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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9% 인상되면서 건강보험료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이번 인상분이 반영되는 올 11월분부터 전국 127만 가구의 건보료 납부액이 늘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주택 등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정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험료 책정 기준이 오르는 구조다. 예컨대 공시가격 9억6000만 원인 아파트가 있는 지역가입자는 현재 월 16만9000원을 보험료로 낸다. 만약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5% 올라 12억 원이 된다면 18만6000원으로 10%가량 오른다. 정부는 2022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과세표준에서 500만 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갑작스러운 보험료 상승을 막는 조치다. 이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237만 가구의 건보료 부담이 지금보다 줄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한시적 조치가 끝나면 모든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부 과세표준 공제보다 재산등급 기준을 올려야 건보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등의 피부양자 신분이었던 1만8000명은 새로 지역가입자가 된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 원 이상으로 오르거나, 9억 원 이상으로 오르고 연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미국 존슨앤드존슨(얀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2일(현지 시간)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사용승인을 받았다. 앞서 미국 정부는 10일 얀센 백신 1억 회분 추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바로 다음 날 유럽연합(EU)도 얀센 백신 사용을 승인하며 물량 확보에 나섰다. 최근 미국과 유럽이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철저히 ‘자국 우선주의’에 맞춰져 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초기 나타났던 각국의 ‘백신 쟁탈전’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기 집단면역 위한 백신 확보전 치열 13일(현지 시간) 미 CNN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5월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을 각각 1억 명분씩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총 5억 회분이다. 미국은 자국의 ‘백신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00만∼1500만 명분도 그냥 쌓아두고 있는 상태다. EU가 해당 비축분을 공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은 거절했다. 당초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1∼3월) 중 EU에 최대 5000만 명분의 백신 공급을 약속했지만, 생산설비 문제로 실 공급량이 590만 명분에 그쳤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최근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백신을 요청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멕시코의 백신 요청도 거절했다. EU 역시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EU는 올 1월 말 ‘백신 수출통제 규정’을 만들었다. EU와 계약한 백신 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EU에서 생산한 백신의 역외 수출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규정을 적용해 최근 자국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2만5000명분의 호주 수출을 금지했다.○ 생산량 부족에 계약 쏠림까지 화이자는 최근 2021년 코로나19 백신 생산 목표치를 당초 20억 회분에서 23억∼24억 회분으로 높여 잡았다. 2022년부터 연간 30억 회분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도 올 한 해 각각 30억, 20억 회분 생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치를 높여도 각 제약사가 실제 백신 생산을 맞출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제약업계에서는 올해 생산이 가능한 백신 물량이 최대 약 110억 회분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계약된 코로나19 백신 물량(147억 회분·미 듀크대 조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각 제약사가 실제로 생산설비 증설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특정 국가 쏠림 현상도 글로벌 수급난을 부채질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미 전 국민을 6번 맞힐 수 있는 백신 물량을 계약했다. 미국도 계약 물량이 인구의 5.5배에 이른다. 한국은 인구의 1.35배 수준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 받는 물량을 합쳐도 인구의 1.5배 남짓에 그친다.○ 국내도 310만 명분 추가 확보해야 정부는 6월 말까지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국내 도입 시기와 물량이 확정된 건 889만3500명분이다. 아직 비어 있는 약 310만 명분 도입을 최대한 빨리 성사시키지 못하면 2분기(4∼6월) 중에 ‘백신 보릿고개’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걱정스러운 건 변이 바이러스 변수다. 현재까지 나온 주요 백신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20∼50%대에 그친다. 변이 바이러스가 더 퍼질 경우 백신 구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국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대신 백신 추가도입을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녹십자도 모더나 등과 위탁생산 계약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운 easy@donga.com·유근형·김소민 기자}
한국도 지난달 26일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전선에 합류했다. 12일 0시까지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인구의 약 1% 수준인 54만6277명. 요양병원 내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등 최우선 접종 대상만 백신을 맞고 있다. 정부는 11월까지 전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끝내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한 번 접종이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의 항체 지속기간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과 유사할 것으로 본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 백신을 다시 맞아야 한다. 한국이 지금 확보한 외국산 코로나19 백신은 7900만 명분.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야 매년 안정적인 접종이 가능해진다.○ 해외 백신 도입에 늦춰지는 국산 백신 개발 국내에서는 현재 5개 회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섰다.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을 개발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유바이오로직스, 바이러스전달체 방식의 셀리드, 유전자(DNA) 방식의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 등이다. 국내 도입 물량이 가장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전달체 방식으로 제조됐다. 이들 5개 제약사가 6종류 백신 후보물질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임상2상까지 들어간 곳은 제넥신뿐이다. 나머지 4곳은 아직 초기 단계인 1상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일부 제약사가 “2021년 초까지 임상3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속도가 느리다는 평가다. 국내 백신 개발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해외 백신의 국내 도입이다. 정부는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시작으로 화이자 등을 이미 도입했다. 백신 접종 속도가 붙을수록 임상 진행이 더 어려워진다. A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미 임상1상부터 대상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개발하는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1년 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없다. 정부 계획대로 올 3분기(7∼9월) 건강한 성인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임상 대상자 모집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국내 백신 임상시험 참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만약 올해 백신을 맞고 싶다면 참여하지 말라고 권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이 회사는 3개월이 지난 3월 초가 되어서야 1상 참여자 45명을 채웠다. 국내 최초이자 세계 두 번째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한 셀트리온도 임상 대상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렉키로나주는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약이지만, 비감염자에게 사용하면 감염 가능성을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0월 렉키로나주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검증하는 임상시험도 승인받았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임상을 포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대상자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곧 백신이 나올 텐데 임상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비교임상 필요’ 목소리 커져 국내 제약사들은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임상3상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통 방식의 임상3상 진행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다. 백신 임상시험에서 1, 2상은 안전성 검증 단계다. 반면 3상은 약의 효과 입증이 주된 목적이다. 대규모 참여를 받아 절반은 개발 중인 약, 나머지 절반은 가짜 약(위약)을 투여한 뒤 양쪽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비교해야 한다. 이 때문에 1, 2상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단위의 참여자가 필요하지만, 3상은 1만 명 단위의 참여자가 필요하다. 실제 미국 화이자 백신은 3만6000명,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만 명 이상의 대상자로 3상을 진행했다. 국내 코로나19 전파 상황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부적합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정원 제넥신 연구소장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은 코로나19 감염이 잘 통제돼 3상을 진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짜 약을 맞은 사람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백신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 국내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 해외에서 임상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장인진 서울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국내 백신이 임상3상을 시작하는 올해 하반기엔 해외 주요국 백신 접종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전통적인 3상 임상시험이 아닌 ‘비교임상’을 돌파구로 보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 등 이미 판매 중인 백신과 국산 백신의 효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비교임상을 활용하면 임상 참여자 모집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비교임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특정 제약사 백신과 국산 백신을 1 대 1로 비교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신 효과에 대한 공통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면역대리지표(ICP)’라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를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WHO에서 발언권이 센 미국, 영국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ICP 확립이 지지부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CP를 만드는 것은 후발주자들에 백신 제조의 ‘지름길’을 터주는 것인데, 백신 선두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냐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그래도 국산 백신은 만들어야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안팎에선 “그래도 국산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주헌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 총괄팀장은 “코로나19 이후 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백신 개발을 끝까지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의 백신에 사용된 ‘mRNA’ 방식의 백신 개발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직까지 국내 코로나19 백신개발사 가운데 mRNA 방식의 백신 임상 시험에 착수한 회사는 없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유망하게 활용된 mRNA 백신 플랫폼이 하필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아픈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mRNA 방식 백신은 다른 방식에 비해 효과성이 높고,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2627억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지원 규모가 20%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은 “백신 임상3상을 수행하려면 평균 20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단순히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11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50만635명이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은 48만7704명. 이상반응은 총 6802건이 신고됐는데, 아나필락시스 의심 55건, 중증 의심 5건, 사망 15건이다. 사망 사례는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경증 이상반응의 강도가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경험담이 많은 게 눈길을 끈다. 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서울의 한 대형병원 간호사 심모 씨(33)는 접종 이후 몸살처럼 열이 나고 심하게 몸이 떨리는 증상을 느꼈다. 마치 머리가 울리는 듯한 두통에 시달리다 이틀 만에 겨우 괜찮아졌다. 심 씨는 “숨쉬기가 힘들고 피부까지 아팠다”며 “이게 백신 부작용이구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중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51)는 아무런 반응도 느끼지 못했다. 안 교수는 “(같은 백신을 맞은) 젊은 사람들의 고생담을 들었는데 저는 하나도 반응이 없었다”며 “이제부터 아제(아스트라제네카의 약자인 AZ) 백신을 ‘아재 백신’으로 불러야겠다”고 밝혔다. 고령층을 ‘인증’하는 백신이란 의미다. 전문가들은 젊은층이 겪는 강한 이상반응에 대해 자연스러운 ‘면역 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젊을수록 항체 형성이 잘되기 때문에 몸의 반응이 격렬하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검증된 가설은 아니다”면서도 “해당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드는데, 젊을수록 기존에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적어 화이자 백신보다 면역반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김성규 sunggyu@donga.com·이지운 기자}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하반기(7∼12월)에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안팎에서 정체되며 재확산 가능성까지 우려돼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적어도 상반기(1∼6월)가 지나야 백신 효과가 나타날 거라 보고 있고, 그와 연동해 거리 두기 개편안 내용을 다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는 현재 거리 두기 체제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현재 방역당국은 자영업자 부담이 큰 업종별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자율과 책임’을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운영하는 거리 두기 개편안 마련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개편안을 기준으로 전국이 1단계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상황이 진정되면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3차 대유행 이후 전국 거리 두기 단계가 1단계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기존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유형과 다른 ‘기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감염 사례가 75건 확인됐다. 전파력이나 치명률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은 총 257명으로 늘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3월 말부터 65세 이상 고령층도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월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이 아니라 가정에 있는 일반 고령자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얀센) 백신 초도물량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도 이달 중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민 접종’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의료계는 접종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이상반응 사례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65세 이상 접종 허용할 듯 질병관리청은 10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이상 환자와 종사자 백신 접종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분기(4∼6월) 백신 접종 계획과 대상자별 접종 백신 선정, 접종 우선순위 조정 등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는 11일 오전 발표한다. 지난주 열린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 65세 이상에 대해 ‘백신 접종 가능’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게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도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 참석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은 안전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영국에서 수백만 명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라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및 시설의 65세 이상은 이달 말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에는 일반 고령자까지 접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 내에서도 ‘75세 이상’ 등으로 연령대를 세분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 접종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실 대란’ 대비, ‘백신 휴가’ 필요 정부는 11일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백신의 추가 도입 시기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 말에는 모더나, 얀센 백신의 도입 물량과 시기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와 얀센 백신의 도입은 처음이다. 전체 계약 물량은 모더나 20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이다. 얀센 백신은 1회만 접종한다. 예정대로 백신이 들어오면 대규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접종이 늘어나면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 건수도 더 늘어난다. 의료 전문가들은 응급실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경증 이상반응 환자들이 응급실에 몰려 ‘응급실 대란’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허탁 전남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접종 이후 발열 등의 이상반응으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하루에 3∼5명 정도”라며 “모든 국민이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수가 크게 늘면서 응급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까지 진료를 받지 못하는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를 막기 위해 ‘백신 휴가’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백신은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고, 증상이 생기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접종 이후 하루 이틀 집에서 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인 안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성우 고려대 의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서 24시간 상담해주는 종합 콜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 체내 염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김소영 ksy@donga.com·김소민·이지운 기자}
정부가 2차 접종용으로 보관 중인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앞당겨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만큼 1차 접종자 수를 늘리려는 것이다. 1, 2차 접종 간격이 8주 정도인데 그 사이 추가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2분기(4∼6월) 백신 도입이 구체화되고 있어 1차 접종자를 위해 2차 접종 물량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비축해 둔 물량을 최대한 많은 사람의 1차 접종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38만3346명이 백신을 맞았다. 이들은 8주 후 2차 접종을 받는다. 이는 백신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계약한 백신이 3월 셋째 주(22일 이후)에 50만 회분, 3월 다섯째 주(29일 이후)에 50만 회분이 반입된다. 이어 화이자 백신 600만 회분이 2분기 중에 추가 도입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3월 69만 회분, 4, 5월 141만 회분이 나뉘어 도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3월 말부터 백신 수급이 본격화되는 만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생산해 지난달 출하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157만 회분)을 조기 투입할 여력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부의 2분기(4∼6월) 접종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정부는 10일 예방접종위원회를 열고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주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도 ‘접종 가능’ 의견이 나온 만큼 접종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 접종이 허용되면 정부는 이달 말 요양병원·시설 내 65세 이상에게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 고령자까지 접종이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75세 이상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4월부터 고령층 접종을 본격화하겠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닥쳐도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등은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조치는 유흥시설 일부에만 내려진다. 그 대신 유행 상황에 따라 모임이나 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현행 5단계(1→1.5→2→2.5→3)인 거리 두기 체계가 4단계(1→2→3→4)로 바뀐다.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주간 평균 또는 5일 연속)에 따라 변경된다. 신규 확진자가 1556명(10만 명당 3명) 이상의 대유행 상황일 때 최종 4단계가 시행된다. 이 경우에도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에만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3단계 이하에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아예 없다. 매장 내 영업시간 제한도 3단계(확진자 778∼1555명) 이상일 때만 실시된다. 1, 2단계 때는 없다. 그 대신 제한시간은 오후 9시로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적용 중인 오후 10시보다 1시간 더 당겨지는 것이다. 비록 1시간 차이지만 이동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단계별로 시설 면적에 따라 이용 인원도 제한된다. 관심이 큰 사적모임 인원 기준도 단계에 따라 나뉜다. 2단계(확진자 363∼777명)에서는 9인 이상 금지가 적용된다. 8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3,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금지다. 단,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된다. 정부는 대유행인 4단계 상황이 되면 출퇴근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외출 금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개편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하지만 적용 시점은 미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믿음이 없다면 섣부른 시행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방역지침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리 두기 지침의 핵심인 업종별 집합금지는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심각한 유행 상황에서만 이뤄진다. ‘5인 이상 금지’로만 정해진 사적 모임 기준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대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처벌도 무거워진다.○ ‘9인 이상 모임 금지’ 신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없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모임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 5일 기준으로 최근 1주간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명당 0.75명 정도다. 새 개편안 기준을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된다. 이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은 4명이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3단계에 진입해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1주 동안 전국 일평균 확진자 수가 지금의 2배 이상인 778∼1555명으로 늘어야 지금과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단, 전국 확진자가 1556명 이상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외출 금지’에 준하는 조치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조정된다. 1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없고 300명 이상 모일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2단계에선 100명 미만, 3단계에선 50명 미만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선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시행할 경우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던 것을 다양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호소한 업종별 운영 제한은 사실상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 확진자 수의 2배 이상이 나오는 3단계가 돼야 매장 운영이 제한된다. 단, 시간은 오후 9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탕 등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입장 인원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선 정원의 20%, 비수도권은 30%까지 교회, 성당, 절 등의 입장이 가능한데, 개편 이후 2단계에선 30%까지 허용된다. 1, 3단계는 각각 정원의 50%, 20%가 입장할 수 있다. 4단계에선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유흥시설도 2단계에서는 운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단계에 접어들면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제한이 걸린다. 4단계에서는 폐쇄된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은 4단계 전까지 운영 제한이 없다. 단, 정부는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에 한해 2단계 때 운영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나친 완화” 우려도 나와 이날 공청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는 “바뀌는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9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효과가 큰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개편안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밀폐된 지하 노래방과 환기가 잘되는 지상 노래방의 감염 위험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 획일적 규제에서 업소별 선별 규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여행업의 경우 운영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타격이 크다”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는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 만큼 새 체계의 1단계 수준까지 안정돼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인 요양병원·시설 환자에 대한 방문 면회를 9일부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이지운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5일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이 최종 확정돼 시행되면 시민이 체감하는 방역지침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거리 두기 지침의 핵심인 업종별 집합 금지는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도 심각한 유행 상황에서만 이뤄진다. ‘5인 이상’으로만 정해진 사적모임 기준도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 대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처벌도 무거워진다.● ‘9인 이상 모임 금지’ 신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다. 또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모임 인원이 2배로 늘어난다. 5일 기준으로 최근 1주간 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명당 0.75명정도다. 새 개편안 기준을 적용하면 ‘2단계’에 해당된다. 이 경우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현재 모일 수 있는 최대 인원인 4명보다 크게 늘어난다.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는 3단계에 진입해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하루 전국 확진자 수가 지금의 2배 이상인 778~1555명으로 늘어야 지금과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이다. 단, 전국 확진자가 1556명 이상인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모일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외출 금지’에 준하는 조치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조정된다. 1단계에선 인원 제한이 없고 300명 이상 모일 때 사전 신고만 하면 된다. 2단계에선 100인 미만, 3단계에선 50인 미만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선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된다. 정부는 새로운 거리 두기를 시행할 경우 현행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던 것에서 권역을 4, 5곳으로 나눠 지역별 기준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호소한 업종별 운영 제한은 사실상 사라진다. 현재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영업이 가능하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2단계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 확진자 수의 2배 이상이 나오는 3단계가 돼야 매장 운영이 제한된다. 단, 시간은 오후 9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탕 등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입장인원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현재 수도권에선 정원의 20%, 비수도권은 30%까지 교회, 성당, 절 등의 입장이 가능한데, 개편 이후 2단계에선 30%까지 허용된다. 1, 3단계는 각각 정원의 50%, 20%가 입장할 수 있다. 4단계에선 대면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유흥시설도 2단계에서는 운영 제한을 받지 않는다. 3단계가 접어들면 오후 9시까지 운영 제한이 걸린다. 4단계에서는 폐쇄된다. 대형마트와 영화관, 학원 등은 4단계 전까지 운영 제한이 없다. 단, 정부는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은 2단계 때 운영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부과, 2주간 집합금지 명령 등 벌칙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나친 완화” 우려도 나와 이날 공청회에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바뀌는 거리 두기 1단계에서도 ‘9인 이상 모임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효과가 큰 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개편안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밀폐된 지하 노래방과 환기가 잘 되는 지상 노래방의 감염 위험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업종별로 획일적 규제에서 업소별 선별 규제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여행업의 경우 운영 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타격이 크다”며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는 방역을 완화하는 것인 만큼 새 체계의 1단계 수준까지 안정돼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363명 미만으로 줄어야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한편 방역당국은 임종을 앞뒀거나 중증인 요양병원·시설 환자에 대한 방문 면회를 9일부터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지운기자 easy@donga.com유근형기자 noel@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말 또는 4월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백신 종류를 선택하지 않고 접종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기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접종 시기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무나 비즈니스 등의 이유로 긴급히 해외로 출국할 경우 심사를 거쳐 먼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도 여기에 해당한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6월 11일 영국에서 열린다. 이를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은 늦어도 4월 초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한다. 접종 이후 항체 형성까지 2주 정도 걸린다. 3월 말이나 4월 초에 첫 접종을 받아야 6월 11일 이전 2차례 접종 후 항체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2종류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환자와 종사자, 화이자는 코로나19 환자 의료진과 종사자가 맞고 있다. 이달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5만 명분 중 일부가 추가로 들어온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접종 결정은 미뤄진 상태다. 정부는 3월 말 또는 4월 초 고령층 접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화이자 백신도 이달 중 5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화이자 백신의 고령층 우선 접종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새치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요양병원에서 운영진 가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제보가’ 시에 접수됐다. 이들이 줄을 서서 접종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새치기를 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이날 접종대상이 아닌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병원 이사장 동생의 아내인 B 씨도 포함됐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이사장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는 10년 전 이 병원의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은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및 종사자다. 동두천시는 이 요양병원과 맺은 백신 접종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또 병원에 남아 있던 30명 분량의 백신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선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정보나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은 각각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은 9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 순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다”며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새치기 등 부정 접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이지운 easy@donga.com / 동두천=이경진 기자}
해외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과 사망의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 3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최근까지 약 1758만 명이 백신을 맞았다. 이 중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02명이 숨졌다. 약 351만 명의 접종이 실시된 프랑스에서는 171명이 사망했다. 독일에선 약 247만 명이 백신을 맞았는데 113건의 사망 사례가 신고됐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대부분 화이자 백신 접종자다. 일본에서는 접종 시작 후 13일 만인 2일 처음으로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60대 여성이다. 지난달 26일 미국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백신 접종의 부작용 때문인지 평가할 수 없어 인과관계를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 사례로 인해 ‘가짜뉴스’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백신 접종 시작 후에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온라인 등에서 상당수 유통되고 있다. 백신이 치매나 사지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거나 심지어 “백신을 통해 뇌를 조종할 수 있다”는 괴담까지 등장했다.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번 사망 사례가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재검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는 65세 미만에게만 접종 중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의 재검토를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방역당국은 영국 등 해외 연구 결과를 검토한 뒤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 대상 확대를 앞둔 지금 불신이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접종률이 떨어질 경우 백신 접종의 최종 목표인 집단면역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벗어날 방법은 백신 접종뿐”이라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고 접종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운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새치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 요양병원에서 운영진 가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제보가’ 시에 접수됐다. 이들이 줄을 서서 접종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새치기를 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이날 접종대상이 아닌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병원 이사장 동생의 아내인 B 씨도 포함됐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이사장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는 10년 전 이 병원의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은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및 종사자다. 동두천시는 이 요양병원과 맺은 백신 접종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또 병원에 남아 있던 30명 분량의 백신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선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정보나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은 각각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은 9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 순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다”며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새치기 등 부정 접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동두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를 입증하는 추가 연구 자료가 나왔다. 프랑스는 65세 이상에 대한 접종을 허용했다. 한국에서도 3월 말 이후로 미뤄진 고령층 접종 여부에 대한 재검토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리비에 베랑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1일(현지 시간) “65∼74세를 포함해 합병증이 있는 50세 이상 프랑스 시민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며칠 내 병원, 약국 등에서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프랑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연령을 한국과 같은 ‘65세 미만’으로 권고했다. 임상 정보 부족을 이유로 고령층 접종을 제한한 프랑스 정부가 방침을 바꾼 것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인 영국에선 고령층에서도 일정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잉글랜드공중보건국(PHE)은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을 1회 접종한 80세 이상 고령층을 1월부터 조사한 결과 접종 3, 4주 후 입원치료 가능성을 80% 감소시켰다”고 발표했다. 또 70세 이상에서 화이자 백신은 57∼6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73%의 예방 효과를 보였다. 맷 행콕 영국 보건부 장관은 “1회 접종만 보면 화이자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가 약간 더 나았다”고 밝혔다. 한국 방역당국도 이 같은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정경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각국에서 진행 중인 여러 논문과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충분한 자료가 쌓였다고 하면 언제든 (고령층 접종)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월 말에 나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미국 3상 임상자료를 지켜본 뒤 재검토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전문가들도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실제 고령자에게 맞힌 영국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라며 “접종이 가장 시급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백신 수급 부족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까지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78만5000명분이다. 이 중 31만133명분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 65세 미만에게 배당돼 지난달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됐다. 이달 중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513명과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35만4039명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현재 국내에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접종 대상이 사실상 정해진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결정하더라도 정작 백신이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 물량을 빨리 국내에 들여오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잔여 분량 접종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현장 폐기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접종 횟수를 의무적으로 늘리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잔여분을 사용해 바이알(vial·약병)당 접종 인원을 1, 2명씩 늘리는 것을 놓고 “폐기를 줄이기 위해 잔여량을 활용하는 정도의 범위에서 쓰는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바이알당 접종 인원을 늘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 접종 시작 후 이른바 한국형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LDS) 주사기’를 사용할 경우 1, 2회 분량의 백신이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 백신 접종 후 잔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접종 현장에 보냈다. 이후 의료 전문가 사이에선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멀쩡한 백신을 버리느니 활용하는 게 낫다”는 반론이 맞섰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 청장은 잔량 사용을 둘러싼 혼란 해소에 나섰다. 정 청장 설명을 종합하면 백신을 정량씩 접종한 후에도 1회분 이상 백신이 남고, 현장에 접종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만 표준 인원 이상 접종을 허용한다. 그는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알당 10명, 화이자는 6명 접종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약병의 잔량을 모아 접종하는 것은 절대 금지”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바이알당 표준 접종 인원 이상으로 맞히면 추가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장은 “6명분 백신으로 5명만 맞혔다고 해서 나머지 1명분 비용을 돌려받진 않는다”며 “추가 비용을 낼 일은 없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3일째인 지난달 28일 765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1일 0시 기준 누적 접종자는 2만1177명으로 국내 인구(약 5200만 명)의 0.04%에 해당한다.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는 총 152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경증인데 발열(76%)이 가장 많았고 근육통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순서였다. 방역당국은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의 백신 1차 접종을 이달 중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119구급대 등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7만8000명의 백신 접종은 이르면 7일 시작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3)가 3·1절인 1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을 만났다.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정 장관과 2시간 동안 만난 자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마지막으로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달 1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장관은 “할머니들의 뜻이 잘 전달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할머니는 ‘위안부 망언’ 논문으로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선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가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다”면서도 “정부가 직접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 할머니는 한일 양국의 학생 및 청소년 교류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민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념사업과 관련해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직접 소통하고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토론회와 국제회의도 열 계획이다. 여가부 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처음엔 백신 나온다고 좋아했는데, 환자나 간병인 모두 누구는 접종하고 누구는 못하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나흘째인 1일 경기도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팀장으로 일하는 50대 김선영(가명·여)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가장 위험한 대상에게 가장 먼저 실시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접종이 미뤄지면서 이 같은 원칙이 어긋났다. 특히 종사자 중 환자와 가장 가깝게 접촉하는 간병인은 다른 종사자에 비해 65세 이상 비율이 높은 편이다. 김 씨가 일하는 요양병원에서도 간병인 36명 중 21명이 백신을 맞지 못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상태라 자체 집단면역 실현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취재한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은 오히려 한동안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컸다.○ ‘접종 제외’에 피로감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사흘이 지난 1일에도 요양병원에선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의 간병인이 많은 곳에선 ‘감염 공포’가 여전하다. 보통 간병인은 병원에서 숙식하며 24시간 환자와 함께 생활한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1, 2개월 정도 ‘접종 공백기’를 버텨야 한다. 전국의 요양병원 10곳을 확인한 결과 이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533명 가운데 315명(59.1%)만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채 환자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체 병원의 절반인 5곳은 간병인의 50% 이상이 접종 대상에서 빠졌다. 서울 A요양병원은 백신 접종 인원이 전체 환자 및 종사자의 40∼50%에 그친다. 간병인은 108명 가운데 53명(49.1%)이 접종 대상자다. 이 병원 안성기 진료부장은 “요양병원은 하나의 작은 집단”이라며 “접종자 수가 70% 이상 올라야 집단면역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백신 접종 이후에도 모임을 줄이고 주 2회 코로나19 검사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공교롭게 환자 접촉이 적은 직군은 접종률이 높은 편이다. 연령대가 낮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B요양병원에선 조리사(6명), 원무행정(3명), 영양사(1명) 등 환자 접촉이 적은 직군은 전원 접종 대상이 됐다. 반면 간병인은 14명 중 5명만 접종을 받는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 대상자를 간병, 행정, 청소, 조리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병인 중 어느 정도가 접종을 받게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고령층 접종 긍정적 검토 필요 간병인 등의 접종이 미뤄지면서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적지 않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너무 지쳤다. 요양병원 종사자는 ‘퇴근 후 외출 금지’ 적용을 받아 석 달 동안 외부 식당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예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 간병인들은 앞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만 책임지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빨리 검증해 65세 이상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도 해당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거나 허용할 준비에 나섰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자에 대한 백신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빨리 접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일 브리핑에서 “스코틀랜드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결과 중증 예방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며 “해당 백신의 사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민 somin@donga.com·이지운 기자}
해외 주요 국가가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허용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65세 이상의 접종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독일 로베르트코흐연구소 예방접종위원회 토마스 메르텐스 위원장은 공영방송 ZDF에 출연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 이상에게도 접종이 가능하며 곧 새 권고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달 26일 18세 이상 전 연령층에 사용을 승인했다. 한국도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각국 임상자료를 면밀히 보고 있다. 3월 중순 영국 자료가 오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고령층 접종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말 미국 임상시험 자료가 나오기 전에라도 고령층 접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화이자 접종이 국내에서 시작된 가운데 첫 이틀간 총 2만322명이 백신을 맞았다.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112건 보고됐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아나필락시스’(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 사례는 없었다.유근형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허용을 둘러싼 각국의 상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아스트라제네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모든 성인에게 맞히기로 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이날 ‘18세 이상’을 조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 연령 상한의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프랑스 내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최근 과학계 연구에 비춰볼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은 입증됐다. 내 차례가 됐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제공된다면 기꺼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마크롱 대통령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효과에 의문을 나타냈다. 18∼64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허용한 독일도 조만간 고령층 접종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영국 에든버러대 연구팀이 스코틀랜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연구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구팀의 중간발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고령자의 중증 예방 효과가 80%로 나타났다.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역시 고령층 접종을 보류했던 한국 정부도 스코틀랜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최종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아스트라제네카 고령층 접종 여부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3월 말 미국 임상시험 결과 발표까지 기다리겠다던 당초 계획을 앞당긴 것이다. 전문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는 다른 연구 결과가 충분하다면 굳이 고령자 접종 결정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65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의향 조사까지 마친 상황”이라며 “결단만 내린다면 단기간 내에 이들에 대한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운 easy@donga.com·유근형 기자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