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서영아

서영아 본부장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구독 225

추천

한국인의 100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sy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복지51%
칼럼27%
일본7%
교육3%
문화 일반3%
인사일반3%
사회일반3%
학술3%

  • [2012 대학가는 길]자연계열Ⅱ·Ⅲ, 수리 ‘가’ 응시자에게 가중치 부여

    2012학년도 총 모집인원은 1309명이며, 정시모집 ‘가’군은 684명, ‘나’군 625명을 분할 모집한다.정시 ‘가’군 일반전형의 인문계열, 자연계열 등은 수능 100% 선발 방식이다. 연극학부(실기)전형은 수능 30%, 학생부 30%, 실기 40%를 반영한다. 정시 ‘가’군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전문계고교출신자,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정시 ‘나’군 일반전형은 수능 100%로 모집단위별 인원의 50% 이내에서 성적우수자를 우선 선발한다. 나머지 인원은 수능 70%와 학생부 30%로 뽑는다.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문예창작학과는 수능 40%, 학생부 20%, 실기 40%를 반영한다.수능 성적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은 △인문계열은 언어 30%, 수리(‘가’ ‘나’ 중 택1) 20%, 외국어 35%, 탐구(사회,과학,제2외국어 중 택1일) 15% △자연계열Ⅰ은 언어 10%, 수리‘가’ 35%, 외국어 35%, 과학탐구 20% △자연계열Ⅱ는 언어 10%, 수리(‘가’ ‘나’ 중 택1) 35%, 외국어 35%, 과학탐구 20% △자연계열Ⅲ은 언어 10%, 수리(‘가’ ‘나’ 중 택1) 35%, 외국어 35%, 탐구(사회, 과학, 제2외국어 중 택1일) 20% 등이다. 자연계열Ⅱ와 Ⅲ은 수리 ‘가’ 응시자에게 가중치가 부여된다. 수험생은 반영비율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과 적합한 조합을 찾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교차지원도 고려해 봄직하다. 학생생활기록부는 부문별로 일정한 과목을 정해 전 학년 과목 중 석차등급이 가장 높은 과목을 3과목씩 선택해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다.정시 모집에서는 수능영역 중 인문계열은 언어 30%, 외국어 35%, 자연계열은 수리 35%, 외국어 35%의 영역별 반영비율을 가지므로 인문계열은 언어와 외국어 영역, 자연계열은 수리와 외국어 영역의 표준점수가 높으면 유리하다. 원서접수는 22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입학관리실 02-2260-8861-4, .}

    • 2011-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세종사이버대 특수대학원 설치

    세종사이버대(총장 김지철)에 석사과정이 포함된 특수대학원이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설치를 인가했다. 우선 정원 48명의 정보보호학 전공이 개설돼 해킹과 바이러스, 사이버수사, 산업보안에 대한 특성화교육이 이뤄진다. 목표는 ‘스마트 IT 사회를 선도하는 정보보호전문가 양성’.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이다. graduate.sjcu.ac.kr}

    • 2011-1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선정

    보성교우회(회장 안길용)는 2011년 제18회 자랑스러운 보성인상 수상자로 김민 서울바로크합주단 음악감독, 김직승 도서출판 책세상 대표, 이계준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대 검찰총장 등 4명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다음 달 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교우회 정기총회와 함께 열린다.}

    • 201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50여일 앞둔 수능… “조용히 해주세요”

    ‘쉿!’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50여 일 앞둔 여고 교정에는 시험 준비에 막바지 힘을 쏟느라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고 3학년 교실 모습(왼쪽). 건물 바깥에는 인접한 배화여대 선배들에게 정숙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 2011-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가는 길]아주대학교, 수시 2차, 수능 이후 논술고사 치러

    아주대는 수시 1· 2차 원서접수를 9월 8일부터 동시에 시작한다. 이 중 수시 2차는 수능시험 이후 논술고사를 치를 예정이다. 수시 1차로는 기존의 과학영재전형, 외국어우수자전형을 단일화한 특기자전형과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을 시행한다. 학생부우수자전형은 수시 1차의 다른 전형과 중복지원해도 된다. 또 모집인원의 30%에 해당하는 우선선발 합격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시 2차 ‘일반전형 1’에서는 논술고사를 본다. 학생부 교과 60%, 논술 40%가 반영된다. 수능시험 다음 주인 11월 19일, 20일에 논술고사가 있다. 특기자전형 외국어분야의 경우 공인외국어점수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단계는 공인외국어점수 100%, 2단계는 1단계점수 70%+심층면접 30%를 반영한다. 학생부나 논술, 수능최저학력기준 등은 필요하지 않아 외국어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올해 논술 예시문제에 대한 특강 동영상이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에 게재돼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접수는 9월 16일까지. 주요 일정을 보면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는 특기자전형(외국어분야)의 경우 1단계 합격자는 10월 14일, 입학사정관 전형의 1단계 합격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11월 15일 최종 합격여부가 발표되면 수능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9일 합격이 확정된다. 김경래 입학처장은 “수시 주요전형은 대부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할 수 있다. 수시지원자라 해도 수능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www.iajou.ac.kr, 031-219-3981, 1927~1930}

    • 201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가는 길]홍익대학교, 미술계열, 학생부로 8배수 뽑아 실기시험

    홍익대는 수시1차와 2차에 복수지원할 수 있다. 1차 원서접수는 9월이며, 일반전형과 다양한 특별전형을 시행한다. 2차는 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1월에 일반전형만 시행한다.1차 일반전형에서 인문계와 자연계는 정원의 24%인 718명(서울 469명, 조치원 249명)을, 미술계열은 정원의 22%인 186명(서울 96명, 조치원 90명)을 선발한다. 수시2차 일반전형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캠퍼스자율전공은 정원의 30%인 901명(서울 586명, 조치원 315명)을, 미술계열은 정원의 18%인 151명(서울 79명, 조치원 72명)을 뽑는다. 서울캠퍼스 수시1차 일반전형의 인문계(예술학과 포함)와 자연계 지원자는 논술고사를 봐야 한다. 인문계는 통합교과형, 자연계는 수리형으로 출제된다. 기출문제는 입시정보센터 홈페이지(http://ibsi.hongik.ac.kr)를 참고하면 된다. 수시1차에서 미술계열 학부는 우선 학생부로 8배수를 뽑은 뒤 실기고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때 학생부 10%, 실기고사 90%가 적용된다. 실기고사는 수능시험 이후인 12월 초에 치러진다. 출제 대상은 10월 초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특별전형의 경우 인문·자연계열은 학생부 100%, 미술계열은 학생부로 8배수를 뽑은 뒤 실기고사를 거쳐 선발한다. 수시2차는 학생부 100% 전형. 미술계열도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을 신설했다. 학생부 반영 방법은 모집요강 참고. 특히 미술계열은 학생부 전학년 평균등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미술 교과 이수단위를 미술 교과의 보정계수뿐만 아니라 일반 교과(국어 영어 사회)의 보정계수에도 반영한다. 02-320-1056∼7}

    • 201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가는 길]한성대학교, 정원54% 991명 수시 1,2차로 나눠 선발

    정원의 54%인 991명을 수시1차와 2차로 나눠 모집한다. 2차에 걸쳐 추가발표를 할 예정이라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이 수시에서 선발될 듯. 1차에서 446명을 모집하는 ‘전공적성우수자’ 전형의 경우 올해 출제영역이나 배점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65%였던 고교 교과형 문항이 80∼90%로 늘어난다. 언어적성과 수리적성 각 40문항의 배점은 단과대별로 적용된다. 인문대는 1문항당 언어는 7.5점, 수리 5점이며, 공과대는 언어 5점, 수리 7.5점, 사회과학대는 언어와 수리 모두 6.25점씩 적용되는 식이다. 전공적성검사는 실질반영비율 74%로 사실상 당락을 결정짓는 요소. 교과형 문제에 비중을 둬 대비해야 한다. 수시1차 ‘특기자전형’에서 영어특기자는 공인영어성적 70%와 학생부 30%, 무용특기자와 미술특기자는 입상실적 40%와 실기고사 60%로 선발한다. 수시2차에서 210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우수자’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언,수,외,탐 중 3등급 2개다. ‘농어촌학생’전형과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일반학과의 경우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언,수,외,탐 중 2개 영역 합이 8등급이다. 단, 실기학과인 미디어디자인컨텐츠학부는 실기 60%와 학생부 40%로 선발한다. 수시1차의 ‘특성화고졸 재직자’전형은 특성화고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에 재직 중인 사람이 대상. 면접 100%로 부동산경영학과(야간)에 37명을 모집하며 전원에게 수업료 30%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수시1차는 9월 15∼20일, 2차는 11월 15∼18일 인터넷 접수. enter.hansung.ac.kr, 02-760-5800}

    • 2011-08-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뉴스 파일]탐라대-제주산업정보대학 통폐합

    탐라대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이 통폐합하면서 2012학년도부터 4년제 대학인 제주국제대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운영하는 두 대학의 통폐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은 교과부가 2009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꼽은 학교다. 경영부실대학의 통폐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출범하는 제주국제대는 제주산업정보대학 캠퍼스에서 개교하며 탐라대 용지는 매각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유일의 대학인 탐라대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서귀포시 주민들은 서운함을 드러냈다. 고창후 서귀포시장은 “문제는 서귀포에 대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라며 “탐라대 용지 매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 2011-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00인 복지포럼] 한국 복지의 현 주소

    6일 열린 ‘100인 복지포럼’ 발표자들은 한국 복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발전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복지논쟁이 ‘성장이냐 복지냐’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 등 이분법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한국 복지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했다. 이 교수는 “한국 복지가 제도적 틀은 완성했지만 아직 내실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국 복지는 50년 남짓한 기간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서비스가 모두 도입됐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낮고 사각지대도 넓은 편이다. 이 교수는 “복지 수혜 대상자는 최근 5년간 2.5배 늘었으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수는 변함이 없다”며 “인력 부족으로 복지정책의 효율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문다. 이 교수는 “복지제도가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1950년대 경제 황금기를 거친 서구사회와 같은 복지 확대는 어렵다고 본다”며 “저출산 고령사회가 다가오는데 잘못된 복지정책으로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지 재정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국가채무 순위는 24위로 매우 낮은 편인 반면 재정수지는 4위로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은 “한국의 단기적 재정여건은 양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취약하다”며 “재정추계를 고려해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은 “세출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점차 세율을 올리고 과세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사업은 한 번 예산이 배정되면 늘기만 하려는 속성이 있는데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김 위원은 “내년이면 연간 8000만 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33%까지 낮아지고 법인세율도 과표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된다”며 “감세 정책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는 美日 따라가면서, 복지는 북유럽식 모델 추종 모순” ▼ 1부 토론의 쟁점은 한국 복지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이었다. 동시에 복지 재정에 국한된 복지 논쟁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복지 재정 확보, 세출 구조조정 우선 복지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 ‘합리적인 지출’이 먼저라는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정부 지출 가운데 국방과 교육 부문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 앞으로 복지 지출 규모를 설계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 지출을 결정하기 전에 지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실장은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할지, 줄여야 할지 객관적인 기준과 지침이 없다”며 “유럽연합(EU)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안정 및 성장 협약)을 통해 국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 국가부채는 60% 이하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런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세출 구조조정은 필요하지만 복지 지출 규모의 축소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에서 한국은 다른 지표는 23위 안이지만 ‘사회적 여건’은 49위를 기록했다. 신 위원은 “지출 항목, 증가속도는 다시 짜더라도 절대 규모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는지 검토하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배준호 한신대 일본지역학과 교수는 “사회복지지출만 해도 수조 원이 전혀 위기에 처하지 않은 개인에게 지출되고 있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려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매년 2조 원씩 국고가 들어가는데 이를 사회복지지출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주택건설이 사회개발로, 농업 보조금이 경제개발로 포함돼 있다”며 “경제개발, 사회개발 지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목적과 다른 지출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교수는 “증세보다 세출·세입 구조조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며 “예산 항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 확대 불가피 이 교수와 김 위원은 앞선 발표에서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이 복지 확대에는 긍정적이지만 조세 부담에는 부정적이라는 분석이다. 홍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의 기업가 정신 상실은 저복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다시 복지 욕구를 증가시킨다”며 “과거처럼 덜 먹고 덜 쓰는 방식으로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을 꺼냈다. 증세 등 장기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신 실장 역시 무상급식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결국 복지 수준이 국민 선택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실장은 “유럽을 봐도 정치인이 복지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놓으면 국민은 솔깃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인들이 내놓는 공약 이면에 있는 ‘나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유권자와 공유하고 정부와 정치인이 국민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 교수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며 “1억2000만 원 이상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미일식 경제와 북유럽식 복지 양립? 배 교수는 “한국은 1996년 이미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했고 최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개정 문제를 제기했다”며 “일본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없는 것에 비하면 우리 복지 수준이 낮다고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이 경제는 미국과 일본식을, 복지는 북유럽식을 따라가면서 복지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는 건 모순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미일식 경제와 북유럽식 복지가 양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은 사회보장제도를 약간만 수정하면 지속가능하다”며 “가미일영 씨(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의 첫 글자를 딴 것)를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재기 넘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배 교수는 연금을 예로 들면서 “이들 나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실질 소득 보장률은 높다”고 말했다. 한국도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퇴직연금 등 민간연금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틀에 갇힌 논쟁, 외연을 넓히자 복지 논쟁이 전형적인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홍 교수는 “뉴타운에 열광하던 국민이 왜 무상급식에 환호를 보내는가. 이는 예산의 증감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파악될 수 없다”며 “한국의 경제발전 패러다임 문제나 유권자들의 선호 변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해야 복지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새로운 복지가 오래된 논의의 틀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모두 물질적인 복지를 얘기하는데 향후 제시할 복지 정책도 여기에 국한될 것이다. 과연 물질만으로 우리가 행복할까. 정신영역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장과 복지가 하나이고 일자리가 복지의 우선순위라고 논하지만 정작 일과 복지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학계에서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것. 생애주기에 따라 어떻게 교육시키고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론적 틀을 마련해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과제가 학계에 남아 있다는 자성이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100인 복지포럼 앞으로는… ▼복지 현안 대두될 때마다 여론수렴-대안 제시 場으로동아일보는 ‘100인 복지포럼’을 복지 관련 여론수렴과 대안 제시의 장으로 삼고자 합니다. 복지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심포지엄과 지상청문회, 전문가대담 등 다양한 형태로 포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지면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지속적인 이슈이자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100인 복지포럼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 2011-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靑 “한의학 우수성 알리는 의미”

    “양방 치료를 존중하면서 한방을 최대한 활용해 대통령과 가족을 치료하겠습니다.” 25일 이명박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내정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원장(62·사진)은 “한방의 장점”을 힘주어 말했다. 대통령 한방 주치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돼 신현대 전 경희의료원 한의대 교수가 첫 주치의를 맡았다. 현 정부 들어 3년간은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다. 류 내정자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한방자문위원을 지냈으며 2007년부터 국방부 의료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병원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이나 만성 설사, 궤양성 대장염, 만성피로, 소화기암 등의 한방 소화기내과를 맡고 있으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 3대째 한의사 집안이다. 이 대통령과의 특별한 사적 인연은 없다고 한다. 올 초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한방 주치의를 둘 것을 건의했고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복수 후보를 추천받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사돈인 서울대 의대 최윤식 명예교수만을 양방 주치의로 둬 왔다. 대통령실 운영 규정 10조는 주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하고 의사와 한의사 각 1인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상호 협의하에 진료하되 최종 결정은 의사인 주치의가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비상근이지만 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에 청와대에 도착해야 한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지만 한의사 주치의 위촉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 내정자는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을 200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지냈으며, 한방의 과학화 및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의사로 유명하다. 2006년 경희 한약물연구소를 개설해 신제형 한약 28가지를 개발해 한방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신제형 한약은 동의보감 처방을 현대식으로 해석해 캡슐형 젤리형 분말형 등 복용하기 편하도록 만든 약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주치의 부활로 양·한방 협진의 길을 열었다”면서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한의학 육성 발전에 기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4-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東日本 대지진]日정부 ‘허둥지둥 리더십’ 실태

    “TV에는 원자력발전소 폭발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왜 나에겐 1시간 동안 보고조차 없나.”(15일, 간 나오토 총리)“문제가 터질 때마다 총리가 기술자를 불러 화를 내는 바람에 현장대응에 방해만 된다.”(12일, 정부 관계자)초유의 대재앙을 맞아 일본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총리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일사불란한 위기대응 체제가 절실하지만, 곳곳에서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리더십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듯하다. ‘매뉴얼 사회’ ‘빈틈없는 정확성’을 신화처럼 간직한 일본이 일본답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일각에선 ‘일본의 재발견’이란 말로 꼬집는다.○ 기존 리더십 붕괴, 새 리더십 공백반세기 만의 정권교체로 2009년 출범한 민주당 정권은 아직 확고한 국정 리더십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정권 출범 9개월 만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물러나고 지난해 6월 취임한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여당은 물론이고 내각조차 장악하지 못했다. 참의원 여소야대로 법안 하나 총리 뜻대로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능 정권’이다.동일본 대지진 발생 직전까지 간 총리는 사퇴 압력에 시달렸다. 지지율은 내려가고 각료들의 정치자금 문제가 연일 터지는 데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 정권의 명줄이 ‘오늘 내일’하는 상황이었다. 여당 내부에서도 ‘총리 퇴진’ 목소리가 커지고 야당은 국정에 협조하지 않았다. 대지진 이전에도 이미 ‘일본호 리더십’은 붕괴했던 셈이다.50여 년 장기 집권했던 자민당 정권 시절에는 국가 리더십을 사실상 관료집단이 쥐고 있었다. 정치인과 재계는 관료와 공생관계를 이루며 일본 사회를 이끌었다. 1980년대 고도성장시대까지는 ‘트라이앵글 동맹’이 일본을 성공적으로 결속시켰다. ‘안정’ ‘안전’ ‘신뢰’ ‘치밀’ ‘친절’ 등 일본의 국가 브랜드는 이 시기에 틀을 다졌다.냉전체제가 붕괴된 1990년대 이후 20년간 장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본은 새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 전후 복구와 성장이라는 시대적 역할을 다한 자민당은 단독정권이 불가능해지자 연립정권으로 연명했다. 국가 구심점은 점점 약해졌다. 같은 시기 일본의 기업도 인터넷 통신 등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취업난이 극심해지고 사회 전체의 활력이 둔화됐다. 2000년대 초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 글로벌 시장경제의 급속한 도입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 결속력도 눈에 띄게 약화됐다.국민의 ‘바꿔 열풍’을 타고 2009년 정권을 잡은 민주당은 “정치-관료-재계의 3각 동맹을 깨고 정치 주도로 바꾸겠다”고 호언했지만, 분명해진 것은 정치 주도 능력이 없다는 사실뿐이었다. 홀대받은 관료는 정권에 비협조적이다. 재계 또한 민주당 정권과는 서먹서먹한 상황. 경험 부족의 아마추어 정권이 단독 플레이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새 리더십을 보여 주기엔 역부족이다.○ 매뉴얼 사회의 한계일본에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전례가 없어서 어렵겠다’는 말이다. “규정에 나와 있지 않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일본은 모든 것을 시스템화하기를 좋아한다. 상세한 부분까지 매뉴얼화해 짜놓고 초심자라도 이를 따르면 일이 되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효율 우선주의도 중시됐다.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창의성, 용기는 뒷전으로 미뤄지고 전례를 따르고 규정을 따르는 게 중요해진다. 톱니바퀴로서 정확하게 일을 해내는 것을 요구받았을 뿐, 전체를 총괄하고 아우르는 훈련은 물론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파격을 서슴지 않는 데는 익숙하지 않게 된 것.이 같은 ‘매뉴얼 만능주의’는 평소에는 사회의 모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했지만 임계치 이상의 예상범위를 초과한 문제 해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매뉴얼에 익숙해지다 보니 유연성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멀티태스킹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번 재난에서 피난소 바로 옆 관공서에는 비축 물량이 쌓여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많이 실종돼 배급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재민들이 “식량이 없다. 물 좀 달라”고 아우성치는 일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 리더십-글로벌 리더십도 흔들자립도가 높았던 지방자치단체도 리더십의 혼란기를 맞았다. 경제가 좋을 때는 단체장과 지방의회, 지역경제계가 똘똘 뭉쳐 안정된 리더십을 구축했지만, 장기불황 속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치열해졌다.일본이 글로벌 시대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은 이미 많이 지적됐다. 정글 같은 글로벌 경쟁보다 손쉬운 국내시장에 진력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과도한 내부 지향과 자체 만족이 결국에는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유학생의 감소는 앞으로도 글로벌 적응력이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이번 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초기에 미국의 기술적 지원 제안을 거부한 것도 유연성을 잃은 리더십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福島) 원전이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직후인 11일 미국이 원자로 냉각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거절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 제안을 수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과 일부 정부 인사의 생각이라고 한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서영아 기자 sya@donga.com}

    • 2011-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東日本 대지진]“경제대국 일궜는데 약 없어 숨지다니” 서러운 日 노인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 18일로 1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지역에선 ‘새로운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엄청난 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에서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대피소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와 식량 등을 받지 못해 숨지는 ‘2차 재난’ 피해자(재해관련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노인 계층에서 재해관련사가 속출하고 있다. 혹독한 태평양전쟁 때도 살아남아 1인당 GDP 4만 달러의 세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이들이 어처구니없게도 약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져 간다. 18일 일본 정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호쿠(東北) 지방의 이재민 38만 명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심신이 피폐해진 노인들이 수십 년 살았던 고향마저 떠나야 한다면 고난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후쿠시마(福島) 현 미나미소마(南相馬) 시의 한 병원에서는 18일 환자 2명이 치료약이 없어 숨졌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20∼30km 권역에 있는 이 병원에는 노인 180여 명이 입원해 있지만 15일 옥내 대피 지시가 떨어진 뒤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다. 이와테(巖手) 현 가마이시(釜石) 시의 병원에서도 이날 정전으로 가래흡입 장치가 멈추면서 70∼90세의 폐렴 환자 8명이 숨졌다.미야기(宮城) 현 이시노마키(石卷) 시 이시노마키항만병원 4층 식당과 복도는 노인 환자들로 가득하지만 의료진의 10%가 넘는 40명이 실종돼 치료와 간병이 쉽지 않다. 의료진은 “약도 음식도 치료설비도 부족해 중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쑥대밭이 된 도호쿠 지방 어촌들은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홀로 남은 80, 90대 노인도 적지 않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은 쓰나미 경보를 듣고 대피소로 향했지만 이내 뒤처져 휩쓸리거나 아예 집에 남아 목숨을 운명에 맡긴 경우도 많았다.대피소의 노인들도 사정이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전기와 가스가 끊어지고 난방용 기름은 부족하며 음식과 물, 약품과 의료진의 손길이 모자라 비명을 지르고 있다. 도호쿠 지방은 요즘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춥지만 담요와 옆 사람의 체온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 후쿠시마 재해대책본부는 원전 반경 20km 내의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을 대피소로 옮긴 14∼16일 이송 중에 2명, 이송 직후에 19명이 잇따라 숨졌다고 17일 발표했다. 악조건하에서의 장시간 이동으로 쇠약해진 데다 대피소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용케 살아남았다 해도 이후의 삶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미야기 현 미야코(宮古) 시의 70대 여성 오카시 게이코 씨가 혼자 살던 조그만 집은 폭삭 주저앉았다. 도쿄 등지에서 사는 자식들에게서 당장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은행에 맡기지 않고 장롱 속에 고이 모아둔 얼마 안 되는 돈도 찾을 길이 없다. 이들이 겪을 심리적 고통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가족, 돌봐주는 사람, 공동체와의 연대를 상실한 노인은 ‘버림받았다는 상심’과 자기소외를 심하게 느낀다”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기자 sya@donga.com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 2011-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자의 눈/서영아]“어디로 피난가죠?” 섬나라 일본의 방사능 공포

    흔히 일본의 민족성을 논할 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라는 점이 꼽힌다. 이 표현에는 긍정적인 면도, 부정적인 면도 포함돼 있다. 더 도망갈 곳이 없기에 좁은 땅에 모여 살아도 서로 부딪침이 없도록 배려와 협력의 문화를 일궈온 반면, 멀리 크게 보지 못하고 지엽말단에 매달리는 답답함과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매뉴얼 사회의 문제점도 흔히 지적된다. 도망갈 곳이 없다는, 이들의 DNA에 각인된 무의식을 자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기록적인 대지진과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안겨다주는 불안감이 일본을 짓누르는 것. 사고 원전에서 불과 200여 km 떨어진 인구 1000만 대도시 도쿄는 더욱 불안에 휩싸여 있다. 여차할 경우 하루 만에 방사성 물질이 도달할 수도 있다지만 도망갈 곳도, 도망갈 방도도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 엑소더스도 시작됐다. 도쿄보다 서쪽으로 거점을 옮기는 대사관, 외국기업, 언론사들의 움직임이 보도되면서 도쿄인들의 불안은 더욱 가중된다. 삶의 터전을 두고 대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실제로 필자가 만난 도쿄 사람들은 혹 원전 사고가 악화돼 이곳에도 영향이 미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할 수 없지 않으냐”며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원전 주변지역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반경 20km까지는 피난 지시를, 20∼30km는 외출금지령을 내렸다. 부득이하게 외출한다면 피부를 최대한 가리고 공기에 노출됐던 옷은 비닐봉지에 밀봉해 폐기하고 몸을 물로 씻으라고 한다. 가능한 일일까. “물자 부족이 가장 괴롭다. 물자를 옮기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주지를 않는다.” 16일 NHK에서 들린 이와키 시장의 목소리가 귀에 꽂혔다. 원전 반경 30km권에 위치해 외출금지령이 떨어진 이와키 시에 운전사들이 아예 근접하기를 꺼린다는 얘기다. 트위터에서도 주민들의 분노를 읽을 수 있었다. “피난을 어떻게 가라는 거냐. 휘발유가 없어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옷은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라는데, 갈아입을 옷조차 없다.” “집에서 버틸 만한 물과 식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대로라면 고립된 지역부터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에서는 방사성 물질 누출 사태를 막기 위한 필사적 노력이 17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만에 하나 이들의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한다면 한국에도 재앙이 된다. 부디 좋은 소식이 있기를 이웃 일본을 위해, 나아가 한국을 위해 빌 뿐이다. ―도쿄에서서영아 교육복지부장 sya@donga.com}

    • 2011-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東日本 대지진]日 “외국인 의사 의료지원 받겠다”

    일본 정부는 16일 지금까지의 입장을 바꿔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에서 외국인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의사법은 ‘일본의 의사면허가 없으면 일본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이미 캐나다 등에서 의사를 파견하겠다고 신청해왔으며 앞으로 구체적인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일본에서는 1995년 한신 대지진 때도 피해지역에 파견된 외국인 의사가 의사법 때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됐으나 당시 후생성은 ‘긴급 피난적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자치단체에 통지해 일정 범위에서 활동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일본이 적십자사를 통해 공식 요청하는 대로 국립중앙의료원 적십자병원 인력을 포함한 120명의 의료지원단을 보낼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방사선 재난대비 훈련을 받은 의료진 21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의료진 11명의 구성과 의약품 포장을 끝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 19명이 일본 성마리아병원에서 진료할 예정이다. 고려대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도쿄=서영아 기자 sya@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복지강국이 앓고 있다] 본보 취재팀에 비친 10개국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일본 영국 노르웨이 스페인 그리스 아르헨티나 독일. 복지강국의 오늘을 들여다보기 위해 동아일보 취재기자들이 훑은 10개국이다. 한때 복지강국으로 불렸던 이들 나라지만, 취재팀은 개혁 몸살과 부작용도 접할 수 있었다. 선진국 경제는 기대만큼 발전 일변도로 갈 수 없었고 수명 연장은 축복보다 재앙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복지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버렸다. 누리고 즐길 때는 달콤했던 복지시스템은 한 번 재정이 흔들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쓰디쓴 갈등의 요소로 돌변하고 있었다. 선진 복지국가들의 개혁 몸살과 부작용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뭘까. 취재 현장을 되돌아보며 기자들의 경험담을 묶어봤다. ○ ‘무임승차자’에 대한 미움의 싹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난 산모 몬테로 씨는 2500유로(약 379만 원)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사라진 것을 외국인 이민자 탓으로 돌리더군요. 주부 필라르 씨는 ‘이민자 아이들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립 유치원을 점령하는 바람에 자기 애는 3배 이상 비싼 사립 유치원에 보내게 됐다’며 불만을 터뜨렸고요.”(김지현 기자) 중남미와 동유럽 출신 이민자가 200만 명 이상 모여든 스페인에서는 이주노동자도 6개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업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복지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았다.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혜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자 내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주 노동자를 비난하는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는 현상이 취재팀 눈에 들어왔다. 스페인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 곳곳에서 복지 혜택을 둘러싸고 원주민과 이민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사이의 마찰음이 포착됐다. “재정이 복지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을 때에는 아무런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라살림이 쪼들리게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무임승차자’에게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일부 극우주의 정당은 이를 정치 이슈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달콤한 포퓰리즘 공약이 내일의 갈등을 잉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장강명 기자)○ 재정 흔들릴 때 ‘톨레랑스’도 흔들 “갈등이 벌어지는 지점은 다양했지만 불만의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누군가가 공짜 혜택을 받는 바람에 돈을 내는 나는 손해 본다’는 인식이죠.”(정위용 기자) 사회통합이 흔들리는 복지강국에서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은 외국인 이민자들이었다. 특히 서유럽에서 반(反)이슬람 정서가 싹트는 데에는 종교나 문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민자들의 노동관이나 세금납부 관행에 대한 원주민들의 불만도 큰 이유가 된다. “유럽 복지모델의 모범으로 여겨져 왔던 스웨덴에서도 반이민자 정서가 감지됐습니다. 수도 스톡홀름 서북쪽 외곽에는 아프리카 등 빈국 출신 이민자들이 모여 살며 주택수당 등의 복지혜택을 받는데, 여기서 만난 한 음식점 사장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스웨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여기 오면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는 걸 안다’며 분통을 터뜨리더군요.”(정위용 기자) 이런 흐름을 타고 지난해 스웨덴 총선에서는 반이민주의를 주장하는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이종훈 파리 특파원은 “‘톨레랑스(관용)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이민자 배척을 모토로 하는 극우정당(FN)의 장마리 르펜 당수가 10%에 가까운 고정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 15구에 사는 타베르니에 씨는 ‘파리 시민들 사이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 각종 국가 보조금으로 사는 아프리카와 중동계 이민자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고백하더군요.”○ “무차별적 혜택도 사회통합에는 걸림돌” 정혜진 기자는 “회사원이 자영업자를 비난하거나 신·구세대가 복지 혜택을 놓고 서로를 비판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 로마의 노인회관에서 만난 조반니 조바니니 씨(80)는 ‘나라에서 연금을 줄이겠다는데 왜 양심 없는 자영업자들은 놔두고 정직한 근로자들의 연금을 줄이려 하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자영업자의 탈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니까요. 그리스 아테네에서 만난 크리스토스 아스라니디스 씨(57)는 ‘가짜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느라 연금 창고에 쌓여 있던 돈을 다 없애버린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정혜진 기자) 초고령사회가 된 일본에서는 평생 내는 사회보장비와 은퇴 뒤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금전가치를 비교한 조사 결과가 화제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각종 혜택을 누리지만 40∼60대는 받을 돈이 내는 돈보다 오히려 적다는 것이다. 김창원 도쿄특파원이 만난 대기업 10년 차 직원 야마모토 아이코(山本愛子·30) 씨는 “내가 내는 사회보장비로 노인들이 과도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셈”이라며 구세대를 비난했다. 보편 복지를 실시하면 사회통합이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취재팀이 찾아간 현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 혜택 배분을 둘러싼 문제가 사회 불화의 불씨로 작용하고 있었다. “각자 부담이 다른데 혜택을 똑같이 준다고 해도 평등은 실현되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제도의 운영이 어려워지면 저마다 혜택 축소에 민감해져 사회 갈등이 커진다”고 지적하는 최광 한국외국어대 경제학부 교수의 말에 무게가 느껴졌다. ▼ “갈등요소 많은 한국, 보편복지 함정 조심해야” ▼유리지갑 vs 자영업자… 청년 vs 노인… 통일이후 남한 vs 북한“한국도 복지 문제로 사회에 균열이 생기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 유럽만큼 크진 않겠지만 복지 혜택 배분을 둘러싼 갈등을 피해갈 순 없을 것이다.” 지난달 만났던 유럽의 사회보험 전문가들은 취재팀에 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복지 혜택을 둘러싼 균열이 생길 수 있는 지점으로 크게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남·북한 주민 간 갈등을 꼽고 있다.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간의 갈등은 이른바 ‘유리 지갑’ 논란으로 비화했던 국민연금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다. 봉급생활자의 지갑은 속이 다 보이는 반면에 자영업자의 소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국은 고용구조에서 자영업자 비율(2008년 기준 31.3%)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의 배 가까이 높고, 탈세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월급쟁이만 봉이냐’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높은 세금 부담을 바탕으로 하는 북유럽식의 보편적 복지를 추진할 경우 근로소득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 쉽다. 덴마크(8.8%)나 노르웨이(7.8%)는 자영업자 비율이 낮고, 노르웨이의 경우 국민의 납세 및 재산 명세를 전부 공개할 정도로 조세 투명성이 높다. 가뜩이나 신구(新舊) 세대 간 가치관 차이가 심한 가운데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대 간 부양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에서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6.6명이었으나 현재와 같은 고령화 속도로 2030년까지 가면 근로자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황상현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가 겉으로는 사회 통합을 외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세대 안에서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형평성 논란뿐만 아니라 청년층과 장년층의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가상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통일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다. 독일은 동서독 통일 이후 15년간 복지제도를 뜯어 고쳤지만 동독 지역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한국도 보편 복지를 실시하다 갑자기 북한 주민을 한꺼번에 떠안게 될 경우 재정 파탄을 피하려면 북한 주민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를 둘러싸고 ‘2등 국민’ 논란이 나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 인프라가 문화적 제도적 윤리적으로 어느 수준에까지 올라와 있어야 복지사회가 성공할 수 있다”며 “선진국의 경험을 보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복지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사회 인프라를 갖춰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2011-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서울 화양동 3세 아이… 英 ‘베이비P’ 사건과 유사

    반지하 쪽방에서 어린아이가 매일 울었다.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항의할 정도였다. 어느 날부터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이 아이는 폭력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다.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 같다면서 아버지가 세 살배기 아이를 때려 숨지게 만든 이 일은 2007년 영국을 경악과 슬픔으로 몰아넣었던 ‘베이비P’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런던 근교 헤링게이에서 생후 17개월 된 피터 코널리 군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에 실려와 사망한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는… 아내가 집을 나갔다가 만삭이 되어 돌아오자 김모 씨(33)는 “내 자식인지 알 수 없다”며 구박했다. 폭행은 갓난아이 때부터 시작됐다. 아이가 밤마다 울자 이웃 주민이 항의했고 이 가족은 두 차례 이사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 반지하 쪽방에서 아이는 숨졌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머리를 싱크대에 부딪힌 뒤였다. 김 씨는 아이의 시신을 한 달 가까이 집안에 방치하다 쓰레기봉투에 담아 내다버렸다. 이웃 주민들은 “김 군의 몸은 늘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어머니는 대낮에도 술을 마셨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김 군은 매일 맞으면서 울었지만 아동보호기관에는 1건의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영국 헤링게이에서는… 부모의 비정함과 이웃의 무관심은 ‘베이비P’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의사가 피터의 얼굴과 가슴에서 멍을 발견한 때는 생후 9개월째인 2006년 12월이었다. 그러나 의사는 학대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며 치료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뒤 피터는 단기간 부모로부터 격리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곧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어머니와 동거남은 아이의 상처를 초콜릿을 칠해 가리는 식으로 감시를 피했다. 피터가 사망하기 두 달 전인 2007년 6월, 사회복지사가 아이의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한 달여의 조사를 거친 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유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피터가 부모와 사는 것을 용인했다. 결국 8월 1일 피터는 만신창이가 돼 병원에 실려가 이틀 만에 숨졌다. 등뼈와 갈비뼈가 모두 부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위장에서는 맞을 때 삼킨 부러진 이가 나왔다. 수사 보고서를 제출한 경찰은 “(특별위원회가) 학대사건 자체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을 귀찮아하고 비난하는 분위기였다”고 털어놓았다. 피터의 사망 소식은 영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동부 장관이 나서 사건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 지역 아동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처음 피터의 몸에서 멍을 발견했지만 신고하지 않았던 의사는 자격이 정지됐다. 특별위원회 담당 국장을 비롯해 관계자가 줄줄이 해임됐다. 폭력을 행사한 동거남에게는 징역 12년, 어머니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회복지사는 감독 가정을 방문할 때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주는지 냉장고를 확인하고 애완동물의 건강까지 검사해 가족의 배려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지역 교육청이 나서 아동보호 시스템을 불시에 점검하라는 지시도 나왔다.○ 아동학대, 사회의 책임이 우선 세 살배기 아동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아동보호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이가 매일 맞아서 울고,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도 이웃이나 보육시설 교사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알리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기관이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 사례 4017건 중 친부모나 계부모에 의한 학대가 3405건으로 84.7%를 차지했다. 가해자를 조부모나 외조부모 등 가족 전체로 확대하면 90.7%(3645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현황과 가족의 인식 수준을 이달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교사나 의사가 아동학대 사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안동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한양대 정신과 교수)은 “학대받은 아이는 학대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부모를 교육하고 주변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양육 방법을 모르는 부모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을 위해서는 문제가 심한 부모의 경우 국가와 사회가 나서 아이와 격리시키는 극약 처방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1-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기 ‘교장공모제’ 하나마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고양시 상탄초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청이 학교의 심사 결과를 임의로 바꿨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참여한 교장공모심사위는 지난해 12월 교장 후보 두 명을 심사해 1, 2위 순위를 가려 지역교육청으로 올렸다. 교장 후보가 지역교육청의 2차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교장으로 결정된다. 학부모들은 심사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교육청은 한 달이 지난 1월 26일 통보했다. 학부모들이 2위로 평가했던 후보자가 2차 심사를 거쳐 1위가 돼 있었다. 이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평교사.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심사에서 1차 심사 결과를 반영했지만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순위가 바뀌었다. 심사 과정은 공정했다”고 말했다. 강원 춘천시 호반초교에서는 1차 심사에서 배제된 전교조 출신 후보 2명이 2차 심사에 올라 물의를 빚었다. 강원도교육청은 호반초교가 1차 심사에서 후보자 3명 중 1명만 2차 심사 대상자로 추천하자 “3배수를 추천하라는 지침을 어겼다”며 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잡음이 나자 당초 1순위였던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배제됐던 2명이 도교육청 요구로 2차 심사 대상자가 됐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2011-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서영아]‘착하게 살자’

    새해를 맞아, 트위터에 떠도는 누군가가 띄운 구절이 재미있다. ‘나이는 뺄셈, 복은 덧셈, 돈은 곱셈, 웃음은 나눗셈, 건강은 지키셈.’ 해피 뉴 이어! 2010년을 정리하며 세계 매체들이 꼽은 뉴스나 트렌드에 대한 글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과거 10년간 인터넷의 발달로 볼 수 없게 된 15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도 집중력과 예의,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마음에 와 닿았다. 통신기술의 보편화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등장으로 과거와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범람하고 있다. 프라이버시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영역이었지만 그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 일본에서는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라는 말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 ‘개인정보’라는 한마디에 막혀 학교에서는 비상연락망을 만들지 못하고 인구조사가 불가능해졌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실명을 보도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하는 언론사들 소식도 들려온다. 그런 일본에서도 최근 트위터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니 개인의 장벽을 치기보다는 자신을 알림으로써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바람은 그 정도로 큰 듯하다. 사실 SNS를 통해 스스로 공개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도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에게 체크당할 수 있다. 길을 걸으면 하루 평균 수백 번씩 폐쇄회로(CC)TV에 찍히고 여기저기서 긁는 신용카드는 그대로 나의 생활상을 드러내 준다.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ID와 패스워드를 기억해 내지 못할 정도다. 내가 검색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낼 수 있다. 가는 곳마다 휴대전화에 달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 나의 자취를 남겨준다. 모바일 은행에 주식 거래까지 움직이면서 처리하는 세상이다. 이런 활동을 통해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정보가 기술과 결합해 가져다줄 편리함을 기대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미래에, 이 중 어떤 것이 내게 불리하게 작동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폭로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가 과거 이성소개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전 세계인이 그의 성적 취향을 가늠하는 형편 아닌가. 사용자만 6억 명에 이르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사생활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인터넷 빅브러더’로 취급되는 구글의 최고경영자 에릭 슈미트는 개인정보가 SNS를 통해 노출되는 문제에 대해 “친구들의 SNS 페이지에 남아 있는 어린 시절 일탈 행동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모든 젊은이가 성인이 되는 순간 자동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날이 올 것”이라며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면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마련을 제안하는 등 이 문제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는 모양이다. 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조심하는 것, 나아가 남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하는 문화는 더욱 필요하다. 그나저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닿게 되는 결론은 ‘착하게 사는’ 길이 최선이란 것이다. 내가 ‘지난여름 한 일’은 모조리 기록되고 공개될 수 있다. 약간은 서글프지만 새해에는 더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서영아 인터넷뉴스팀장 sya@donga.com}

    • 2011-01-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늘의 dongA.com]기습 한파에 얼어붙은 유럽 外

    영국에는 한파가 몰아쳤고, 폭설이 내린 스코틀랜드에서는 수천 가구에 전기공급이 중단됐다. 이탈리아에서는 관광지 분수대의 물이 얼어붙고 독일은 고속도로가 마비되고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 갑작스러운 기습 한파에 놀란 유럽 풍경. ■ 5인치 스마트폰 쓸만 할까4인치 갤럭시S보다는 크고 7인치 갤럭시탭보다는 작고…. 5인치 스마트폰 첫 주자인 델(Dell)의 스트릭(streak)에 IT동아 기자는 ‘태블릿폰’이란 이름을 붙였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장점을 조합했기 때문이라는데…. 꼼꼼한 리뷰기.(it.donga.com)}

    • 2010-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서영아]올드 & 뉴 미디어, 저널리즘의 자존심

    ‘도그 이어(dog year).’ 뉴미디어에 관한 글을 보다가 눈에 들어온 단어다. 수명으로 볼 때 개의 1년은 인간의 7년에 해당하는데 변화가 극심한 정보기술(IT)업계나 인터넷 비즈니스계는 개의 나이가 적용된다는 뜻이다. 뒤집어 말하면 1년 늦으면 7년 뒤처진다는 얘기도 된다. 최근 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도움으로 미국 유수의 언론이 뉴미디어시대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둘러볼 기회를 얻었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CBS 등 신문방송 현장을 방문했다. 신문사의 온라인 부서에서 일하는 처지에서 특히 신문사들의 발 빠른 대응이 흥미 깊었다. 과거 올드미디어로서 세계적 입지를 차지했던 이들은 적극적으로 뉴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종이신문과 인터넷, 모바일, 동영상을 아우르기 위한 통합뉴스룸은 이미 기본. 탁상공론이 아니라 업무공간과 조직의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원 소스 멀티유스’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진통도 적지 않았다는 고백도 들을 수 있었다. 통합뉴스룸의 가장 큰 고민은 신문기자들의 ‘마인드 전환’ 문제였다. 가령 하루 한 번 하던 마감을 수시로 해야 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기란 누구라도 쉽지 않다. 지난해에야 통합뉴스룸을 만든 워싱턴포스트도 인터넷과 신문의 조직문화가 달라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극복 비결은? “최근 몇년간 수만 명의 기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할 기자는 많지 않다.” 과연,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온라인뉴스 유료화에 적극 나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었다. 앨런 머리 부국장 겸 온라인 편집국장에 따르면 유료 온라인 독자는 약 100만 명. 이 중 50만 명은 온라인 단독 독자, 50만 명은 종이신문을 함께 읽는 독자다. 온라인 부문 매출 연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 중 절반은 구독료, 절반은 광고에서 온다. 특이한 점은 아이패드 등장 이후 신규 독자 2만7000명이 유료(연 200달러)로 아이패드 앱을 내려받은 것. 회사측은 이들을 미래 이익창출의 핵심으로 보고있다. 그간 이 신문의 유료화 성공 비결은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 국장은 고개를 저었다. “관건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주느냐다.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 유료회원제로 운영되는 ‘컨슈머 리포트’처럼 가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면 독자는 지갑을 연다.” 언론사 탐방에 앞서 연수한 노스캐롤라이나대 저널리즘 스쿨에서는 웹사이트 디자인부터 멀티미디어 편집법, 온라인 보도, 효율적 광고를 위한 아이트래킹 조사 등 심리학과 인지과학의 최전선을 달리는 연구가 온라인뉴스를 위해 이뤄지고 있었다. 이런 세세한 내용은 모두 전직 저널리스트들이 생생한 현장 경험에 기반해 가르친다. 저널리즘을 떠받치던 비즈니스 모델은 붕괴했고 ‘도그 이어’가 적용되는 시대. 이들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시대의 명제에 따라 노력하고 있었다. 당연한 듯 이들을 바라보던 내게 좀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이들이 아등바등 지키려 하는 것은 자신의 일자리, 회사, 어제까지의 생활이기도 하지만 결국 저널리즘의 자존심이 아닐까 하는. 좀 다른 맥락의 대화였지만 국영라디오방송(NPR)의 한 관리자에게 ‘왜 그런 쓸모없는 작업을 하느냐’고 질문하자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라 답하던 당당한 목소리가 참 신선했다.서영아 인터넷뉴스팀장 sya@donga.com}

    • 2010-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