다. 청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미래의 경제 상황을 종전보다 희망적으로 바라봤다. ‘귀하의 미래 경제 상황 전망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에 ‘희망적’ ‘매우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6%, 7.4%나 증가한 것이다. 넥스트 드림에 참여한 청년 A 씨는 “두나무 넥스트 드림과 1년 가까이 함께하며 작게나마 실천, 성공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었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얻게 됐다”며 “이미 내 삶이 실패했다고 여겨왔었는데 (이 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청년 B 씨는 “수입의 대부분을 가족 부양으로 지출하다 보니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며 “넥스트 드림에 참여해 경제적 상황뿐 아니라 미래를 대하는 자세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느낀다”고 답했다. B 씨는 이어 “앞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이들을 도우며 선순환을 만들어 나갈 것”이란 포부도 덧붙였다. 사업에 참여한 이동영 재무설계사는 “가계 소득, 지출 운용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결과, 목적이 뚜렷하지 않았던 참여자들이 목표를 설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넥스트 드림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험을 하게 돼 뿌듯했다”고 말했다. 두나무는 올해에도 ESG 키워드 중 하나인 ‘청년’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넥스트 드림의 경우 개인 회생이 확정된 청년까지 대상을 확대해 이들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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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현 “K-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인 기업 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하반기(7~12월) 정기국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면 상속세 완화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 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모든 주주가 기업의 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순위에서 한국이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이 원장은 하반기를 자본시장 선진화의 ‘골든타임’으로 꼽으며 상속세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그는 “기업의 주가 부양 노력이 상속세 등의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렸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며 “필요할 경우 당국 내에서 논의를 적극 진행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주요한 내용을 담고, 이를 내년도 예산 개편안에 어느 정도 담아야 실천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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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보험도 비교·추천서비스 통해 가입 가능해진다

    자동차, 용종보험에 이어 저축보험도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페이와 교보, 삼성, 한화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가 27일 저축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저축보험은 보장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받으면서 보험사 공시이율을 연 복리로 적용해 만기 때 목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만기시 계약자의 적립금은 소비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노후준비가 필요한 경우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플랫폼을 통해 저축보험에 가입할 경우 3개 생보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앞서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작한 자동차보험은 플랫폼에서 가입시 각 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비싸져 소비자의 참여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다음달 중 출시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의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해준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 용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출시된 후 5개월간 약 370만 명이 서비스 페이지에 방문했다. 이 중 49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실제 보험계약 체결 건수는 4만6000건이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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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빚 이달 4조 늘었는데 ‘대출 규제’ 돌연 두달 연기

    정부가 다음 달 시행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도입을 돌연 두 달 미뤘다. 급전 마련이 절실한 자영업자 상황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등을 감안해 적용 시점을 연기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만 가계 빚이 4조 원 넘게 불어난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연기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잡기에 나섰던 기존의 정부 기조와 배치돼 금융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이 담긴 ‘하반기(7∼12월)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미리 대출한도를 줄여놓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 2월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 대출 규제를 시행하되 7월과 내년 1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각각 50%, 100%씩 반영하는 2·3단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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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서민 위해 대출규제 미룬 것”… 일부 “가계빚 조장” 비판

    정부가 25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2단계 도입을 불과 6일 앞두고 연기한 것은 가계대출 규제 강화가 서민금융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 규제를 돌연 미루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역행하는 ‘정책 엇박자’를 자초했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뿐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책 엇박자 우려에 규제 강화 돌연 연기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DSR은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총액의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스트레스 DSR은 나중에 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이에 대비해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놓자는 취지다. 지금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0.375%)만 적용하는 1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상태다. 당초 금융위는 올 7월부터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0.75%)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내년 초부터 100%(1.5%)를 적용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하며 규제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2단계 조치를 7월에서 9월로, 3단계 조치는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의 강화 시점이 6일을 남겨 놓고 돌연 미뤄진 것은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와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대책도 마련 중인데 한쪽에서는 금융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쪽에서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을 펼치면 정책 엇박자가 날 수도 있다”며 “시점을 조금 늦추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한도를 낮추는 것이 자칫 소생하는 서민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금융지주사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금융으로 오히려 주담대를 부추기는 정책을 펼치지 않았느냐”며 “일관성 없는 정책들을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서 ‘일단 몇 달 미루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대두됐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같은 주요 금융정책을 예고 없이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평가가 많다. 한 전직 고위 관료는 “정책 도입 시점을 6개월, 1년 단위가 아닌 2개월만 미룬 것은 처음 본다”며 “정책 실행의 우선순위가 갑작스럽게 뒤바뀐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두 달만 미뤘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시한폭탄 가계 빚 조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정책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비판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하루아침에 정책 도입 시기를 미루면 정책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애초부터 서민,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했다면 DSR을 일반 가계 대상으로만 적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선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 같은 대체 지표를 적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안 그래도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더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행 연기 결정은) 가계에 두 달간 대출을 더 받으라고 부추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어려움, 부동산 PF 부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들이 담보대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전날 늦은 시간에 금융당국의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분위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주에 내부 공문을 만들어서 7월부터 바뀌는 제도를 안내했고 이에 맞춰 현장에서 준비 중이었는데, 예고도 없이 정책 도입 시점이 두 달 미뤄져 황당하다”고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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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요금 연체 37만명, 채무조정 신청땐 원금 90%까지 감면

    A 씨는 사업 실패로 진 빚을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아 갚아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다. 그동안 연체된 통신비가 금융회사 채무와 달리 그대로 남아 있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탓에 온라인으로 이력서조차 제출하기 어려워진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 씨와 같이 통신요금을 내지 못한 약 37만 명의 연체자도 21일부터 채무조정을 신청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장기간 분할 상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채무조정을 거쳐 연체된 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갚으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복위 등은 20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복위가 금융·통신채무를 일괄 조정하는 ‘통합 채무조정’을 도입하는 것이다. 종전까지 신복위는 금융채무만 조정 가능했고, 통신채무의 경우 금융채무를 조정한 채무자가 통신사에 따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각 중지된다. 또 별도의 통신사 신청 절차 없이 금융·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통신채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37만 명, 이들이 납부하지 못한 통신비는 5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 통신채무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는 지난해 총 18만5143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들의 연체 사유로는 생계비 지출 증가(59.7%), 소득 감소(12.5%), 실직 및 폐업(11.8%) 등 외부적 요인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고금리, 고물가 환경으로 인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취약계층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다. 정부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채무자에 대해 완납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직활동, 금융거래 등의 제약이 없도록 지원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조치다. 다만 고의 연체자나 고액자산가의 통신채무 조정을 막기 위해 상환능력 조사, 채무조정 적정성 심의, 채권자 동의 등 3단계 검증을 거치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통신채무가 발생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신복위는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해 고용 지원, 맞춤형 상담 등을 연계할 방침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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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신협 연체율, 지난달말 6%대 후반 치솟아… 금감원,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 주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2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금융 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 본사에 대한 부문(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 후반대로 작년 말(3.63%) 대비 3%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상승 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신협은 오히려 4월 이후 더 치솟고 있다”이라며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으로 판단돼 수시 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자산은 149조7000억 원 규모로 농협(517조1000억 원) 새마을금고(287조 원)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부실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단위조합이 급증하고 있다. 신협의 총 단위조합 수는 지난해 말 869개로 이 중 275곳이 적자를 냈다. 단위조합 10곳 중 3곳 이상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적자 조합은 2022년 말 42개였는데 1년 만에 555%나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신협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콘도 등 비우량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채권들이 향후 부실화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협은 다음 달 중 부실채권 관리 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 새마을금고처럼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진행하거나 경·공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자본 확충, 직원 채용 절차도 필요해 연체율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두 분기 연속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세 곳의 중소형사들이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약 13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경영실태평가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져 부실 저축은행 정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사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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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회계사회 회장에 최운열 전 의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는 19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74·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최 신임 회장은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으로 코스닥위원회 위원장, 한국증권학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최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회계 투명성 제고는 국가적인 과제이자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한 투자”라며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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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이달 초 신협 수시 검사 착수…지난달 연체율 7% 육박

    금융감독원이 농협, 새마을금고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자산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에 대한 수시 검사에 착수했다. 올해 신협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2금융권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부터 대전 서구에 위치한 신협 본사에 대한 부문(수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체율 관리, 부실채권 매각 등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 신협의 연체율은 지난달 말 기준 6% 후반대로 작년 말(3.63%) 대비 3%포인트가량 상승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다른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지만 신협은 오히려 4월 이후 더 치솟고 있다”이라며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온 것으로 판단돼 수시검사에 나서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총자산은 149조7000억 원 규모로 농협(517조1000억 원) 새마을금고(287조 원)에 이어 상호금융권에서 세 번째로 크다. 하지만 부실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단위조합이 급증하고 있다. 신협의 총 단위조합 수는 지난해 말 869개로 이 중 275곳이 적자를 냈다. 단위조합 10곳 3곳 이상이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는 얘기다. 적자 조합이 2022년 말 42개였던 점을 1년 만에 555%나 늘어난 것이다.금감원은 신협이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빌라, 콘도 등 비우량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은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채권들이 향후 부실화돼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되면 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신협은 다음달 중 부실채권 관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농협, 새마을금고처럼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을 진행하거나 경·공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자본 확충, 직원 채용 절차도 필요해 연체율이 개선되기까지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금감원은 이달 24일부터 부실 저축은행들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최근 두 분기 연속으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세 곳의 중소형사들이 평가 대상이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의 경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은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약 13년 만이다. 금융권에서는 경영실태평가가 적기시정조치로 이어져 부실 저축은행 정리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분적기시정조치란 건전성 지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금융사에게 자산매각 등을 통해 지표를 끌어올리도록 하는 강제 경영개선 조치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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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손실 입었다면… 은행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60대 A 씨는 올 1월 지인을 사칭한 사람이 보낸 모바일 부고장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A 씨 명의 은행 계좌에서 850만 원의 예금을 인출했다. A 씨는 해당 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해 127만5000원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53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국내 은행 19곳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율배상 신청이 접수된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는 총 13억3000만 원이었다. 올 들어 시행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라 은행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정 부분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보이스피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 소비자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소비자가 비밀번호,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등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평가돼 배상 규모가 작아질 수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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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시중은행, ‘K-조선‘에 수출금융 15조 공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11년 만에 중형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을 약 1조 원 규모로 발급한다. 수주에 성공하고도 금융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쳐 온 중형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대형 조선사에도 올해 14조 원 한도의 RG를 발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K-조선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2013년 이후 조선업 침체로 인해 대규모의 RG 손실을 경험했던 5대 은행이 시장에 복귀했다는 점이다. 이날 신한은행은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1척(수주액 8700만 달러)에 대한 1호 RG를 발급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건조 대금의 약 40%)을 금융사가 대신 물어주겠다는 약속이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지급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조선사가 RG를 받아와야만 계약을 체결해준다.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RG를 발급받지 못하면 조선사는 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구조다.5대 은행과 경남, 광주, 부산 등 3개 지방은행은 중형사들이 이미 수주한 선박 9척에 대한 RG를 총 2억70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한다. KDB산업은행도 중형사가 이미 수주한 선박들에 대해 2억6000만 달러, 향후 수주 계약 건에 대해서도 1억6000만 달러의 RG를 각각 발급할 예정이다. 무역보험공사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확대해 은행의 보증 부담을 기존 15%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미 4년 치 일감을 확보한 HD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등 대형사들에 대해서는 5대 은행과 3개 국책은행(산은,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이 101억 달러(약 14조 원)의 신규 RG 한도를 부여했다. 최근 고가 선박 수주의 호황으로 기존 RG 한도가 거의 소진된 대형사들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협약으로 중소형 조선사에 대한 약 9500억원 규모의 RG 발급에 대형 조선사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K조선 지원이 이뤄지는 셈이다. 국내 조선 산업은 대형사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대량 수주하고, 4년 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는 등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선박 수출도 올해 1∼5월 104억 달러(약 14조3600억 원)로 전년 대비 57%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수주 호황’에 따라 조선사들은 선박 건조 계약에 필수적인 RG 공급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조선업 침체로 중단됐던 시중은행들의 중형 조선사 RG 발급이 재개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선사의 금융애로가 없도록 지원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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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주담대 한도, 내달부터 더 줄어든다… 연봉 5000만원, 3억7700만→3억5700만원

    연봉이 5000만 원인 직장인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때 종전 대비 한도가 약 2000만 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내달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최근 아파트 거래 회복세로 석 달째 급증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상황이 진정될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부터 신규 취급하는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할 예정이다. DSR이란 대출자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해주고 있다. DSR은 도입된 후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올 2월 26일부터 미래의 금리 인상 위험을 반영해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가산 금리 폭이 더 커지고 한도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산 금리는 지난달 가계대출 금리와 최근 5년간 최고 금리 간의 차이(한국은행 기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 주담대를 연 4%의 변동금리로 받을 경우, 현재 스트레스 DSR(가산금리 0.38%)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3억7700만 원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의 적용을 받으면 가산금리(0.75%)가 2배 가까이로 높아져 대출 한도가 3억5700만 원으로 종전 대비 20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특히 2단계부터는 은행권 주담대뿐만 아니라 2금융권 주담대, 은행권 신용대출도 스트레스 DSR의 적용을 받게 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도 축소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계대출 총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은 석 달째 늘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5조3759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1451억 원 늘었다.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한 달 새 1조9646억 원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부추겼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여전히 가계부채 비율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중장기적인 감축 계획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다음 달부터 스트레스 DSR이 확대 도입될 예정인 만큼, 올 하반기(7∼12월) 이후 가계대출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동산연구원은 “현재 금리 수준이 상당히 높고 저금리 상황이 빠르게 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년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대출 심사가 더 강화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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