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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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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신생아 11.6% 줄어 1월인구 사상 첫 감소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초로 출생아가 사망자 수보다 더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줄었다. 월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는 4% 늘어난 2만8471명이었다. 통상 연말에는 출산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1, 2월 출산은 11, 12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1653명 적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해외 유입 인구가 없으면 인구가 감소하는 자연 감소가 발생한 것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은 결혼이 늦어지거나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한 뒤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된 때문으로 분석했다. 출산 선행지표로 불리는 혼인 건수는 올 1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1만9823건에 그쳤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산 감소로 올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연간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만3054명으로 간신히 30만 명 선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구가 연간 기준 자연 감소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해도 외국인 유입, 이민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총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한편 2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증가한 78만 명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시도별로 경기(1만3798명), 서울(3305명), 세종(1303명) 순으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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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11.6% 줄어 올 1월 인구 사상 첫 감소…“결혼도 출산도 싫어”

    올해 1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 사상 처음으로 1월 기준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첫 달부터 출생아 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올해부터 인구가 자연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 수는 2만6818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6% 줄었다. 월별 통계를 집계한 1981년 이후 1월 기준 가장 적었다. 사망자 수는 4% 늘어난 2만8471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출산을 꺼리는 경향 때문에 1, 2월 출산은 11, 12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하지만 올해는 1월부터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줄면서 사망자 수보다 적은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감분은 1월 기준 처음으로 감소(―1653명)했다. 인구 자연 감소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비혼(非婚) 인구가 증가하고, 결혼한 뒤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혼인 건수는 올 1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 줄어든 1만9823건에 그쳤다. 올해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연간 3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는 30만3054명으로 간신히 30만 명 선을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구가 연간 기준 자연 감소로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인구가 자연 감소해도 외국인 유입, 이민 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구도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총인구는 2028년 정점을 찍고 이후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월 국내 인구 이동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1% 증가한 78만 명으로 집계됐다. 2월 기준으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는 2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이었고 서울 강동구 등 일부 지역의 입주물량이 많았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도별로 경기(1만3798명), 서울(3305명), 세종(1303명) 순으로 순유입 인구가 많았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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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가 촉발한 재난소득 릴레이… 기본소득 논쟁 불붙이나[인사이드&인사이트]

    ‘경기도민 1인당 무조건 10만 원.’ ‘중위소득 이하 서울시민 가구당 최대 50만 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역 주민의 지갑에 돈을 채워 주겠다고 나섰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이다.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듣다 보면 순간 여러 가지가 궁금해진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도 돈을 줄까. 준다면 얼마나 줄까. 기본소득이라면 정기적으로 계속 주는 건가. 그런데 지방정부는 그 많은 돈을 어디서 충당할까.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하지 않는 국민에게도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수년 전부터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유사 실험이 이뤄졌고, 한국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의 형태로 등장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엄밀하게 따지면 보편성, 지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기본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다. 오히려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려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호자금에 가깝다. 이 때문에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 대신 재난지원금 등 다른 용어를 쓰자는 제안도 나온다. 이름이 어찌 됐건 재난소득 논의의 뿌리가 기본소득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재난소득 논쟁은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가 향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월급의 미래’로 주목받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글로벌 경제 성장의 둔화와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환경 변화 등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본격화됐다. 실업자와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사회 불평등이 커졌지만 기존 복지제도로는 해결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경영자들도 꽤 적극적이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모든 이에게 ‘쿠션’이 되어 줄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나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등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사람들이 비록 일자리를 잃더라도 꾸준히 소비를 할 수 있어야 경제가 계속 굴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이 세계 곳곳에서 집행됐다. 그중 핀란드가 2017, 2018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은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실험 참가자는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6만 원)를 받았다. 그 결과 참가자의 행복도는 높아졌지만 실업자의 근로 의욕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도 2017년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 4000명에게 3년간 매달 1320캐나다달러(약 115만 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재원 고갈 문제로 1년 만인 이듬해 실험이 중단됐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가 운영된다. 가장 완벽한 방식의 기본소득 실험은 2016년 스위스가 시도했다.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320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재원 부담만 안겨줄 것이란 우려 탓에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지자체 청년수당과 농민수당이 등장했다. 서울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간 매달 50만 원, 경기도는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1년간 100만 원을 준다. 전북도는 지난해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주는 농민수당을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과 지자체 중심으로 한국식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코로나 사태로 재난소득 논의 확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한 달간 50만 원이라도 하루하루 버티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민당 100만 원의 재난소득을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60만 원어치 상품권을 주자”고 했다. 미국 일본 등 각국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슷한 현금 지원책을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국민 한 사람당 1000달러(약 125만 원)의 수표를 나눠주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했다. 일본도 다음 달 발표할 경제대책 중 하나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달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61만 원)를, 대만은 모든 가정에 각각 200대만달러(약 8000원) 상당의 바우처 4종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선 24일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한 사람당 10만 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전북 전주, 서울 등 특정 계층에 긴급생활비를 주기로 한 지자체도 많다. 문제는 막대한 재원이다. 전 국민에게 50만∼100만 원씩 주려면 무려 25조∼50조 원이 필요하다. 박 시장이 주장한 ‘중위소득 이하에 60만 원 지급안’은 소요 예산이 4조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11조7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정부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미 추경에 약 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이 포함된 데다 경기 악화로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지자체들이 밀어붙이는 기본소득 논의에 정부가 난감해하는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다. 쏟아붓는 돈에 비해 경기부양 효과가 불확실한 점도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다. 경제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미국에선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앞장서서 ‘1인당 1000달러 지급’ 정책을 지지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하면 선별 지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껴 즉시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도 “단기 부양책의 목표가 사람들의 손에 돈을 쥐여주는 것이라면 급여세 감면 같은 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초유의 경제위기 조짐에 “할 수 있는 건 뭐든 해야 한다”는 인식이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다른 방식의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은 돈을 손에 쥐여줘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무차별적 현금 지원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라디오 방송에서 “집세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기본 생활비를 지원하거나 기업의 직원 임금을 보조해주는 것이 낫다”고 했다. 산업연구원은 18일 과거 전염병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업종별, 부문별로 피해 정도의 편차가 클 것으로 보여 재난기본소득 같은 보편적 지원보다는 피해 업종과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 복지체계 흔드는 기본소득은 사회적 논의 더 필요 전문가들은 방법과 대상에 대한 견해차는 있지만 코로나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소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얘기다. 일시적 성격의 재난소득과 달리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나라의 복지체계 근간을 흔들어야 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훨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국가 사회보장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보다는 이를 현행 사회복지제도와 절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다. 막대한 기본소득을 바로 지급하기에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올 초 한 포럼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을 주는 대신에 국민연금,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하고 기준 이하 소득을 얻는 국민에게만 보충적으로 소득을 지원하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와 비교해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동시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이 낮게 책정되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이 하락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게다가 완벽한 기본소득 제도를 실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해본 나라가 없어 현재로선 그 실효성을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세종=주애진 경제부 기자 jaj@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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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1분기 마이너스 성장 배제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1분기(1∼3월)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내외 소비·투자·수출 파급 영향을 따져본다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하고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이 3, 4년 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감염병(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접촉을 꺼리고 이동이 제한된다”며 “이동 제한으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올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공식적으로 내놓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커지면서 국내외 기관들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기존 한은 전망치인 연 2.1%에 못 미칠 것이란 관측을 내놨다. 글로벌 투자은행 등 해외 기관들은 더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JP모건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9일(현지 시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각각 0.8%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JP모건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활동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1.1%)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도 각각 ―1.5%, 1.1%에 그칠 것으로 봤다. 피치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1.3%로 낮췄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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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500만, 美 350만명… 글로벌 실업 쓰나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이 전 세계에 ‘실업 쓰나미’로 번지고 있다. 50년 만의 최대 호황을 누려 온 미국 고용시장에 경고등이 켜졌고, 코로나19 직격탄을 먼저 맞은 중국도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경제가 고용 충격으로 소비와 생산이 더 위축되는 불황의 악순환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현지 시간)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올해 2분기(4∼6월) 미국에서 3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률이 현재 3.5%에서 2배 가까이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건체이스도 올해 중반 미국 실업률이 6.2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전체 일자리 1억5300만 개 가운데 절반가량인 8000만 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코로나19가 1월부터 확산된 중국에서는 실업 공포가 이미 현실화됐다. 지난달 중국의 실업률은 6.2%로 2016년 이후 최고치였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는 지난 두 달 동안 약 5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에는 3억 명가량의 농민공(농촌 출신 빈곤층 노동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실업률은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세계 곳곳에서 일시휴직으로 일을 쉬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늘면서 실업수당 신청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타격을 많이 받은 자동차, 항공, 관광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조만간 전 산업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도 고용 시장에 태풍이 몰아칠 조짐이 보인다. 두산중공업, 아시아나항공처럼 대규모 희망퇴직이나 무급휴직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대기업의 신규 채용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타격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내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지 않은 지난달 취업 통계에서 이미 일시휴직자(61만8000명)가 2월 기준으로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3월 통계에선 고용지표가 급격히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업 사정이 나아지기 쉽지 않아 휴직자 상당수가 실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각국 실물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일자리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전 세계에서 최대 247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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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퇴직-휴직-휴업… 국내도 ‘비자발적 백수’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장이 전방위 산업을 흔들면서 희망퇴직, 무급휴직 등 인력 감축에 나서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실적악화에 코로나19가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무급 휴직 및 희망퇴직을 시행하느라 신입사원 채용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거나 사실상 취소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일 재계 관계자는 “이미 실적악화가 누적된 상황에서 맞은 코로나19 사태를 임금 반납이나 일시적인 무급 휴직 등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넘을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 규모, 근무 연차, 업종을 불문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동차, 항공, 관광, 중공업, 유통 등 업종별 상시 구조조정이 일상화됐다. 특히 전체 노선의 80% 가까이가 끊긴 항공업계는 거의 모든 기업이 희망퇴직, 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희망퇴직을 공고했던 대한항공은 올해 들어 객실승무원, 외국인조종사를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국제선 사업을 접다시피 한 저비용항공사(LCC), 수하물 처리와 발권 대행 업무를 맡는 지상 조업사들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수요 감소에 산유국 간 유가전쟁을 겪고 있는 정유업계, 중공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고용 안정과 높은 연봉으로 ‘꿈의 직장’으로 불리던 에쓰오일마저 창사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준비 중이다. 두산중공업은 2월 희망퇴직을 진행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휴업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지난달부터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닛산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완성차 업계의 생산 감소 직격탄을 맞은 부품사들 중에는 만도가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긴 호텔 및 유통업계도 인건비 감축에 나서고 있다. 롯데하이마트는 창사 20년 만에 처음으로 최근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롯데호텔은 3, 4월 두 달 동안 희망 직원에 한해 7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니다. 건설업은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큰 업종으로 국내 취업자 2739만 명 중 204만 명(7.5%)이 종사하고 있다. 고용둔화가 현실화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 감소가 특히 우려되는 산업이다. 이처럼 기존 일자리가 줄어들자 취업준비생은 취업 전형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SK그룹 등 대규모 정기 및 수시 공채를 실시하는 대기업들은 일제히 채용일정을 연기했다. 항공업계 등은 신규채용은 꿈도 못 꾼다는 분위기다. 고용 한파 조짐은 지난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도 나타났다. 일시휴직자가 1년 전보다 14만 명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항공업계 등에서 무급 휴직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마저 일시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휴직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일을 쉬면서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질적인 실업률은 더 높을 수 있는 뜻이다. 음식점 아르바이트 등 임시 일자리도 줄면서 20대 고용률도 하락 추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고용동향부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서동일 dong@donga.com·김은지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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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감소 속도, 대공황 때와 비슷”… 소비위축→실업 악순환 우려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비하면 ‘작은 예고편(small preview)’에 불과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경제조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19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다는 소식에 이같이 평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가 세계 곳곳에서 일자리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벌써부터 휴직자와 실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실업이 쏟아지며 세계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 산업으로 번지는 ‘실직 쓰나미’ 20일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호텔체인 매리엇호텔은 17일부터 전 세계 수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떠나도록 했다. 미국의 페블브룩호텔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체 직원의 절반인 4000명 이상을 감원했고 이달 말까지 2000명을 더 해고하기로 했다. 미국여행협회는 여행업 일자리 460만 개가 사라지고 업계 실업률이 현재 3.5%에서 6.3%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미국 유니언스퀘어그룹은 지난주 근로자의 80%에 이르는 2000명에게 일시 해고를 통지했다. 식당 체인 ‘파이어버드 우드 파이어드 그릴’ 역시 직원 450명 중 410명을 강제로 휴가 보냈다. 컨설팅사 ‘챌린저그레이앤드크리스마스’는 미국 요식업계에서만 올해 74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간 입출국 통제로 노선이 급격하게 줄어든 항공업계는 ‘파산 도미노’로 인한 대량실직을 걱정할 처지다. 영국 저가항공사 플라이비는 법정관리로 넘어가 2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노르웨이항공은 직원 73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미국 델타항공은 직원 1만 명이 휴직에 들어갔고 호주 콴타스항공도 직원 3만 명 중 2만 명에게 무급휴가를 권고했다. 제조업체들도 코로나19발 실업 쓰나미의 한가운데 있다. 미국 최대 수출기업이자 약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보잉은 제트 여객기 생산라인 노동자의 감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북미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 3대 자동차업체 역시 조만간 해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공장에는 약 15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공연·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코로나 셧다운’의 영향으로 미국 할리우드에서 약 12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고, 영국에선 방송·영화산업계 프리랜서 5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가장 먼저 확산된 중국에선 지난달 춘제(春節·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감원이 이어졌다. 중국의 2월 실업률은 6.2%로 지난해 12월 대비 1%포인트 올랐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유닛의 왕단 애널리스트는 “올해 중국 도시에서 코로나19로 9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국의 실업수당 신청도 급격하게 늘었다. 19일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1000건으로 전주 대비 7만 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일부 주 정부의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언 셰퍼드슨 팬시언매크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평상시 10배 수준인 약 200만 건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올 1, 2월 두 달간 실업급여로 61억 위안(약 1조721억 원)을 지출했다.○ “일자리 감소 속도, 대공황 때와 비슷” 문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실물경제가 마비되면서 고용시장이 더 나빠질 것이란 점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조시 비븐스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워싱턴포스트(WP)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최소 300만 개의 일자리가 여름 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공황에 준하는 속도”라며 “특히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고용시장의 V자 회복은 어려울 수 있다. 미국 CNN은 채용시장이 얼어붙어 이번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 상당수가 다시 일터로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디스애널리틱스가 최근 35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불과 12%에 불과했다. 현재 기업들이 실시하고 있는 무급 휴직도 상당수 실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고용이 줄어든 건데 실업이 늘면 소득이 줄어 2차 소비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고용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뉴욕=박용 특파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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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소상공인 이자납입 6개월 유예… 年1.5% 저금리로 12조원 신규 대출

    정부가 19일 내놓은 ‘5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정부는 이날 1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의 이자 납입을 6개월 이상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출의 만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도 적용된다. 가계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임대·유흥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2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신용도별로 신속 지원한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는 정부가 5조50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낮고 보증비율도 95∼100%로 더 높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별도로 3조 원 규모의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운용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다시 가동한다. 3년간 6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P-CBO는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묶어 신용을 보강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추락하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형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상품권 등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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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MB필터 수입때 6월까지 관세 면제

    시중에 부족한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6월 말까지 마스크와 그 핵심 재료인 MB필터를 수입할 때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와 MB필터를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특정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존 관세율에서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세율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제도다. 현행 수입 마스크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0%, MB필터는 8%다. 무관세 방침은 18일부터 수입신고하는 보건·수술용 마스크와 MB필터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입 허가 절차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원재료인 MB필터 부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는 마스크 제조업체도 많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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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카페리 항만 사용료 감면 40%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이 중단된 한일 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추가 지원책을 내놨다.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총 900억 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국적 한일 여객선사에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등을 깎아주고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카페리의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여객전용 선사에는 지난달부터 사용료와 임대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면세점과 편의점 등 17개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깎아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2월 1∼26일) 여객선 승객은 전년 동기보다 8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9일 일본 정부의 한국 입국금지 조치까지 더해져 17일 현재 한일 항로를 오가는 여객전용선과 여객화물겸용선(카페리) 등 총 10척의 여객 운항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이나 그 가족이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돼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가 등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해수부도 수산물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총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원모 onemore@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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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부채, 사상최대 74조4000억달러… 코로나 확산에 글로벌 경제 뇌관으로

    ‘이번 위기에는 기업부채가 발화점이 될 수 있다.’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각국의 기업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오랜 저금리 시대에 빚으로 버텨온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 감소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어서다. 16일 국제금융협회(IIF)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 세계의 비금융권 기업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93%에 이르는 74조4000억 달러(약 9경1177조 원)로 집계됐다. 2007년과 비교하면 76%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막대한 기업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각국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다. 당시 세계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중국은 4조 위안(약 7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폈는데 그 결과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4조 달러에서 최근 20조 달러로 불어났다.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대응했던 미국의 기업부채도 지난해 9월 말 현재 약 16조 달러로 가계부채 규모를 앞질렀다.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충격에도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기업발(發)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반 정도 경제 충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8개국의 기업부채 중 19조 달러가량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선 이미 회사채 부도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300억 위안까지 늘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한다면 각국에 새로운 부채위기가 촉발될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로 급격하게 차입을 늘린 미국 셰일업체들은 코로나 위기에 최근 국제유가 폭락까지 겹치며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체서피크에너지, 화이팅페트롤리엄 등을 부도 위험이 큰 회사로 꼽았고 옥시덴털, 아파치 등은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된다고 봤다. 코로나19로 이동 제한이 확대되면서 항공, 호텔, 크루즈 등 관광 관련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부채가 많은 아메리칸항공과 알래스카항공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호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등을 최근 등급 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 한국도 기업부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IF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01.6%로 가계부채(95.1%)보다 많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 기업 23%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 자금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의 신용 경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빼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쏟아내는 통화 완화 정책이 당장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을 더 연명시켜 근본적인 기업부채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질 낮은 기업부채가 계속 축적되면 다음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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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 최대 기업부채, 세계 경제 뇌관으로…“매출 감소땐 금융위기로 번질것”

    ‘이번 위기에는 기업부채가 발화점이 될 수 있다.’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각국의 기업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휘청거리는 세계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오랜 저금리 시대에 빚으로 버텨온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 감소로 자금난을 겪게 되면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질 수 있어서다.16일 국제금융협회(IIF)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 세계의 비금융권 기업부채는 세계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93%에 이르는 74조4000억 달러(약 9경1177조 원)로 집계됐다. 2007년과 비교하면 76% 급증한 수치다.이 같은 막대한 기업부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각국이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한 결과다. 당시 세계의 구원투수 역할을 했던 중국은 4조 위안(약 7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폈는데 그 결과 중국의 기업부채는 2008년 4조 달러에서 최근 20조 달러로 불어났다.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로 대응했던 미국의 기업부채도 지난해 9월 말 현재 약 16조 달러로 가계부채 규모를 앞질렀다.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작은 충격에도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기업발(發) 실물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절반 정도 경제 충격을 가정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8개국의 기업부채 중 19조 달러가량에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선 이미 회사채 부도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인 1300억 위안까지 늘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한다면 각국에 새로운 부채위기가 촉발될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다.미국에서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에너지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 저금리로 급격하게 차입을 늘린 미국 셰일업체들은 코로나 위기에 최근 국제유가 폭락까지 겹치며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체서피크에너지, 화이팅페트롤리엄 등을 부도 위험이 큰 회사로 꼽았고 옥시덴털, 아파치 등은 신용등급 강등이 예상된다고 봤다. 코로나19로 이동 제한이 확대되면서 항공, 호텔, 크루즈 등 관광 관련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부채가 많은 아메리칸항공과 알래스카항공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호텔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투자신탁회사 등을 최근 등급 감시 대상으로 분류했다.한국도 기업부채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IIF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부채는 GDP의 101.6%로 가계부채(95.1%)보다 많다. 무디스는 최근 한국 기업 23%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돼 자금조달 시장이 얼어붙으면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의 신용 경색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빼내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물론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정부가 쏟아내는 통화 완화 정책이 당장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기업을 더 연명시켜 근본적인 기업부채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FT는 “질 낮은 기업부채가 계속 축적되면 다음 경기침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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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약금 분쟁 급증에… 공정위 “과도한 약관 고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이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위약금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다. 15일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회식,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들이 약관상 위약금을 높게 책정하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율 시정이 되지 않으면 문제의 약관에 대해 심사에 착수하는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회 관련 업체 상당수가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한 지 7일이 지난 뒤 이를 해지하면 계약금을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이용금액의 10% △30일 전 30% △15일 전 50% △7일 전 100%를 물리고 있다. 반면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연회 예정일 한 달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전액 환불, 7일 전은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지급, 7일 이내는 계약금 전액과 이용금액 10%만 위약금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급증해 행정지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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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업-알바 타격… 20대 취업자 21개월만에 감소

    20대 청년 취업자 수가 21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숙박·음식업 등 청년 고용이 많았던 산업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3월부터 청년 일자리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5000명 줄었다. 20대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건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인구 대비 취업자 수인 20대 고용률(56.6%)도 1년 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음식점을 비롯해 청년 고용이 많은 영세 자영업과 인력파견업, 여행업 등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한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중에서도 20∼24세 고용률 하락 폭(―1.2%포인트)이 25∼29세(―0.8%포인트)보다 큰 것은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지난달 일시휴직자 역시 1년 전보다 14만2000명(29.8%) 증가해 2011년 9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일시휴직자는 무급 휴직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직장 복귀가 확실한 취업자를 뜻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잠정 중단되고, 항공사 등 민간기업에서 유급·무급 휴직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관광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숙박·음식업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꺾였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10만 명 줄었다. 40대 고용 부진도 여전했다. 다만 노인일자리 증가로 인해 전체 고용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9만2000명 늘어 3개월 연속 40만 명 이상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57만 명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3월 고용동향부터 코로나19 영향이 가시화하는 등 고용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며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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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 가계부’ 관리재정수지, 1월부터 첫 적자 출발

    나라살림 가계부인 관리재정수지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월부터 적자로 출발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부족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상태라 올해 재정적자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000억 원 줄었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확대되면서 중앙정부의 몫인 부가가치세수가 1조5000억 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법인세수도 1조6000억 원으로 작년 대비 2000억 원 덜 걷혔다. 세수를 포함한 총수입은 1000억 원 줄어든 51조2000억 원이었다. 반면 정부 지출은 50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조5000억 원 늘었다.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며 나랏돈을 미리 당겨 쓴 결과다. 특히 사회복지 등에 쓰이는 정부 이전지출이 6조4000억 원 증가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정부 지출만 늘면서 1월 관리재정수지는 1조7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 지표가 1월부터 적자를 낸 건 2011년 월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1월에는 4조9000억 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 흑자도 작년보다 6조6000억 원 적은 300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하다. 당초 기재부는 올해 세수가 292조 원으로 작년(예산안 기준)보다 2조8000억 원 적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추경을 짤 때는 이보다도 3조2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들어올 돈은 적은 반면 나갈 돈은 많다. 정부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포함해 올해 521조 원 규모의 역대급 지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1.2%까지 치솟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4.1%)도 1998년 이후 처음으로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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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우편으로 마스크 보내면 처벌 대상

    정부가 최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보건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을 갈 때 30개 넘게 갖고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9일 관세청에 따르면 6일 0시부터 수량과 관계없이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를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게 됐다.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로 보낼 때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목적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의 수출신고 필증을 첨부한 마스크만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 사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마스크를 보냈다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승인받지 않은 마스크를 해외로 부친 사람은 즉시 해당 우편을 접수한 우체국에 우편물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 직접 갖고 나갈 수 있는 마스크 개수도 6일부터 최대 30개로 제한됐다. 여행 등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이 본인이 사용할 최소 분량의 마스크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스크를 가지고 해외에 갈 때는 캐리어에 담아 수하물로 부칠 수 없고 직접 가지고 비행기를 타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일 0시부터 보건용과 수술용 마스크 수출이 전면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국내 마스크 공급이 부족해지자 지난달 26일 국내 생산량의 10%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가 이달 6일 수출을 100% 금지했다. 이 규정은 면 마스크 등 일반 마스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관세청은 일반 마스크도 보건용 마스크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통관 심사를 강화한 만큼 기존보다 통관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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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밤까지 공장 풀가동… 정부 압박 계속땐 생산포기 더 나올 것”

    공적 마스크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일선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생산량을 하루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생산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원자재와 인력, 설비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우리는 이미 정부가 공적 마스크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밤에도 공장을 풀가동 중이었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압박하면 더 가동을 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찍는 기계가 없고, 소규모 공장들은 생산을 그만두겠다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의 B사 대표는 “마스크의 필수 원자재인 MB필터가 일주일 치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해서 필터 수급이 안 돼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전했다. 충북의 C사 대표도 “정부는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 설비를 MB필터 제조용으로 전환해 생산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설비의 규격 등이 서로 달라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납품 계약에서 손실을 본다며 공적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업체에 대해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해결하겠다”며 6일 진화에 나섰다.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는 전날 홈페이지에 “조달청에서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해주고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계약 수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산을 중단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달청은 6일 “계약 수량을 표시할 때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리려다가 오히려 공급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전체 생산업체 131곳 중 125곳과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남은 업체와도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성희 chef@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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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요일제 대리수령 범위 넓혀라” 文대통령, 하루만에 이례적 보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마스크 구매 5부제’에 대해 “대리수령 범위를 넓혀라”라고 지시했다. 유아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도 신분증을 들고 직접 약국 등에 가야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한 정부 조치에 비판이 커지자 하루 만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책 수정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5부제 자체가 이미 불편이고 제약인데 이로 인해 새로운 불편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정책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관련 부처를 우회적으로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지 않도록 (마스크)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마스크 5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9일 이전 노인이나 유아에 대해선 대리수령을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층은) 장애인을 제외하면 고령자, 유아·아동이 아니겠느냐”며 “몇 살 이상을 고령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부 대책 발표 하루 만에 보완을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례보고를 시작으로 9일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정부의 마스크 대란 대응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얼마 전 정책에 대한 감수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며 “(오늘 지시는) 이 정책적 감수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마스크 품귀현상 조짐이 보이는데도 지난달 5일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같은 달 12일 생산·유통업체의 마스크 물량 의무 신고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적발 위주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상당 물량의 마스크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등 마스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지난달 25일에야 수출 제한 등 긴급 대책을 내놨다. 이어 사전 준비 없이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1인당 5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자 결국 5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내놨지만 이 역시 다시 수정되게 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스크 5부제로) 동네 약국들의 수고가 커질 것”이라며 “처음 해보는 제도여서 초기에 여러 가지 불편과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불편과 항의를 감당하는 것도 약국의 몫이 됐다”고 약사들을 격려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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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 이미 풀가동” 정부 압박에 마스크 제조업체들 한숨

    공적 마스크의 생산량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의 압박에 일선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생산량을 하루 1000만 장에서 1400만 장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생산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원자재와 인력, 설비가 한정돼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제조업체 A사 대표는 “우리는 이미 정부가 공적 마스크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밤에도 공장을 풀가동 중이었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압박하면 더 가동을 하고 싶어도 마스크를 찍는 기계가 없고 소규모 공장들은 생산을 그만두겠다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안성시의 B사 대표는 “마스크의 필수 원자재인 MB필터가 1주일 치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곳도 사정이 비슷해서 필터 수급이 안돼 문을 닫을 형편”이라고 전했다. 충북 진천군의 C사 대표는 “정부는 위생용품용 부직포 생산업체 설비를 MB필터 제조용으로 전환해 생산을 확대하자고 했는데 설비의 규격 등이 서로 달라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필터 뿐 아니라 귀에 거는 끈이 부족해 공급처를 수소문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 한편 정부는 납품 계약에서 손실을 본다며 공적 마스크 생산을 중단한 업체에 대해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해결하겠다”며 6일 진화에 나섰다. 치과용 마스크 생산업체 ‘이덴트’는 전날 홈페이지에 “조달청에서 생산량 일괄 매입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는데 생산원가의 50%만 인정해주고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계약수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산을 중단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업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스크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리려다 오히려 공급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기재부는 “6일 낮 12시 현재 전체 마스크 생산업체 131곳 중 125곳과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라며 남은 업체와도 최대한 빨리 협상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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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요일에 가도 매진땐 못사… 이번주 못샀다고 내주 4장 안돼

    정부는 마스크 물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앞으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Q. 다음 주부터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밖에 못 사는 건가. A. 9일부터는 약국에서 일주일 단위(월∼일요일)로 1인당 2개만 살 수 있다. 약국에서 2개를 산 사람도 농협 하나로마트나 읍면 소재 우체국에 줄을 서면 당분간 하루 1개씩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 주 농협과 우체국에 중복 구매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를 모두 합쳐서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다. 공적 마스크 외에 국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민간 유통 마스크는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추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물량이 크게 줄어 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주말까지는 어떻게 하나. A. 이번 주는 사흘 동안(6∼8일) 약국에서 1인당 2장까지 살 수 있다.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에 줄을 서서 한 사람당 하루에 1장씩 구매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번호표 배부 시간은 오전 9시 반이다. Q. 언제, 어떻게 살 수 있나. A. 구매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직접 가서 사야 한다. 출생 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 6인 사람, 화요일은 2, 7인 사람이 사는 식이다. 토, 일요일은 주중에 못 산 사람만 살 수 있다. 미성년자도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가져가거나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Q. 거동이 불편한 80대다. 자녀에게 부탁해서 대신 살 수 있나. A. 불가능하다. 정부는 마스크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애인 외에 대리 구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에 줄 서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등록증이 없으면 무조건 약국 등을 방문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Q. 1981년생인 부모가 2012년생 첫째, 2013년생 둘째를 키우고 있다. 세 사람 몫의 마스크를 사려면 월, 화, 수요일 3차례 방문해야 하나. A. 아니다. 어린 자녀의 마스크는 부모의 출생 연도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에 한꺼번에 살 수 있다. 1981년생 부모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월요일에 약국을 방문해서 마스크 총 6장을 사면 된다. 단,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 Q. 요일만 맞으면 어느 약국을 가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나. A. 아니다. 마스크가 다 팔리면 다른 약국을 찾아야 한다.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그 약국에 전화를 걸어 보는 수밖에 없다. 정부도 “동네마다 사정이 달라 구매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Q. 그렇다면 ‘일주일에 2장’도 확실히 보장이 안 되나. A. 정부 추산으로 일주일에 일반 국민에게 공급 가능한 마스크는 5000만 장이다.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주당 1장꼴이다. 정부도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현 상황을 이해해 달라는 입장이다. Q. 마스크 가격은 얼마인가. 마스크를 사지 않은 사람은 다음 주에 추가 구매할 수 있나. A. 마스크 가격은 장당 1500원으로 통일할 계획이다. 해당 주간에 마스크를 사지 않은 사람이 다음 주에 4장을 한꺼번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Q. 공적 판매처가 아닌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 가격이 더 오르는 건 아닌가. A. 정부는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민간 유통 마스크 값이 급등하면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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