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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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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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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정당39%
정치일반36%
대통령7%
국회5%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4%

  • 與 “민생법안 독주가 큰 죄냐”… 野 “북한 속도전 연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며 ‘입법 속도전’을 요구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본격 입법 독주 드라이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 정권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요구한 ‘입법 독주’에 대해 “민생 법안의 경우 독주한다고 큰 죄가 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침대 축구’ 하듯이 누워서 ‘우리는 법안 논의 안 하겠다’, ‘여당의 성과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며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임위 입법과제를 점검했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개발이익환수법, 가상화폐 과세 유예, 전두환추징법 등 현안을 점검해 뛰겠다”고 했다. 이재명표 ‘속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후보가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자리를 비워 논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26일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정권이 위기 때마다 들고나오는 것이 속도전”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입법 속도전 역시 입법독재 정국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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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귀엽고 화끈” 尹 발언에… 洪 “버릇없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사진)은 2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전날 “홍 의원이 2030에 인기 있는 이유는 귀엽고 화끈해서”라고 말한 데 대해 “버릇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홍 의원은 26일 자신이 만든 커뮤니티 ‘청년의꿈’에 ‘윤 후보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회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두 사람은 검찰 선후배 관계다. 홍 의원은 67세로 사법연수원 14기고, 윤 후보는 61세로 연수원 23기다. 두 사람 간 감정싸움이 계속되면서 홍 의원의 윤 후보 지원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 의원은 이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지연을 두고 ‘윤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윤 후보와는 정책도 다르고 제가 할 일이 없다”며 “경선 흥행으로 이번 대선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다했다”고 재차 윤 후보와 거리를 뒀다. 윤 후보는 전날 모교인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에서 ‘경선에서 홍 의원이 2030에게 인기가 많았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경선 기간부터 기자들에게서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홍준표 선배에게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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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법안 독주가 큰 죄냐”…野 “北정권 속도전 연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당 상임위원장이) 방망이를 들고 있지 않냐”며 ‘입법 속도전’을 요구하자 민주당 내에서도 본격 입법 독주 드라이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 정권의 속도전을 연상시킨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강훈식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요구한 ‘입법 독주’에 대해 “민생 법안의 경우 독주한다고 큰 죄가 되는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침대축구’ 하듯이 누워서 ‘우리는 법안 논의 안 하겠다’, ‘여당의 성과가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겠다’고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앉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이 후보가 윤호중 원내대표와 상임위 입법과제를 점검했다”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개발이익환수법, 가상화폐 유예, 전두환추징법 등 현안을 점검해 뛰겠다”고 했다. 이재명표 ‘속도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야당과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날(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후보가 강조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화 법안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하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잇달아 자리를 비워 논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안에 대해서도 26일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추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정권이 위기 때마다 들고나오는 것이 속도전”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입법 속도전 역시 입법독재 정국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큰 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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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학생들 만난 尹 “청년 불안 문제 줄일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한 첫날 서울대 학생들을 만나 “청년 불안 문제를 줄이겠다”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캠퍼스에서 열린 ‘청년 곁에 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에서 “청년 하면 딱 떠오르는 특징이 불안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과연 성공적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라며 “불안이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것일 경우 공통 문제로 인식해서 불안을 좀 감축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집값 문제에 대해선 “당장 공공개발로 집을 지어서 공급에 대한 숨통을 틔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도 자유롭게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새로운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게 세제나 각종 규제를 풀어서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5년 동안 50만 채 정도는 정부가 공공개발로 빨리 지어서 시장에 내놓고 규제를 풀면 아마 시장에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의 인기 비결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귀여운 데가 있고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답답함을 느끼는 청년 세대에게 탁 트이는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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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아들, 전두환 조문… “공과 내가 언급할 일 아냐”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5공화국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사흘째 이어졌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는 이날 빈소를 찾아 약 15분간 머무르며 유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노 씨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가족 간 관계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에도 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드리고 조의를 표했다”고 했다. ‘고인의 공과’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이날 사공일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김윤호 전 합참의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등 5공 출신 인사를 비롯해 약 1700명이 조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사망 뒤 미국에서 귀국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3남 전재만 씨는 이날 빈소에 도착했다. 둘째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 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5시경 부인 이순자 씨와 전재국, 전재용 씨 등 아들 3명, 장녀 전효선 씨 등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입관식이 진행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시신은 화장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옮겨 장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박대출 김석기 의원이 조문을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주호영 윤상현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빈소를 찾지 않고 있다. 권철현 전 주일본 대사, 김관용 전 경북도지사, 민경욱 전 의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빈소를 찾았다. 5·18 관련 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빈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전두환 유족은 5공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불의한 재산을 피해자와 대한민국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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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아들, 전두환 빈소 조문…“공과? 제가 언급할 일 아니다”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전 전 대통령의 집권 시기인 5공화국 주요 인사들의 발길이 사흘째 이어졌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는 이날 빈소를 찾아 약 15분간 머무르며 유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노 씨는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가족 간 관계도 있고,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장례에도 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위로를 드리고 조의를 표했다”고 했다. ‘고인의 공과’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이날도 사공일 전 경제수석비서관과 김윤호 전 합참의장, 박희도 전 육군참모총장,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등 5공 출신 인사들이 꾸준히 빈소를 찾았다. 전 전 대통령 사망 뒤 미국에서 귀국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은 3남 전재만 씨는 이날 빈소에 도착했다. 둘째 며느리인 배우 박상아 씨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5시경 전재국, 전재용 씨 등 아들 3명과 장녀 전효선 씨 등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입관식이 진행됐다. 유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시신은 화장한 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로 옮겨 장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4번째로 조문을 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주호영, 윤상현 의원이 빈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빈소를 찾지 않고 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 김관용 전 경북지사,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빈소를 찾았다. 황 전 대표는 “모든 지도자의 공과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와 삼청교육대 전국피해자연합회 등 5·18 관련 단체 회원 20여 명은 이날 빈소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전두환 유족은 5공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불의한 재산을 피해자와 대한민국에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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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金 ‘담판’ 빈손… 총괄위원장 비워둔채 선대위 오늘 가동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만찬 회동으로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후보는 이날 만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 한다”며 선대위 합류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25일 총괄선대위원장을 공석으로 둔 채 6명의 본부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일단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야권에선 “선대위 구성을 두고 같은 편끼리 주도권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이 됐다.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尹 여러 카드 내놨지만 金 “출발 제대로 해야”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이날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전부터 참모들을 통해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윤 후보 측은 먼저 김 전 위원장에게 만찬을 요청했다고 한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섰다. 권성동 당 사무총장도 배석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그대로 두되 그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계가 껄끄러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인선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불참을 시사한 원인 중 하나였다. 윤 후보는 김병준 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한편 인선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또 윤 후보 측은 비서실장 직책을 아예 없애는 카드도 제시했다. 비서실장은 당초 장제원 의원이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비서실을 없애는 대신 소규모 기획팀, 정무팀 등을 만들어 비서실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 김 전 위원장이 불편해하는 요소를 없애고, 김병준 위원장 역할을 한정해 원톱은 확실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걸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식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직은 거기에 대해 특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이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제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단 걸 후보한테 이야기했다. 특별히 결과랄 게 나올 수가 없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김 전 위원장은) ‘어떻게든 잘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날 와인을 곁들인 식사 자리에서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선대위 발족식을 12월 6일 하지 않나. 아직까지 시간이 많은데 뭘 그러냐”라며 “처음부터 윤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도와준 거다. 그건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밖에서 다 도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선대위 사실상 ‘개문발차’ 선대위 실무사령부인 본부장급 인선은 6인 본부장급 체제로 이미 꾸려진 상태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선안을 의결하고 선대위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는 김 전 위원장을 위해 당분간 비워 두더라도 대선이 100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선대위 가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준석 당 대표가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뿐 아니라 홍보미디어본부장을 겸한다. 2030세대에게 인기가 높고 온라인 여론전에 강한 이 대표의 장점을 살려 1인 2역을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머지 본부장에는 당 중진들이 포진했다. 조직총괄본부장에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정책총괄본부장에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정됐다. 당무지원본부장과 총괄특보단장은 4선인 권성동 사무총장, 권영세 의원이 각각 맡는다. 직능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당 중앙위원회 의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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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김종인, 빈손 회동…총괄위원장 비워둔 채 선대위 가동할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만찬 회동으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후보는 이날 만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했고, 김 전 위원장은 “좀 더 시간을 갖겠다”며 선대위 합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유 후보 선대위는 25일 총괄선대위원장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본부장급 인선을 마무리하고 일단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야권에선 “선대위 구상을 두고 같은 편끼리 자리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치는 상황이 됐다. 지지율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尹 여러 카드 내놨지만 김종인 “출발 제대로 해야”이날 오전부터 양측 참모들은 김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오가며 두 사람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간접 조율에 나섰다. 윤 후보 측은 선대위 비서실 폐지 등 대안을 제시하며 김 전 위원장을 설득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만나 최종 조율에 착수했다. 권성동 당 사무총장도 배석했다. 윤 후보 측은 이 자리에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은 그대로 두되 그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관계가 껄끄러운 김병준 전 위원장 인선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대위 불참을 시사한 원인 중 하나였다. 윤 후보는 김병준 전 위원장의 역할을 제한하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선을 번복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또 윤 후보 측은 비서실장 직책을 아예 없애는 카드도 제시했다. 비서실장은 당초 장제원 의원이 거론됐지만 김 전 위원장이 이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비서실을 없애는 대신 소규모 기획팀, 정무팀 등을 만들어 비서실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비서실장 자리를 없애 김 전 위원장의 불편 요소를 없애고, 김병준 상임선대원장 역할을 한정하면서 원톱은 확실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는 걸 확인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식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 한다. 사전에 제대로 정비하고 출발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나’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직은 거기에 대해 특정적인 이야기는 안했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이 제안한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제가 지금과 같은 입장 견지할 수밖에 없단 걸 후보한테 이야기했다”고 했다. 윤 후보 역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김 전 위원장은)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고 하시면서도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좀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설득하기 위해 이날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오전부터 물밑 접촉을 시도했다. 권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을 찾았고 오후엔 양측 참모들이 메신저로 두 사람을 오가며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권 사무총장 접견 직후 사무실을 떠나며 ‘합류에 대한 고민을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고민을 안 한다는데 왜 계속 물어보느냐”면서 “난 (윤 후보의) 그 의중이 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25일 선대위 사실상 ‘개문발차’선대위 실무사령부인 본부장급 인선은 이미 사실상 확정단계다. 당 지도부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이준석 당 대표가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뿐 아니라 홍보미디어본부장을 겸한다. 2030세대에 인기가 높고 온라인 여론전에 강한 이 대표의 장점을 살려 1인 2역을 맡기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머지 본부장들은 당 중진들이 포진했다. 조직총괄본부장에는 당내 최다선(5선)인 주호영 전 원내대표, 정책총괄본부장에 대선 경선 후보였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내정됐다. 당무지원본부장과 총괄특보단장은 4선인 권성동 사무총장, 권영세 의원이 각각 맡는다. 직능총괄본부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낸 김성태 당 중앙위원회 의장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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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선대위 불참 시사… ‘윤석열 원팀’ 흔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선대위 불참을 시사하면서 윤 후보의 ‘원팀’ 선대위 출범 구상이 위기를 맞았다. 윤 후보가 선대위를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으니 선거에 대해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엔 “2, 3일 사이에 내 입장을 밝히겠다”며 “일이라는 게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취재진이 직접 파악해 보라”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만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답하지 않았다. 윤 후보는 당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대위 정책본부장 자리를 맡겼다. 윤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으나 김 전 위원장이 부정적이었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라며 선대위 합류 포기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장 의원이 윤 후보 곁을 떠나는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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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全 내란-학살 주범, 조문 안해”… 윤석열, 입장 바꿔 조문 안하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조문 정국’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가 23일 오후 “역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화, 조문, 국가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조문 의향을 밝혔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 李 “내란·학살 사건 주범”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찾은 바 있다. ○ 조문 입장 번복한 尹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문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힘은 심상치 않은 여론 기류에 지도부와 윤 후보의 조문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중해진 모습이다.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 일정을 좀 보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며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고인 추모 차원에서 조문을 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빈소에 근조 화환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별세 당일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다음 날인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가 있었다”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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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33년전 백담사 ‘유배’ 떠났던 날 숨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11월 23일은 공교롭게도 33년 전 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를 떠난 날과 같다. 1988년 2월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5공 비리 청산’ 요구가 거세게 일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게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했다. 이에 1988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 인제군 백담사로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애증 관계였던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난달 26일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돼 사망한 날과 같은 날이다. 서거 6주기를 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2015년 11월 22일은 18년 전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뒤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 뒤 다음 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과 2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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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선후보들과 오찬… 홍준표-유승민 불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대선 예비후보들이 23일 오찬 회동을 갖고 ‘원팀’ 행보를 약속했다. 다만 이 자리에는 당내 경선에서 각각 2, 3위를 차지한 홍준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해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16일 윤 후보와 조찬 모임을 했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최종 경선에 오른 ‘4인 모임’을 별도 추진하겠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한식당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박진 의원,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가나다순) 등 7명이 참석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은 윤 후보 측이 참석 여부를 타진했으나 불참 의사를 전했다”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홍 의원은 다만 최종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안 전 시장, 최 전 원장의 참여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이를 두고 윤 후보는 “홍 의원과 유 전 의원이 좀 시간을 가진 뒤 얼마든지 모시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술 대신 물을 채운 잔으로 건배하면서 ‘원팀 행보’를 강조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경선 후보들이 지지 선언을 해준 데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직 거부와 관련해서는 “주말 회동을 통해 얘기가 잘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일단은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을 두고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조문을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참석자들 다수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날 일부 참석자들은 선대위에 중진 의원 다수가 참여하면서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파헤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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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전두환 사과 안해 유감, 조화-조문 없다”…‘조문 정국’ 가열

    전두환 전 대통령 조문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조문 정국’도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가 23일 오후 “역사 문제를 사과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와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조화, 조문, 국가장 불가’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조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조문 의향을 밝혔다가 여론이 반발하자 뒤늦게 철회해 논란이 일었다. ● 李 “내란·학살 사건 주범”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두환 씨라고 부르며 “전두환 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학살 사건의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조문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로는 아직 조문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그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해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적 소송과 역사적 단죄와 진상 규명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화, 조문, 국가장 모두 불가”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와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노 전 대통령 빈소는 찾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추징금을 완납하고 자녀를 통해 광주에 거듭 사과했던 노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문 입장 번복한 尹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조문 가능성을 열어뒀던 국민의힘은 심상치 않은 여론 기류에 지도부와 윤 후보의 조문 계획을 철회하는 등 신중해진 모습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준비 일정을 좀 보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조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이 재차 커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전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며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고인 추모 차원에서 조문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말했던 김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조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도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 빈소에 근조화환도 보내지 않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노 전 대통령 별세 당일엔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다음날인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장 결정 이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가 있었다”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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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33년전 백담사로 떠난 날 세상 떠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은 공교롭게도 33년 전인 1988년 11월 23일 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백담사로 사실상 유배를 떠난 날과 같다. 1988년 2월 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5공 비리 청산’ 요구가 거세게 일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게 민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한 곳에 가 있으라고 했다. 이에 1988년 이날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로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동지이자 애증 관계였던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2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난달 26일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격돼 사망한 1979년 10월 26일과 같은 날이다. 서거 6주기를 ㅤ맞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2015년 11월 22일은 18년 전 그가 대통령으로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한 뒤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 날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11월 21일에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 신청한 뒤 다음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7년과 22년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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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선대위 불참 시사… ‘윤석열 원팀’ 위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두고 갈등하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선대위 불참까지 시사하면서 윤 후보의 ‘원팀’ 선대위 출범 구상이 위기를 맞았다. 윤 후보가 선대위를 지휘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던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이제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으니 선거에 대해 나한테 구차하게 묻지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얘기했다”며 “그걸 잘 음미하시면 내가 왜 이런 결심을 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이 김 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모르겠다. 그 양반 말씀하는 건 나한테 묻지 말라. 취재진이 직접 파악해보라”며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만간 김 전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예 답하지 않았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자 양측 참모들이 중재에 나서 두 사람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선대위 비서실장으로 거론됐으나 김 전 위원장이 반대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내 거취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모두 내 부덕의 소치”라며 “오늘 윤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급랭 상태로 빠져들던 두 사람이 장 의원의 결정을 기점으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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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2 쿠데타’로 정권 잡고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최근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오다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굴곡 많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점(頂點)에 선 ‘문제적 인물’이다. ‘하나회’를 기반으로 ‘12·12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대통령 재임 내내 철권통치를 했고, 시민들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에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퇴임 후에도 거액의 비자금과 ‘전 재산 29만 원’으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 박정희 전 대통령 총애 받으며 ‘하나회’ 조직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에서 빈농(貧農)의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전 전 대통령은 유년기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는 1952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입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육사 시절 동기생인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오성회’를 조직했다. 육사 11기 동기모임인 ‘북극성회’에도 적극 참여했다. 196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전 전 대통령에 기회가 됐다. 그는 육사 생도들의 5·16 지지 시가행진을 주도해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비서관에 발됐다. 전 전 대통령이 1963년 노 전 대통령 등 육사 11주도로 결성한 군내 사조직 ‘하나회’는 훗날 집권의 기반이 됐다. 1968년에는 청와대 경비를 담당하는 수도경비사령부 30대대장으로서 김신조 등 무장간첩의 청와대 습격사건에 대처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제1공수여단장, 대통령경호실 차장보, 보안사령관 등 잇따라 요직을 맡으며 승승장구했다.● 박 전 대통령 서거 후 쿠데타로 군권 장악 1979년 10월 26일 박 전 대통령의 서거로 출범한 ‘최규하 과도정부’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두 달도 지나지 않은 12월 12일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 겸 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의 재가 없이 정 사령관을 연행하고 국방부와 육본을 점거하는 쿠데타를 감행했다. 이를 통해 군권(軍權)을 장악한 전 전 대통령은 이듬해 중앙정보부장 서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거치며 빠르게 집권을 향해 나아갔다. 1980년 ‘서울의 봄’이 오면서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폭발적으로 분출됐지만 전두환의 신군부는 그 해 5월 18일 비상계엄령을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연금하고 국회도 폐쇄했다. 광주의 민주화운동은 군을 동원해 무력으로 진압했다. 이어 8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에 의한 이른바 ‘체육관 선거’로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한다. 1981년 1월에는 민주정의당을 창당한 뒤 총재 자리에 올랐고, 2월 개정된 헌법에 따라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돼 7년 동안 재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집권 후부터 본격적인 철권 통치를 시작했다.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의 하나로 설치한 삼청교육대에 일반인들까지 구금하며 악명을 떨쳤다. 동아방송 등 언론기관들은 “야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폐합하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83년 23일 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19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이한열 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증폭됐다. 결국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 “전 재산은 29만 원”…‘전두환법’까지 제정 1988년 퇴임 뒤 국회에서는 이른바 ‘5공 청문회’가 진행됐고 전 전 대통령은 재산 헌납을 발표한 뒤 백담사에서 은거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그는 이른바 연희동 ‘골목성명’을 통해 “내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 대통령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검찰은 1996년 1월 전 전 대통령 등을 내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70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03년 2월 당시 1872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그가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현금은 없고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2013년 여야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를 2020년까지로 연장하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은 대대적인 수색과 압류에 나섰다. 결국 2013년 9월 전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고 장남 재국 씨를 통해 밝혔다. 추징금 환수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전두환 전 대통령 연표△1931년 3월 6일 경남 합천 출생 △1951년 2월 대구공업고등학교 졸업 △1955년 2월 육사 졸업(11기), 육군 소위 임관 △1969년 12월 육군참모총장 수석부관(대령) △1973년 1월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1978년 1월 제1보병사단장(소장) △1979년 3월 육군본부 보안사령관△1979년 12월 12·12 군사쿠데타로 군 장악△1980년 3월 중앙정보부장(중장) △1980년 5월 광주 5·18민주화운동 유혈 진압△1980년 8월 전역(육군 대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1980년 9월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로 11대 대통령 취임△1981년 3월 간접선거로 12대 대통령 취임△1982년 한국프로야구 창설△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수행원 17명 사망△1987년 1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발생△1987년 7월 이한열 열사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사망△1987년 6월 6월항쟁 및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1988년 2월 대통령 퇴임△1989년 12월 국회 5공 비리 청문회 참석.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자위권 발동’으로 진술△1995년 12월 반란수괴, 내란모의참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1996년 1심에서 사형과 추징금 2259억 선고, 2심에서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205억 선고.△1997년 4월 대법원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 확정△1997년 12월 특별사면 △2003년 2월 방송 인터뷰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발언△2017년 회고록 출간. 광주지방법원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결정△2020년 11월 광주지방법원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2021년 8월 신촌세브란스 병원 입원 및 퇴원△2021년 11월 23일 사망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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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유세 강화로 90%에 혜택”… 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다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따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에 부과되는 정도의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 감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 처벌”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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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장동 3법 먼저 상정”… 野 “예산안부터 논의”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른바 ‘대장동 3법’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토위가 거듭 파행을 겪으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표류하고 있다. 22일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파행됐다. 18일에 이어 이날 역시 쟁점은 대장동 3법으로 불리는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상정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대장동 3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이익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법안 논의 요구를 재촉한 만큼 더는 법안 상정을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3법’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 해소가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또 “법률 제정·개정 문제는 언제나 논의할 수 있는 반면 내년 예산 심의 시기는 이번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대장동 3법으로 인해) 국토위가 내년도 국가 살림에 대한 예산 상정도 못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장동 3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제출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의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민간 수익을 더 줘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발언을 하지 말라”(진성준 의원)는 등 반발 끝에 회의장을 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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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김병준 인선 불만에 합류 보류… 尹 “金, 하루이틀 달라 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이 최종 인선 직전 이상기류에 휩싸였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인 22일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에 불만을 드러내며 윤 후보 측에 자신의 인선에 대한 당 최고위원회의 추인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해 파열음이 노출된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합류 유보윤 후보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준석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인선하는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총괄선대위원장 인선 안건은 올리지 않았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루 이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의 3각 체제 확정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다. 김 전 위원장은 전날 밤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통해 이런 요구를 윤 후보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최고위 직전 이준석 대표, 임 전 실장과 만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내정 등 윤 후보 인선이 일방적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20일 회동 때 김 전 위원장이 김병준 위원장 인선에 동의했다고 받아들였지만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 윤 후보가 장제원 의원의 후보 비서실장 인선을 추진하는 걸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위원장의 반응이 사이가 껄끄러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때문인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취재해 보라.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날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내가 하루 이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이에 윤 후보 측에서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 한 사람에게만 전권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 강한 만큼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을 만난 측근 정태근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김 전 위원장이) 지금 선대위 구성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 거 같다”며 “금방 합류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김 전 위원장은 선대위 내 자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확신이 설 때까지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공동선대위원장에 권경애 윤희숙 이수정 금태섭 거론윤 후보는 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들을 ‘중도, 여성, 2030세대’ 콘셉트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참신한 이미지의 젊은 전문가들을 영입하겠다는 것. 윤 후보가 21일 발표한 3각 체제가 ‘올드보이’ 이미지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희석해 젊은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 측은 2030세대에 접근할 수 있는 비교적 젊은 중도 성향의 인물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 거론되던 5선의 주호영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당 중진 그룹은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역할을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범죄심리학자로서 여성·아동 인권 문제에 앞장서 온 이수정 경기대 교수, 일명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 등과 물밀 접촉을 벌이고 있다. 윤 후보는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로 주목받았던 경제 전문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직접 접촉하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내가 잘하는 방식 중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후보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금태섭 전 의원도 영입 대상이다. 금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직접 직책 제안을 받은 건 없다”며 말을 아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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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보유세 강화, 90%에 혜택”…尹 “종부세 폭탄 내년엔 없을것”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여야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세제 공약이 전면 부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앞세운 보유세 강화 기조를 내걸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기존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방점을 찍는 등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양상이다. ● 李, 국토보유세에 종부세 통합해 보유세 강화 추진 이 후보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종부세의 대안으로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있다. 재산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 대체하겠다는 것. 이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부동산 세금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라며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국토보유세를 통해 토지 공개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 차단 및 소득 양극화 완화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되 건물보다 토지 보유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투기 차단과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후보 측은 다주택자에 대해 현행 종부세보단 완화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이 후보의 부동산 세제 공약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고 토지 용도와 무관하게 일괄 과세할 경우 부작용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 인사인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존 상품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행렬 등은 좀 뒤로 미루라”며 국토보유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종부세 여파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지 잔뜩 긴장한 채로 화살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돌렸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주택분 종부세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대상은 전체 인원의 13.9%”이라며 “(종부세 부과 대상의 약 70%는) 50만 원 내외로 낸다. 2000cc 중형차 한 대 정도의 세금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폐지를 내세운 윤 후보를 향해 “종부세를 원점 검토하겠다고 한 건 종부세 실체, 내용을 잘 모르고 한 말”이라며 “종부세는 지방 재정으로 투입된다는 것도 공부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尹, 종부세 재검토 통한 보유세 완화 방침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등 보유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며 “내년 이맘때는 국민 여러분께서 더 이상 종부세 폭탄 맞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 측은 단기적으로는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과 세율 인하 등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층 중 1주택자는 매각 또는 상속 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여권에서 종부세 문제를 두고 상위 1.7%를 대상으로 한 ‘부자감세’를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정부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것인데 개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반영돼 있다”며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살고 있는 집을 팔아도 마음대로 이사 갈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종부세는 이중처벌”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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