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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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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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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20~2024-12-20
미국/북미37%
국제정치17%
인사일반10%
유럽/EU10%
국제정세7%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2%
국제교류2%

  • 최저임금 이어 ‘강남’ 실언… 장하성의 ‘가벼운 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한 이른바 ‘강남 발언’이 정치권을 넘어 사회적으로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선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다. 장 실장이 이 발언으로 ‘정치적 요단강’을 건넜다”며 역대급 실언(失言)이 미칠 파장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지켜보고 있다. 장 실장은 “강남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장 실장이 최근 언론 접촉을 늘리며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폭등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설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실수를 하며 오해를 부추기고 있다. 지켜보는 우리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강남 발언’ 이틀 전인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며 마치 남의 일인 양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해 논란이 일었다. 장 실장의 ‘강남 발언’ 후 인터넷과 모바일에선 “모든 국민이 꿈꿀 이유는 없다. 내가 꿈을 꿔봐서 말씀드리는 것” 등 각종 패러디까지 등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강남과 비(非)강남을 의도적, 고의적, 기획적으로 편 가르는 금수저의 좌파적 발상”이라며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철없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 같은 소리는 그만하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도 “강남 아니면 다른 데 살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실장의 발언은) ‘모든 사람이 부자일 필요 없다. 내가 부자라 하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깎아먹는 일등공신”이라고 지적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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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경제 뒷걸음질”… ‘문워킹’ 영상 틀어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자 뒤편에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1958∼2009)의 춤인 ‘문워킹(moonwalking)’ 영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경제 반 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연설을 시작한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40분간의 연설 대부분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낳은 한국 경제 눈물의 씨앗” “사람 잡는 경제”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묻는다.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라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통계청장 경질에 대해선 “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조미료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통계청에도 탁현민(청와대 행정관)이 필요했나”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출산주도성장’을 제안했다. 출산장려금을 아이 한 명당 2000만 원씩 지급하고,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간 지원금을 총 1억 원 지급하자는 게 핵심이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오래된 규제를 의미)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며 경제 분야에 국한한 협치를 강조했다. 연설 말미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어떻게 입법부 수장이 블루하우스(청와대)의 스피커를 자처하냐”며 3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문 의장은 연설 후 성난 표정으로 “국회의장을 모욕하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가 모욕당한다”고 받아쳤다. 이날 연설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저주의 굿판이라는 게 있다면 이런 것일까.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가 망하길 바라는 제1야당의 간절한 주문”이라고 혹평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인지 저잣거리에서 토해내는 울분에 찬 성토인지 무척 혼란스러웠다”며 유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을 포퓰리즘으로 맞대응하는 수준 낮은 대응책”이라고 평가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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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公기관 임원 하루 한명꼴 캠코더 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 4개월간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1651명 중 365명(22%)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는 4일 정부의 340개 공공기관 임원 인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공공기관 친문(친문재인) 백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만드는 신(新)적폐”라고 비판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94명 중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오영식 한국철도공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지병문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이다. 20대 총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장과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도 ‘재취업’에 성공했다.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장은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남편이기도 하다. 공공기관 이사에는 당직자와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 임명됐다. 대구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에는 최상현 민주당 대구시당 정책실장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했고, 부산에 본사가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정환 사장과 이동윤 상임감사, 조민주 비상임이사가 모두 민주당 부산 선거대책위원회 출신이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상임이사도 민주당 제주도당의 김남혁 청년위원장과 문정석 공천심사위원장이 맡았다.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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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원로 “국가정체성-안보-경제 건국후 최대 위기”

    보수 우파 원로들을 주축으로 올 4월 발족한 시민단체 ‘대한민국 수호 비상국민회의’(국민회의)가 4일 “지금 국가 정체성의 위기, 북핵 안보위기, 복합 경제위기가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치고 있다”며 시국선언을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한식당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이 건국 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선(先)비핵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안보 자살’의 서막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체제의 대들보를 도끼로 찍어내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삭발하고 광화문에 천막을 친 모습이 문재인 정권의 살아있는 경제 지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국회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회의 공동대표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고문 노재봉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서지문 고려대 명예교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등 보수 성향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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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오신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4일 사무총장에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사진)을 임명했다. 오 신임 사무총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다 서울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2015년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바른정당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거친 오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당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아 당 사무처 구조조정 등을 주도했다. 손 대표는 비서실장에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인 채이배 의원(초선·비례대표)을 임명했다.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 원내대변인과 사무총장을 지낸 김삼화 의원(초선·비례대표)이 맡게 됐다. 오 사무총장은 바른정당, 채 실장과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 출신이다. 손 대표는 이날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 당의 화학적 결합”이라고 당직 인사 배경을 밝혔다. 현재 공석인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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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선숙 입각검토설은 간보기 정치”

    3일 청와대가 협치 내각 구성을 위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사진)의 입각을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공식 협의가 전혀 없었던 데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당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던 범여권 성향의 박 의원을 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국정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협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유에서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간 보기’ 정치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협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협치 내각’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다. 또 “장관 자리는 협치의 매개가 될 수 없다”며 개헌이나 선거제도 개혁 등 입법 과제를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혀 저와 무관하다.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박 의원 입각 검토는) 야권 분열을 책동하는 공작정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신이 박 의원을 청와대에 추천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 인사) 입각이 진행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한다. 당의 동의하에 원칙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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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기무사 2004년 노무현 前대통령 탄핵 당시 군사적 조치 점검한 문건 작성 확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일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에서 군사계획을 수립한 다수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대면보고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2004년 3월 12일 기무사 1처 종합상황실에서 대정부 전복 위기관리단계 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관리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작성된 문건은 본문 10여 쪽, 첨부 문건 수십 쪽으로 구성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작성된 67쪽 분량의 문건과 비슷한 구성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표지에는 송영근 당시 기무사령관이 “확실하게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뤄져야 함. 상황 변동 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것이라도)”라고 적은 자필 메모가 있었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에 군 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 상황을 하루 두 번 확인하고 비인가 집회의 관찰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며 “특별관찰 대상자 59명의 동향 집중 감찰과 A급 기자 관리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계엄이나 위수령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이 전날 통화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 문건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만 보고됐다. 어느 누구에게도 그 문건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인권센터가 해당 자료를 입수한 것은 “정권 차원에서 유통한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문건이 2016년 계엄 문건과는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사령관은 김 원내대표와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당시에 기무사는 본연의 대전복과 관련한 위기관리를 잘했다”며 “그 외에 이번(2016년) 건과 같은 계엄령 문건을 검토한 사실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사령관은 이날 다른 국회 정보위원에게도 2004년 당시 계획은 계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부 쿠데타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민심 청취를 위해 시내버스 첫차를 타고 첫 현장 행보에 나섰다. 김병준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은 이른바 ‘BMW(버스·지하철·도보)’만을 이용해 서울시내에서 버스 운전사, 시장 상인,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언론에 비공개로 만났다. 시민들은 한국당에 “서민의 삶이나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나 자리를 위한 다툼은 여야를 막론하고 보기 싫다”는 쓴소리를 던졌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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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노무현 탄핵때도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자유한국당이 국군기무사령부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비슷한 문건을 작성했다며 해당 문건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31일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기무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즉각 반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기무사 ‘군 대(對) 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의 계엄 문건 작성은 국가안보를 위한 합법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작성된 계엄 문건은 노 전 대통령 탄핵 때 만든 문건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기무사는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때는 계엄령을 검토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기무사는 이날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4년 당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 하달, 군의 군사대비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백승주 의원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군기문란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7월 20일 계엄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30일 기무사의 감청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소장은 2000년 동성애자임을 밝힌 뒤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바 있다. 임 소장은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수 아닌 극우로 가겠단 커밍아웃”이라고 비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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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김선수(57) 노정희(55) 이동원(55)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활동 등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당론으로 반대했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59.8%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의원 271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법관, 검사 경력이 없는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 첫 대법관이 됐다. 노 후보자는 찬성 228표, 반대 39표, 기권 4표, 이 후보자는 찬성 247표, 반대 22표, 기권 2표로 각각 국회의 인준을 받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다음 달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일하게 된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서 현직 여성 대법관 수는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났다. 대법관 임명동의 처리는 순탄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를 논의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 “청와대가 사법부를 침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사법개혁비서관 등으로 일한 점 등을 들어 그간 자진사퇴를 요구해왔다. 결국 오후에 재개된 인사청문특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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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전문가’ 앞세운 김병준 비대위… 한국당 9인체제 인선 완료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당 쇄신 작업을 함께할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며 ‘김병준 체제’ 진용이 완성됐다. 경제 분야 전문가를 대거 포함시켜 여당과 정책 경쟁에 집중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2016년 20대 총선 후 한국당에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 것은 ‘김희옥 비대위’ ‘인명진 비대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당은 이날 전국상임위원회를 열어 박덕흠 김종석 의원과 최병길 전 삼표시멘트 대표,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을 비대위원으로 의결했다. 비대위원은 당연직인 김성태 원내대표와 함진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총 8명이다. 당 대변인은 MBC 아나운서를 지낸 배현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이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젊은 외부 인사들을 통해 당의 혁신과 변화를 끌어갈 동력을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비대위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김종석 의원, 최 전 대표, 김 사무총장 등 경제 분야 전문가 3명이 포함된 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 박사로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정책통이며 규제개혁 분야 전문가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해 “내가 주장해온 탈(脫)국가주의, 시장과 공동체 자유 철학을 완성하는 데 기여할 분”이라고 밝혔다. 공식 인선 발표 전부터 비대위 포함이 유력시됐던 최 전 대표는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구조조정과 기업 경영 분야 전문가다. 김 위원장은 “정치조직에 기업가정신을 적용해 합리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해 힘들게 모셨다”고 설명했다. 서민 경제 분야에서는 당초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김 사무총장으로 결정됐다. 당 안팎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현직 회장이 비대위에 합류하면 단체의 구심점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해 김 사무총장을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인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당 안팎에서 뒷말이 나왔다. 다른 비대위원 대부분은 한국당 안팎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들이다. 여성 몫인 이 변호사는 2008년 총선에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서울 강북을)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적도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여성단체 ‘마중물여성연대’의 대변인이기도 하다. 1987년생인 정 이사장은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정책벤처 인토피아 대표다.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원장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청년특별위원, 김상민 전 의원 정책비서 등을 지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원들의 면면이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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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魯, 귀국 전날 술자리서 노동운동 회고하며 즐거워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생전 마지막 정치활동이 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함께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며 황망한 표정이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19∼21일 사흘간 노 원내대표와 특검 수사를 놓고선 일절 이야기를 안 했다고 전했다. 19일 워싱턴에서 원내대표단이 특파원 간담회를 마친 뒤 노 원내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따로 20여 분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이 전부라는 설명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불편해 해서 나머지 당 원내대표는 밖에 나가서 쉬고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일정 중에 (노 원내대표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다”고 말했다. 귀국 전날인 21일 밤에는 노 원내대표를 포함한 5명의 원내대표가 모여 2시간가량 와인과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밝은 표정으로 과거 노동운동 시절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방미) 첫째, 둘째 날은 어두운 모습이었지만 점점 밝아졌다. 귀국 전날 술을 마시며 오랜만에 노동운동 시절을 회고하고 즐거워했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노동계 출신인) 노회찬 홍영표 김성태 세 원내대표가 모두(그 시절) 용접 자격증을 땄던 이야기도 나왔다”고 했다. 방미 기간에 노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도 털어놓았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본인이 평양에 다녀왔던 이야기를 하며 ‘북한이 체제 문제 때문에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노 원내대표가 워낙 성실하게, 아무 내색 않고 일정을 소화해 귀국할 때까지 전혀 (불안한) 느낌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귀국하면서 “앞으로 야당끼리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해나가자”며 향후 정치 일정에 협조를 부탁했다고 한다. 이게 동료 원내대표들이 들은 정치인 노회찬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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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박들도 “난 더 이상 친박 아니다” 탈박 선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을 배경으로 여의도를 호령했던 친박(친박근혜)은 사실상 소멸 수순에 접어든 상태다.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는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정치권에 남아 있는 이른바 ‘잔박(잔류 친박)’ 중 탄핵 이후에도 정치적 생명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현역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의 자유한국당 탈당은 친박이 폐족(廢族)이 됐음을 보여준 상징적 장면이었다. 친박 좌장인 서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 후 당 내홍이 심화되자 지난달 20일 돌연 탈당을 선언했다. 사실상 정계 은퇴를 한 셈이다. 서 의원 측 관계자는 “서 의원이 자신에게 붙은 ‘좌장’이라는 딱지에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최근에는 후련한 마음으로 그동안 못 만난 지역구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남은 친박 의원들은 구심점을 잃은 지 오래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유기준 의원은 그동안 홍준표 전 대표를 비판하는 데 앞장섰지만 정책 현안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부의장을 맡았지만, 이 역시 친박계가 결집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5선인 이 의원이 12일 의원총회에서 과거 당내 선거에서 번번이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당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이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신은 친박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이도 많다. 이른바 ‘진박 9인회’의 일원으로 지목됐던 정우택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박 전 대통령을 도운 것뿐이니 범(汎)친박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친박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때 친박 핵심으로 통했던 한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난 더 이상 친박이 아니다”라며 ‘탈박(脫朴)’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 친박 초선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다. 한때 대표적 헌법학자였지만 이제는 진박 의원 타이틀로 더 널리 알려진 정종섭 의원은 주변 의원들에게 “계파 갈등에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친박 돌격대’로 불렸던 김진태 김태흠 이장우 의원 역시 “더 이상 친박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프레임 깨기’에 골몰하고 있다. 반면 ‘진박(진짜 친박) 감별사’라는 신조어를 만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라고 말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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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대연정’ 화제 올린 추미애-김병준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됐던 대연정(大聯政)이 화제에 올랐다. 두 사람의 만남은 50여 년 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를 함께 다닌 인연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치를 공개 제안한 직후 만난 두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에 제안했던 연정에 대해 뼈 있는 대화를 나눴다. 추 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회와 청와대 사이에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다. 노 대통령이 ‘하다 못해 대연정이라도 해볼까’ 하고 크게 마음을 열고 제안한 배경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제안이 무산된 경험을) 그냥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있다”며 “협조할 건 협조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는 구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추 대표와의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의 연정 제의를 거절하며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던 데 대해 “정치권 전체가 서로의 진영 논리를 앞세우기보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게 뭔가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추 대표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5년 선배라는 사실이 화제가 됐다. 대구 태생인 추 대표는 남산초교를 1971년 졸업했다. 경북 고령이 고향인 김 위원장은 초교 3년 때인 1962년 남산초교로 전학해 1966년 졸업했다. 1년가량 학교를 같이 다닌 셈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장관과 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남산초교 동문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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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준 “국회가 총리 선출권 가지면 저절로 협치”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의 정책연대 등 협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국회가 국무총리 선출권을 가지면 정치세력 간 협치와 상생 구도는 저절로 만들어진다”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 의장이 전화를 걸어와 협치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면 대통령은 여야 합의라는 상징성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형성된 책임총리제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각에 참여하면 국가 발전의 책임을 공유하게 돼 상대 정당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와 정당이 정책에 제대로 힘을 쏟지 않는 이유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노무현 정부 안에 ‘좌파’와 ‘우파’가 있었다면 지금 정부는 ‘노무현 좌파’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금 지나치게 노동세력에 붙들려 있다. 한국당이 무너지면 민주당은 도덕적 해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장의 자율과 국가의 보충적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당 강령을 개정할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과 공동체가 자율적 정신으로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게 하고, 국가는 복지 평화 안보 공정거래 등 시장과 공동체가 못하는 일을 보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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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의 남자 vs 문재인의 남자, ‘국가주의’ 신경전

    19일 오전 9시 10분 국회 본청 2층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세 사람이 만났다. 한병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송인배 대통령정무비서관이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기 위해 예방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 앉는 것에 대해 이해를 구하려고 했다”며 감사를 전했다. 한 수석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분권과 자치발전을 위해 큰 업적을 남겼다”며 “진보·보수를 넘어서 정책과 가치로 경쟁하는 정치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20여 분간의 면담은 분위기가 미묘했다고 한다. 전날 김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연방제에 가까운 분권화를 이야기하는 이 정부에서도 (정책에) 국가주의적 방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선 안 된다”고 비판한 일 때문이었다. 한 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어떤 의미에서 국가주의라고 파악했는지 모르겠다. 정책적 비판이라고 생각하겠다”면서도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가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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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파와 싸우다 죽을 각오” 친박 겨누나

    “차라리 계파 논쟁과 잘못된 진영논리 속에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이야기해 달라. 그렇게 싸우다 죽어 거름이 된다면 오히려 큰 영광이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자유한국당을 쇄신할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7일 본격 출범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일성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당의 많은 분야를 아주 많이 바꾸는 것”이라며 보수 대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었다. 전국위원 총 631명 중 363명(참석률 57.5%)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선임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김 위원장은 수락 연설에서 “한국정치를 계파논리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망, 미래를 위한 가치논쟁과 정책논쟁이 정치의 중심을 이루도록 하는 꿈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아무 힘도 계파도 없고 공천권도 없지만, 작지 않은 힘을 갖고 있다”며 “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 그러면서도 아직 놓지 않고 있는 희망이 한 가닥 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하는 권한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대표로서의 권한이 있다”며 ‘관리형 비대위’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도 지명됐던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무렵부터 꾸준히 보수 진영의 차기주자로 거론돼 왔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 정치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강연과 저서를 통해 ‘패권 정치’ 해소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정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본인의 역할을 고민해왔다. 당 안팎에서는 ‘김병준 비대위’가 어떤 식으로 보수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주목하고 있다. 쇄신 작업의 출발점은 김 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보수 정당의 가치와 정책의 재정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김 위원장을 당 대표 주자로 영입하려 했던 김태흠 의원은 “당의 가치와 노선을 재정립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생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치 논쟁에 앞서 인적 청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김 위원장도 이날 취임사에서 계파논쟁과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정치를 타파 대상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김 위원장이 당협위원장 교체 작업부터 먼저 손을 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 개혁 성향 초·재선급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당협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김 위원장 측에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내 계파를 전부 없애겠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그 방식은 (‘찍어내기’식의) 인위적 청산보다는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을 가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천권에 대해 “혁신비대위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남은 선거기간을 감안하면 공천권을 행사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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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노 핵심서 보수야당 구원투수로… 한국당 비대위원장에 김병준

    6·13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을 혁신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정책실장과 대통령정책특보,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을 거치며 각종 정책을 총괄한 핵심 인사다. 행정부(문재인 대통령)와 국회(문희상 국회의장)에 이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사령탑까지 모두 ‘노무현 청와대’ 출신이 이끌게 된 셈이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기자회견에서 “김 교수는 참여정부 정책 혁신을 주도했다. 학자적 소신을 가지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해줄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머뭇거리지 않는 한국당으로 변화하겠다”고도 했다. 대북 정책과 경제 문제에서 지나친 ‘우클릭’으로 중도성향의 표를 잃었다는 비판 등을 수용해 당 정체성의 근본적 변화도 시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내 논의 과정에서도 김 교수의 노무현 정부 이력은 장점으로 작용했다. 한 중진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리하게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비대위원장 내정 전인 10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노무현 정부를 비교하며 한국당의 개혁 방향으로 ‘가치와 이미지의 혁신’을 제시했다. 그는 “진보와 민주당은 ‘상생’ ‘평화’ ‘환경’이란 가치를 점유하고 있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보수와 한국당은 ‘근대화’ ‘성장’ ‘경제발전’이라는 가치 이후 미래 가치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화의 가치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등 단단한 국방을 추구했지만 해군기지 등을 반대해온 현 여권은 평화 가치의 실현 능력은 미지수”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상생, 평화 가치의 이미지만 따온 세력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그 연장선에서 김 교수는 “한국당은 새로운 가치를 내걸고 추구하는 일관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김 교수의 이력을 놓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 등 일부 의원은 의총에서 “보수진영 후보도 좋은 사람이 많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교수 외에 대안이 없다는 목소리가 우세했다. 비대위 출범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17일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 추인 절차는 큰 잡음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위에서 ‘김병준 비대위’가 추인을 받아도 비대위의 앞길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많다. 비대위원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비대위의 권한과 기간 등에 대해 여전히 당내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시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친박(친박근혜)계 청산 등 인적 쇄신 여부 등은 모두 김 교수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후 결정해야 할 몫이다. 비대위 준비위원장 겸 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봉숭아 학당’이 되지 않으려면 비대위원 수는 최소화해야 하고, 정부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경제 전문가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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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비대위장 ‘김병준 비토說’ 시끌

    자유한국당의 내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까스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 5명을 추렸지만 당내 계파 갈등으로 제대로 된 개혁 및 당 재건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잔류파와 바른정당 복당파가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의 역할은 실종된 상태다.○ 김성태 “당이 무법천지” 한국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또다시 쪼개졌다. 재선의 이장우, 주광덕 의원이 각각 환경노동위와 법제사법위 위원장을 지망한 일이 발단이 됐다. 김 권한대행은 잔류파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이어, 3선 이상이 맡아온 상임위원장을 재선 의원들이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당을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15일 “정파적, 정략적 의도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기존 관행을 깨뜨려) 당을 혼란스럽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 당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초·재선들의 추대에 가까운 요청으로 위원장을 신청했다. 초·재선에게도 (상임위원장) 문호가 개방된 정당이 국민이 희망하는 정당”이라고 맞받아쳤다. 주 의원도 “나는 계파 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선거 참패 이후 혁신비대위 구성 등 김 권한대행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오히려 김 권한대행 때문에 계파 갈등 구도 프레임이 생겼다”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의 상임위원장직 도전에 대한 당내 평가는 엇갈린다. 한 의원은 “당 쇄신을 위해서는 초·재선이 전면에 나서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반면 “당의 전투력을 높이려면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보다는 상임위 간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안상수가 김병준 비판 요청’ 논란 안상수 비대위 준비위원장이 한국당 김진태 의원에게 유력 비대위원장 후보인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 매체는 15일 “안 위원장이 지난달 30일경 김 의원에게 ‘김 교수를 비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비대위원장에 노무현의 사람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김 교수를 겨냥한 글을 올렸다. 이날 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후보 문제로) 의원 20∼30명과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본보의 확인 요청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안 위원장이 김 의원에게 김 교수 비판을 부탁한 건 100% 팩트”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안 위원장과 또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의 관계를 거론하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박 이사장이 1995년 서울시장에 출마했을 때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 일부 초·재선 의원은 16일 초선 모임과 의원총회에서 이를 정식으로 논의하자는 분위기다. 김 권한대행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들어본 뒤 이르면 당일 오후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 권한대행은 “후보자 선정은 표결로 할 일이 아니다. 상식선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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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각책임제 채택한 초안, 본회의 보고 이틀전 대통령제로 변경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공포됐다. 헌법 제정은 국가의 기틀을 닦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제헌헌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헌법 전문가들은 제헌헌법에 대한 이해가 향후 개헌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헌법은 모든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의 산물”이라며 “30여 년 만에 개헌 논의 물꼬가 트이려는 지금이 그동안 냉대해온 제헌헌법과 제헌절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할 적기”라고 말했다.○ 70년 논란의 시작 ‘대통령제’ 현재 개헌 논의에서도 여야 간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부분인 정부 형태와 권력 구조다. 이는 제헌 당시는 물론 이후 개헌 때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제헌 헌법 초안에 담긴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장이던 이승만 박사의 강한 압박으로 공포 직전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었다.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자료집’에 따르면 제헌국회 의원 30명으로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를 이끌던 유진오 박사는 내각책임제 정부 형태를 채택한 헌법 제정을 추진했다. 국회 본회의에 초안을 보고하기 이틀 전인 6월 21일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은 “(남북 대치 상황 등) 비상 시국에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책임제를 고집했다. 결국 그날 밤 제헌헌법 초안의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로 확정됐다. 이를 두고 그동안은 이승만이 과도한 권력욕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집착했다는 비판적 의견이 주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헌헌법에 대통령제가 담긴 배경과 의의에 대해 좀 더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 이진철 헌법연구관은 지난달 발표한 논문 ‘제헌헌법의 영장주의’에서 유진오의 내각책임제가 애초부터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을 수 있다는 가설을 내놨다. 이승만이 1904∼1906년 옥중에서 집필한 저서 ‘독립정신’ 등을 포함해, 이미 구한말부터 미국식 대통령제를 가장 진보한 정치제도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북한 헌법까지 참고한 제헌헌법 유진오 박사의 ‘헌법기초 회고록’에 따르면 제헌국회는 바이마르 헌법부터 중국 헌법까지 세계 각국 헌법을 참고해 1차 초안을 작성했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참고한 다양한 헌법 관련 문서에는 일명 ‘괴뢰정권안’으로 불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도 포함돼 있었다. 북한은 우리보다 앞서 1948년 4월 27일 헌법 초안을 만들었다.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진 법도 있다.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이 선출됐지만, 정작 헌법을 만들 국회를 운영할 국회법은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국회가 개원하기 이전인 같은 달 27일 ‘국회의원 예비회의’를 열어 임시준칙을 제정했다. 이때 만들어진 국회법이 같은 해 6월 1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한편 제헌절은 제헌국회에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돼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과 함께 국가공휴일이었다. 하지만 10년 전부터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국민들의 관심에서 급격히 멀어졌다. 고 회장은 “국가의 토대를 쌓은 날을 국민 전체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다시 국가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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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가 가라 환노위, 내가 갈게 외통위

    “네가 가라, 환노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10년 만에 환노위를 맡았지만 정작 환노위원장을 맡겠다는 사람이 딱히 없어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 협상에서 배정받은 7곳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 당내 3선 이상 의원들을 상대로 지원 신청을 받았다. 그런데 환노위를 제외한 6개 상임위는 모두 최소 2명 이상이 지원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상원’으로 불리는 외교통일위는 총 4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반면 환노위는 뚜렷한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원자가 있다”고 반박했지만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다. 환노위는 여야는 물론이고 경제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문제, 그리고 민감한 환경 문제를 다루는 까닭에 가장 이슈가 많고 고생스러운 상임위로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정책이 몰려 있어 환노위는 후반기 국회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환노위를 맡지 않으려는 당내 ‘눈치 싸움’도 치열하다. 일부 의원은 전반기 국회에서 보결로 이미 한 차례 상임위원장을 했던 동료 의원을 거론하며 “한 번 더 상임위원장을 하려면 환노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이슈를 선점하고 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인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당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성가신 일은 맡지 않겠다는 ‘웰빙 체질’을 여전히 못 버리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이 당엔 여전히 미래가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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