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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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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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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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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10%
국회7%

  • “채상병 수사기간 확보하려면 특검 거부권 행사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사법 절차에 대한 존중을 ‘채 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들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본회의 통과 뒤 정부로 이송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 여권에선 “참모는 물론이고 자신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는 이 사건을 두고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진행할 수사를 받아들이는 부담을 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한 듯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 했다.이르면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즉시 수용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만큼 공수처의 진상 규명 부담은 커지게 됐다.●尹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봐야”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자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봐야 한다”며 “수사 관계자들이나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 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는가”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에는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말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이렇게 순직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도 안타깝고 참 가슴 아픈 일”이라며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 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높은 특검 찬성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충분한 수사 기간 확보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2일까지 수사를 마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채 상병 특검법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7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안의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가 가능해 윤 대통령은 이달 22일까지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 들어 2년 만에 거부권을 9번 행사했다”며 “만일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4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 이종섭-신범철 조사 방침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그간 대통령실 입장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공수처의)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최근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6일과 29일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2일 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적시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각각 5월 2일과 6일 각각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당시 질문지 200쪽 가량을 준비했지만 시간 제약상 다 묻지 못해 추가 조사를 조율하고 있다.공수처는 향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직접 결재했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과 통화한 이후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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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실상 거부… 김 여사 특검엔 “정치 공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특검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공세”라고 거부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에도 “(수사가 끝난 뒤) 국민들이 봐주기 의혹 있다고 하면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상병 특검법에도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10개로 늘어난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력 반발하면서 정부여당과 거대 야당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처음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김건희 특검’에 대해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에 대한 (찬반) 여론이 비등했을 땐 늘 주장한 것이 검찰, 경찰 수사에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하는 게 맞다는 주장으로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도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 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경과와 결과를 설명할 것”이라며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지켜보고,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총선 끝나고 특검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 기사의 대부분이 정치 관련 기사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며 특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 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탄핵 추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선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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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혹시나가 역시나…金여사 특검법 재발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민생을 외면하고 국민 생명을 또 다시 저버린 처사에 강하게 분노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 공세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여기에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명품백 수수 관련 부분도 포함할지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몇 번이나 거부권을 쓰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후 벌어질 일은 여러분도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3년은 너무 길다’는 민심에 화답하겠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의 길을 찾겠다”고 했다.다만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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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검수완박 시즌2 연대… “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달 30일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반(反)검찰 연대’를 사실상 공식화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추진을 선언한 것이다. 이날 양당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선 “개헌을 통해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계획을 묻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한국은)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22대 국회 핵심 과제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이른바 ‘검수완박’ 완성을 꼽은 것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회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며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서 교수는 “새 헌법에도 특정 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수사 기소권을 함께 부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민주-조국당 “檢에 남은 ‘부패-경제 범죄’ 2대 수사권까지 박탈”야권 ‘검수완박 시즌2’ 연대 시동박찬대 “검사 몇사람에 나라 엉망”조국 “檢 정상화” 토론회서 뜻모아與 “검찰 향한 보복심리” 비판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검찰 연대’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어온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매듭짓겠다는 것. 여기에 ‘반검찰’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 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에 대한 보복 심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野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박탈”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 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양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히며 “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조 대표도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강조한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이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하려다가 야당의 반발 끝에 결국 2대 범죄(부패, 경제) 수사권은 남겨두는 중재안을 강행 처리했다. 총선 공약으로 밝힌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 설치(민주당), 검사장 직선제 도입(조국혁신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 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개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특검-탄핵-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 주장도 했다.●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맹폭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 수사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라고 했다. 이에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만큼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보복 수단으로 삼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많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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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장모, 형기만료 두달 앞두고 14일 가석방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 만이다. 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 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 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는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 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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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고 위조’ 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14일 출소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14일 석방된다. 지난해 7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298일만이다.법무부는 8일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최 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 후 14일 오전 10시 출고한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형기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있었다.이날 심사위에선 별다른 이견 없이 최 씨의 형기 집행률, 교정성적 등을 근거로 가석방이 신속하게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신분의 특수성 없이 법률에 정해진 기본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은 건 세 번째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최 씨의 형기의 약 82%를 채웠다. 올 2월 첫 심사에선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월 심사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엔 ‘심사 보류’ 결정이 나왔는데, 최 씨가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심사위 내부에서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뜻을 유지했지만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법조계에선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가석방되는 게 이례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복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했지만 2022년 12월 특별사면된 바 있다.야권은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이 날 때까지 매달 (최 씨의 가석방) 심사를 한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 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고 경고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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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조국당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개원 6개월내 검수완박 완수”

    검사 몇 사람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운영이 맡겨지고 나니까 사실 모든 게 지금 엉망이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위한 ‘반(反)검찰 연대’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검찰을 향한 본격적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어온 ‘검수완박’ 드라이브를 22대 국회에서 비로소 매듭 짓겠다는 것. 여기에 ‘반검찰’ 성향의 조국혁신당까지 가세하면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6개월 내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여당은 “야권의 검수완박 주장은 검찰에 대한 보복심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 박탈”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는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된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두 사람은 민주당 강경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이기도 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참석했다.양당 지도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의지를 밝히며 “TF를 만들어 진행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조 대표도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날 강조한 ‘검수완박 시즌2’는 검찰에 남은 2대 범죄 수사권까지 완전히 떼어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이던 2020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주도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도 모두 분리하려다가 야당의 반발 끝에 결국 2대 범죄(부패·경제) 수사권은 남겨두는 중재안을 강행처리했다.총선 공약으로 밝힌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민주당), 검사장 직선제 도입(조국혁신당) 등도 22대 국회에서 함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독점적으로 영장청구권을 갖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며 “향후 헌법 개정 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이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검수완박을) 22대 개원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서 교수는 “(채 상병 특검 등으로)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특검-탄핵-검찰개혁 3단계 로드맵’ 주장도 했다.● 이재명 “검사인지 깡패인지” 맹폭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씨와 수사 검사 간의 뒷거래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며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 가득한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해위증 교사죄“라며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 해야 될 중범죄“라고 했다. 이에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년 검사인생을 모두 걸고 아니다. 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라고 반박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에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도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낸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는 만큼 실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경우 반대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통화에서 “국가기관을 보복수단으로 삼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지금 많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제한 때문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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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재명에 대선 경쟁자 인선 배제 제안”… 與당원들 “尹 탈당하라”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담 성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이웃 주민으로 친분이 있는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물밑 조율’에 나섰다고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선 논란’이 불거졌다. 임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함 원장에게 전화해 ‘이 대표와의 만남을 조율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함 원장이 내게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뜻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이 함 원장에게 부탁한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이 서울 서초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단지 목욕 시설에서 같이 사우나를 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며 “함 원장이 나와 막역한 사이라는 걸 윤 대통령이 알고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동 전 함 원장을 통해 이 대표 측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비롯해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력 여권 주자를 배제하겠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작됐다”는 등의 취지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회담을 공식 제안한 지난달 19일 저녁에는 이 대표와 함 교수, 임 교수가 3자 회동을 했다고 임 교수가 전했다. ‘비선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 라인을 거쳐 했다”며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도 “물밑 채널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현재 공식 직책을 맡지 않은 인물들이 “우리가 회동을 물밑에서 조율했다”고 자처하면서 ‘박영선 국무총리-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 검토설에 이어 비선 라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尹-李회담 막후 비선 논란 “이재명, 총리 추천권 제안 등 거절비서실장 임명엔 ‘뜻대로 하시라’ 해”용산-민주 서로 “작업하나” 갈등조짐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 채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무총리 추천권을 비롯해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가 불편할 만한 인물은 배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선 논란’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공식 채널’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서로를 겨냥해 “‘작업’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尹, 李에게 ‘총리 추천해 달라’ 요청”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4·10총선 며칠 후 함 원장에게 “만나자”고 요청한 뒤 “이 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교수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함 원장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단지 내 사우나를 함께 하는 등 친분을 쌓았다고 한다”며 “나와 함 원장이 두 사람 가운데서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했다. 함 원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회담 성사 과정에 물밑 역할을 했다며 윤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사실 여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대통령의 큰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잘 소개해 달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함 원장-임 교수-이 대표’로 연결되는 이른바 ‘비공식 채널’이 꾸려졌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함 원장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임 교수가 받아서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해당 채널을 통해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인사 추천권’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고 한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이 ‘향후 대통령실 인사 등 여권 개편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선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은 배제하겠다’고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제안 대부분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총리 추천권에 대해서는 “꼭두각시처럼 쓰고 버려질 총리라면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 교수를 통해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의 ‘여권 개편 구상’에 대해서는 “경쟁자는 많을수록 좋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그렇다면 이 대표와의 회동 성사를 위해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등은 새로 임명해도 되겠느냐’고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뜻대로 하시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임 교수는 “이후 며칠 뒤 실제로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됐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회동을 공식 제안한 지난달 19일 ‘비공식 채널’은 오프라인 회동을 갖기도 했다. 이 대표와 함 원장, 임 교수는 19일 저녁 2시간가량 회동했다. 임 교수는 “함 원장이 앞서 나를 통해 전달했던 윤 대통령의 뜻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성격의 자리였으며 이 대표는 주로 경청했다”고 설명했다.● “비공식 채널 없었다” 일축에도 커지는 파장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은 비공식 채널 존재에 대해 일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측 공식 라인이 다 역할을 하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해서 성사된 만남”이라며 “아주 기가 막힌 일이다. 이런 식의 ‘폭로 정치’와도 같은 일이 계속될 정도로 일각에서 계속 ‘작업’을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정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선 논란에 대해 참모를 통해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 역시 “원래 한 가지 일이 성사되고 나면 ‘내 덕이다’라고 자가발전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저쪽(대통령실)이 회동으로 국면 전환에 나섰다가 잘 풀리지 않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다. 양측의 수습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최근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비서실장설(說)’이 불거진 배경에 대통령실 내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비선 가동 의혹이 불거지자 한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아예 ‘내가 비선이다’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언론 인터뷰에 대놓고 자백을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이 탈당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라”, “보수궤멸 시키려고 온 민주당의 트로이 목마냐” 등의 비판글이 수백 개 올라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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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일각 “尹, 명품백 유감 표명해야” 野 “특검-25만원 지원금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이틀 앞둔 7일 여야에선 “윤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백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허심탄회한 소통”이라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 겸허하게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 이기는 정치가 없다”며 “국민 보기에 힘들었다, 불편했다 하는 부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디올백이든, 주가조작이든, 채상병 외압이든 윤 대통령과 부인하고 관련된 문제는 ‘진짜 반성하고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좀 털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도 약속해야 한다는 태도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 차례 총선 민심을 전달했지만 전혀 수용 기미가 없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기자회견에서라도 국정기조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국회의장 경선 후보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수용을 촉구하며 “(총선에서 윤 대통령이) 회초리를 맞았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민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다음엔 몽둥이로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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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용산과 갈등… 김건희 수사 늦추면 조직 위험하다 본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느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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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용산-검찰 갈등설’ 제기…대통령실 “갈등설 자체가 정치 의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논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갈등설’을 제기했다.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갈등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야권의 갈등설 제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일축과 검찰의 수사팀 확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가 함께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 총장은 최근 전직 검찰총장 등 다수의 법조계 원로들로부터 “김 여사 사건을 원칙대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검찰 전체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는 내용의 전화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대통령실)과 검찰 간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 내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원석(검찰총장),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세 과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당 신임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된 박성준 대변인도 “이 총장뿐 아니라 검찰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늦춰서는 조직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이번 총선이 끝나고 검찰도 깜짝 놀랐을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약속대련식 수사로 김 여사를 감싼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권에서) 갈등설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며 수사 개입 논란 등 검찰과의 불필요한 갈등이 불거질 소지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 수사를 향한 예민한 심기도 드러났다. 대통령실의 한 인사는 “사건의 구조가 단순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들고 있다가 지금 시점에 수사팀을 확대하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내서도 용산 대통령실과 물밑에서 조율된 ‘약속대련’ 아니겠냐는 반응과 ‘검찰 하극상’의 시작이냐로 나뉘어 추측이 난무한 것 같다”고 전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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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김건희 특검 반드시 필요… 입법 때까지 몇번이고 발의할 것”

    “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들에게 ‘처분적 법률’로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템을 최대한 발굴하고 법문으로 성안하라는 숙제를 줬다. 이 중에서도 (처분적 법률을 통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다.” 3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서울 강서을)은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긴급한 과제이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도 윤석열 정부 특유의 아집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처분적 법률도 과감하게 입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국회 입법만으로 자동으로 집행력을 갖는 법률로, 입법부가 행정부 및 사법부를 ‘패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정부가 끝내 거부한다면 법률만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당내 손꼽히는 정책통이자 친명 강경파로 꼽힌다. 총선 압승 직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된 진 의장은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입법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발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직격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서 이미 한 차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했다. “윤석열 정부는 도무지 야당의 목소리,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야당이라고 해서 언제까지나 정부 설득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처분적 법률이다. 처분적 법률이 남발돼선 안 되겠지만 때로는 과감히 입법할 필요도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 대표는 ‘언제든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만나고 만나다 보면 접점을 찾고 합의할 부분도 생기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미리 의제 조율도 좀 받아들이고 하는 전향적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을 꾸렸는데….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막상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눈앞에 있으니 뒤늦게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사로 보이기도 한다. 수사 결과가 어찌됐든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 생명과 국가 사법체계 근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채 해병 특검법은 특히 윤 대통령 본인이 수사 대상이다. 두 특검법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몇 번이고 발의하고 통과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장 배분 문제로 벌써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틀어쥐고 법 통과를 막는 일이 많았다. 국정 운영 실태를 점검할 운영위 역시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다. 이 두 개는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와 국방위원회처럼 국정조사 요구와 같은 정치 현안이 많은 상임위도 야당이 가져와야 한다. 이 같은 원칙하에 여야가 협상하되, 여의치 않다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결단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고 오는 방안을) 진행해야 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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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 상병 특검법’ 강행… 尹, 거부권 방침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회동 이후 사흘 만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갔으며,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 여당과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 직전 소집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김 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특겁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특검법이 처리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정 실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엄중 대응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尹-李 회담 3일만에 ‘특검 충돌’… 대통령실 “죽음 악용한 나쁜 정치” 대통령실 “협치 잉크 마르기전 폭주”‘채 상병 특검법’ 단독처리 강력비판野 “거부권 행사 말고 민심 수용해야”尹 거부권땐 27일경 국회 재의결… 與내부 “이탈표 가능성 배제 못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보다 겸허한 자세로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고 잘 집행하는 것이 민생을 받드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면충돌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지 1시간 30분 만에 “진상 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공개 입장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회동하며 협치 물꼬를 튼 지 3일 만에 양측이 다시 정면충돌하며 21대 국회 막판까지 극한 대립의 정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의 원칙 따른 것” 애초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 대상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난 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 동의의 안’을 올렸다. 이날 오전까지 여야의 팽팽한 의견 차 속 고심을 이어가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인 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부의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추가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에 끝나는 만큼 자동 상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까지 최대 15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 의장이 이달 4일부터 18일까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등이 관련된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북남미 주요 국가 순방을 떠나는 만큼 이날 처리해야 재의결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입법 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며 민주당과 김 의장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까지 “채 상병 특검법도 야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점 등 몇 가지만 서로 조정하면 합의 여지가 있다”며 처리 시점을 늦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법이 끝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고, 특검법은 10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 “민주당,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을 성토했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법률이 정한 특검 도입의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을 언급하며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엄중 대응’을 예고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 실장은 “지금까지 특검이 13차례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벼르고 있는 데다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내리게 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정 실장은 ‘거부권’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수층에도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 또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국회 통과 법안 9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이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거부권 행사 여부를 좀 더 신중히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與 내부선 ‘재의결 이탈표’ 우려도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시사에 민주당도 곧장 반박에 나섰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 등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경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달 27,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의결에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과 여권이 각각 181석, 115석(국민의힘 113석·하영제 무소속 의원·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임을 고려 시 여권에서 17표가 이탈하면 의결 정족수(198석)를 채울 수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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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할지 주목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288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상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3일 만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특검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되면서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되는 만큼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특검법은 이날 재석 168명 중 16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 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김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채 상병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하는 민주당에게 여당과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하지만 막판 의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 직전 소집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마저 빈손으로 끝나자 김 의장도 결국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오늘(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혹시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해도 27, 28일에 재의결을 해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을 감안하면 이날 반드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입법폭주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를 기만하고 국회의장은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며 “의회 폭거와 관련해 21대 마지막까지 모든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채 상병 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돼 오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이 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특검법이 시행될 경우 윤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인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안도 재석 259인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도 재석 269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기권 2명으로 본회의 부의가 확정됐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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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案’ 받아든 여야, 또 공회전… 21대 국회 처리 물건너갈 듯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소득 보장에 초점을 둔 ‘더 내고 더 받기’식 공론조사 결과를 국회에 최종 보고한 30일 여야는 이견만 재확인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이달 29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여당과 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은 야당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임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여야는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활동 기한 내 성과를 내지 못해 2번이나 연장하면서도 이날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여는 등 느슨한 일정표를 짜 놓은 채 세부 내용에 대해선 민간 전문가의 입만 바라봤다. 지난해 10월 말 2차 연장 뒤에는 6개월 동안 단 2번만 회의를 열었다. 정부도 자체 연금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공론화위가 내놓은 다수안에는 반대 의견만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와 정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개혁 시기를 또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론화 조사 거치고도 이견 반복 4·10총선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공론화위는 22일 공개했던 내는 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보고했다. 시민대표단이 숙의로 선택한 안이다.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이 채택될 경우 현행 제도 대비 2093년까지 추가 누적 적자가 1004조 원에 이른다. 반면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이 채택되면 누적 적자는 4598조 원 감소한다. 여야는 분명한 입장 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연금개혁이 여론조사를 통해 규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론화위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숙의 과정에서 참여 초기보다 소득보장안에 대한 의견이 높아졌다”며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가 명확해졌다”고 했다. 일단 여야는 21대 국회 만료 전 합의안을 도출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화위가 제시한 보험료율(13%), 소득대체율(50%)을 두고 여당은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데 부정적이어서 합의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다른 민생법안과 달리 연금개혁은 여야 정치권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힘든 성격의 사안”이라고 했다. 끝내 21대 국회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고, 공론화조사 결과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또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선거를 의식해 논의 자체가 표류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자초한 연금개혁 공회전”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데는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탓도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하며 무려 24가지 시나리오를 줄줄이 늘어놓는 맹탕안을 내놨다. 이후로도 뚜렷한 정부안은 내놓지 않은 채 공론화위의 소득보장안 결과가 나오자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에서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연금특위에 참여했던 한 민간자문위원은“정부 판단이 그러하다면 이제 와서 ‘소득보장안이 나쁘다’고 말할 게 아니라 지난해부터 재정 안정을 중시한 개혁안을 스스로 내놓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하기 어려우니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하지 않고 22대로 넘기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지속가능한 개혁안이 나온다면 정부도 적극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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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국당의 ‘한동훈 특검법’에 “다음 국회서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이 연일 민주당과의 연대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은 ‘거리 두기’를 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30일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특검법을 논의 중이냐는 질문에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이 법안을 언제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하루 만에 선을 그은 것.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조국혁신당에는 한동훈 특검법이 1호 법안일지 모르겠으나 원내 1당인 민주당 입장에선 시급한 민생 현안들 간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과 함께 ‘반(反)한동훈 전선’을 꾸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총선 직후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마치 정치 보복처럼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정무적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야권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운 조 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22대 국회는 ‘이재명의 시간’인데 굳이 이를 조 대표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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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李 첫 회담 ‘평행선’… 의대 증원엔 공감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사안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마주한 이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용, 윤 대통령의 잇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등 ‘국정 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했지만 인식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했다. 다만 두 사람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이날 윤 대통령 취임 뒤 720일 만에 열린 첫 회담인 만큼 합의문이 나오지 못했지만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소통 확대의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가진 공식 회담에서 예정된 1시간을 넘긴 2시간 15분간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용산 대통령실 2층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과 가진 회담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이 결단해 시작한 의료 개혁은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야 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특히 의료 개혁 분야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의료 개혁 관련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 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용 불가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다.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가족 등 주변 인사’를 언급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사건 조사나 재발 방지, 유족 지원 등에는 공감하고 있고 법리적 문제를 해소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표가 제기한 윤 대통령 가족 주변 인사 의혹,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별도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없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단둘이 회담하는 독대는 없었고, 야당 인준이 필수적인 국무총리 인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통화에서 “오늘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와의 첫 만남은 열린 회담이었고 야구로 표현하자면 ‘퀄리티 스타트’로도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고 말했다”며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실망감을 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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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李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민주 “‘李, 답답했지만 첫 소통 의미’ 언급”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첫 회담을 가진 뒤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첫 회담에서 두 사람이 합의문 채택 등 구체적 합의점 도출에 이르진 못했지만 이번을 시작으로 어떤 형태로든 소통할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회담 뒤 브리핑에서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여당 지도체제가 들어서면 3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더해 향후 여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3명이 함께 보는 방향을 시사한 것. 그러나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회담이라는 성격,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통한 국정 기조 전면 전환 요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차를 양측이 확인하면서 2시간 15분에 이르는 회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합의문은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이어가기로 사실상 합의를 봤다”고 했다.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여야 협치의 시동이 총선의 민심이라고 보고, 오늘 만남은 민심에 순응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초청해주고 배려해준 데 감사하다’고 했고, 윤 대통령은 ‘자주 보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회담 뒤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어야겠다”는 뜻을 표했다고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은 “소통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했고,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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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자 직접 빼준 尹, 李 ‘독재’ 언급 5400자 입장문 읽자 표정 굳어

    “(차로) 오다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 걸렸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발을 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동안 이 대표가 8차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20일이 지나서야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이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이 소리 내어 웃었고, 이 대표도 따라 웃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모두발언 차례가 되자 퇴장하려던 취재진을 향해 “퇴장할 것은 아니고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냈다. A4용지 절반 크기 10장 분량의 원고였다. 이 대표는 원고에 빼곡히 적힌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 동안 줄줄이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의 즉석 ‘애드리브’ 발언까지 합치면 약 5400자 분량이었다. 그는 원고에 시선을 두면서도 중간중간 자신의 왼편에 앉은 윤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독재’ ‘통치’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부의 언론 환경을 거론하며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현재 국정 기조가 ‘독재’에 가깝다고 비유한 것.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인사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을 당연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라거나 “혹여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발언 말미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날 이 대표가 앉을 의자를 직접 빼 줬던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하는 15분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가 읽는 원고를 응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가 준비한 발언을 마치자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측에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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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전서 ‘독재’ ‘통치’… 李대표 작심발언에 표정 굳은 尹대통령

    “(차로) 오다 보니까 20분 정도 걸리는데 실제 여기 오는 데 한 700일 걸렸다고 하네요.”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발을 들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그동안 이 대표가 8차례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요청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720일이 지나서야 회담이 성사됐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것.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또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가 있다”는 이 대표의 말에 윤 대통령이 소리 내 웃었고, 이 대표도 따라 웃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모두발언 차례가 되자 퇴장하려던 취재진을 향해 “퇴장할 것은 아니고 제가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써 가지고 왔다”며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냈다. A4 절반 크기 10장 분량의 원고였다. 이 대표는 원고에 빼곡히 적힌 약 4500자 분량의 입장문을 15분 동안 줄줄이 읽어 내려갔다. 이 대표의 즉석 ‘애드리브’ 발언까지 합치면 약 5400자 분량이었다. 그는 원고에 시선을 두면서도 중간중간 자신의 왼편에 앉은 윤 대통령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했다.이 대표는 “저는 정말로 대통령님께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란다”면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독재’, ‘통치’ 등의 단어를 써가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현 정부의 언론 환경을 거론하며 “스웨덴의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그런 평가가 많다”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 면전에서 현재 국정 기조가 ‘독재’에 가깝다고 비유한 것.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편 가르기나 탄압이 아닌 소통과 통합의 국정을 대통령과 여당에 주문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의 방향타를 돌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인사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하며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것을 당연히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은 초심을 잊지 말고 잘 실행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발언이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다”라거나 “혹여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발언 말미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추한 전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좋겠다”며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이날 이 대표가 앉을 의자를 직접 빼 줬던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하는 15분 동안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가 읽는 원고를 응시하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가 준비한 발언을 마치자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답했다.민주당은 대통령실 측에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생중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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