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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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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재난지원금 1인당 25~30만원… “연봉 1억 넘으면 제외”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약 1600여 만 가구에 1인당 25~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 1억 원을 넘는 4400만 가구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하위 70%’ 지급을 주장한 정부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한 여당이 한 발씩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여전히 전 국민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 33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이번 추경은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약 33조 원으로 꾸려진다. 전체 추경 액수로는 지난해 3차 추경(35조1000억 원)이 역대 최대였지만 이 중 세입경정(세수 부족분 보충)이 11조400억 원을 차지해 세출 증액은 23조7000억 원 수준이었다. 당정은 여기에다 기존 예산 3조 원을 더해 총 36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을 두고 논란을 빚었던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기로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르면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세전)은 △1인 가구 365만5662원 △2인 가구 617만6158원 △3인 가구 796만7900원 △4인 가구 975만2580원 △5인 가구 1151만 4746원 △6인 가구 1325만7206원이다.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약 440만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체 가구 수가 2100만 정도면 440만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고 이를 제외한다는 것”이라며 “소득(기준)은 정확한 추계를 뽑아봐야 알지만 1억 원 언저리”라고 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이 가구당에서 인당으로 바뀌었다”며 “1인 당 25만~30만 원 범주 안에서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당정이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게 예산을 집중해 두터운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대신 1인당 30만 원 한도의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을 1조 원 이상 추경에 반영해 고소득자의 소비 여력을 늘려줄 계획이다. 당정은 기초수급자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00만 명에게는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예정이다. 기존에 최대 500만 원이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에서 “소상공인에게는 규모를 좀 더 늘려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보강에 12조∼13조 원, 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에 4조∼5조 원, 고용·민생 안정 지원에 2조∼3조 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이 넘어오지만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해 원안대로 갈 수도, 변동될 수도 있다. (추경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국회를 통과한 적은 없다”며 변동될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범부처 공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지급방식과 이의신청 대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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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증실패 책임” 김외숙 경질 요구 … 靑 “인사수석 문제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부동산 ‘영끌 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문제 삼은 것. 여당 지도부가 김 수석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청 관계의 무게추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與 최고위원 “김외숙, 총책임져야”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한목소리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대구 북구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김기표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 원을 대출해서 60억 원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아예 김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김외숙)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김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더욱 들끓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여당은 단순 의혹 연루자를 포함해 12명을 내쳤는데 청와대는 드러내놓고 ‘나 투기예요’ 하는 문제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단락하고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했다. ○ 靑, 김외숙 경질론에는 선 그어일각에서는 정권 말 본격적인 당청 관계 재정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석과 문 대통령의 오랜 인연과 별개로 공개 비판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1992년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찾아가 근무를 자원했고, 문 대통령은 김 수석을 법제처장에 이어 인사수석까지 맡길 정도로 중용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 참사’라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김 수석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 대상자가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인사수석실에서 알 길이 없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인사수석이 모든 것을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이 진행한 인사는 ‘망(亡)사’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며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집무실) 문의 고리를 쥐고 있는 ‘문(門)고리’이기도 하고, ‘문(文)고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인사수석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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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참여연대 “김외숙 문책해야”…靑 “인사수석 문제 아냐”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부동산 ‘영끌 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 의혹으로 사실상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문제 삼은 것. 여당 지도부가 김 수석의 책임론을 공개 제기하고 나선 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청 관계의 무게추가 대선을 치러야 하는 여당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與 최고위원 “김외숙, 총책임져야” 민주당 지도부는 28일 한목소리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대구 북구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어제 김기표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어 “서민이나 집 없는 사람들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 원을 대출해서 60억 원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며 “왜 이런 사안이 잘 검증되지 않고 임명됐는가에 대해 청와대 인사 시스템을 돌이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아예 김 수석의 경질을 요구했다. 백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의 문제가 (김외숙) 인사수석 소관이기 때문에 인사수석이 그것에 대한 총책임은 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김 수석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더욱 들끓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여당은 단순 의혹 연루자를 포함해 12명을 내쳤는데 청와대는 드러내놓고 ‘나 투기예요’ 하는 문제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며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일단락하고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점에 청와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상당하다”고 했다. ● 靑, 김외숙 경질론에는 선 그어 일각에서는 정권 말 본격적인 당청 관계 재정립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말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수석과 문 대통령의 오랜 인연과 별개로 공개 비판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은 1992년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찾아가 근무를 자원했고, 문 대통령은 김 수석을 법제처장에 이어 인사수석까지 맡길 정도로 중용했다. 청와대는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청와대는 “‘인사 참사’라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김 수석 경질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 대상자가 솔직히 털어놓지 않는 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인사수석실에서 알 길이 없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인사수석이 모든 것을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인사가 만사라는데 김 수석이 진행한 인사는 ‘망(亡)사’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인사수석,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하며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집무실) 문의 고리를 쥐고 있는 ‘문(門)고리’이기도 하고, ‘문(文)고리’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 역시 “인사수석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문 대통령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이번 인사의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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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丁 “전국민 재난금은 포퓰리즘” 李 “보편복지는 당 강령” 반박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 중인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도 논쟁에 뛰어들며 전선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위 1% 고액 월급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맞느냐”며 “당론도 아닌 기본소득을 합리화하려고 무리한 억지를 펴지 말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했다. 전날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반박한 이 지사를 비판한 것. 정 전 총리는 기본소득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지사를 향해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지 말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정 전 총리와 이 지사는 주말 내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전 총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 지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재난지원금 지급 국면마다 기본소득 주장을 앞세워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가 이번에도 24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고 한 것을 문제 삼은 것. 정 전 총리는 “(나라가)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며 무상급식과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나열하는 등 맞받았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강령 일부를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정 전 총리를 필두로 다른 후발 주자들도 이 지사를 겨냥해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업종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각각 이날 국회 기자회견 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이 성격에 부합한다”(양 지사), “선별 지원이 좋다”(최 지사)며 가세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며 이 지사의 주장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이 정부의 선별 지급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 기준 소득 하위 90% 방안 등을 두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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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캠프 이종석 “김정은, 절대군주-CEO 자질 겸비” 평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갖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 지사 캠프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16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 지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집권 초기에 비하면 김 위원장의 권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도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권”이라며 “국가 운영 방식도 과거 군사 국가에서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정상 국가로 이미 이행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 지사의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고, 남북 관계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미국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는 돼야 개혁이고 실용주의라고 볼 수 있다’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 눈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진 관점에서는 이미 변화가 불가역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이 전 장관의 긍정적 평가가 대선 캠프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강조하는 등 남북 대화 의지를 줄곧 밝혀왔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캠프 내 의견이 갈릴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 측 입장에서는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 대통령의 타임 인터뷰에 대해 ‘망상(delusion)’이라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을 정도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 왔다”고 덧붙였다. HRW는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평양과의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핵심에 둘 것이고, 또 그러길 바란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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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석 “김정은, 절대군주-CEO 자질 겸비한 실용주의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CEO(최고 경영자)의 자질을 겸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매우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갖고 있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 지사 측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은 26일 제주에서 열린 16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김 위원장에 대한 주민 지지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집권 초기에 비하면 김 위원장의 권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도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권”이라며 “국가 운영 방식도 과거 군사 국가에서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정상 국가로 이미 이행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이 지사의 전국 단위 지지 모임인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김 위원장에 대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하지 않고, 남북 관계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미국에서 아무 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김 위원장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이 지사를 돕고 있는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실용주의 지도자라면 남쪽과 대화도 하고 관계개선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고집스러운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이어 나왔다. 다만 이 지사 측은 김 위원장에 대한 이 전 장관의 긍정적 평가가 대선 캠프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과 북한에 대한 국내 여론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경기지사 재임 기간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드는 등 대북 대화 의지를 줄곧 밝혀왔다”면서도 “다만 김 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캠프 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문 대통령의 타임 인터뷰에 대해 ‘망상(delusion)’이라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25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김정은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좀처럼 볼 수 없는 정도로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하는 정부를 이끌고 있다”며 “하지만 어쩐 일인지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한국인들은 북한 정권에 대한 문 대통령의 망상을 간파해 왔다”고 덧붙였다. HRW는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는 평양과 대화에서 인권 문제를 핵심에 둘 것이고, 또 그러길 바란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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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 “文 끌어들이지마” vs 이재명 “보편복지가 당 정책”…재난지원금 논쟁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추진 중인 당정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권 대선주자들도 논쟁에 뛰어들며 전선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후보 간 본격적인 ‘정책 경쟁’이 시작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포문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열었다. 정 전 총리는 2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면역 전에 무차별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며 “상위 1% 부자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이라고 썼다. 특히 정 전 총리는 “자기주장의 합리화를 위해 사안마다 보편지원을 요구하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따르라’며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식의 발언도 절제돼야 한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재난지원금 논의 국면마다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을 강조하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온 이 지사를 비판한 것. “대통령 발언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것은 이 지사가 24일 “기재부는 대통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달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 발언에 대한 비판이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나라가) 설익은 기본소득론의 정치적 실험장이 돼선 안 된다”는 글을 올리며 재차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몇 시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민주당 정강정책과 정책역사에 부합한다”며 무상급식과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을 사례를 나열하는 등 맞받았다.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당 강헌 일부를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그러자 정 전 총리는 27일 “그간 당정청이 추진해온 수많은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해온 재난지원금이 다 잘못이고 당론위배란 뜻이냐”며 논쟁을 이어갔다. 정 전 총리는 “무리한 억지를 펴지 말라” “보편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변실시키지 말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다른 후보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업종에 집중하는 게 맞다”며 선별지급을 주장한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으로 내수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매 사안마다 정책적 선명성 강조와 이슈 선점을 위한 후보 간 ‘입씨름’이 벌어질 것”이라며 “당이 본격적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신호”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이 정부의 선별지급 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지급 기준 소득하위 90% 방안 등을 두고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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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의힘 시간끌기 너무해”…부동산 조사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파상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꼬리표를 국민의힘 몫으로 돌리고, ‘이준석 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정보제공동의서가 누락됐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이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의뢰했지만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질책이다. 윤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시간 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윤 원내대표는 “생선은 머리부터 썩기 마련”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로 이 대표를 비판한 데 이어 이날은 윤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선 것.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차라리 ‘전수조사 받기 싫다’ ‘결과가 두려워 못 받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 의혹만으로 12명을 잘라내 투기 의혹이 피어날 수 있는 모든 싹을 끊어낸 상태”라며 “반면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대로라면 우리보다 투기 의혹 당사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무조건 우리가 유리한 카드”라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선 건 ‘0선’인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야당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과 혁신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정작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에서 당내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실망감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밝힌 것처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취합 중에 있고 회피할 의도가 없다”며 “25일까지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 동의를 받는 중에 다소 늦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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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소상공인에 업종별 600만~700만원 지원’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을 늘리는 절충안 논의에 나선 것. 여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4일 민주당에 소득 하위 80%에 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해 ‘소득 상위 80%’까지 물러섰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들에게 돈 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인데 그 철학도 이해가 된다”고 여지를 남겼다. 민주당과 기재부는 이날 오후에만 2차례 당정협의 및 업무보고 등을 거치며 입장차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소득하위 80% 지급안에 당정이 최종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를 탓했고, 정부가 이에 반발하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27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여당 의원 일부가 여전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감하고 신속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 선별지원금은 업종별로 600만∼700만 원 지급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돌려주되 최대한도는 30만 원과 50만 원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했다. 이를 감안하면 민주당 안팎에선 추경 규모가 32조∼35조 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무능, 무식, 무대포 정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 행위”라며 “미래 고민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라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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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의힘 부동산조사 시간끌기 진수” 연일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파상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꼬리표를 국민의힘 몫으로 돌리고, ’이준석 효과‘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직계존비속 정보제공동의서가 누락됐다고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야당이 권익위에 전수 조사를 의뢰했지만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질책이다. 윤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하루가 멀다하고 시간끌기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윤 원내대표는 “생선은 머리부터 썩기 마련”이라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로 이 대표를 비판한데 이어 이날은 윤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선 것.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차라리 ‘전수조사 받기 싫다’ ‘결과가 두려워 못 받겠다’ 이렇게 솔직히 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는 단순 의혹만으로 12명을 잘라내 투기 의혹이 피어날 수 있는 모든 싹을 끊어낸 상태”라며 “반면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대로라면 우리보다 투기 의혹 당사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 재선 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는 무조건 우리가 유리한 카드”라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선 건 ‘0선’인 이 대표가 당내 의원들 설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야당의 자중지란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정과 혁신에 대한 기대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정작 민심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문제에서 당내 장악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의 실망감이 더 크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명확히 밝힌 것처럼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에 있고 회피할 의도가 없다”며 “25일까지 권익위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위한 당 소속 의원들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 동의를 받는 중에 다소 늦어지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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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부동산 조사 동의서 내야…이준석 내로남불 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하지 말라”며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이준석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가족과 직계존비속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가 당무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즉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해 “‘법꾸라지’ 전통을 이은 당”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아예 이 대표를 콕 집어 책임론을 제기한 것. 다른 지도부도 가세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 ‘국민 기만 가짜 감사 쇼’”라며 “이 대표가 혹시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압박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정을 숭상하는 이 대표께 말씀드린다. 원외 인사라고 뒷짐 지고 나 몰라 하지 말고 하루 빨리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권익위 기준대로라면 국민의힘의 투기 의혹 대상이 우리 당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부동산 전수조사는 우리에게 훨씬 유리한 카드”라고 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권익위의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매년 정례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직계존비속 중에서 동의서가 일부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사나 가정사 때문에 직계존비속 동의를 못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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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X파일, 與 개입했다면 불법사찰”… 與 “검증 앞에 겸허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출처 불명 괴문서” “정치공작” “불법 사찰” 등 공격적인 단어를 쓰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나도 요약된 (X파일) 비슷한 것을 보기는 봤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하면서 본격적인 후보 검증 국면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괴문서 진실이라면 공개해야”윤 전 총장은 이날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431자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라”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며 역공을 펼쳤다. 19일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X파일을 언급했을 때부터 윤 전 총장 측은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응만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정체불명의 문건들이 정치권에 돌아다니자 더 이상은 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대응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장 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문건은 내가 가진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 관련 보도가 검찰발로 나온 것도 대응 방향을 바꾸는 데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CBS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모 최모 씨도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와 공모해 동일한 IP로 수십 차례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를 변호하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김앤장법률사무소 출신 최지현 변호사를 임시 부대변인으로 선임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 이재명 “尹 발가벗듯 의혹에 답해야” 이날 윤 전 총장과 대선 여론조사 선두를 다투는 이 지사가 X파일 의혹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커졌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X파일 의혹을 부각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X파일과 관련해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공정한 검증을 받으라”(이소영 대변인)는 짧은 논평 외에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자칫 ‘집권여당의 정치공작’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며 “야권 내부에서 검증 공방이 커지도록 그냥 두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은 적극 공세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검증 과정을 정치공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검증 앞에 겸허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라고 했다.○ 국민의힘 ‘폭탄 돌리기’ 양상 국민의힘은 장 소장이 거론한 X파일의 공개 여부, 대응 방안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장 소장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간의 ‘폭탄 돌리기’ 양상에 이어 대응 방안에 대한 지도부 내부의 갈등도 노출됐다. 장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재원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문건 공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에게 넘겨라. 내가 공개해 주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장 소장은 거절했다”고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 등이 “당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 김 최고위원 개인 차원의 대응”이라며 “(X파일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기 어렵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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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與개입했다면 불법사찰”… 이재명 “모든 의혹에 답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자신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담은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대해 “출처 불명 괴문서” “정치 공작” “불법 사찰” 등 공격적인 단어를 쓰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나도 요약된 (X파일) 비슷한 것을 보기는 봤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하면서 본격적인 후보 검증 국면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윤석열 “괴문서 진실이라면 공개해야”윤 전 총장은 이날 ‘X파일 논란’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431자 분량의 메시지를 보내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 하지 말라”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처럼도 말하던데, 그렇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19일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X파일을 언급했을 때부터 윤 전 총장 측은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반응만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정체불명의 문건들이 정치권에서 돌아다니자 더 이상은 공세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대응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장 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문건은 내가 가진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관련 여러 버전의 문건들이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윤 전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 관련 보도가 검찰발로 나온 것도 대응 방향을 바꾸는 데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CBS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장모 최모 씨도 도이치모터스 등기이사와 공모해 동일한 IP로 수십 차례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최 씨를 변호하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법무·검찰은 정권을 겨냥하는 수사 상황 보도에 강력 대응한 바 있는데 (본건에 대해서도) 유출 경위를 철저히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尹 발가벗듯 의혹에 답해야”이날 윤 전 총장과 대선 여론조사 선두를 다투는 이 지사가 X파일 의혹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커졌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답해야 한다”며 X파일 의혹을 부각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X파일과 관련해 “국민 앞에 나서서 당당하게 공정한 검증을 받으라”(이소영 대변인)는 짧은 논평 외에는 당 차원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자칫 ‘집권여당의 정치공작’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며 “야권이 내부에서 검증 공방이 커지도록 그냥 두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했다. 다만 개별의원들은 적극 공세에 나섰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은 검증 과정을 정치 공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검증 앞에 겸허한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자세”라고 했다.● 국민의힘 ‘폭탄 돌리기’ 양상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 주자로 영입할 준비를 해 온 국민의힘은 장 소장이 거론한 X파일의 공개 여부, 대응 방안을 놓고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장 소장과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간의 ‘폭탄 돌리기’ 양상에 이어 대응 방안에 대한 지도부 내부의 갈등도 노출됐다. 장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재원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문건 공유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에게 넘겨라. 내가 공개해 주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장 소장은 거절했다”고 통화 녹취록까지 공개했다. 김 최고위원 등이 “당이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범야권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이 필요하다는 건 김 최고위원 개인 차원의 대응”이라며 “(X파일의)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경거망동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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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 與 “50만원” vs 정부 “30만원”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하반기(7∼12월)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한도를 1인당 30만 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 또는 30%를 배제하는 선별 지원 방안도 당정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 및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통한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진작 대책 및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의 경우 정부는 1인당 30만 원으로, 여당은 이를 좀 더 높여 50만 원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이다.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더 많으면 초과액의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신용카드로 월평균 50만 원을 쓴 사람이 7월에 150만 원을 썼다면 초과액(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8월에 받는다. 8, 9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신용카드 초과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정부 “70% 선별지원”… 與는 “전국민 안되면 90%까지”당정청, 소비진작 대책당정,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이견…홍남기 “취약-피해계층 중심 지원”與 ‘전국민 지원금’ 고수하면서도 내부선 “최상위 10% 제외” 목소리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의 불씨를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비 여력이 큰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 캐시백 한도를 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여당은 50만 원으로 한도를 둬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정부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0만 원 한도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캐시백 산정 대상 품목과 사업장에 대한 제한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에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판매가 회복된 자동차,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는 캐시백 산정 대상 제외 품목으로 거론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캐시백 산정 기준은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이달 말 나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는 당정이 2차 추경을 통해 지급하려는 재난지원금 대상과도 관련이 있다. 여당은 2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그간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번 추경 검토는 백신 공급·접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취약·피해계층 지원 대책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취약·피해계층을 언급하며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회복의 방점이 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안을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재부를 향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못 박은 바 있다. 여권 대선 주자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압박에 가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 선별 지원, 상위 30% 배제를 들고나오는 모양”이라며 “상위 소득자가 더 많이 낸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세금 더 낸 사람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이중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재정 당국의 반발과 예산 등을 고려해 최상위 고소득층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당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소득 하위 7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되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절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서도 정부의 절충안을 일부 수용해 ‘소득 하위 90% 계층에 재난지원금을 주고,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채 발행 없이 세수 증가분만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적어도 소득 하위 90%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는 못하겠지만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여 최대한의 보편성을 강조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강성휘·한상준 기자}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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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宋에 “나이-경륜-사생활 언급말라” 코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가진 첫 상견례에서 농담을 섞어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덕담을 나눴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대표의 예방을 받고 “30대 젊은 당 대표를 넘어서 내용과 스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며 “대한민국 합리적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표도 “송영길 대표가 걸어오신 개혁적이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말씀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다”며 “우리가 경쟁적으로 내놓는 기준이 앞으로 정당 정치의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이 쓴 책 ‘둥근 것은 강한 것을 이긴다’와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의 저서 ‘쓰레기책’을 이 대표에게 선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0분가량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송 대표가 이 대표의 저서도 읽어보는 등 여러 준비를 했다”고 전했다. 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번 주 초 송 대표에게 “나이, 경륜, 사생활 등을 절대 언급하지 말 것”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 당수를 접견하는 적절한 태도를 보일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대화 전략’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비문(비문재인), 비주류로서 송 대표가 변화와 쇄신을 이끄는 이미지를 쌓고 있었는데 ‘이준석 바람’으로 그 의미가 크게 퇴색됐다”며 “작은 말실수도 바로 ‘꼰대’라는 비판을 받을 처지가 됐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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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많이 쓰면 환급… 당정 ‘카드 캐시백’ 추진

    당정이 3분기(7∼9월)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도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여름휴가 때나 추석 전후 등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책은 카드 사용액이 과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2분기(4∼6월) 대비 3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 안팎을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3분기에 400만 원을 쓰면 증가분(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다만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사용 기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씀씀이가 큰 고소득자들이 고액을 환급받아 가지 않도록 환급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설계 중이다. 당정이 ‘신용카드 캐시백’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하반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돌려주면 곧장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특정 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로 지급하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용카드 캐시백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용자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소비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5% 이상 소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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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더 쓰면 10만원 환급…‘카드 캐시백’ 3분기 추진

    당정이 3분기(7~9월)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도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여름휴가 때나 추석 전후 등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책은 카드 사용액이 과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2분기(4~6월) 대비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안팎을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3분기에 400만 원을 쓰면 증가분(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다만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사용 기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씀씀이가 큰 고소득자들이 고액을 환급받아 가지 않도록 환급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설계 중이다. 당정이 ‘신용카드 캐시백’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하반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돌려주면 곧장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특정 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로 지급하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용카드 캐시백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용자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소비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5% 이상 소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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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흥행위한 경선 연기론에 “가짜약 팔던 시대 끝나” 쐐기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통일외교안보 주요 책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을 적임자라는 세 과시다. 이 지사는 당내 경선 연기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거침없는 발언도 쏟아냈다.○ 여권 대북 정책 계승 강조 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단위 조직 ‘민주평화광장’과 국회의원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한미 동맹은 고도화하되 중국과의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를 좀더 발전시켜서 진영 간 갈등이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통일·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다시 6·15, 한반도 평화체제 2.0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정인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진행을 맡았고,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연일 적자(嫡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진짜 적임자는 이 지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 측은 대북 유화책인 햇볕 정책 계승을 통일 분야 정책의 근간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 정, 이 전 장관은 이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를 돕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사의 한반도 구상에 대해 “모든 것은 계승과 발전”이라며 “잘해온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 이재명 “가짜 약 팔던 시대 끝났다” 좌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는 경선 연기론, 윤 전 총장 수사 등 현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경선 연기론에 대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치에선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데서 온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 “경선 흥행을 위해 연기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평소에 잘 못 보던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의 반발에도 경선 연기론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약 35명 가운데 20명가량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 전 대표, 정 전 총리, 이광재 의원 등을 돕는 의원들은 “당을 위해서라도 흥행에 유리하도록 경선을 미뤄야 한다”며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지사를 돕는 ‘이재명계’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는 빠르면 이번 주 대선경선기획단(가칭)을 출범해 관련 경선 일정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결국 ‘연기 불가’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공수처, 尹 면죄부 주려 하나” 압박 또 이 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등이 1000건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필이면 이것(윤 전 총장 고발)을 골라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보는 데서는 좋은 말 하고 뒤에서는 딴말 한다. 그게 구태 정치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게 아닌데, 윤 전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대답하는 걸로 생각해 보겠다”고도 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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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적 모두 용서한 DJ 가르침 새기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을 즈음해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일단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고 밝힌 윤 전 총장은 당분간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행보를 통해 독자적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 대선 캠프의 이동훈 대변인은 15일 “윤 전 총장은 11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을 찾았고, 이번 방문은 윤 전 총장이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방문 의사를 전하고 김 전 장관이 흔쾌히 응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 “숱한 수난을 겪고 감옥까지 갔다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적들을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고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아가셨다”고 말하며 감탄했다고 한다. 또 윤 전 총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 화합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약 4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김 전 장관의 안내로 김 전 대통령 관련 자료를 살펴보며 햇볕정책 등 김 전 대통령의 정책 운영과 삶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방명록엔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 있는 역사”라고 언급하고 현충일엔 천안함 생존 장병을 만나 보훈을 강조했다. 9일엔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당분간 자신의 확장성을 보여주며 정치적 자산을 쌓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성휘 기자}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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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가짜 약 팔던 시대 끝났다” 성토에도…경선연기론 여진

    여권 대선 주자 중 선두권을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의 통일외교안보 주요 책사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을 적임자라는 세 과시다. 이 지사는 당내 경선연기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거침없는 발언도 쏟아냈다. ● 여권 대북 정책 계승 강조이 지사를 지지하는 전국 단위 조직 ‘민주평화광장’과 국회의원 모임 ‘성장과 공정 포럼(성공포럼)’은 15일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좌담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 지사는 축사에서 “한미 동맹은 고도화하되 중국과 관계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것처럼 전략적 협력 동반자의 관계를 좀더 발전시켜서 진영간의 갈등이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통일·외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다시 6·15, 한반도 평화체제 2.0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문정인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진행을 맡았고,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연일 적자(嫡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진짜 적임자는 이 지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지사 측은 대북 유화책인 햇볕정책 계승을 통일 분야 정책의 근간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 정, 이 전 장관은 이날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8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를 돕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이 지사의 한반도 구상에 대해 “모든 것은 계승과 발전”이라며 “잘 해온 것은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다. ●이재명 “가짜 약 팔던 시대 끝났다”좌담회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지사는 경선 연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등 현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경선연기론에 대해 “(입장에) 변화가 없다. 정치에선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는) 원칙과 약속 지키는데서 온다”며 수용 불가 의사를 재차 밝혔다. 또 “경선 흥행을 위해 연기해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기기묘묘한 묘기를 보이거나 평소에 잘 못 보던 희귀한 동물들을 데려다가 사람들을 모아 놓은 다음에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 이제는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 지사의 반발에도 경선 연기론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약 35명 의원 가운데 20명 가량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논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의원 등을 돕는 의원들은 “당을 위해서라도 흥행에 유리하도록 경선을 미뤄야 한다”며 경선 연기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지사를 돕는 ‘이재명계’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는 빠르면 이번 주 대선경선기획단(가칭)을 출범해 관련 경선 일정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지만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결국 ‘연기 불가’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공수처, 尹 면죄부 주려하나” 압박이 지사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총장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사를 상대로 한 고발 등이 1000 건이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하필이면 이것(윤 전 총장 고발)을 골라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보는 데서는 좋은 말 하고 뒤에서는 딴말 한다. 그게 언행 불일치라고 하는 구태 정치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거기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게 아닌데, 윤 전 총장이 먼저 대답한 다음에 대답하는 걸로 생각해보겠다”고도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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