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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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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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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천안함 수장’ 발언에 與 내부에서도 “상상 어려운 막말” 성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내 ‘천안함 막말’ 논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상상하기 어려운 막말”이라며 “욕이 튀어나왔다”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 당직자 출신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생때같은 부하들을 수장(水葬) 시켰다”는 발언을 성토하고 나선 것. 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6명의 순국하신 분들의 잘못이라면 이런 자들의 안위도 지키겠다고 성실히 복무한 죄밖에 없을 것인데, 갑자기 순직한 국정원(국가정보원) 동료들이 오버랩됐다”며 이 같이 썼다. 재선인 김 의원은 국정원 출신이다. 김 의원은 특히 최 전 함장에게 천안함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에 대해 “책임질 만큼만 져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최 전 함장에게 과도한 책임만 물었을 뿐 만회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배가 두 동강 날 정도로 일격을 당한 극도의 혼란 속에서도 함장의 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퇴함했을 정도로 훈련이 잘 된 정예군이었다”며 “최 함장은 아마 세계에서 폭침 경험을 가진 유일무이한 장교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91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그 유명한‘사막의 폭풍’작전을 성공시킨 미국 장군들 중 다수는 월남전에서 매복 등에 걸려 팔, 다리를 잃은 군인들이었다”며 “지휘관을 대하는 방식에서 (전투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것”이라고도 했다. 천안함 막말 논란을 일으킨 조상호 전 상근부대변인은 당 안팎의 사과 요구에 9일 “상처를 떠올리신 유가족과 피해 장병께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문을 올렸지만 여전히 최 전 함장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아 재차 ‘반쪽 사과’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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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측, 공수처 윤석열 수사에 “尹 키워주는 꼴” 부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빠지니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꼴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상당 부분 그 자체에 대한 호감보다는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추 전 장관과 맞붙을 때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치솟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공수처 수사가 자칫 윤 전 총장 띄워주기에 활용되진 않을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전 총장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이미지만 강조해줘서 결국 윤 전 총장의 신기루 같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측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하루빨리 윤 전 총장을 등판시켜 국민 앞에 검증받도록 해서 지지율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 등판 시기만 늦춰지게 될 게 뻔하다. 대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 지도부 내에선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모드’로 전격 전환한 시점에 딱 맞춰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국민에게는 자칫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쟁점화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만 내놓은 뒤로 별다른 공식 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확실한 증거나 혐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이라는 가장 증명하기 어렵고 애매한 혐의를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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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세번째 셧다운… 與, 부동산 의총 등 모든 일정 취소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5명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11일 폐쇄됐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다음 날 밤 12시까지 국회 내 모든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회 폐쇄는 지난해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날만 국회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안 의원실 보좌진 2명도 확진됐다. 안 의원과 같은 서울시의원을 접촉한 송영길 대표 의원실 보좌관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김홍걸 무소속 의원 보좌진도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정책 의원총회 등 주요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날 검사를 받은 송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도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 논의를 거쳐 종부세 부과 대상을 2%로 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의원총회가 뒤로 밀리면서 당 지도부와 세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 간 간극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과 진보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등 63명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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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빠지니 공수처가…” 민주당 일각, ‘尹 띄워주기’ 될라 ‘불만’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빠지니 이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돕겠다고 나선 꼴이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인 11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상당 부분 그 자체에 대한 호감보다는 정권과 맞서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추 전 장관과 맞붙을 때마다 윤 전 총장 지지율이 치솟던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전 총장과 대선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공수처 수사가 자칫 윤 전 총장 띄워주기 활용되진 않을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중진 의원은 “김진욱 공수처장이 윤 전 총장을 대통령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며 “정권으로부터 탄압받은 이미지만 강조해줘서 결국 윤 전 총장의 신기루 같은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 측 또 다른 관계자는 “하루 빨리 윤 전 총장을 등판시켜 국민 앞에 검증받도록 해서 지지율 하락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윤 전 총장 등판 시기만 늦춰지게 될 게 뻔하다. 대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당 지도부 내에선 송영길 대표가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 모드’로 전격 전환한 시점에 딱 맞춰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한 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국민에게는 자칫 정권 차원의 탄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쟁점화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차원의 입장만 내놓은 뒤로 별다른 공식 반응은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잘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확실한 증거나 혐의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권남용이라는 가장 증명하기 어렵고 애매한 혐의를 가지고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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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덮친 코로나…세 번째 셧다운에 與 ‘부동산 의총’ 등 취소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5명이 연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11일 폐쇄됐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국회 내 모든 건물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회 폐쇄는 지난해 2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날만 국회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 기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안 의원실 보좌진 2명도 확진됐다. 안 의원과 같은 서울시의원을 접촉한 송 대표 의원실 보좌관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김홍걸 무소속 의원 보좌진도 양성 판장을 받아 확진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심상치 않은 확산세에 따라 민주당은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정책 의원총회 등 주요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이날 검사를 받은 송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날 정책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도 다음주로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의총 논의를 거쳐 종부세 부과 대상을 2%로 하고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이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차기 의원총회까지 텀이 생기면서 당 지도부와 세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 간 간극도 더 커질 전망이다. 전날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들과 진보성향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등 약 60여 명은 함께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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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 못해” 반발에 與 지도부 고심… “제명 사실상 어려울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탈당 권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 연루 의혹 의원들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최대한 설득에 나서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지만 당사자들은 “차라리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들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모든 의원님이 선당후사의 관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김한정 오영훈 김회재 의원은 당 지도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회의원을 때려잡고 면죄부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잉카제국이냐”고 꼬집었다. 오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를 향해 “차라리 소명할 기회가 생기도록 징계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아직 당도 구체적으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황”이라며 “다음 주 정도에 소명을 받는 절차를 밞으면서 최대한 소통하고 설득해볼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이 허술했다는 공감대가 크다”며 “강제로 징계 하거나 제명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도부 입장에선 강제 징계나 탈당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다음 주 중 대선기획단을 꾸려 본격적인 대선 분위기로 전환하려던 계획에까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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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부 “또 윤미향”… 정의연 이어 부동산도 논란

    “윤미향 의원(사진)은 이쯤 되면 ‘논란 그랜드슬램’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 안에 윤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9일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논란을 일으켜왔다. 개원 직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단체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에는 길원옥 할머니에게 기부를 하도록 유도한 준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원권 정지’라는 당의 중징계 속에서도 윤 의원은 그해 1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지인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길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한다며 와인 모임을 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시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부실 공천했던 대가를 뒤늦게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본인이야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애초에 공천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당 안팎 비판에도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출당 조치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헛웃음이 나고 기가 막힌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잘 짜인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 품은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의 펜대 놀음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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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정세균고향 전북서 ‘호남표 다지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9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고향인 전북 지역을 찾아 “새만금 지구에 중국 하이난(海南)을 연상케 할 정도의 메디컬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허브를 새만금에 조성해 새만금 지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강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정 전 총리의 정치적 안방을 직접 공략하고 나선 행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전북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사업이 가미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 전남, 광주가 힘을 합쳐 ‘호남 초광역 에너지경제 공동체 프로젝트’(호남 RE300)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 RE300이 잘 구현되면 호남권이 한반도 전체의 에너지 중심지가 되고, 남는 에너지는 수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전북 새만금과 전남 신안의 중간에 있는 한국전력을 재생에너지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와 (경선 과정에서) 결국 단일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대표는 “저희 사이에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국민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후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지역 지지 모임인 ‘신복지 전북포럼’ 창립총회에서도 새만금 사업 완수를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지 조성 및 첨단소재인 탄소섬유 생산기지 구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부활 등을 약속했다. 이날 신복지 전북포럼 출범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 발대식을 마친 이 전 대표는 12일 서울에서 마지막 신복지 포럼 발대식을 열고 전국 지지 모임 조직 행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엔 서울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며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라며 “(소송을 각하한 판사가)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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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이쯤되면 논란 그랜드슬램” 당내서도 비판

    “윤미향 의원은 이쯤 되면 ‘논란 그랜드슬램’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 안에 윤 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9일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왔다. 윤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이후 줄곧 논란을 일으켜왔다. 개원 직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 재직 시절 단체 기부금을 유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9월에는 길원옥 할머니에게 기부를 하도록 유도한 준사기 혐의 등으로 9월 검찰에 기소됐다. ‘당원권 정지’라는 당의 중징계 속에서도 윤 의원은 그 해 12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지인들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길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한다며 와인 모임을 하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다시 한 번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민주당은 이에 윤 의원에게 재차 ‘엄중 경고’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부실 공천했던 대가를 뒤늦게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본인이야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애초에 공천 과정에서 좀 더 꼼꼼히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당 안팎 비판에도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의원을 출당 조치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헛웃음이 나고 기가 막힌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또 별 시덥지도 않은 일을 ‘부동산 투기의혹’이라며 막 써대는 언론 보도에 씁쓸함과 가련함을 느낀다”며 “대선을 앞두고 잘 짜여진 각본처럼 놀아나는 독화살 품은 민주당 지도부와 보수 언론들의 펜대 놀음이 어디로 갈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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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난 고용보험기금… 與 2차추경 뇌관되나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이 추경 편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두고 여야의 우선순위가 달라 추경 협상 과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이번 추경 편성을 앞두고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한 자금 투입을 추경 항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약 9조5850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처음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999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올해 처음으로 2조6994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조2000억 원을 대출해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빚을 내서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당정은 7일 고용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로 일단은 한숨 돌린 분위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4000명으로 월별 상승폭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당정은 고용 실적 개선으로 연말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액 등이 줄어 고용보험기금 건전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추경 편성 계획을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감안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추경 편성 여부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우고 기금 재정 상태를 고려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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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닥난 고용보험기금’ 2차 추경 뇌관…적자 메꾸기 어떻게?

    당정이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계획을 공식화 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바닥난 고용보험기금이 추경 편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두고 여야의 우선순위가 달라 추경 협상 과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서다. 8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이번 추경 편성을 앞두고 고용보험기금 적자 해소를 위한 자금 투입을 추경 항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약 9조5850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처음으로 적자 전환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조999억 원이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올해 처음으로 2조6994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3조2000억 원을 대출해 고용보험기금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빚을 내서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당정은 7일 고용부의 5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로 일단은 한 숨 돌린 분위기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4000명으로 월별 상승폭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었다. 당정은 고용 실적 개선으로 연말이 되면 실업급여 지급액 등이 줄어 고용보험기금 건정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추경 편성 계획을 보고 받지는 않았지만 최근 노동시장 동향 감안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추경 편성 여부는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신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메꾸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고용보험기금 적자를 매우고 기금재정 상태를 고려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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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이견에… ‘조직 개편’ 빠진 반쪽 LH 혁신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던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LH 전체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하고,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도 종전 7명에서 529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개발정보 유출 우려가 여전한 데다 LH 조직개편안 발표를 8월로 미루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해 온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안’을 내놓았다. 3월 초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이다. 혁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택지 조사 업무는 국토부가 맡는다. LH는 후속 절차인 택지 보상, 부지 조성, 주택 공급 업무만 담당한다. 이는 공공택지 조사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전 과정을 LH가 독점하는 구조가 투기의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공개 개발 정보를 직접 다루는 택지 조사 업무에서 LH가 완전히 손 떼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LH 조직 개편안은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미완의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 직원이 하던 일을 국토부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 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LH가 하던 택지조사, 국토부가 담당… ‘개발정보 독점’ 구조 그대로 핵심 빠진 LH 혁신안정부는 LH의 공공택지조사 권한을 분산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동시에 조직을 개편하면 LH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공공택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만 바꾸고 미공개 정보를 공공이 독점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투기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직개편안도 미뤄지면서 ‘반쪽짜리’ 혁신안이 됐다. 인력 감축 역시 정리해고나 강제 전직이 힘든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미공개 개발정보 유출 우려 여전국토부는 연내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하고 택지입지 조사 전담 인력 20명 내외를 두기로 했다. 이는 LH에서 택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80여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LH보다 적은 인력으로 대부분 순환보직을 해왔던 공무원들이 그동안 하지 않던 택지 조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지 조사 권한을 국토부가 갖더라도 결국 국토부가 이를 다른 산하기관에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제2, 제3의 LH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공직자를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LH에는 토지와 주택 공급, 주거복지(공공임대 공급)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했다.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국토정보화사업은 국토정보공사나 한국부동산원으로 넘기는 식이다. LH의 영향력과 큰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기능만 떼어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LH의 핵심 기능을 나누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당정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대신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주거복지 등 LH의 3가지 핵심 기능을 어떻게 나눌지 3가지 대안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확정 못한 미완성 혁신안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LH를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개발과 주택 공급은 두고 주거복지만 떼어내는 방안(2안) △주거복지를 떼어내 모회사를 만들고 LH는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이다. 정부는 그간 당정 협의에서 공급대책과 만성 적자인 주거복지 기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3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은 토지와 주택개발 업무를 기존처럼 LH가 담당하는 만큼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며 정부안을 거부해왔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4일 “지주사 개편안(3안)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주거복지 기능만 별도로 떼어내는 방안(2안)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LH 직원에 대한 인력 감축도 추진된다. 올해 3월 기준 LH 직원은 9907명으로 20%가 넘는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인력을 감축할지가 관건이다. 정리해고는 사실상 불가능한데 다른 기관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강제할 수는 없다. 명예·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LH 본사 직원을 1700여 명 늘려 놓고 다시 2000명을 감축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직원과 직계가족의 부동산 보유 내역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토지 취득도 금지한다. 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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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장교가 재판, 지휘관 맘대로 감형… 軍범죄 일벌백계 한계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발 벗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 2심 재판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법원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재판에 참여하거나 일선 지휘관이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군내 온정주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등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군 검사를 일선 부대 소속이 아닌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에 배치해 일선 부대 지휘권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역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해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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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군사법원법 개정 주문에 與 “속도 낼 것”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법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에 계류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에 발벗고 나섰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폐를 시도한 군 문화, 피해를 보호하지 못하는 군 사법 시스템을 개혁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의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군 사법 시스템 개혁을 통해 지휘관의 의사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현재 군 사법제도를 개혁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일 경우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지만 1, 2심 재판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모두 군사법원에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재판관이 돼 재판에 참여하거나 일선 지휘관이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군내 온정주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또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소속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 때문에 일선 부대 지휘관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군사 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 등 민간 법원에서 담당하고 군 검사를 일선 부대 소속이 아닌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에 배치해 일선 부대 지휘권이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 역시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격상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3월 정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포함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4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6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도록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도 같은 날 “(개정안과 관련해) 쟁점도 있지만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협의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문제 해결 방식으로 군 사법체계를 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성폭력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 매뉴얼이 있어도 전혀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포함하여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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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재난지원금 추경 신경전… ‘전국민 30조 vs 선별 20조’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간 신경전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에 이어 다시 한번 벌어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은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최근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일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지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한편 피해·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쟁점인 소급 적용 여부를 두고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소급 적용을 법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되 부칙 등을 통해 소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동상이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 세수 증가 예상치 32조 원 중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약 20조 원을 추경 편성 가능 범위로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법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고려하면 30조 원이 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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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별지급 20조 vs 전국민에 30조…2차 추경 맞붙은 당정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당정 간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재난지원금을 피해계층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정부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간 신경전이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에 다시 한번 벌어질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2차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호승 대통령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당정은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홍 부총리의 최근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지금 시점에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앞서 4일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선별지급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당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 1인당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한편 피해·취약계층에게는 추가로 선별 지원금을 지급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을 처리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백신 물량 확보로 집단 면역 형성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별지급과 보편지급, 손실보상과 백신 접종 등 4박자가 맞아떨어지도록 정책 타이밍을 잘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쟁점인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소급적용을 법 조항으로 명시하지 않되 부칙 등을 통해 소급 가능성을 열어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7일 손실보상법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동상이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추가 세수 증가 예상치 32조 원 중 지방교부금 등을 제외한 약 20조 원을 추경 편성 가능 범위로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손실보상법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고려하면 30조 원을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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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들도 ‘이재용 사면 가능성’ 열어두기 시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도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친문 진영의 전재수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변하신 것이 아닌가 느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 전에도 재계나 종교계 분들이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을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요구와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구체적 결심을 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충분히 고심 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백신에 있어서 요술방망이가 아니다”라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과는 다른 언급이다. 윤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법적 공정성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서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다. 이 부회장 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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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석열 가족 수사 안하면 ‘윤로남불’”

    더불어민주당이 정계 등판이 임박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고 있다. 전날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동시에 “윤 전 총장의 가족 비리도 똑같이 수사해야 한다”고 한 발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대(對)윤석열 전선’을 꾸린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전 총장 장모의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의혹과 관련해 “판결 선고가 확정되기까지 기다려야겠지만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건으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전재수 의원도 가세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권력을 행사한 그 수준으로 (윤 전 총장 가족 비리를) 수사해야 윤 전 총장에게 정당성이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윤로남불’이 된다. 윤석열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검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검찰개혁 이슈를)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6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23억 원을 부당 수급했다는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건은 시작일 뿐 앞으로 윤 전 총장의 각종 의혹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당 차원의 공세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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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사면론’ 친문 기류도 달라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4대 그룹과 만나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하면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도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양상이다. 친문 진영의 전재수 의원은 3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변하신 것이 아닌가 느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그 전에도 재계나 종교계 분들이 청와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각계각층의 요구와 국민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구체적 결심을 했다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보인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충분히 고심 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달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백신에 있어서 요술방망이가 아니다”라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것과는 다른 언급이다. 윤 의원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법적 공정성 등을 이유로 이 부회장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선에서 손해를 봐도 어쩔 수 없다. 이 부회장 사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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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LH 지주사-자회사 분할 않기로 결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을 논의 중인 당정이 논의 끝에 LH를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할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그 대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수평으로 분할하는 안과 LH에 토지 및 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맡겨두고 주거복지 기능만 떼어내는 안 등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공청회 등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당정은 2일 오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재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당정 협의는 오전에 있었던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 협의 이후 이뤄졌다. 이날에만 LH 혁신안과 관련해 두 차례 당정 협의를 진행한 것. 당정은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막판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7일 이 같은 계획을 담은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LH를 과거처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1안) △LH에 토지 및 주택 공급 업무를 그대로 두고 주거복지 업무만 떼어내 주거복지공단(가칭)을 신설하는 안(2안) △LH를 주거복지공단 산하 자회사로 축소하는 안(3안) 중 3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민주당의 반대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다. 당정은 또 내부 부서 통폐합을 통해 LH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주거복지공단 신설을 위해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LH 사태 이후 세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해 일단 3안을 버리고 1안, 2안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면서 “당에서는 1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비효율 문제 등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 수렴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LH 투기 의혹 이후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지 3개월 만이다. 합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각종 투기 의혹 사건 646건에 연루된 2796명을 내사 및 수사해 공직자,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651억 원의 투기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LH 직원 77명과 친인척 및 지인 74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4명이 구속됐다. 또 합수본은 국회의원 13명, 지방자치단체장 14명, 고위 공직자 8명, 지방의원 55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전직 군수 및 지방의원 등 공직자 9명은 구속됐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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