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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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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초중고 학원 오후 10시까지’ 경기도의회 개정안 의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54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 조례는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밤 12시까지로 차등 제한토록 하고 있다. 교육위는 홍보 및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조례를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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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지원 예산 깎아 교육감 공약 밀어붙이기?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1206억 원이던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 2018억 원으로 1.67배 늘렸다. 내년에는 2009년보다 2배 이상 많은 2488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예산 증감 현황을 공개하면서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밀어붙이느라 교육청 본래 목적인 ‘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에서 가장 많은 1395억 원을 줄였다. 이 돈은 교내 노후 시설 개선에 쓰이는 돈이다. 그 밖에 교육 과정 개발 운영, 외국어 교육, 체육 교육 내실화 등에서 각각 200억 원을 넘게 줄였다. 도교육청이 주요 예산에서 줄인 사업비는 총 2831억 원이었다. 김 의원은 “내년에 무상급식 예산을 더 늘리면 나머지 분야에서 예산 추가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무상급식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무상급식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우여 의원도 “경기도교육청이 무상 급식 관련 예산을 늘리면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학비 지원, 정보화 지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등 이른바 복지 관련 예산 83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지속사업의 경우 대상 학교가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산도 줄어든 것으로 무상급식의 영향이 아니다”라며 “잠정 분석 결과 내년에도 무상급식으로 인한 다른 사업 축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명했다. 교육 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가장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8년에 일제히 시작한 것”이라며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된다’ vs 외부에선 ‘안 된다’ 강원도교육청은 민병희 교육감 당선 직후부터 기존 사업을 분석해 불필요한 사업을 통합·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예산 177억여 원을 절감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무상급식을 전면시행하려면 추진 체계 구축, 소요 인력 확보, 시설 개보수 등 선결 과제가 많아 매년 400억∼5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아예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부산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한 해 247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중 200억 원을 부산 지역 지자체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본청과 16개 구·군청은 저소득층 지원, 방과 후 학교 교사 지원 등 이미 교육 지원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새로운 항목을 정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재정 여건상 도와줄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각 지자체와 협조해 단계적으로 무상 급식을 실시하기 때문에 예산에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말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비나 사무용품 구입비 등 경상비를 10% 축소하면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지역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우선이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새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다.황규인 기자 kini@donga.com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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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한 공무원…고양시 동장 여직원 4명 성추행

    경기 고양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사무관인 A 동장(56)은 지난달 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의 상의 소매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팔을 쓰다듬었다. A 동장은 2시간 뒤 역시 결재를 받으려는 다른 여직원을 같은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해당 여직원들은 불쾌감을 나타낸 뒤 사무실을 나왔고, 이틀 뒤 A 동장은 이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여직원들은 "사과를 한 이후에 A 동장이 결재 때마다 오히려 까다롭게 대한다"며 시청 여직원 모임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여직원 모임은 지난달 30일 고양시에 A 동장에 대한 조치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 A 동장은 지난해 봄 산하기관에 근무할 때에도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30세 전후의 피해 여직원들은 당시 수치심 때문에 문제제기를 꺼리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 동장은 감사에서 "친근감의 표시로 팔을 만진 것일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확인된 만큼 A 동장에 대해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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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 남양주 커피박물관 31일까지 한국커피역사전

    한국 커피문화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색 전시회가 마련됐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의 왈츠와 닥터만 커피박물관(www.wndcof.org)은 이달 말까지 ‘소중한 우리 문화, 2010 한국커피역사전’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시회에는 한국 커피문화의 기원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자료들이 선보인다. 구한말 고종황제가 커피를 마실 때 직접 사용했던 은수저 등 황실에서 사용하던 커피 관련 식기(食器)가 공개된다. 개항기에 해외에서 커피가 들어오게 된 경로와 커피문화가 널리 퍼지게 된 과정 등의 자료도 전시된다. 다방문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물품과 사진도 볼 수 있다. 과거 유명했던 다방이나 아직까지 영업 중인 시골 다방의 풍경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자료는 대부분 박종만 박물관장과 일반인들로 구성된 한국커피역사탐험대가 전국을 돌며 수집한 것이다. 031-576-0020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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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도 ‘희망경기 2014’ 주요 사업 발표

    2014년까지 경기지역 서해안 개발에 약 8조 원을 투자한다. 또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센터가 전 시군에 설치돼 7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선 5기 주요 도정운영계획-희망경기 2014’를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서해안을 환(環)황해권 대(對)중국 전략 특구로 조성하기 위해 28개 사업, 8조800억 원 규모의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한다. ‘유니버셜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조성 등 해양문화관광벨트 구축과 제2서해안고속도로 건설 등 10개 사업이 2014년까지 우선 추진된다. 평택항을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12개 선석이 확충되고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이뤄진다.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 제약 및 의료산업 연구 활동에 138억 원이 지원된다. 시화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 그린에너지 시설도 확대된다. 복지 및 보육 관련 정책도 확대된다. 31개 시군에 무한돌봄센터를 설치하고 7만5000가구에 월세보증금, 외래진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억 원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꿈나무 안심학교도 현재 37곳에서 4년 뒤 300곳으로 늘어난다. 가정보육교사제 이용 대상도 2500가구로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노인 일자리 1만4000개가 마련된다. 평생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한센촌이나 사할린동포 입주마을 등 소외지역 20곳에 행복학습마을을 조성한다.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총연장 313.5km의 간선도로망이 개통되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구축도 조기 추진된다.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과 연계환승시설 사업도 추진된다.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 등 대북 공동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통일대학이 설립되고 파주시 임진각 일대에 국제 평화생태공원이 들어선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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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금돼지띠 ‘좁은문 경쟁’ 현실로

    부산 연제구에 사는 주부 김모 씨(29)는 만 3세 된 딸을 내년에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최근 B유치원에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다. “이미 내년도 입학생은 다 찼고, 현재 대기자만 100명을 넘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 G유치원 원장은 “최근 입학을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고, 다른 원장을 만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문의는 “내년 입학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신입생을 뽑을 거냐” “미리 대기자 명단에 올릴 수 없느냐”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벌써부터 입학전쟁 2007년 정해년(丁亥年)에 태어난 일명 황금돼지띠인 만 3세 어린이의 2011년 유치원 입학전쟁이 벌써부터 시작됐다. 강원 원주에 사는 회사원 백모 씨(37)는 “출산 때는 좋았는데 몇 년 만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며 “대학 진학에 취업까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해당 부모들은 앞으로 베이비 붐 세대가 겪어나가야 할 사회흐름으로 내다봤다. 현행법상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은 만 3∼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감안한다면 만 4세가 되는 내년이 유치원 입학 최적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에 태어난 어린이는 49만3000여 명으로 2006년보다 4만5000명, 2008년보다 2만8000명 정도가 더 태어났다. 당시 합계출산율(가임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 수)은 전국 평균 1.25명이었다. 전남은 1.58명으로 전국 최고였다. 부산은 2002년 이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기지 못했으나 2007년만 유일하게 1.02명이었다. 따라서 전국 공사립유치원 4445곳 중 어린이집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나 대학 부설, 유명 유치원 등은 내년에 입학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열이 치열한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해 경쟁률이 높은 유치원은 학부모가 밤을 새워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베이비 붐 세대의 고민 이화여대 부속유치원은 “11월 중순 교육청에서 원생을 모집하라는 공문이 내려오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 12월 초에 뽑고, 지원자가 많으면 추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의 한 유치원장은 “재원생 동생, 졸업생 동생, 직원 자녀 등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12월 초부터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부산 북구 S유치원은 내년에 만 4세인 원생의 입학 정원을 늘려 2개 반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입학을 걱정하는 민원이 교육청에도 접수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예비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달 말 관내 유치원에 “가급적 선착순 모집 대신 공개추첨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부산유치원연합회 서혜영 원장(57)은 “최근 연합회 이사회를 열고 12월 1일부터 원서접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13일 부산KBS홀에서 유치원 예비학부모 및 재원생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설명회를 열 예정이다.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 20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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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평에 ‘기적의 전투’ 기념비 선다

    1951년 5월 26일 경기 가평군 북면 홍적리. 6·25전쟁에 참전한 미군 213야전포병대대(213부대)는 국군 제21보병연대와 함께 중공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날 밤 보병연대가 적군을 포위하기 위해 대공세에 나섰다. 남은 213부대 장병 600여 명은 후방 고지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포위망을 뚫고 중공군 4000여 명이 고지로 밀려오기 시작했다. 213부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치열한 육박전을 벌인 끝에 진지를 지켜냈다. 이어 순찰대를 조직해 진지 주변에 흩어진 적군을 섬멸했다. 이틀에 걸쳐 벌어진 전투에서 중공군 350여 명이 사망하고 830여 명이 포로가 되거나 투항했다. 반면 213부대는 단 1명의 전사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213부대는 이날의 승전을 ‘기적의 전투’로 부르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미국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기도 했다.1951년 5월 美213부대 승리, 59년만에 홍적리서 제막식 이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참전 기념비(사진)가 59년 만에 세워졌다.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영연방참전비 입구에 세워진 기념비는 가로 1.4m, 세로 1.2m 크기다. 펼친 책 형태의 기념비에는 당시 전투상황이 한글과 영어로 새겨졌다. 이에 앞서 미국 유타 주 시다 시에는 2008년 9월 한국전 참전비가 세워졌다. 213부대원의 대부분이 바로 시다 시 출신이다. 가평군과 시다 시는 지난해 9월 자매결연을 맺었다. 가평군 관계자는 “시다 시와 시민들은 가평에서 벌어진 ‘기적의 전투’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며 “이번 참전 기념비 건립을 계기로 두 지역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전비 제막식은 8일 오후 이진용 가평군수, 조 버지스 시다 시장, 참전 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가평=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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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축구부원, 코치에 마구 맞아 숨져

    초등학생 축구부원을 때려 숨지게 한 축구 코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파주시 S초교 서모 코치(36)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코치는 지난달 18일 오후 5시경 축구부 기숙사에 있는 감독 방에서 5학년 석모 군(11) 등 축구부원 2명을 두께 3∼4cm, 길이 45cm의 나무안마기로 머리와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려 석 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코치는 초등학교 축구리그 경기를 하루 앞두고 축구부원끼리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체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체벌 과정에서 나무안마기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 군은 체벌을 받고 축구훈련에 참가한 뒤 집으로 돌아가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다음 날인 19일 오전 8시경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석 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최근 머리에 이상이 생긴 ‘성경막상 측두부 두개골 출혈’로 숨졌다는 소견을 제출했다. 경찰은 체벌이 직접적인 사인인지를 가리기 위해 당시 상황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 끝에 서 코치에게서 석 군에 대한 폭행사실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산하 파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석 군이 다니던 학교에 대한 정식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교 축구부에서 상습적인 체벌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연천=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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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면수심 강도강간범에 사형 선고

    부녀자 수십 명을 성폭행한 강도강간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살인범이 아닌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범균 지원장)는 7일 전국을 돌며 24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허준(44)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또 감형 등으로 출소할 것에 대비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가 바로 옆 혹은 집안에서 울고 있는 상황에서 물건을 빼앗기고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사람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의지할 공간인 가정을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생명이 박탈되거나 중상해를 입는 피해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극도로 잔인하고 비열한 것”이라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허준은 1987년 10월 서울남부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15년을 선고받고 2001년 4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002년 11월 경기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주부를 성폭행하고 현금 27만 원을 빼앗는 등 전국을 돌며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주로 이웃주민이나 수도검침원을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했다. 특히 히로뽕을 투약한 상태에서 갓난아기나 어린 자녀의 목숨을 위협하는 수법으로 부녀자를 성폭행했다.여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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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에버랜드 ‘말하는 코끼리’ 외국 전문가들 연구 착수

    사람 말을 따라 해 유명해진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동물원의 코끼리 ‘코식이’에 대해 다국적 전문가들이 연구에 착수했다. 7일 에버랜드에 따르면 독일 물리학자 다니엘 미첸 연구원(예나대)과 코끼리 음성 의사소통 전문가인 오스트리아 앙겔라 호아그바트 연구원(빈대학)은 4일 동물원을 방문해 한국 수의사들과 함께 코식이 연구를 시작했다. 이들은 코식이의 음성 학습 능력이 사람과 얼마나 비슷하고 정확한지 파악하기 위해 소리의 파동 및 패턴, 발성기관 형태 등을 관찰 중이다. 이를 위해 입술이나 혀의 움직임을 디지털로 찍는 영화 방사선 촬영과 초음파 촬영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됐다.이들은 코식이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경우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한 연구 성과와 함께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 과학전문지에 발표하기로 했다. 호아그바트 연구원은 “코식이는 사람 말을 흉내 내 소리를 내는 유일한 코끼리”라며 “어떤 소리를 내고 어느 정도로 사람의 말을 따라 할 수 있는지 연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동연구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20세인 코식이는 수컷 아시아 코끼리로 4년 전 ‘누워’ ‘좋아’ ‘안 돼’ 등 7개 단어를 소리 내는 사실이 확인돼 화제를 모은 바 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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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지학원, 천안함-제2연평해전 유가족에 장학금

    경기 화성시에서 비봉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일지학원(이사장 홍석보)은 7일 오후 비봉고에서 열리는 개교 50주년 기념식에서 천안함 및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13명에게 1인당 장학금 100만 원씩을 전달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조천형 중사의 딸 시은 양(8) 등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 2명과 박경수 상사의 딸 가영 양(7) 등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10명이다. 또 천안함 폭침사건 때 구조활동을 벌이다 숨진 한주호 준위의 딸 슬기 씨(20)도 포함됐다. 유자녀들이 대학 진학 후 유학을 원할 경우 일지학원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설립한 체육경영대학인 CSM 칼리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 장학증서도 수여한다. 일지학원은 지난해에도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이해영 해군 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바 있다.화성=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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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전북 임실 예원예술대, 양주시로 이사 온다

    전북 임실군에 있는 4년제 예원예술대가 경기 양주시에 새로운 캠퍼스를 건립한다. 6일 경기도제2청(도2청)과 양주시에 따르면 예원예술대는 최근 양주캠퍼스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짓고 11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예원예술대는 2000년 3월 문을 열어 전북 임실군과 전주시에 5개 학부와 1개 학과, 3개 대학원을 운영 중이다. 이번에 건립하는 새 캠퍼스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 11만5000m²(약 3만5000평)에 들어선다. 연극코미디과 등 기존 3개과가 이전하고 미래공간디자인과가 신설되는 등 4개과 400명 정원 규모다. 2012년 3월 개교 예정이다. 고광선 기획조정처장은 “문화예술도시를 추구하는 양주시의 정책과 학교 특성이 잘 맞아떨어져 이전을 결정했다”며 “수도권의 공연예술 및 디자인 인프라를 활용해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대학이 수도권에 학부 과정의 캠퍼스를 건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 때문에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 이전만 가능했다. 예원예술대 이전은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학 이전과 신설을 허용토록 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때문에 가능했다. 도2청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경쟁력을 갖춘 지방대 이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접경지역으로 수십 년간 낙후됐던 경기북부지역 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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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기비행 18만 시간 무사고…15항공단 전군 통틀어 최장

    육군 제15항공단은 199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회전익(헬기) 비행 18만 시간 무사고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록은 육해공 전군을 통틀어 최장이다. 이 기간에 15항공단 운용 헬기는 총 2668만 km를 비행했다. 이 거리는 지구와 달 사이를 35회, 서울과 부산을 3만3350회 왕복하고 지구를 667바퀴 돈 것과 맞먹는다.}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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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사]경기 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청장 임철웅 ▽국장 △행정 김진근 △기획경제 김상일 △주민생활 이강석 △도시건설 문종화 △환경교통 황하준 ▽사업소장 △산업지원 이재영 △지식정보 윤은 △상하수도 신원남 △의회사무국장 최억용}

    •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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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발효]벌점제 등 ‘체벌 대체수단’ 마련키로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보완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선 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단이 구성된다. 준비단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조례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구체적인 교육규칙 제정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도 설치한다. 논란이 큰 체벌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이 추진된다. 현재 거론 중인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등도 검토 대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더라도 지침 등으로 강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외부 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교내 자치위원회 구성 요건만 정할 뿐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학교에서 정하도록 한다는 것. 이럴 경우 학칙 개정 과정에서 참여 주체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갈등을 겪으며 기준을 만드는 것 역시 민주주의”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아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 보장을 초중등교육법에 반영한 뒤에 시행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병문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많은 학교가 상벌점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미리 운영한 뒤 조례를 시행해도 되는데 너무 성급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학생 인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는 것은 옳다”면서도 “전통적, 과거지향적 통제 의도로 가는 분위기는 안타깝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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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발효]학생 “규제 사라졌다” 교육청 “해방구 된건 아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5일 공포됐다.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청명고에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공포식을 열었다. 또 이날을 ‘학생 인권의 날’로 선포하고 학생인권선언문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당장 경기지역 학교 내에서 모든 체벌이 사실상 금지됐다. 이른바 ‘사랑의 매’도 더는 불가능하다. 야간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도 학생이 원하면 빠져도 된다. 또 두발이나 복장도 원칙적으로 전면 자율화됐다. 조례를 반영해 각급 학교의 생활규칙(학칙)을 개정하기까지는 2, 3개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개정 때까지는 기존 학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이다. 학교 현장에서 기존 학칙과 조례가 충돌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됐다. 벌써부터 일부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갈등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해방구’? “한 선생님이 여학생을 주먹으로 때리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경기 용인시 A고 모 담임교사의 ‘폭력’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남자 교사가 여학생의 짧은 치마를 지적하면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다. A고 측은 교사의 욕설은 인정하면서도 폭력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복장 불량을 지적받은 여학생이 학생 권리를 거론하며 불량한 태도로 말대꾸를 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당장 생활지도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경기 평택시 B고 역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생리를 이유로 조퇴를 신청한 일부 학생에게 실시했던 생리검사에 대해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글이 올라온 것이다. 학교 측은 “지난해 일이 이제 와서 문제가 불거져 당황스럽다”며 “학교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난달부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두발이나 복장 규제 중단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글이 부쩍 늘어났다. “학생 인권 침해를 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 “복직을 금지해 달라”는 노골적인 표현도 눈에 띄었다. “두발 자유 공문을 빨리 내려달라”는 등 조례를 하루빨리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도 많다. 도교육청도 최근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학생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생활의 ‘해방구’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일어난 문제들은 이러한 오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교육청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내용을 알리는 교육을 할 계획이다.○ 엇갈린 반응 교육계 안팎의 시선은 엇갈린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이날 나란히 축사를 보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한국 교육에 있어 뜻 깊은 일”이라며 각 교육청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 인권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열게 됐다”며 “전국 모든 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른 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는 교육계 우려를 반영하지 않은 독단적 결정”이라며 “김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로 인기와 주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 질서와 기강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영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시도교육청마다 제각각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국가 차원의 큰 그림이 정해진 뒤 통일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낫다”며 조례 시행 보류를 주장했다. 학교 현장은 아직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급한 시행이라는 것이다.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것도 불안감을 높였다. 경력 20년이 넘었다는 수원시 Y고의 한 교사는 “벌써부터 애들 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며 “생활지도가 무너지면 학습이 안 된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 D초교 교장은 “교사와 학생이 합의해서 생활지도 기준을 만들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꿈같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주부 이선경 씨(40·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집 밖에만 나가면 탈선할 수 있는 환경이 수두룩하다”며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선생님들이 교내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털어놨다. 자신을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도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학생들은 벌써부터 머리를 어떻게 기를지, 교복을 어떻게 줄일지만 생각한다”며 “두발 규제 완화나 휴대전화 소지 자유는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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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판 발발이’에 징역 22년 중형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4일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김모 씨(4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김 씨의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전과 18범인 김 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김 씨는 수원시내 가정집 등을 돌며 성폭행 등 10여 건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올 2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체포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22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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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아차 노조, 집행부 조합비 인상 추진 반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 집행부가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 임금 보전을 위해 조합비 인상을 추진하자 현장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4일 기아차 노사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5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무급 전임자 85명에 대한 임금 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월급의 1.2% 수준인 조합비를 1.7∼1.8%로 올리는 인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8월 말 열린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유급 전임자를 타임오프제 시행 전 204명에서 21명으로 대폭 줄이고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무급 전임자 85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장 노조원을 중심으로 조합비 인상 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집행부가 타임오프제에 대한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조합비를 인상하려 한다”, “조합비 인상은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또 무급 전임자 수를 줄이거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내는 조합비 35억 원을 줄여 인상 폭을 낮추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5일 인상안을 가결하지 못하면 6일 인상 폭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광명=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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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조병돈 이천시장

    조병돈 경기 이천시장(61·한나라당·사진)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민선 4기 한나라당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민선 5기에 연이어 당선된 사람은 조 시장 등 4명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조 시장은 63%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올렸다. 그만큼 이천지역에서 조 시장에 대한 지지 기반은 탄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선 4기 때부터 인구 35만 명 규모의 도시 건설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펼쳐 왔다”며 “시민들이 이러한 목표에 어느 정도 동의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현재 20만 명 안팎인 인구를 35만 명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다. 민선 4기 때 이를 반영한 ‘2020 도시기본계획’이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았다. 또 이천시 중리·마장지구 택지개발과 신둔·이천·부발 등 3개 역세권 개발이 현재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규제 완화에 대한 성과가 눈에 띈다. 조 시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맞물려 논란을 거듭하던 하이닉스반도체 증설을 이끌어냈고 대규모 관광지 건립 제한도 완전히 철폐됐다”며 “향후 개발의 토대가 어느 정도 구축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단체장의 공약이행도를 비교하는 ‘2010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평가’에서 기초단체장 부문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조 시장은 민선 5기 동안 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우선 20여 개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총 300개의 기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교육과 문화 관련 사업의 비중을 높일 방침이다. 그는 “올해 8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되면서 이천시의 문화적 자산과 역량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산업 발전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에게도 쓰라린 기억이 있다. 2008년 이천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는 여전히 그에게 무거운 짐이다. 조 시장은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함께 이천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추락했다”며 “힘들고 어려웠지만 오히려 이천시와 시민들이 위기를 이겨내려는 과정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천 출신인 조 시장은 이천시 부시장과 경기도 건설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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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하~ 큰일이네 축제 참 많은데 다 가볼순 없고

    폭우가 끝나자마자 나타난 가을 하늘이라 그런지 여느 해보다 높고 푸르게 보인다. 기다리던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어김없이 올해도 수도권 곳곳에서 펼쳐진다. ○ 한강변 수놓는 문화 행사 서울에서는 ‘가을 행사의 종합선물세트’ 격인 ‘2010 하이서울 페스티벌’이 10일까지 열린다. 한강반포공원과 잠수교 일대에서는 10일 오후 2시부터 7시 반까지 세계거리극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프랑스 스페인 헝가리 호주 등 7개국 13개 거리극단이 행진한다. 각 한강공원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도 다양한 형식의 공연이 열릴 예정. 잠실 롯데월드는 31일까지 유령과 마녀, 드라큘라 등 80여 종의 캐릭터가 출연하는 ‘핼러윈 파티’를 개최한다.○ 예술과 전통미 넘치는 경기의 가을 도시 속 새로운 정원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8일부터 사흘간 시흥시 정왕동 옥구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도시, 정원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국내 첫 시민참여형 공원프로젝트를 통해 주민과 기업체가 함께 가꾼 정원들과 일본 등 해외 정원이 선보인다. 가평군 가평읍 일대에서는 15일부터 사흘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이 열린다. 북한강 자라섬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재즈페스티벌은 올해 7회째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올해는 총 6개 무대에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 및 아마추어 연주자 60여 팀이 공연에 나설 예정이다. ○ 바다 향기 넘치는 인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강화도 전등사에서는 10일까지 ‘천년의 꿈, 상생’을 주제로 제10회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연다. 축제기간에 중견 화가 10명이 참여하는 전시회와 기와에 그린 단청 그림전, 지역 작가전, 저어새 사진전 등이 열린다. 남동구 소래포구에서는 7∼10일 포구와 어시장의 정취를 느끼며 문화공연과 체험행사를 즐기는 ‘인천소래포구 축제’가 마련된다. 축제 기간 메인무대에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콘서트와 공연, 노래자랑, 라디오 공개방송 등이 열린다. 8∼11일에는 강화군 내가면 외포항에서 천일염으로 담근 강화도 새우젓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화새우젓축제’가 열린다. 중구 연안부두에서는 ‘연안부두축제’(16, 17일)가, 남구 주안역 일대에서는 ‘주안미디어축전’(15∼17일)이, 부평구에서는 ‘부평평생학습축제’(29, 30일)가 각각 펼쳐진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 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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