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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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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81년생 부모, 2012년·2013년생 두 자녀 위해 3차례 방문해야? [공적 마스크 Q&A]

    정부는 마스크 물량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만큼 앞으로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를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복 구매를 제한할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요일별로 구매를 제한하는 등 방법이 까다로워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 마스크 구매와 관련된 궁금증을 정리했다. Q. 다음주부터 마스크를 일주일에 2개 밖에 못 사는 건가.A. 9일부터는 약국에서 일주일 단위(월~일)로 1인당 2개씩만 살 수 있다. 약국에서 2개를 산 사람도 농협하나로마트나 읍면 소재 우체국에 줄을 서면 당분간 하루 1개씩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다음주 중 농협과 우체국에 중복구매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를 모두 합쳐서 일주일에 2장만 살 수 있다. 물론 공적 마스크 외에 국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민간 유통 마스크는 일반 마트나 편의점에서 추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물량이 크게 줄어 지금보다도 구매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주말까지는 어떻게 하나. A. 이번 주는 사흘 동안(6~8일) 약국에서 1인당 2매까지 살 수 있다.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도 지금처럼 정해진 시간에 줄을 서서 한 사람당 1장씩 구매할 수 있다. 하나로마트와 우체국의 번호표 배부 시간은 매일 오전 9시 반으로 통일된다.Q. 언제, 어떻게 살 수 있나. A. 구매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직접 가서 사야 한다. 자신의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끝자리가 1, 6인 사람, 화요일은 2, 7인 사람이 사는 식이다. 토, 일요일은 주중에 사지 못한 사람만 살 수 있다. 미성년자도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가져가거나 여권을 가져가서 사야 한다. 외국인은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장애인은 대리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Q. 80대 노부부 둘만 살고 있다. 혹시 자녀에게 부탁해서 대신 살 수 있을까. A. 불가능하다. 정부는 마스크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장애인 외에 대리 구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에서 줄 서 있는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로 인해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장애인 등록증이 없으면 무조건 직접 약국 등을 방문해야 마스크를 살 수 있다. Q. 1981년생인 부모가 2012년생 첫째, 2013년생 둘째를 키우고 있다. 세 사람 몫의 마스크를 사려면 월, 화, 수요일 3차례 방문해야 하나. A. 아니다. 어린 자녀의 마스크는 부모의 출생연도 숫자에 해당하는 요일에 같이 살 수 있다. 1981년생 부모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월요일에 약국을 방문해서 마스크 총 6장을 사면된다. 단, 부모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아이들과 함께 가야 한다. Q. 마스크 가격은 얼마인가. 마스크를 사지 않은 사람은 다음 주에 추가 구매할 수 있나. A. 마스크 1장당 1500원으로 가격을 통일할 계획이다. 해당 주간에 마스크를 사지 않은 사람이 다음 주에 4장을 한꺼번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Q. 공적 판매처가 아닌 민간에 유통되는 마스크 가격이 더 오르는 건 아닌가. A.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민간 유통 마스크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교란이 우려될 때 민간 마스크에 가격 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Q. 의료진이나 코로나19 고위험군 등 마스크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량이 충분히 돌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A. 정부는 공적으로 확보한 물량 하루 800만 장 가운데 200만 장을 의료나 방역 등 정책 목적을 위해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0만 장을 일반에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주 의료기관 100만 장, 대구·경북 지역에 100만 장을 우선 제공했는데도 의료 현장에서는 마스크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계속돼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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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마스크 문제 송구… 공급 부족 알리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마스크 대란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음으로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마스크 문제를)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며 내각을 강하게 질책하고 전 부처를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늘어난 (마스크)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수입도 여의치 않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장차관들에게 “(마스크 대란을) 절실한 문제로 인식했는가”라며 “모든 부처 장관들이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방역과 민생 경제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달라”고 했다.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수요 억제와 현실적인 배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마스크를) 1인당 2, 3장만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 1억3000만 장 무상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공적 판매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약국 등 판매처에서 개인의 구매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미지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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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수급관리 총체적 실패… “공급 문제없다” 장담이 빈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공식 사과한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란이 벌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내일은 된다” 반복하다 공급 한계 인정 그동안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공급이 문제없이 이뤄질 것”이라는 메시지만 반복적으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우리 수요를 감당하기 충분한 생산능력이 있다”고 말했고,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공급 물량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했다. 이어 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니 내일, 모레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를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 등 관료들 역시 “하루 이틀만 기다려 달라”, “내일이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공적 판매처로 지정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 등이 물량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에서 마스크가 풀린다”는 얘기만 돌면 금세 특정 장소에 긴 줄이 늘어서는 풍경이 반복됐다. 사실상 정부가 공급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마스크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난 3일에도 소비자들은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충분히 사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방역은커녕 마스크 관리조차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계속 커지자 결국 대통령이 다시 나서서 관련 부처를 강하게 질책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마스크 대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아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시를 한 것이다. ○ 전체 수급 관리 안 하고 보여주기식 단속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면서 꾸려진 범정부 태스크포스(TF)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기재부 주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한 TF는 전반적인 공급 대책을 세우기보다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을 단속하는 것에만 집중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유통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공정위는 끼워 팔기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검찰, 경찰까지도 마스크 관련 전담팀을 꾸리고 나섰다. 각 부처가 모여 운영되는 범정부 조직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사재기 등 일부 업자들의 불법 행위를 잡는 데 힘을 쏟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각 부처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힘을 쓰는 동안 정작 마스크 수급과 유통 등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컨트롤타워가 실종돼 있었다. TF 총괄을 맡고 있는 기재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 등을 단속하는 권한이 있을 뿐 마스크 생산이나 유통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식약처 역시 마스크 인허가 외에 유통 체계에 대해서는 상시 관리를 하지 않는 데다 차관급인 식약처장이 장관급 부처들을 진두지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부처 간 조율이 안 되다 보니 엇박자도 나왔다. 식약처가 마스크를 확보하려 애쓰고 있을 때 기재부는 마스크 수출 관리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 지난달 1∼20일 마스크 대중(對中) 수출액이 평소의 수백 배 규모로 폭증한 뒤인 26일에야 정부는 수출량을 국내 생산량의 10%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에 지금까지 각 부처가 마스크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공유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희망고문’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전주영 기자}

    •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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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아니면 못살라” 시민 대거 몰려… 하루 1200만장 생산에도 마스크 대란

    정부가 연일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500만 장가량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마스크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적 마스크만 공급하면 수요를 충당할 것 같은 기대를 주고 있다. 마스크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요 관리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일 출하된 공적 마스크는 587만7000장.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생산량을 최대치로 늘리면서 하루 목표치 500만 장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도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마스크가 들어오기 무섭게 동이 났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데도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하루 1200만∼1300만 장인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근본적으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생산량으로는 15세 이상 인구(4549만 명·통계청 2020년 인구추계) 중 3분의 1만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해외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기도 어렵다. 중국은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 일반·의료용·N95 마스크를 하루 1억1600만 장씩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도 이달 초부터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어 국내 생산을 24시간 체제로 강화하는 등 생산량을 3배로 늘렸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생산 능력과 수입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들 모두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정부는 1인당 마스크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 추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공급 확대에만 ‘다걸기(올인)’한 까닭에 오히려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농협에서 ○○만 장을 판매한다’ ‘우체국에서 ○○일부터 공급한다’는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불안한 시민들이 대거 몰린 탓에 오히려 가수요를 자극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때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마스크 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노약자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작지 않다. 각국의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요를 줄이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운영 책임자인 제롬 애덤스 단장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트위터에 “마스크 구매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못 구한다면 의료진과 우리 사회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 역시 최근 크리시 훌러핸 민주당 하원의원의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는 가벼운 코로나19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만 권장한다”고 했다. 대만은 개인들의 마스크 구입을 통제함으로써 수급에 숨통을 틔우는 방법을 찾고 있다. 개인별 구매 이력을 전산화함으로써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쓸어 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도 1인당 5장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한정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샀는지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계는 보건 당국이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의약품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록하면 구매 기록이 약국에 공유돼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다”며 “마스크도 DUR에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생산량뿐 아니라 수요 관리도 필요해 유통망 공급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마스크 유통이 잘 안 되면) 이번 주말께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사지원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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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만 장 가량 공급했지만…‘마스크 대란’ 반복, 이유는?

    정부가 연일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500만 장 가량을 시중에 공급하고 있지만 마스크 대란이 반복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적 마스크만 공급하면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주고 있다. 마스크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 수요 관리를 병행하는 쪽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일 출하된 공적 마스크는 587만7000장.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생산량을 최대치로 늘리면서 하루 목표치 500만 장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도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선 마스크가 들어오기 무섭게 동이 났다.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데도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하루 1200만~1300만 장인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근본적으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생산량으로는 15세 이상 인구(4549만 명, 통계청 2020년 인구추계) 중 3분의 1만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도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해외에서 마스크를 수입하기도 어렵다. 중국은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려 일반·의료용·N95 마스크를 하루 1억1600만 장씩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본도 이달 초부터 마스크 부족 사태를 겪어 국내 생산을 24시간 체제로 강화하는 등 생산량을 3배로 늘렸지만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 생산능력과 수입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들 모두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기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정부는 1인당 마스크가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 추계조차 않은 상태에서 공적 공급 확대에만 ‘올인(다걸기)’한 까닭에 오히려 수급 불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실제로 ‘농협에서 ○○만 장을 판매한다’ ‘우체국에서 ○○일부터 공급한다’는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불안한 시민들이 대거 몰린 탓에 오히려 가수요를 자극한다는 말이 나온다. “이때가 아니면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마스크 전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노약자 등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각국의 마스크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수요를 줄이려는 시도도 나오고 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운영 책임자인 제롬 애덤스 단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마스크 구매를 중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이 마스크를 못 구한다면 의료진과 우리 사회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길은 정기적으로 손을 씻는 것”이라고 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국(CDC)국장 역시 최근 크리시 훌라한 민주당 하원의원으로부터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써야하나”란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는 가벼운 코로나19 증상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만 권장한다”며 “마스크는 가벼운 코로나19 증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권장한다”고 했다. 대만은 개인들의 마스크 구입을 통제함으로써 수급에 숨통을 틔우는 방법을 찾고 있다. 개인별 구매 이력을 전산화함으로써 약국을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쓸어 담는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다. 한국도 1인당 5장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를 한정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샀는지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의료계는 보건당국이 공급 관리뿐만 아니라 수요 관리에도 적극 나서야한다고 지적한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은 “의약품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 등록하면 구매기록이 약국에 공유돼 중복 구매를 막을 수 있다”며 “마스크도 DUR에 등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생산량뿐 아니라 수요관리도 필요해 유통망 공급 등에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일 “(마스크 유통이 잘 안 되면) 이번 주말께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김상운기자 sukim@donga.com사지원기자4g1@donga.com}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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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체국, 오전 11시부터 ‘1000원 마스크’ 판매

    정부가 확보한 ‘공적(公的) 마스크’의 공급처 중 한 곳인 우체국이 2일부터 판매 시간을 오전으로 앞당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은 정기 휴무일인 2일에도 마스크를 판매하며 이날 서울역과 대전역, 부산역에서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일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읍면 소재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하는 시간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긴다고 밝혔다. 오전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이 몰려들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고려한 결정이다. 제주 등 일부 지역은 판매 시간이 다르다. 당분간 전날 오후 6시에 다음 날 판매 계획을 우체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 가격은 장당 1000원 안팎이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인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은 정기 휴무일인 2일에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마스크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서울역(2만 장)과 대전역(1만 장) 부산역(2만 장) 브랜드K 코너에서도 2일 오후 3∼6시 마스크를 판매한다. 다만 3일 이후 어느 역에서 판매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적 판매처 중 하나인 공영홈쇼핑도 마스크 게릴라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의 경우 구매자의 배달주소지 정보를 활용해 한 번 구매를 한 가구는 5일 이내에 다시 구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은 기존에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만 마스크를 팔았지만 1일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마스크를 판매했다. 다만 2일부터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공급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을 통해 제공되는 공적 마스크 물량도 당분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우체국, 하나로마트 홈페이지와 인근 약국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1일 정부가 시중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269만2000장으로 당초 계획한 하루 500만 장에 못 미쳤다. 이 때문에 이날 서울 경기 지역 하나로마트 지점에선 판매 시간을 놓치거나 물량 부족으로 마스크를 사지 못한 소비자들의 원성이 이어지기도 했다. 서울 영등포구 남구로점을 찾은 50대 여성은 “오전 9시, 10시, 11시 반 세 번이나 왔는데도 계속해서 번호표를 따로 돌리진 않는다고 했다”면서 “이제 와서 번호표를 다 나눠 줬다며 판매 물량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마스크 공급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라며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하라”고 덧붙였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이새샘·한상준 기자}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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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업 ‘셧다운 도미노’ 공포 현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제조업의 연쇄 ‘셧다운’(공장 폐쇄)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국내 자동차·전자업계 공장 폐쇄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에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 탓에 현지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지표에도 적신호가 들어오는 등 코로나19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무선사업부 소속 생산직 직원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신천지예수교 신자인 딸이 확진자로 판정나자 자신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이러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구미2사업장의 특근 인력을 모두 퇴근시키고 1일 오후 7시까지 방역을 진행했다. 특히 이 직원이 근무한 층은 3일 오전까지 폐쇄하고 방역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에서는 지난달 22일에도 확진자가 발생해 주말을 포함해 3일간 스마트폰 생산을 중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구미2사업장에서만 총 7일간 생산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다. 삼성전자 구미2사업장은 국내에 공급하는 주력 스마트폰 일부와 ‘갤럭시Z플립’ 등 폴더블폰을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소속 구미1사업장 비생산직 직원 1명도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생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LG디스플레이는 구미사업장 1단지에 입주한 은행 직원이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일까지 모바일·차량용 디스플레이 모듈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LG이노텍도 1일 구미1A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일까지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고 방역 작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이나 생산을 중단했다. 지난달 초 중국 현지 협력사 가동 중단으로 인한 부품 부족으로 국내 모든 공장이 멈췄고, 이후에도 울산 공장과 협력업체에서 각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생산을 중단했다. 코로나19 확산은 기업의 해외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 예정이던 모바일 연구개발(R&D)센터 착공식을 취소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앞서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를 취소했다”며 “R&D센터 설립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지난달 27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와 수소에너지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현지에 직원을 보냈지만 현지 공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광저우로 출장을 간 LG디스플레이 소속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연구직 직원 10여 명도 시내 호텔에 격리됐다가 주중 한국대사관의 요구로 사흘 만에 외부로 나왔다. LG전자는 베트남 출장을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 생산 차질에 따른 영향은 경제지표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2월 일평균 수출액은 18억3400만 달러(약 2조22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감소했다. 중국으로의 하루 평균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1% 급감한 영향이 컸다. 코로나19로 중국과 국내 공장 곳곳에서 조업이 중단되고 공장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서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2월 전체 수출액도 일평균으로 따지면 7.6% 줄었다. 한편 1일 블룸버그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세계 주요 86개국의 시가총액은 1월 20일보다 5조9988억 달러(약 7260조 원) 감소했다. 한국 증시에서도 1904억 달러(약 230조4000억 원)가 사라져 세계 주요국 중 6번째로 감소 규모가 컸다.지민구 warum@donga.com·김도형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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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말 믿고 왔는데 또 허탕”… 마스크 헛걸음 당분간 계속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 발표 이틀째인 27일에도 ‘마스크 대란’은 계속됐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었고 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도 여전히 많았다. 정부는 이날 공식 사과하고 28일부터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하나로마트는 마스크 확보에 차질을 빚어 당장 28일부터 판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2만4000개 약국으로 공급될 물량 역시 충분치 않아 소비자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하려다 허탕을 치는 사례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당초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27일 오후부터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약국 문에는 ‘마스크 품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약사 박모 씨는 “정부가 확보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작 공급처에서는 다음 달 초에나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앞 약국 8곳과 강북삼성병원 인근 약국 6곳을 둘러본 결과 마스크가 있는 약국은 2곳에 불과했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마스크를 사러 서울 종로구의 우체국을 찾았던 윤모 씨(68)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판다고 해서 출근길에 일찍 나와 기다렸는데 허탕을 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대문구의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 직원은 “영업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전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다. 내가 받은 전화만 50통이 넘는다”고 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어김없이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정부는 수출을 제한해 국내로 생산량의 90%를 돌린다고 했지만 현장에선 공급 확대를 느낄 수 없었다. 서울 서초구 코스트코는 오전 4시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코스트코가 가족당 마스크 한 상자(24개입)를 판매한다고 해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정모 씨(29)는 “오전 4시 40분경 도착했는데 대기번호표 97번을 받았다. 5시 반 전에 이미 대기 순번이 끝나 버려 그냥 돌아가는 이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혼란이 커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마스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사과했다. 판매가는 장당 1000∼2000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약국을 통해 28일부터 정부가 확보한 ‘공적(公的) 마스크’ 구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읍면 지역의 우체국과 수도권 외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도 28일부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영홈쇼핑(케이블채널 20번 또는 21번)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서도 매일 27만 장을 판매한다. 하지만 실제로 28일부터 소비자들이 정부가 확보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하나로마트는 이날까지 확보하려고 했던 마스크 15만 개를 제조사에서 받지 못해 이르면 29일이 돼서야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 약국에 공급하는 마스크도 공적 판매처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우체국은 28일 오후 2시부터 전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체 수량은 밝히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28일부터 일부 지역 약국에 공급할 수 있지만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전국 약국에 충분히 공급하려면 다음 주는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김소민 / 김태성 기자}

    •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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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대란’ 여전…시민들 분통에 “28일부터” 또 말 바꾼 정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약국 문에는 ‘마스크 품절’이라고 쓰여 있었다. 약사 박모 씨는 “정부가 확보한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정작 공급처에서는 다음달 초에나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날 문을 연지 두 시간 만에 마스크를 사러 온 10여 명이 빈손을 돌아갔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앞 약국 8곳과 강북삼성병원 인근 약국 6곳을 둘러본 결과 마스크가 있는 약국은 2곳에 불과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대책 발표 이틀째인 27일에도 ‘마스크 대란’은 계속됐다. 대부분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살 수 없었고 우체국과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여전히 많았다. 정부는 당초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에서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마스크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막상 이들 기관 가운데 마스크를 온전히 구할 수 있는 곳은 이날 하나도 없었다.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정부는 “28일부터는 마스크 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이날 이른 오전부터 마스크를 사러 서울 종로구의 우체국을 찾았던 윤모 씨(68)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판다고 해서 출근길에 일찍 나와 기다렸는데 허탕을 쳤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대문구의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한 직원은 “영업시작 한 시간 전부터 전화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다. 제가 받은 전화만 50통이 넘는다”고 했다. 대형마트에서도 어김없이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서울 서초구 코스트코에서는 오전 4시부터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코스트코가 한 가족 당 마스크 한 상자(24개입)를 판매한다고 해 전국 매장에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정모 씨(29)는 “4시 40분경 도착했는데 대기번호표 97번을 받았다. 5시 반 전에 이미 대기 순번이 끝나버려 그냥 돌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도 개점과 동시에 마스크가 동나는 등 사정은 비슷했다. 혼란이 커지자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수급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다. 마스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사과했다. 또 판매가격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 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돼 현재 시중가보다는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다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1만여 개 약국을 통해 28일부터 정부가 확보한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읍면 지역의 우체국과 수도권 외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도 28일부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대구·경북에서는 27일 오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을 통해 일부 물량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공영홈쇼핑(케이블채널 20번 또는 21번)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행복한백화점에서도 매일 27만 장을 판매한다. 하지만 실제로 28일부터 소비자들이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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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당장 푼다 해놓고… 정부가 더 키운 대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26일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준비 없이 발표부터 한 탓에 정부를 믿고 마스크를 사려던 시민 상당수는 허탕을 쳤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회의’를 열고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을 통해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하루에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체국을 관할하는 우정사업본부는 3월 2일은 돼야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이날 우체국쇼핑 온라인 홈페이지는 접속이 마비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전국 대형마트에는 이날도 마스크를 사려는 긴 줄이 생겼다. 마스크 대란이 진정되지 않자 급기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염이 덜 된 마스크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스크 대란 조짐이 보이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마스크가 국민 개개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며 “마스크가 마트에 있는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감이 되게 대응을 해달라”며 세 차례에 걸쳐 ‘체감’을 강조하며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보고에서) 다음 단계에서는 편의점에서도 마스크를 팔 수 있도록 하는 걸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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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량 확인도 않고 “공급”… 시민 분통 터지게 한 ‘마스크 행정’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늘리는 긴급 대책을 26일 내놨지만 이날도 각종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구하려는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마스크 공급 대책을 놓고 여러 정부 부처가 시시각각 다른 발표를 내놓으면서 혼선을 빚었고 우체국쇼핑 등 마스크 판매처로 정부가 발표한 기관들의 홈페이지는 마스크 주문을 하려는 사람들로 접속이 마비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마스크 생산·유통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한국 행정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판매처들 “물량 확보 못해 3월에야 판매 가능” 정부는 이날 공적으로 확보한 마스크 일일 500만 장을 대구경북 지역과 의료진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50만 장이 시중에 풀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국 2만4000여 개 약국에 하루 240만 장을 공급하고 약국이 적은 읍면지역에서는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를 통해 일일 110만 장을 푼다는 내용이다.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구매가 가능하고 28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인 25일에는 ‘26일 0시부터’ 대책을 시행한다고 했었다. 판매처로 지정된 우정사업본부와 농협은 물량 확보를 하지 못해 다음 달에야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혼선이 빚어졌다. 농협 측은 “제조업체를 통해 계약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르면 3월 초는 돼야 온라인 농협몰과 하나로마트에서 판매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 측도 “3월 2일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청도, 그 밖의 읍면 지역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온라인 판매처인 우체국쇼핑 판매에 대해서도 3월부터 가능하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가 미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약국에서도 27일 오후부터 마스크를 살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비자 1명당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 수를 5개로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권고사항일 뿐 이를 통제할 방안이 없다. 공적으로 판매될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도 “생산원가와 배송비가 포함되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권고할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날 우체국쇼핑 홈페이지는 접속이 몰려 한때 마비되기도 했다. 전날 우체국과 농협 등을 통해 마스크를 팔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마스크를 사려고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등을 찾은 사람들도 대부분 허탈하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날 하나로마트를 찾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한 누리꾼은 “마트 직원이 3월 초에야 마스크가 들어올 거라는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정부가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성인용 KF94 마스크 1055개, 유아용 KF94 마스크 950개를 들여놓았지만 삽시간에 동이 났다. ○ 생산량, 판매처, 사용법 두고 엇박자까지 마스크 수급에 대한 정부의 행정은 하루 종일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이날 오전 정부 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 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조치로 일일 마스크 생산량 약 1200만 장 중 50%가 공적 물량으로 확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 1시간 뒤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에서는 일일 생산량이 1000만 장으로 줄었고 공적 공급 물량도 500만 장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다시 보도자료를 배포해 식약처의 발표 물량으로 수치를 수정했다. 판매처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식약처는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편의점도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공공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약국으로 한정했다”고 했다. 일부 소비자는 약국보다 편의점이 접근성이 더 높다며 불만을 표했다. 경북 상주시에 사는 김모 씨(28)는 “시골에서는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근처에서 쉽게 들를 수 있는 편의점을 빠뜨린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마스크 생산과 유통, 관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식약처, 법무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 주요 부처가 관여하고 기재부가 관련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그럼에도 마스크가 어떻게 생산돼 유통되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 자체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뒤부터 마스크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벌어졌는데 한 달이 지나서야 수출을 제한하고 공급 물량을 확보할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달 1∼20일에만 지난해 12월 수출액의 200배에 이르는 규모의 마스크(기타 섬유제품 포함)가 중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대란이 심화하면서 사용법을 놓고도 정부가 말을 뒤집기까지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을 경우에는 재사용할 수 있다”며 본인이 오염 정도를 판단하라고 했다. 정부는 그동안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불가’ 의견이었다.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4일 “일회용 마스크 제품을 재사용하면 필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한성희·박재명 기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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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피해기업에 저금리 대출-투자… 40개 공공기관 상반기 11조원 집행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 기업에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부 소관 40개 공공기관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해당 기관들은 올해 송배전 설비와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등에 20조9000억 원을 투자하고 이 중 11조3000억 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는 DGB대구은행과 함께 조성한 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대구경북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소모품 구매와 기부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예산 집행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기관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소독과 방역도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조달청은 올해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에서 지난해보다 3조5000억 원 늘어난 31조7000억 원의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중 67%에 해당하는 21조2400억 원이 상반기에 발주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 기업에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출 기업에 지원하는 원료구매자금 규모를 3680억 원으로 늘린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기업에는 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 중국 내 공동물류센터를 15개에서 17개로 늘리는 등 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촉행사에도 기존보다 32억8000만 원 늘어난 123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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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中수출 이달 200배 폭증… 정부, 뒤늦게 “생산량의 10%로 제한”

    최근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26일부터 정식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20일 마스크가 포함된 방직용 기타 섬유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억1845만 달러(약 144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약 7억3000만 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시작한 올 1월 6135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00배가량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는 20일 만에 20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는 마스크뿐 아니라 각종 섬유제품이 포함돼 마스크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유독 올 1, 2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데는 마스크 수출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5일 마스크의 불법 수출 등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보따리상은 잡았을지 몰라도 컨테이너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정식 통관 물량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만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일회용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 생산 제품을 정부가 걷어서 배포·판매하고 있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극심해지자 25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생산 마스크의 절반은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 공적 판매처에서 팔게 했다. 국세청도 이날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의 매점매석과 가격 폭리,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살펴본 뒤 세금 탈루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남건우 기자}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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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제한 조치로 ‘마스크 대란’ 잡겠다는 정부…뒷북 논란도

    최근 시중에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된 마스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뒤늦게 26일부터 정식 마스크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25일 관세청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20일 마스크가 포함된 방직용 기타 섬유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억1845만 달러(약 144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 품목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2월 60만 달러(7억3000만 원)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한 올 1월 6135만 달러로 한 달 만에 100배가량 늘어난 데 이어 이달에는 20일 만에 200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는 마스크 뿐 아니라 각종 섬유제품이 포함돼 마스크의 영향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유독 올 1, 2월 중국으로 수출한 금액만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데는 마스크 수출 급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정부는 앞서 5일 간이수출 절차를 밟으면 되는 마스크를 정식수출신고 대상으로 바꾸고 불법 수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보따리상은 잡았을지 몰라도 컨테이너로 빠져나가는 대규모 물량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스크 대란이 극심해지자 25일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의 수출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이날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 제조·유통업체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 가격, 거래 내역 자료 등을 통해 매점매석과 가격 폭리, 유통구조 교란 및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남건우 기자 woo@donga.com}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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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시도 얼어붙었다… 코스피 3.87% 급락

    ‘코로나 공포’가 금융시장을 덮쳤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국내 문제로 양상이 바뀌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3.80포인트(3.87%) 하락한 2,079.04로 거래를 마쳤다. 2018년 10월 11일(―4.44%)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이날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은 약 56조 원 증발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4.05% 떨어진 것을 비롯해 SK하이닉스(―3.40%) 등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 4개를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4.30% 하락한 639.29로 마감했다.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에 외국인투자가들이 약 7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하락세를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투자가는 각각 6100억 원, 200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으나 하락세를 막지 못했다. 아시아 시장도 약세를 보였지만 한국만큼 낙폭이 크진 않았다.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0.28% 내리는 데 그쳤으며 홍콩 H지수는 2%대, 대만 자취안지수는 1%대 하락폭을 보였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 모두 24일 장 중반까지 3%대의 하락세를 보였다.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0원 오른 달러당 1220.2원에 거래를 마쳤다(원화 가치 하락). 일본과의 수출 분쟁, 미중 무역전쟁이 동시에 영향을 주던 지난해 8월 13일(달러당 1222.2원) 이후 약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3거래일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채권값도 강세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 투자, 소비 등이 동시다발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 사업장들의 임시 폐쇄와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한 상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은 고정비 지출이 높은 구조 때문에 조업을 단축하거나 공장이 멈추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전 부처가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이건혁 gun@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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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증시 나홀로 ‘검은 월요일’…코스피 3.87% 폭락, 시총 56조원 증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실상 대한민국이 올 스톱 상태에 빠지면서 주식 외환 등 금융시장도 ‘검은 월요일(블랙먼데이)’을 피하지 못했다. 반면 아시아 지역 다른 증시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유독 한국에 집중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당분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7% 하락하며 2018년 10월 11일(-4.44%)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날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은 약 56조 원 증발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우량주를 중심으로 7800억 원어치를 팔아치었다. 코스닥지수도 4.30% 내렸다. 아시아 시장에서 블랙먼데이가 연출된 것은 한국이 유일했다.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의 상하이종합지수는 0.28% 내리는 데 그쳤으며 홍콩 H지수, 대만 자취안지수 등의 하락폭도 1%대 수준이었다. 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자금을 빼냈다는 뜻이다.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0.2원까지 오르며(원화 가치 하락) 주변 신흥국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이승훈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환율 향방은 국내 확진자수 증가 속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은 3거래일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채권값도 강세를 보였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 투자, 소비 등이 동시 다발로 타격을 얻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미 국내 주요 사업장들의 임시 폐쇄와 이에 따른 매출 하락이 현실화된 상태다. 22일 삼성전자가 구미 생산라인을 셧다운(일시 업무 중지)했고, 다른 업체들도 언제 확진자가 발생할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조선, 철강, 자동차 등 중후장대 산업들은 고정비 지출이 높은 구조 때문에 조업 단축을 하거나 공장이 멈추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미 ING그룹(1.7%), 노무라증권(1.8%) 등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예상했고, 앞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외환시장 상황을 각별히 주시하고 있으며 투기 거래 등으로 환율의 일방향 쏠림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전 부처가 모든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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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님도 매출도 ‘뚝’… 장사 이렇게 안되긴 처음”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과 소수의 시민이 지나다녔지만 인파로 항상 가득 차던 평소 주말과 비교하면 매우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이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점상들은 열심히 호객행위를 했지만 걸음을 멈추고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액세서리를 파는 40대 노점상 A 씨(여)는 “원래 일요일 오후면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젠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도 뚝 끊겼다”며 “돈 벌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지키러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했던 국내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23일 둘러본 서울 도심과 근교 관광지는 주말의 활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주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는 탓에 움츠러든 소비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 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15년째 가방을 팔고 있는 한 상인은 “(손님이) 평소의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냥 사람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젓가락, 타월 등 기념품을 파는 상인 B 씨(66)는 “명동에서 40년간 장사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 화장품가게 점원은 “외국인 손님이 3분의 1로 줄어 점원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쓰고 있다. 원래 6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3명씩만 나온다”고 했다. 주말 평균 이용객이 6만∼8만 명인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도 23일은 평일 낮처럼 사람이 적었다. 이곳은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이달 7일부터 사흘간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했다. 1층과 지하 1층 출입구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고, 지하 1층 슈퍼마켓에는 계산대가 8개 있었지만 줄을 선 곳은 하나도 없었다. 평소 주말 오후면 모든 계산대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이다. 경기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도 평소엔 데이트하는 연인이나 가족 관람객이 많이 찾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이 크게 줄었다. 사단법인 ‘헤이리예술마을’ 관계자는 “한 달에 평균 6만 명 이상이던 방문객이 지난 한 달은 3만 명도 채 오지 않았다. 지난달 설 이후 티켓 매출도 50% 이상 떨어졌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소비를 진작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지급한 적 있는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규정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기준 금액을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임대료 인하 지원 등 일부 방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남건우 woo@donga.com·주애진 기자}

    •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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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관광객 사라지면서 매출도 뚝↓”…코로나19에 소비 ‘올스톱’

    2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 마스크를 쓴 외국인 관광객과 소수의 시민들이 지나다녔지만, 인파로 항상 가득 차던 평소 주말과 비교하면 매우 한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때문이다. 거리를 따라 늘어선 노점상들은 열심히 호객행위를 했지만 걸음을 멈추고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액세서리를 파는 40대 노점상 A 씨(여)는 “원래 일요일 오후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걷기가 힘들 정도였는데 이젠 중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매출도 뚝 끊겼다”며 “돈 벌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지키러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가뜩이나 부진했던 국내 소비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1~23일 둘러본 서울 도심과 근교 관광지는 주말의 활기를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주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소비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동에서 만난 상인들은 하나 같이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돼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곳에서 15년째 가방을 팔고 있는 한 상인은 “(매출이) 평소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냥 사람 자체가 없다”고 했다. 젓가락, 타월 등 기념품을 파는 상인 B 씨(66)는 “명동에서 40년 간 장사했는데 이렇게 안 된 적이 없다. 손님이 70%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매장 점원이나 이곳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업종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화장품가게 점원은 “외국인 손님이 3분의 1로 줄면서 점원들이 돌아가며 휴가를 쓰고 있다. 원래 6명이 일했는데 지금은 3명씩만 나온다”고 했다. 23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도 평일 낮처럼 사람이 적었다. 이곳은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이달 7일부터 나흘간 문을 닫았다가 영업을 재개했다. 1층과 지하1층 출입구 곳곳에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다. 지하1층 슈퍼마켓에는 계산대가 8개 있었지만 줄을 선 곳은 하나도 없었다. 평소 주말 오후면 모든 계산대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던 곳이다. 한 식품관 직원은 “너무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했다. 경기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도 평소엔 데이트하는 연인이나 가족 관람객이 많이 찾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람이 크게 줄었다. 사단법인 ‘헤이리예술마을’ 관계자는 “한 달에 평균 6만 명 이상이던 방문객이 지난 한 달은 3만 명도 채 오지 않았다. 지난달 설 이후 티켓 매출도 50% 이상 떨어졌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소비를 진작하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용 수단을 총 동원해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만큼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12월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승용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인하했다. 2009년 추가경정예산을 들여 지급한 적 있는 소비쿠폰을 다시 발행하는 것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세 사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을 현행 4800만 원보다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 간이과세자로 규정되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기준금액을 6000만~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간이과세 기준은 2000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임대료 인하 등 일부 방안은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시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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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땅꺼지는 한숨… 사업소득 5분기째 추락

    《자영업 경기 불황으로 전국 가구의 사업소득이 5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간이다. 중산층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번 통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소폭 증가했지만 세금으로 만든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악화로 자영업 불황이 깊어지면서 전국 가계의 사업소득이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소득 상위 60%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이는 민간 고용시장의 활력보다는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5.8%, 3.7%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6.9%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7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한 덕분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줄었다.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던 전년보다 불평등이 개선됐지만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4분기(4.61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사업소득 증감률은 소득분위별로 엇갈렸다. 저소득층인 1, 2분위의 사업소득은 각각 11.6%, 24.7% 늘었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3, 4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0.9%, 7.0% 쪼그라들었고 맨 위 상위 20%(5분위)의 사업소득도 4.2% 줄었다.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2018년에 너무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하락으로 당시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최근 내수 불황의 충격에 따라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1분위나 2분위 계층으로 내려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국장은 “3, 4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는데 최근 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부진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가계 소득과 분배 여건 개선 흐름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과 실업급여 보장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년 전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3744원으로 2017년 4분기(150만4820원)보다 12%가량 줄었다. 경기 침체로 단기 취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소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일자리와 이전소득 등 세금을 투입해 저소득층 소득을 떠받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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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소득 5분기 연속 감소…상위 60% 가구 타격 심해

    경기 악화로 자영업 불황이 깊어지면서 전국 가계의 사업소득이 5개 분기 연속 줄어들었다.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다. 특히 소득 상위 60%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했지만 이는 민간 고용시장의 활력보다는 정부의 재정 투입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통계청이 내놓은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 늘었다.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은 각각 5.9%, 3.7% 늘어난 반면 사업소득은 2.2% 줄었다. 소득계층별로는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6.9%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다. 7개 분기 연속 감소했던 근로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한 덕분이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정부 일자리 사업을 통한 근로소득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26배로 2018년 4분기(5.47배)보다 줄었다.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던 전년보다 불평등이 개선됐지만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4분기(4.61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사업소득 증감율은 소득분위별로 엇갈렸다. 저소득층인 1, 2분위의 사업소득은 각각 11.6%, 24.7% 늘었다. 반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3, 4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각각 10.9%, 7.0% 쪼그라들었고 맨 위 상위 20%(5분위)의 사업소득도 4.2% 줄었다. 저소득층 사업소득이 늘어난 것은 2018년에 너무 많이 줄어든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 하락으로 당시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최근 내수 불황의 충격에 따라 중산층 자영업자들이 1분위나 2분위 계층으로 내려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은 국장은 “3, 4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했는데 최근 영업하시는 분들의 사업 부진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가계 소득과 분배 여건 개선흐름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과 실업급여 보장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여기에 크게 기여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2년 전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3744원으로 2017년 4분기(150만4820원)보다 12% 줄었다. 경기 침체로 단기 취업자 등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했고 사업소득도 소폭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 일자리와 이전소득 등 세금을 투입해 저소득층 소득을 떠받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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