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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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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이재명-이낙연, 나란히 “성범죄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19일 나란히 디지털성범죄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의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방문한 뒤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총력 대응을 위해 ‘디지털시민안전처’와 같은 전담기구 설치와 권역별 대응조직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딥페이크’ 피해 근절을 위한 대담회를 가졌고, 이어 오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설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았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해 얼굴 이미지를 합성한 불법 허위 영상물을 뜻한다.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권 판세는 계속 출렁이는 형국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tbs 의뢰로 16∼17일 실시,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범여권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27.5%를, 이 전 대표는 23.9%의 지지율을 얻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3.6%포인트로 박빙 양상을 보였다. 다만 MBC가 17, 18일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범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30.7%를 얻어 19.4%를 얻은 이 전 대표를 오차범위 밖인 11.3%포인트 차로 앞섰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대해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지지율 박빙은 일부 여론조사 결과일 뿐 전체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며 “네거티브에 적극 대응하면 이 전 대표의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현 시점에서는 추이를 더 주목해야 한다”며 “7월 말 8월 초 사이에는 지지율을 역전하는 ‘골든크로스’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주자 간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캠프 정무실장인 윤영찬 의원은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이 이 전 대표를 비방하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희들이 직접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라며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저한테 하는 극렬한 마타도어를 스스로 살펴보시라”고 맞섰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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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경선, 2~3주 연기 가능성…19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19일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18일 “당 지도부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연기와 관련한 논의를 하기로 한 만큼 이 날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 연기 이슈를 오래 끌어봤자 당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다”며 “19일에는 경선 연기 여부 뿐 아니라 연기 시점 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각 후보들이 경선 연기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9월 초(9월 5일, 결선투표 시 9월 10일)로 예정됐던 최종 경선을 2, 3주 가량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에 경선을 마무리 짓는 방안과 이보다 늦은 9월 말 10월 초 국정감사 이전에 최종 후보를 뽑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11월까지 경선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당 지도부가 이에 부정적이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경선을 진행 중이고 선거인단도 계획대로 모집 중인 상황에서 경선 일정을 무작정 미루긴 어렵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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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재난금 많은 국민이 받게”…90% 또는 전국민으로 확대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위기를 보이자 여권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2차 추경 내역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쳤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지원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 송영길 대표(사진)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능한 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예상 피해와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지급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도 지원 규모와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나 소득 하위 90%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2차 추경에는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재원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넘어서,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회의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당초 여야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청 결산 설명회에 참석한 국세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경 심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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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ABC인증에 정부개입 유례없어… 언론 징벌손배도 개악”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신문 부수 인증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세계에서 유례없는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ABC협회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활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 갑자기 특정 언론사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자칫 망신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수 인증 문제와 관련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BC협회는 전 세계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바꿀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협회 대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다면 정부의 영향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미칠 수 있어 염려된다”고 말했다.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회 문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은 야당과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언론중재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해 진행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조차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대안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개악의 종합판이 될 수 있다”며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문체부의 결정과 언론중재법 개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의 ABC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 물리기’라며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이야말로 정언(政言) 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ABC협회는 공인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이 그 책임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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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ABC인증에 정부 개입 세계적 유례없는 일” 비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의 신문 부수인증을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9일 “세계 유례없는 나라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ABC협회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겠지만 세계 각국에서 활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걸 갑자기 특정 언론사 문제와 연관시키면서 정부가 나서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로, 자칫 망신당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부수 인증 문제와 관련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는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9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대안 검토의견’이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야당과 한 번도 논의조차 되지 않은 언론중재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논의 진행했다.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조차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허위 보도의 개념이 모호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시민단체 추천 편향성 우려 △정정보도 1면 강제에 따른 자율성과 편집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른 감시와 비판기능 축소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 언론중재법 개정을 예고해온 만큼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ABC협회 부수 인증을 더 이상 참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언론중재법 개정의 명분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정부의 ABC 협회 활용 중단 결정이나 우리 당의 언론개혁 법안 추진을 ‘언론에 재갈물리기’라며 호도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을 반대하는 야당이야 말로 정언(政言) 유착의 증거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ABC협회는 공인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반성이 그 책임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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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차추경 대폭 수정 예고… 송영길 “가능한 많은 국민에 혜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재확산 위기를 보이자 여권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폭 손질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미 2차 추경 내역에 대해 당정 협의를 마쳤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지원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 송영길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예상 피해와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해 2차 추경안에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이 재난지금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지급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여권 관계자는 “의원들은 물론이고 대선 주자들도 지원 규모와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나 소득 하위 90%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2차 추경에는 피해가 더 커질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금액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며 “재원이 부족해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를 넘어서,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국회의 추경안 심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당초 여야는 23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세청 결산 설명회에 참석한 국세청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추경 심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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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기본소득 말씀 오락가락” 이재명 “프레임 씌우지 말라”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오락가락 말씀을 하고, 도덕성 우려도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말 바꾸기’는 다른 후보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일 뿐이다. 정책의 변화와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전 대표는) 기득권에 맞서지 않고 꽃길만 걸었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8일 열린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여권 대선 지지율 1, 2, 3위인 후보들의 물고 물리는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지지율 2위인 이 전 대표는 1위인 이 지사를, 3위인 추 전 장관은 2위인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11일 8명의 후보 가운데 6명을 추리는 컷오프를 앞두고 경쟁 주자와의 각세우기를 통한 존재감 드러내기 전략이다. ○ 이재명 겨냥한 이낙연, 이낙연 겨냥한 추미애 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잡은 다른 주자들은 일제히 이 지사를 향해 질문을 던지며 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 지사에 이어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달리는 이 전 대표의 공세가 거셌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공관에서 뷔페 만찬을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참석자와 당시 비용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경쟁 주자들도 이 지사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등 이 지사 대 ‘반(反)이재명’ 구도도 여전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 지사에게 부탁한다. ‘바지’ 운운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주시고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TV토론에서 유감 표명에 그쳤던 이 지사는 이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비판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대표 임기 시절 검찰개혁에 소홀했다는 점을 꼽으며 “기득권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꽃길을 걸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권 대선 주자 중 지지율 3위인 추 전 장관 입장에선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움으로써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 군소 후보 끌어안기 나선 이재명 반면 이 지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먼저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특히 기본소득 관련 질문이 나오기 전부터 정세균 전 총리의 ‘씨앗 통장’ 공약에 대해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한쪽은 포퓰리즘이고 한쪽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기본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박용진 의원에게는 미리 출력한 반박 자료를 흔들며 “여기 있다. 지금 바로 드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관 만찬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표에게도 “이 전 대표님도 총리 시절 공관 사용 내역을 다 공개했느냐. 그랬다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군소후보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우호적, 정책적 질문을 던지며 구애에 나섰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헌법이 개정된다면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아예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거나 언론인 출신인 최 지사에게 “언론 개혁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각 후보, 본경선 앞두고 선거인단 모집 ‘총력전’ 민주당은 이날 TV토론을 마지막으로 예비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부터 사흘간 예비경선(컷오프) 국민·당원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위 2명을 제외한 6명이 12일부터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 지사는 본경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한 번에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인단 1차 모집 마감이 11일”이라며 “‘초반 대세’ 1차 경선에 참여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친지들에게도 이 문자를 공유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결선투표까지 승부를 끌고 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일대일로 맞붙는 결선에서 반이재명 성향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 결과가 예측불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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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기본소득 공약 오락가락” 이재명 “말바꾸기 프레임 씌우기”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오락가락 말씀을 하고, 도덕성 우려도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기본소득 공약처럼 과대포장 된 말씀들이 많다”(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말 바꾸기’는 다른 후보들이 만들고 싶은 프레임일 뿐인다. 정책의 변화와 생각이 바뀌는 과정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억울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 마지막 TV토론에서도 ‘반(反)이재명’ 연대는 공고했고 이 지사의 반격도 거셌다. 이 지사를 제외한 후발 주자들은 지난 토론회에서 집중 공격 대상이 됐던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과 ‘바지 발언’ 뿐 아니라 공관 뷔페 만찬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막판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마지막 토론회도 ‘反李 연대’ 공고이날 주도권 토론에서 발언 기회를 잡은 다른 주자들은 일제히 이 지사를 향해 질문을 던지며 공세에 나섰다. 이 지사를 제외한 7명 모두 주어진 시간 상당 부분을 이 지사 공격에 할애했다. 그동안 이 지사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던 추 전 장관도 이 지사를 향해 “기득권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꽃길을 걸었다는 평가가 있다”고 겨냥했다. 이 지사의 공관 뷔페 만찬 논란도 거론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공관에서 뷔페 만찬을 하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참석자와 당시 비용 등 자료를 공개하라”고 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박용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정책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뒀다. 정 전 총리는 “중산층에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실제로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집을 구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며 정책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 지사에게 부탁한다. ‘바지’ 운운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주시고 사과를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TV토론에서 유감 표명에 그쳤던 이 지사는 이에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군소후보 끌어안기 나선 이재명반면 이 지사는 처음부터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먼저 언급하며 공격에 나섰다. 특히 이 지사는 기본소득 관련 질문이 나오기 전부터 정 전 총리의 ‘씨앗 통장’ 공약에 대해 “제가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한 쪽은 포퓰리즘이고 한 쪽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기본주택 정책을 비판하는 박 의원에게는 미리 출력한 반박 자료를 흔들며 “여기 있다. 지금 바로 드리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공관 만찬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대표에게도 “이 전 대표님도 총리 시절 공관 사용 내역을 다 공개했느냐. 그랬다면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군소후보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우호적, 정책적 질문을 던지며 구애에 나섰다.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헌법이 개정된다면 수도를 법률로 정할수 있다고 규정해 아예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거나 언론인 출신인 최 지사에게 “언론 개혁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기도 했다.● 각 후보, 본경선 앞두고 선거인단 모집 ‘총력전’민주당은 이날 TV토론을 마지막으로 예비경선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부터 사흘간 예비경선(컷오프) 국민·당원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하위 2명을 제외한 6명이 12일부터 본경선을 치르게 된다. 이 지사는 본경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한 번에 승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선거인단 1차 모집 마감이 11일”이라며 “‘초반 대세’ 1차 경선에 참여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친지들에게도 이 문자를 공유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후발주자들은 결선투표까지 승부를 끌고 갈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대 1로 맞붙는 결선에서 반이재명 성향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면 결과가 예측 불허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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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 징벌적 손배 최대 5배”… 野 “알권리 재갈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주춤했던 언론 관련 입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7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6일)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13개를 기습 상정했고, 아직 상정되지 않은 3건의 개정안도 취합해 단일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 미디어특별위원회(TF)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의 발의안과 박광온 의원의 발의안, 그리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발의안 등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관련해 피해 및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김 의원이 지난달 23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안을 토대로 민주당은 최저 기준을 없애는 대신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정정보도 기준도 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신문의 경우 1면에 정정보도를 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내용을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구성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현행법상 40명 이상, 9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언론중재위원 수를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전문가들은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으로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한 국내 법체계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언론 자유의 침해”라고 했다. 이재진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도 없이 불명확하게 도입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언론의 공적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대한 무차별적 소송의 남발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이라며 “이렇게 허술한 법령을 7월 중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과속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3일 열리는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논의를 시도할 것”이라며 “언론 관련 6개법 가운데 언론중재법만큼은 7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전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며 “입법독재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단념하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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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대 민보협 회장에 이형석 의원실 이동윤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7일 민주당 이형석 의원실 이동윤 보좌관을 제31대 민보협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민보협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보협 회장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755표 중 69.5%인 525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보좌관은 제18대 국회에서부터 국회의원 비서, 비서관, 보좌관 등을 지냈고 2018년부터 민보협 부회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보좌관은 선거 과정에서 △국회 보좌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권리 확보 △‘비서’ 직책의 명칭 변경 추진 △욕설¤폭언 등 각종 악성민원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마련 등을 약속했다. 이 보좌관은 당선 후 “모든 보좌진 동료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민보협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보협은 민주당 소속 보좌진으로 구성된 단체로 민주당 당헌당규가 규정한 원내 실무기구다. 13대 국회에서 처음 결성됐으며 회장은 직선제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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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종부세 완화한다는데… 주자들은 “세금 강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규제 정책을 앞세운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면서 당 지도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의 강한 의지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당론으로 관철시킨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이 세금 강화를 약속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6일 “각 후보들이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리되 이사 수요 등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 과도한 규제를 덜어내겠다는 당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애써 봉합한 당내 부동산 세제 완화 찬반 논란에 불을 댕길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차례의 정책 의총 등을 거쳐 지난달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축소하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확정지었다. 여권 주자들이 외면한 공급 대책도 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민주당이 계속 신경 쓰는 지점이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은 “앞으로 공급 대책은 한 달에 한두 번씩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 내의 이런 엇박자가 향후 당의 공식 대선 공약을 짜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대선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후보만의 공약과 당 차원에서 준비한 공약을 적절히 조합해 최종 공약을 정하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공약이 서로 상충할 경우 전체적인 대선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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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이재명 연대 시작… 정세균-이광재, 丁으로 단일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담판 끝에 정 전 총리로 단일화를 이뤘다. 두 사람의 단일화를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맞서는 ‘반(反)이재명’ 주자들의 추가 단일화 움직임이 본격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총리와 이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전 총리로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 전 총리로의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 힘을 보태 달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오늘의 필승 연대는 노무현 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계승, 4기 민주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미래 경제 창달을 위한 혁신 연대”라며 “대선 승리로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부터 단일화 논의를 시작한 두 사람은 4일 오후 만나 단일 후보를 결정지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근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두 후보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민주당 적통성’을 강조한 두 사람의 단일화를 시작으로 다른 ‘반이재명’ 진영의 주자들도 속속 단일화 논의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당장 정 전 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연일 거리를 좁혀 가고 있다. 정 전 총리와 이 전 대표는 3일 조찬 회동을 가졌고, 이날 열린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행사에 정 전 총리가 참석했다. 이 전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와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우리 두 사람이 걸어온 길이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두 번째 총리로 일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 그리고 민주 정부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단일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결선투표 때문이다.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맞붙는 결선투표에서 3위 이하의 후보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컷오프(예비경선)가 끝나고 후보가 6인으로 압축되면 이 지사와 경쟁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합종연횡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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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제출한 날… 與지도부 “전국민에 지원금 주자”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이 격론 끝에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이 예산 1조1000억 원을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제 국회의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간이다. 당이 앞장서서 국민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 경제를 살릴 2차 추경안을 만들자”고 했다. 전혜숙 최고위원도 “정부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추경안 수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현재 당정 협의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 역시 크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지 않아 추경 심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분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예결특위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법사위를 요구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추경안을 처리한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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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이낙연측 “김경율 면접관 섭외, 경선기획단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레이스 흥행을 위해 도입한 ‘국민면접’이 패널 섭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했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다. 연기 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 끝에 간신히 출발한 경선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양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경선기획단이 김 회계사를 경선 면접관으로 섭외했다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경선기획단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청취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아주 졸속이고 편파적”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압박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의 (경선기획단 사퇴) 요구에 대해 저희도 공감한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을 돕고 있는 전재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대통령을 뽑는데 일본 스가 총리에게 심판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회계사 섭외 문제가 ‘이재명 대 비(非)이재명’ 구도를 다시 형성한 셈이다. 결국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논의) 절차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휘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경선기획단장도 “논란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런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겠다”며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패널로 섭외됐던 뉴스레터 서비스 ‘뉴닉’의 김소연 대표도 이날 사임을 통보하면서 4일로 예정된 국민면접은 더 위태롭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외부 인사 영입을 시도하겠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추가 패널이 섭외되지 않는다면 4일 국민면접에는 민주당 출신인 유 전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만 참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도 민주당에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일부 주자들이 김 회계사가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회계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역전(驛前) 장사꾼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는다”며 “송 대표 사과로 ‘조국의 시간’에서 벗어나겠다던 민주당이 스스로를 ‘조국의 굴레’에 다시 가둔 셈”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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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율 교체 이어 김소연 사임…與 ‘국민면접’ 시작도 전 삐걱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레이스 흥행을 위해 도입한 ‘국민면접’이 패널 섭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를 섭외했다 철회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지도부 책임론까지 제기하면서다. 연기 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 끝에 간신히 출발한 경선이 초반부터 삐걱대는 양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경선기획단이 김 회계사를 경선 면접관으로 섭외했다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교체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사과하고 경선기획단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를 향해 “(경선) 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는데 의견 청취도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아주 졸속이고 편파적”이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압박했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총리의 (경선기획단 사퇴) 요구에 대해 저희도 공감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선 연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패널 섭외 문제까지 불거지니 더 반발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결국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논의) 절차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었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지휘감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경선기획단장도 “논란을 살피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런 실수를 두 번 하지 않겠다”며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나 패널로 섭외됐던 뉴스레터 서비스 ‘뉴닉’의 김소연 대표도 이날 사임을 통보하면서 4일로 예정된 국민면접은 더 위태롭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회계사 논란이 커지면서 김 대표가 부담감 때문에 참석을 거부한 것 같다”며 “경선이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외부 인사 영입을 시도하겠지만 일정이 촉박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추가 패널이 섭외되지 않는다면 4일 국민면접에는 민주당 출신인 유 전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만 참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것도 민주당에는 곤혹스러운 부분이다. 일부 주자들이 김 회계사가 이른바 ‘조국 흑서’의 저자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김 회계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역전(驛前) 장사꾼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진 않는다”며 “송 대표 사과로 ‘조국의 시간’에서 벗어나겠다던 민주당이 스스로를 ‘조국의 굴레’에 다시 가둔 셈”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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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명아 정신차려라… 평생 공돌이로 썩기 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7시 30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14분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2017년 첫 대선 도전 당시 과거 일했던 공장에서 어머니 등을 모시고 출정식을 열었던 이 지사는 이번에는 지지자 등이 참석한 대규모 출마 선언 행사는 생략했다. 영상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 지사의 모습 뒤로 이 지사의 과거 모습을 담은 흑백 및 컬러 사진들을 연이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편집됐다. 이날 공개된 장면 중에는 과거 이 지사가 공장 노동자와 대학생, 사법연수원 시절을 거치며 쓴 메모와 일기를 찍은 사진도 포함됐다. ‘재명아 정신 차려라’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그러면서도 평생 공돌이로 썩고 싶은 생각도 없다’ 등의 자필 글귀가 연이어 재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화된 출정식을 고민했던 이 지사 측은 영상 출사표로 방향을 정하고, 공개 전날까지도 영상을 재편집하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SNS를 활용한 것도, 공개 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정한 것도 모두 이 지사 지지층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 선언문을 접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대를 골랐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후 1시에 출마 선언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공식 출마식을 생략한 건 이틀 전 대규모 인파 속에서 출정식에 나섰던 윤 전 총장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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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근시간 SNS 영상 출사표… 오후1시 윤석열과 다르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오전 7시 30분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약 14분 분량의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했다. 2017년 첫 대선 도전 당시 과거 일했던 공장에서 어머니 등을 모시고 출정식을 열었던 이 지사는 이번에는 지지자 등이 참석한 대규모 출마 선언 행사는 생략했다. 영상은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는 이 지사의 모습 뒤로 이 지사의 과거 모습을 담은 흑백 및 컬러 사진들을 연이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편집됐다. 이날 공개된 장면 중에는 과거 이 지사가 공장 노동자와 대학생, 사법연수원 시절을 거치며 쓴 메모와 일기를 찍은 사진도 포함됐다. ‘재명아 정신차려라’ ‘책상 앞에 앉기만 하면 공부하기가 싫어진다. 그러면서도 평생 공돌이로 썩고 싶은 생각도 없다’ 등의 자필 글귀가 연이어 재생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차별화 된 출정식을 고민했던 이 지사 측은 영상 출사표로 방향을 정하고, 공개 전날까지도 영상을 재편집하며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주자 가운데 영상으로만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이 지사가 유일하다. 여기에 SNS를 활용한 것도. 공개 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정한 것 모두 이 지사 지지층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영상 선언문을 접할 수 있도록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대를 골랐다”고 말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의 생활 패턴을 고려해 오후 1시 출마 선언에 나선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는 “공식 출마식을 생략한 건 이틀 전 대규모 인파 속에서 출정식에 나섰던 윤 전 총장과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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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X파일 관련 “쥴리 들어봤다” 공개 언급…尹 부인 “기가 막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 아니라 윤 전 총장의 부인과 관련된 의혹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3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쥴리’라는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봤다”고 답했다. 이어 “주권재민의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요구했다. ‘쥴리’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로 알려진 문서들에서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예명으로 거론됐다. 추 전 장관은 “쥴리라는 인물과 관련해 의혹이 있다. 문제가 될 것 같나”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런 걸 방송에서 제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은 대선 후보라는 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인척, 친구 관계 이런 게 다 깨끗해야 된다”고 했다. 다른 여권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경력 대부분을 검사로 보낸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지도자는 여러 분야의 경험을 갖추고 오랜 세월 동안 축적하면서 만들어진다”며 “국가 최고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광재 의원도 이날 부산시의회 간담회에서 “사이다 발언으로 지지도를 올릴 수는 있지만 국가 경영은 어렵다”며 “지지도는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이날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인터뷰에서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다 가짜로 판명날 것이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쥴리니, 어느 호텔에 호스티스니,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기가 막힌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내 청년 조직인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쥴리 의혹에 대해 들어봤다’며 공개적으로 밝힌 추 전 장관의 발언은 경악스럽다. 이렇게까지 정치를 저질로 만들어야 하느냐”고 성토했다. 강 대표는 “타 후보의 부인을 향해 ‘깨끗하지 못하다’ 암시하는 자체가 더 지저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성을 공격할 때 과거에 대한 성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너무 낡고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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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금 1인당 25만~30만원… 年소득 1억이상 440만 가구 제외”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440만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당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0억 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소득(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지만 1억 원 언저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며 “1인당 25만∼30만 원 범주 안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신용카드 캐시백(1인당 30만 원 한도) 예산을 1조 원 이상 마련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최대 500만 원이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를 좀 더 늘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 국내 백신 개발 지원 등에 4조∼5조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2조∼3조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일부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 달 국회 심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수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해 원안대로 갈 수도, 변동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며 변동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이의신청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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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산업화-민주화 이뤄낸 국민과 함께할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선 여론조사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이 총장직 사퇴 117일 만에 대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내년 3·9대선을 향한 레이스가 본격화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며 “이들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자신의 대선 출마 이유를 밝혔다. 또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 비전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정책에 대해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외교는 실용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현 정권이) 이념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등 국정 각 분야에 대한 생각도 일부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최대 변수인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을 막는 데 동의하는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통한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과 무소속 현역 국회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언급하며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안타까워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역시 어느 정도 공감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의 현 정권 비판에 대해 “그런 정부의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부정을 한 것”이라고 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무능한 검사의 넋두리”라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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