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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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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취재분야

2024-11-19~2024-12-19
칼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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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문학/출판4%
선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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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2%

  • 계원예중 개교 반년만에 폐교?

    올 3월 경기지역 첫 예술중학교로 문을 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계원예술학교(계원예중)가 개교 6개월 만에 폐교 위기에 몰렸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계원학원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원학원이 계원예고에 설치한 영재교육센터를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중학교 교사(校舍)로 사용했다며 올 5월 계원예중 설립인가 취소를 관할 성남교육청에 요구했다. 계원학원이 기본적인 교실조차 건립하지 않고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 교과부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중징계하고 당시 교육청 담당 공무원 3명을 경징계하라고 통보했다. 당시 교육장과 국장, 법인 이사와 사무국 직원 등 11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문제가 된 시설은 2008년 말 완공된 지상 5층에 총면적 7222m²(약 2200평) 규모의 건물. 건립비 46억 원 가운데 도교육청이 11억 원, 성남시가 10억 원을 지원했다. 건립 목적은 예술 분야 영재교육센터다. 그러나 계원학원은 2009년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이 건물 일부를 교실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중학교 설립인가 직후 건물 용도를 영재교육센터에서 교사로 변경했다. 계원학원 관계자는 “교육청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설립을 인가했는데 교과부는 사전에 용도를 바꾸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계원학원은 문제가 될 경우 영재교육센터 건립에 지원된 돈의 반환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계원학원이 부담한 건립비 25억여 원 가운데 21억여 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이라며 “이는 ‘학교 신설은 융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재단의 융자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2일 계원학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학교 설립을 취소할 방침이다. 설립이 취소되면 재학생 142명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이들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임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계원학원은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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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노련 거액 비자금 조성 정황… 檢,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전국광산노동조합연맹(광산노련)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은 9일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광산노련 간부 김모 씨를 구속했다. 앞서 7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광산노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횡령한 돈이 광산노련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광산노련이 지상 13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김모 위원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일부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에는 광산노련 사무실과 함께 대한석탄공사가 입주해 있다. 김 위원장은 20년 가까이 광산노련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의 두 동생은 각각 석탄공사 노조위원장과 간부로 재직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석탄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석탄공사 측이 법을 어기고 광산노련 소유 건물로 입주한 사실 등 노사 간 탈법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검찰은 석탄공사가 광산노련 건물로 입주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탄공사가 직제에도 없는 직위를 신설해 김 위원장의 두 동생을 편법 승진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위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의정부=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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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 빚 4억에… 아내-아들 살해 ‘非情 가장’

    도박에 빠져 빚에 시달리다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버린 40대 회사원이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김모 씨(42)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달 2일 오전 11시경 의정부 시내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부인(39)을 전선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또 이틀 뒤인 4일 오전 4시경에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중학교 2학년생 아들(14)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부인과 아들의 시신을 종이 상자에 담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에 보관하고 있다가 8일 오전 11시경 고향인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 계곡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경찰에서 “경마 등 도박으로 4억 원가량의 빚이 있어 자살하려 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따져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하게 됐다”며 “자살을 결심한 뒤 혼자 남을 아들이 걱정돼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올해 초 본격적으로 경마와 인터넷 도박 등에 손을 대면서 형제와 직장동료, 은행 등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의 범행 동기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7일 아들이 다니는 학교 측으로부터 “김 군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뒤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 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형사 30여 명을 동원해 탐문수사를 벌여 8일 충북 제천시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의정부=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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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황은성 경기 안성시장

    이달 1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황은성 경기 안성시장(48·한나라당·사진)의 가슴에는 노란색 배지가 달려 있었다. 배지에는 “더욱 친절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황 시장은 “공무원이 시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와 개혁의 시작은 바로 친절이라고 생각해 취임 직후 전 직원들과 함께 배지를 달았다”고 말했다. 안성시는 국내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농축산물 브랜드인 ‘안성마춤’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골프장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가 잇따르면서 지역 이미지도 덩달아 추락했다. 황 시장이 변화와 개혁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또 농축산업에 치우친 지역경제 기반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했다. 선거 때 가장 신경 썼던 공약 역시 일자리와 경제 분야였다. 취임 직후에는 안성시청을 ‘안성시민주식회사’로 만들 것을 공언하기도 했다. 그는 “임기 안에 일자리 2만 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30대 기업 유치를 위해 전담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황 시장은 “바로 붙어있는 충청지역과 비교하면 안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는 많고 혜택은 적다”며 “기업지원조례를 강화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성시는 세종시 원안 추진 결정에 따라 새로운 공장 입지를 찾는 기업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40대 시장답게 공격적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대 안성캠퍼스 이전 문제는 황 시장에게도 쉽지 않은 현안이다. 그는 “중앙대가 이전하면 심각한 지역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며 “이전 반대의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대 등 지역 내 5개 대학과 함께 지역발전을 공동으로 논의, 추진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 중이다. 황 시장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대학이 지역에 있지만 안성시가 이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6개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안성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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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협성대 3학년 김지웅 씨 獨‘레드닷 디자인’상 수상

    협성대는 제품디자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지웅 씨(25·사진)가 최근 독일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10’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우수상 격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의미를 담은 ‘절약형 비누(Frugal Soap)’를 출품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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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확정… ‘준 공무원 인권옹호관’ 신설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설하려는 학생인권옹호관(인권옹호관)이 사실상 공무원과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활동을 맡는 인권옹호관은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외부 인사 5명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임기 3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데다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무원처럼 일하게 된다. 또 인권옹호관을 도울 교육청 직원과 전문조사원 등으로 구성된 별도 사무기구까지 마련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옹호관은 광범위한 지역을 맡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만 전담해야 한다”며 “급여 등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를 정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인권옹호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학생인권조례안은 이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여소야대인 도의회 구성을 감안하면 조례안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조례안에는 체벌 금지를 비롯해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및 복장 개성 존중, 두발 길이 규제 금지 등이 담겨 있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 정책결정 참여권 등을 보장토록 했다. 하지만 초안에 담겨 있던 ‘의사표현의 자유 중 수업시간 외 집회 허용’ 조항과 ‘사상의 자유’ 조항은 빠졌다. 조례안은 17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되지만 세부 규칙 마련과 각급 학교 생활규정 개정이 필요해 내년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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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수원 광교산 산악자전거 퇴출 논란

    지난달 중순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산행지인 광교산 곳곳에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에는 ‘산림 보호 및 등산객 안전을 위해 산악자전거(MTB) 등산로 이용을 통제합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경기 수원시가 “MTB 때문에 산이 훼손되고 사고 위험이 높다”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설치한 것이다. 그러자 MTB 동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호인들은 수원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MTB는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인데 법적 근거도 없이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등산객은 시민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은 죄인이냐”며 “일방적으로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해 산 속에서 편싸움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수원시는 1주일도 안 돼 현수막을 철거했다.○ “등산만” vs “자전거도”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등산객과 MTB 동호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레저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일 오전 광교산에는 태풍이 지나간 뒤 맑게 갠 날씨의 영향으로 등산객이 줄을 이었다. 휴일 광교산에는 1만2000여 명의 등산객이, 주말에는 많게는 3만 명이 찾는다. 산을 찾는 MTB 동호인은 평일 100여 명, 주말 500명으로 추산된다. 이날 만난 등산객들은 “산행 도중에 MTB 때문에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20년 가까이 광교산을 올랐다는 김한규 씨(69)는 “내리막길에서 빠르게 내려오는 자전거 동호인에게 몇 번 주의를 주기도 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속도를 내며 과시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크고 작은 자전거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7월 중순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 버스종점에서 군 통신대 헬기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전거와 등산객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등산객이 머리를 크게 다쳤다. 또 같은 날에는 자전거 간 충돌 사고로 남성 동호인 1명이 긴급 이송되기도 했다. 신고되지 않은 경미한 접촉사고나 말다툼은 훨씬 많다. 이 때문에 수원시는 “안전을 위해 MTB의 등산로 통행은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MTB 통행 자제를 당부하는 안내문 설치도 검토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MTB가 산 속에서 다니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자신을 ‘19년 동안 광교산에서 자전거를 탄 MTB 1세대’라고 밝힌 50대 중반의 한 동호인은 “사람보다는 자전거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무조건 MTB 통행을 막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상생(相生)’ 공감대가 중요 전문가들은 양쪽 모두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등산객과 MTB 동호인 모두 상생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자전거동호회 김덕종 기술고문(43)은 “MTB가 등산객보다 ‘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더 기울여야 한다”며 “등산객을 지나칠 때 속도를 줄이고 ‘실례한다’라는 인사만 해도 불필요한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도 당부했다. 광교산에서 산악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양창호 한국산악특수구조대 대장(44)은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나 사고예방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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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급식 공약이행 어떻게 돼가나

    6·2지방선거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던 ‘전면 무상급식’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들이 고민하고 있다.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얻는 데는 ‘재미’를 봤지만 막상 당선된 뒤 이를 실행하려고 하니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취임 두 달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범위를 정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일부 지역에서 어렵사리 무상급식을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다른 분야에 쓸 예산을 줄여야 할 형편이다.○ “전면 무상급식 쉽지 않네”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말 김성종 충남도교육감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데 합의했다. 현재 면 지역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읍·동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충남도와 교육청이 1000억 원가량의 필요 예산 중 60%를 서로 부담하라고 맞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도입을 내세우고 당선된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내년 한 해 239억 원의 추가 소요 예산 중 교육청이 40%를 내고 부산시가 30%, 구·군청이 3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재정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시해 진척이 없다.전남도는 도교육청과 확대 속도를 놓고 방침이 엇갈린다. 도교육청은 내년에 농어촌지역 초중고교, 2013년까지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한다. 반면 전남도는 내년에 농어촌지역 초중학교, 2013년에는 도시지역 초중학교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 실시하는 곳도 있지만…강원 정선군은 2학기 시작과 함께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60개 학교 4442명이 대상이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둔 조모 씨(42·여)는 “비싸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이가 많으면 급식비가 부담스럽기 마련”이라며 “빠듯한 살림에 무상급식이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마다 이미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생 비율이 비교적 높아 정선군의 추가 부담이 많지 않았던 덕분이다. 도교육청이 필요 예산의 절반인 8억 원을 내놓은 것도 도움을 줬다. 경기 성남시(초등학생, 중학교 3학년)와 과천시(초등학생)도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모든 초중학생 1만3700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충북 청원군은 이달 1일 의회에 8억82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 의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계획도 ‘100% 무상급식’은 아니다. 학교마다 급식단가에 차이가 있지만 청원군은 평균 단가만 지원하기 때문이다. 청원군 내 초등학교의 평균 급식 단가는 끼니당 1800원이지만 일부 학교는 2000원대의 급식을 공급하고 있다. 평균 단가 이하의 학교는 급식 질이 좋아지겠지만 단가가 높은 학교 학부모들은 1800원을 제외한 부분만큼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는 다음 달부터 모든 공립 초등학교 6학년만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학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교감은 “1∼5학년에도 아직 지원받아야 할 아이가 많은데 6학년이라고 모두 무상급식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 ‘헛공약’ 원인은 예산무상급식이 현실화되지 못한 ‘헛공약’이 된 것은 예산 배분의 어려움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초중고교생 128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연 5697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5개 자치구 중 21개 구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됐지만 교육청과 서울시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노원구의 경우 4만1700여 명의 초등학생 대상 무상급식에 연 160억여 원이 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재정 여건상 구가 단독으로 무상 급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일부선 “돈 더 낼테니 질 높이자” ▼실제 비용 못미치는 지원금… “급식 질 하향 평준화” 우려무상급식이 시작되면 학생들은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항상 맛있는 밥과 반찬’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상급식 혜택을 받는 학생 수를 늘리려는 실적 올리기에 매달릴 때엔 자칫 급식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에 추가로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학생이 1000여 명에 이르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구미초등학교는 올해 학생 1명마다 끼니당 2350원의 급식비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실제 적용 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끼니당 2530원이다. 나머지 180원은 학부모가 낸다. 많지는 않지만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는’ 무상급식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구미초교가 ‘불완전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성남시 기준 때문이다. 성남시는 2007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초교 3∼6학년생을 지원했다. 각 학교에서 급식단가를 결정하면 학생 수에 맞춰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이 확대됐다. 동시에 학교별 맞춤지원 방식도 평균단가를 적용한 일률지원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500명 이상 초교는 끼니당 2350원, 500명 미만 초교는 2450원씩 지원된다. 중학교는 500명 이상은 2760원, 500명 미만은 3000원으로 정해졌다.이렇다 보니 구미초교 등 상당수 학교의 급식단가가 지난해보다도 낮아졌다. 결국 구미초교는 추가 비용을 걷기로 했다. 번거롭고 복잡하지만 급식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 대부분의 학부모도 추가 납부를 지지했다. 학교 관계자는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급식비가 오르지는 못할지언정 떨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끼니당 180원이지만 학생 수를 감안하면 급식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구미초교 사례가 알려지면서 분당구에 있는 다른 초교들도 급식비 추가 부담을 검토하고 있다.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동아논평] 무상급식 확대예산 어디서 나왔나}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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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수농가 “하룻밤 태풍이 추석 대목 날렸다”

    3일 오전 8시 반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과일 경매장. 이동경매대 위에 올라선 경매사가 “1만, 1만!” 하고 가격을 부르자 수북이 쌓인 사과 박스와 배 박스 사이로 중도매인들이 분주하게 옮겨 다니며 손에 쥔 리모컨으로 가격을 입력했다. 이날 경매에 참석한 중도매인들은 과일 박스를 열어보며 일일이 품질을 점검했다. 경매 관계자에 따르면 제7호 태풍 ‘곤파스’의 여파로 이날 경매에 올라온 물량은 평소보다 10%가량 줄었다. ○ 태풍 피해로 출하량 급감 이번 태풍으로 경기지역은 벼가 쓰러진 면적만 2218ha에 이르고 과수원도 1100ha가 낙과 피해를 보는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먹골배로 유명한 경기 남양주 지역에서는 약 70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404ha에 이르는 배 과수원 가운데 150ha(약 37%)가 태풍 피해를 입었다. 농가별 낙과율이 80∼90% 안팎에 이르고 있다. 남양주 먹골배는 연간 약 1만 t이 생산된다. 그러나 이번 태풍으로 생산량이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급량이 얼마나 바뀔지 몰라 현재로서는 가격 인상폭을 추정하기가 어렵다”며 “태풍 직전 7.5kg 기준 2만5000원에 형성되던 도매 가격이 못해도 1만 원 이상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서리 특산물인 ‘사현포도’ 재배농가도 태풍으로 본격 출하 중인 하우스 재배 포도 30%가량이 손상돼 울상이었다. 옥서리 이장인 김영호 씨(66)는 “포도는 사과, 배와 달리 한 송이만 떨어져도 상품성을 잃는데 30% 이상 낙과하지 않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고스란히 망하게 됐다”며 울먹였다.○ 들썩이는 농산물 가격…난감한 식당 30년 넘게 청과 경매를 해온 이영신 서울중앙청과 상무이사는 이날 태풍 피해를 본 생산지를 분석하며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다. 이 씨는 사과와 배 가격이 이상저온현상과 폭염 때문에 이미 작년보다 20% 가까이 오른 데다 곤파스의 영향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원이 늘어나 10%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사과(대과)는 5kg 기준으로 작년에 3만 원에서 4만5000원 사이에 형성되던 가격이 올해는 3만5000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다. 이날 거래된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 태풍의 여파로 전날에 비해 물량이 절반밖에 안 들어와 10kg 기준으로 평상시 5500원에 형성되던 가격이 이날은 8500원으로 올랐다. 대형마트 관계자와 식당 업주들도 향후 가격 변동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전남 나주 쪽에서 생산되는 배 낙과 피해로 추석 선물용 과일 가격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추와 무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정상가격이 작년 대비 50% 이상 올라 음식점들도 고심 중이다. 지난해 이맘때 4kg 기준 6830원이었던 적상추는 이날 6만6900원으로 거래돼 무려 10배나 뛰었다. 올해 연이은 폭염과 태풍으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 종로5가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37)는 “채소값이 뛰었다고 당장 음식값을 올리기도 어려워 답답하다”며 “요즘은 상추가 아니라 ‘금추’”라고 말했다. 특히 채소가 주재료인 쌈밥집 등은 더 울상이다. ○ 수도권 태풍 피해 집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태풍 곤파스로 5명이 숨지고 논 4658ha가 침수됐다”고 발표했다. 또 “과수원 2774ha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전국적으로 168만여 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태풍이 15년 만에 수도권을 관통하면서 경기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정전피해도 71만1375가구로 서울 40만9000여 가구보다 훨씬 많았고 가로수도 2425개나 뽑혀 나갔다.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에 의한 피해가 많아 지붕과 유리창 등이 파손된 주택이 502채에 이르렀다. 비닐하우스도 큰 피해를 입어 전국적으로 6781동이 손실됐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남양주=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보령=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20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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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오세창 경기 동두천시장

    “이제 미군부대 개발은 잊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8월 25일 인터뷰를 위해 만난 오세창 경기 동두천시장(59·무소속·사진)의 표정은 단호하다 못해 비장함마저 느껴졌다. 오 시장은 인터뷰 이틀 전인 23일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기존 개발계획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신 그 자리에 공원 조성 방침을 밝혔다. 대상 지역은 미군기지 5곳, 28.68km²(약 867만 평) 규모다. 이번 결정은 동두천시 차원에서 7100억 원(국방부 추정)을 들여 미군기지를 사들여 개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로 하여금 미군기지를 매각한 돈 일부를 동두천시 개발 재원으로 다시 반환토록 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 역시 제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 용산이나 미군기지가 가는 평택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수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동두천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동두천시의 입장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극적인 타협의 여지는 남겼다. 오 시장은 “국방부에서 전향적으로 협의에 나선다면 공원 지정 절차를 미루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며 “하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동두천시는 공원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한 뒤 10월 중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만약 미군기지가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미군기지 땅을 판 돈으로 평택 미군기지 조성 등에 활용하려는 국방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은 “동두천시 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악레포츠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반환 미군기지 문제와 함께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야 동두천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한양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의원 등을 지낸 뒤 2007년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시장에 당선됐다. 또 이번 6·2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와 재선에 성공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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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남한강 이포보 점거농성 40일만에 철수

    4대강 살리기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 현장인 경기 여주군 남한강 이포보를 불법 점거했던 환경단체 회원들이 철수했다. 31일 여주군에 따르면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 서울 및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 3명은 이날 오후 5시 반 농성하던 이포보 기둥 위에서 모두 내려왔다. 7월 22일 기습점거로 시작된 후 40일 만이다. 법원의 퇴거결정이 내려진 날(8월 20일)로 따지면 11일 만이다. 시공업체들이 공사 중단으로 약 5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포보 공사를 맡고 있는 대림산업과 하청업체는 조만간 환경운동연합과 농성자 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성자들은 지난달 20일 내려진 법원의 퇴거 결정을 거부해 약 1억800만 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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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사]평택대

    ◇평택대 △대학원장 이종복 △주한미군연구센터소장 강수명 △국제물류 해양연구소 〃 이동현}

    •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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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경기 교육청 정기인사 ‘시끌’

    진보성향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단행한 정기 인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398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임명된 조남기 원신초교 교장은 장학사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경력 없이 34년간 학교 현장에서 교사 교감 교장으로만 근무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 교장은 빈곤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지역 교육복지네트워크를 이끌어 온 경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자율형공립고인 구현고의 한명복 교장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제조업과 경영을 겸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낸 성동공고 김종관 교장은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발탁됐다. 시교육청 핵심보직인 초등교육정책과장과 중등교육정책과장에는 최초로 모두 여성이 임명됐다. 반면 본청 평생교육국장, 학교정책과장과 강남교육장, 동작교육장, 성동교육장 등 기존의 고위 간부들은 대부분 교육 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장으로 임명됐다. 시교육청 안팎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기존 간부들의 힘 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이번 인사에서는 현장에서 탁월한 업적을 달성한 교장과 전문직을 주요 보직에 발탁했고 리더십이 뛰어난 고위 장학관은 낙후 지역에 배치해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고 해명했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교육청의 정기 인사를 놓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소속 함영수 의정담당 사무관은 30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번 인사는) 특정지역 출신들이 갖고 있는 살생부에 의해 자행된 인사 횡포다. 반대에 섰던 사람들도 오늘날까지 도교육청을 끌고 온 나름 유능한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인사원칙 공개 등을 질의하고 향후 국민권익위원회 고발이나 소송 제기의 뜻도 밝혔다. 함 사무관은 이번 인사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성남시의 한 고교 행정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도교육청은 이달 24, 25일 대규모 조직개편과 함께 관리직 및 교육전문직 881명과 일반직 10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또 개방형 공모를 통해 기획예산담당관 등 주요 보직에 김상곤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인사를 선정한 뒤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인사 ◆◇서울시교육청 ▽교장승진 △김기운 개일초 △김문숙 양재초 △김수영 성수초 △김유병 송파초 △김인태 오봉초 △김준회 신명초 △김후곤 영희초 △김희영 신동초 △남혜숙 서래초 △배성숙 잠현초 △서재화 안암초 △신경호 풍납초 △윤정숙 양남초 △이영희 자운초 △이윤형 청량초 △임석봉 쌍문초 △임종출 선사초 △정근진 신묵초 △조병택 학동초 △최효신 양동초 △한문자 동신초 △허정숙 등현초 ▽초빙교장 △송봉종 자양초 △원정환 행현초 △이기선 목동초 △조철행 가동초 △강세창 신양초 △경은호 증산초 △김무선 개봉초 △김상돈 지향초 △김시영 고은초 △김종철 석관초 △김주석 신사초 △김학윤 일원초 △김희아 수서초 △나기영 흥일초 △류방현 수암초 △문명근 대은초 △문정숙 거원초 △문종국 성내초 △민계홍 응봉초 △민영규 신강초 △민영숙 아주초 △박승선 가산초 △박영호 세검정초 △백금자 치현초 △손창대 대림초 △신동한 역삼초 △신명철 방배초 △신윤철 명원초 △안종복 남부초 △원지연 원광초 △윤복희 고덕초 △윤상중 사당초 △윤석명 도봉초 △이기완 등촌초 △이우종 당산초 △이종현 난우초 △이창수 청계초 △조명희 묘곡초 △조성익 중광초 △조순이 신구초 △차숙경 한남초 △차영현 무학초 △한찬수 대명초 △한철수 영문초 ▽교장전보 △권중만 송천초 △김문숙 원명초 △김탁영 송전초 △남재엽 답십리초 △노정우 숭신초 △문홍율 등원초 △신명수 영본초 △이동식 길음초 △이육범 대곡초 △이해직 용답초 △정건영 오금초 △정승길 수유초 △정용례 영화초 △정운필 은평초 △최선필 신정초 △김중희 고산초 ▽교장전보유예 △고윤종 정릉초 △김병환 마포초 △김용례 대영초 △김종관 갈산초 △김진성 소의초 △나학균 인왕초 △박수환 창서초 △배종용 우이초 △백영후 동작초 △심대섭 방이초 △오명렬 왕북초 △이숙하 서초초 △정덕현 상암초 △정제갑 경동초 △최홍근 월정초 ▽교육전문직 교장전직 △심은석 중곡초 △윤기헌 독산초 △문중근 상봉초 △김휘경 영등포초 △유영환 상도초 △전우성 효제초 △김종만 신자초 △김정석 원신초 ▽교육전문직 교장승진 △김용수 신곡초 △박혜자 녹천초 ▽교감승진 △강경숙 성동교육지원청 △강신자 성동교육지원청 △강신택 동작교육지원청 △강외숙 강동교육지원청 △고관희 서부교육지원청 △김남수 강동교육지원청 △김명실 강동교육지원청 △김선희 성북교육지원청 △김애경 중부교육지원청 △김영철 북부교육지원청 △김재숙 서부교육지원청 △김재환 강동교육지원청 △김정순 성북교육지원청 △김정옥 북부교육지원청 △노화자 강남교육지원청 △라수연 서부교육지원청 △류명희 남부교육지원청 △목필균 성북교육지원청 △민창규 성북교육지원청 △박동배 서부교육지원청 △박병남 서부교육지원청 △박승수 중부교육지원청 △박지원 강서교육지원청 △배혜경 남부교육지원청 △백미옥 북부교육지원청 △변영애 강서교육지원청 △성경숙 성북교육지원청 △신현성 북부교육지원청 △안정숙 강동교육지원청 △양귀만 강동교육지원청 △양옥수 북부교육지원청 △오성기 강남교육지원청 △오순자 남부교육지원청 △윤경혜 동작교육지원청 △윤향옥 성북교육지원청 △이광업 동작교육지원청 △이금선 남부교육지원청 △이기로 서부교육지원청 △이기영 성북교육지원청 △이연옥 성동교육지원청 △이영엽 서부교육지원청 △이정복 강동교육지원청 △이정심 강동교육지원청 △이정옥 남부교육지원청 △이중렬 강동교육지원청 △이태선 북부교육지원청 △이희숙 강서교육지원청 △이희열 남부교육지원청 △장원자 남부교육지원청 △전동일 남부교육지원청 △정규승 강동교육지원청 △정선희 강동교육지원청 △정우택 강서교육지원청 △조건 성동교육지원청 △조혜천 성북교육지원청 △채연실 서부교육지원청 △채영신 남부교육지원청 △채정옥 강남교육지원청 △천정임 강남교육지원청 △최순옥 남부교육지원청 △최영인 강동교육지원청 △최창숙 북부교육지원청 △하준수 강동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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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중 △서상완 전농중 △이운기 영원중 △김경호 가산중 △노현구 난곡중 △김영아 양화중 △박재옥 오남중 △유영순 금호여자중 △김동성 오금중 △장광섭 공항중 △양희섭 백석중 △김용철 삼정중 △김용호 양강중 △이정모 양서중 △전종보 수서중 △유종도 관악중 △김성욱 구암중 △이영식 동작중 △정상현 동마중 △안정선 성원중 ▽교장중임 △정근옥 상계고 △양기동 국사봉중 △성동준 구로고 △김용국 미양고 △이재능 불암고 △백종현 태릉고 △박현춘 서울문화고 △최정호 은평중 △조사부 도봉중 △박현태 문정중 △강선희 신암중 ▽교육전문직 교장전직 △김성기 금천고 △백일순 동원중 △김영국 공릉중 △김온호 오류중 △옥현종 방학중 △이기성 등명중 △조재순 난우중 △오낙현 대방중 △임종근 경일중 ▽교장전보 △이신우 신목고 △박범덕 언남고 △문수남 성동공업고 △김경자 거원중 ▽교감승진 △이병기 구일고 △오승모 당곡고 △신희관 서울과학고 △고광정 휘경공업고 △이성식 아현산업정보교 △강성모 동부교육지원청 △유지산 서부교육지원청 △김홍록 남부교육지원청 △박경실 남부교육지원청 △양석주 남부교육지원청 △유양옥 남부교육지원청 △양영주 북부교육지원청 △이재실 강동교육지원청 △유선욱 강서교육지원청 △이민철 강서교육지원청 △이영주 강서교육지원청 △이필수 강서교육지원청 △구은옥 강남교육지원청 △유종현 강남교육지원청 △이희원 강남교육지원청 △정성근 강남교육지원청 △조명희 강남교육지원청 △최숙균 강남교육지원청 △김동남 동작교육지원청 △김학윤 동작교육지원청 △주정순 동작교육지원청 △기세훈 성동교육지원청 △손원석 성동교육지원청 △심중섭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교감전직 △신현명 문현고 △성덕현 상암고 △최철순 성동고 △송태영 성수고 △김정화 여의도여고 △이긍연 용산고 △이상배 서울금융고 △김선자 신현고 △이상수 강서교육지원청 △김화중 성동교육지원청 ▽교감전보 △오경석 가락고 △이덕기 경기여고 △이호둔 관악고 △정일 금천고 △김중호 등촌고 △박노근 서울고 △이만대 서울여고 △박종민 신도림고 △주영림 영신고 △김제범 자양고 △곽종훈 잠신고 △김형재 동부교육지원청 △주명자 남부교육지원청 △정호남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전직 △김홍섭 평생교육국 국장 △김양옥 강동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교육전문직 전보 △이옥란 중등교육정책과 과장 △강연흥 중등교육정책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 ▽교장 교육전문직 전직 △박순만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한명복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관 성동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진복 교육연구정보원 인성진로교육지원부장 △박문수 과학전시관 기획조사부장 △최병갑 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 △신원재 교육과정정책과 교육과정담당 장학관 △강동훈 직업진로교육과 상업가정담당 장학관 △복완근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동섭 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안재훈 강동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교감 교육전문직 전직 △방승호 중등교육정책과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이혜련 교육과정정책과 교과지도담당 장학관 △길산석 남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교사 교육전문직 전직 △유미경 교육연구정보원 △김영선 교육연수원 △맹홍렬 학생교육원 △이병일 학생교육원 △강삼구 동부교육지원청 △황영희 서부교육지원청 △김유대 강동교육지원청 △심재헌 강서교육지원청 △이재효 강남교육지원청 △박정숙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전보·전직 △최재일 감사담당관 △황석길 기획예산담당관 △윤건호 교육복지담당관 △김성준 중등교육정책과 △송재범 중등교육정책과 △이두희 중등교육정책과 △장윤선 중등교육정책과 △정영철 중등교육정책과 △황재인 중등교육정책과 △유인숙 교육과정정책과 △이성호 교육과정정책과 △송현섭 학교정책과 △박종운 직업진로교육과 △경종록 교육연구정보원 △김경희 교육연구정보원 △임완옥 교육연구정보원 △정성학 교육연구정보원 △류성남 교육연수원 △조성수 교육연수원 △김선관 북부교육지원청 △김남훈 강남교육지원청 △이의순 동작교육지원청 △최후남 성동교육지원청 ▽교육과학기술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전출입 △이준순 교육과학기술부 △이경희 국립국제교육원 △안명수 성북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 △이시우 잠신고 △임용우 인헌중 △남부호 서울공업고 △김영춘 중부교육지원청 △한경문 강동교육지원청 ▽교육전문직 원감 전직 △박희준 강동교육지원청 ▽원감·교사 교육전문직 전직 △김애순 유아교육진흥원 △지정미 남부교육지원청 ▽교장전보유예 △이후자 서울정문학교 ▽교감전보 △김태균 서울정민학교 △심규학 서울광진학교}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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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경기교육감 특별지침 발표 “학교 평가때 체벌 여부 반영”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 실태를 학교 및 교육청 평가 때 반영하고, 사설학원의 체벌 여부도 감독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도교육청 청사에서 생활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강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생활인권담당관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감 특별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체벌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학교, 교사 모두의 노력이 미흡한 것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학생체벌 전면 금지 원칙 △강압적 교문지도 지양 △학교 규정 제정·개정에 학생 참여 △두발길이 제한 폐지(염색, 파마는 학교별 자율 규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등 구체적인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상습적인 체벌이나 언어폭력, 성폭력 사례가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교육청에서 미리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또 각급 학교의 학생인권 보호 실태와 교육청의 지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그 결과를 해당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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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 5개권역 ‘맞춤 경관’ 조성

    경기지역의 자연 및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연뿐 아니라 역사 및 문화경관, 도시 및 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해 후대에 물려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관계획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5개 권역으로 나뉜다. 가평 양평군과 광주 남양주 용인 포천시(일부) 등으로 이뤄진 동북자연권역의 경우 수려한 녹지 및 수변자원을 중심으로 경관도로가 지정, 운영된다. 수변산책로와 생태공원도 조성된다. 김포 동두천 양주시 등 6개 시군이 포함된 서북자연권역에는 갈대숲과 철새도래지 등을 활용한 자연학습장이 설치된다. 경관을 훼손하는 전신주와 송전탑, 고가도로 같은 구조물은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수원 안양 부천시 등 이미 많은 개발이 이뤄진 17개 시 지역은 도시화중심권역으로 설정됐다. 이 지역에서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 정비와 간판개선 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또 노후건물 재건축 때 충분히 공간을 확보토록 하는 등 친환경적 변화를 이끌게 된다. 서남해안·평야권역(오산 평택 화성 안산시 일부)은 시화호와 화성호, 남양호 등의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해안 경관도로가 개설된다. 대표적인 농촌지역인 안성 이천시 등은 동남평야권역으로 자연평야지대 보전을 위해 계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소하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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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과천-동두천 “정부청사-미군기지 떠나면 도시 공동화 뻔한데…”

    정부과천청사와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으로 도시 공동화가 우려되는 경기 과천시와 동두천시가 잇달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여인국 과천시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사 터는 과천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 건설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청사 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청사 터 매각 및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때 과천시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두천시는 23일 반환미군기지 5곳에 대한 기존 개발계획을 포기하고 모두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지방재정상 미군기지를 직접 매입해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자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라 차라리 시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환미군기지가 공원시설로 결정되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해 매각 대금으로 평택 미군기지 조성 등에 활용하려던 국방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갈 곳만 챙기고 떠날 곳은 외면 과천시와 동두천시의 심경은 한마디로 ‘갈 곳만 챙겨주고 떠날 곳은 외면하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다. 과천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89.6%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다. 시가지 면적의 대부분은 정부청사와 아파트 단지다. 별다른 대책 없이 2014년까지 국토해양부 등 6개 부처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10개 기관이 이전하면 도시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동두천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전체 면적의 42%가 60여 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됐다. 기지촌 주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지역 발전이 정체된 상태다. 게다가 2004년 이라크 파병 이후 미군이 1만2000여 명에서 5700여 명으로 줄어들면서 상권도 쇠락하고 있다. 그러나 두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 결정이나 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반환미군기지를 동두천시가 매입해야 한다는 방침을 좀처럼 바꾸지 않고 있다. 매각 대금은 약 7100억 원. 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4.2%로 올해 예산은 2633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정부는 미군기지가 건설 중인 평택시에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총 18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지 매입도 감당하기 어려운 동두천시는 결국 이곳을 산업단지나 문화시설로 개발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과천시도 청사 이전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별도 인력의 정원 승인을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잠자는 특별법 가장 중요한 해결방안은 특별법 제정이다. 지난해 4월 발의된 과천지원특별법안에는 교육·과학·연구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천발전종합계획 수립과 특별회계 설치, 규제 완화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2008년 말 발의된 동두천지원특별법안도 비슷한 내용이다. 그러나 2개 법안 모두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안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재정문제 등으로 인해 부적절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진정성 있게 협의에 나서면 공원 지정 절차를 미룰 수 있다”며 “그러나 태도 변화가 없다면 (공원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해 10월 중 경기도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역시 두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10일 과천시를 3개 권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 26일에는 공식 방침을 발표하고 “동두천시의 결정은 형평성을 잃은 정부의 주한미군 이전지역 지원정책이 원인”이라며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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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인사]경기도 교육청

    ◇경기도교육청 ▽3급 △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4급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감사담당관 박치원 △총무과장 강규철 △지원국 사학지원과장 이덕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서천택 △용인〃 〃 신춘봉 △고양〃 〃 이용익 △구리남양주〃 〃 이완영 △교육정보연구원 총무부장 신영진 △중앙도서관 기획정보부장 강선주 △과천도서관 〃 김현남 △성남도서관장 김덕일 △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장 김석용 △교육정보기록원 기록관리부장 김한우 △교육복지종합센터 관장 박창식 ▽3급 △평생교육학습관장 김병만 ▽4급 △제2청사 기획예산과장 김종률 △〃 평생교육과장 정신근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 △기획관리실 복지법무담당관 이진규}

    •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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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새 기초단체장에게 듣는다]여인국 경기 과천시장

    “(정부청사 이전은) 과천시에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24일 오전 인터뷰를 하던 여인국 경기 과천시장(55·한나라당·사진)의 표정은 밝았다. 6개 정부부처와 10개 공공기관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위기’를 앞둔 시장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대해 여 시장은 “과천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청사 이전을 반대한 것”이라며 “대체시설이 조성될 때까지는 공백기가 걱정이지만 오히려 제2의 도약을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과천시의 핵심사업은 지식정보타운과 화훼종합센터, 복합문화 관광단지 등 3대 프로젝트다. 갈현동 및 문원동 일대 127만4000m²(약 38만 평)에 들어설 지식정보타운은 복합기능의 첨단산업 연구단지다. 5만9000여 명의 고용효과와 4229억 원의 총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화훼종합센터는 주암동 27만4000m²(약 8만 평)의 땅에 화훼 저장 및 전시, 판매시설 등으로 이뤄지며 최대 1조6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과천동에 들어서는 18만5000m²(약 6만 평) 규모의 복합문화 관광단지에는 쇼핑몰과 특급호텔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도시 면적의 90%가량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데다 각종 수도권 규제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천지원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 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면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공동화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다”며 “특별법 제정에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시장은 경기지역에서 유일하게 민선 3기 때부터 중단 없이 3선 연임에 성공했다. 자연스럽게 민선 5기 이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벌써부터 그가 2012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시장은 “행정고시로 공직을 시작했고 끝까지 공무원으로 남을 것”이라며 “숙원사업을 모두 마무리 짓고 반드시 임기를 마칠 것이다”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여 시장은 서울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행정고시(1980년)로 공직에 입문했고 건설교통부 수도권계획과장과 경기도 투자진흥관, 환경국장 등을 지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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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경기 노인인구 전국 첫 100만명 돌파

    경기도 노인인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달 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99만6815명으로 전체 도민의 8.6%에 이른다. 이달 중 도내 노인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 이는 10년 전인 2000년 말 56만6482명보다 약 76.7%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내 노인인구는 1995년 약 38만 명으로 이후 연평균 3만 명 정도 증가하다가 2000년대 들어 택지개발이 집중되면서 매년 5만 명가량 급증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도내 노인인구는 2018년 약 160만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가 노인인구에 들어오면 2026년경 노인인구가 도내 전체 인구의 20% 수준인 2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 노인 의료비 증가, 노인 자살 및 학대 등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것에 대비해 ‘고령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마스터플랜은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와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활기찬 노후생활 실현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창출과 노인복지시설 확대, 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등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단기과제의 경우 올해 안에 곧바로 시행하고 중기(5년) 및 장기(10년) 과제는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노영복 경기도 노인정책담당은 “경기지역은 고령화가 다른 곳에 비해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했던 고령화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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